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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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기획재정국 소관)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형태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 삼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좋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전 것이 좋은지를 해본 후에 의장단과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겠지요. 우리가 임시회도 하고 이번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는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동안 선배 전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아마 이번 의원님들이 무언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고 또 변화가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1차에 걸쳐서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의회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가 되듯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전과 후로 인류의 큰 획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위원님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가 성동구청장 수상 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더하겠습니다. 수상기관하고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평가개요, 평가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 수상 실적이 여러 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포상 받은 실적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번에 소셜벤처 관련해서 엑스포 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한 장짜리가 왔어요. 행사가 진행 됐든 안 됐든 저한테 여태까지 준비했던 계획서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건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다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해주세요. 오늘 해야 되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신동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료는 업무성과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나 지적을 당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순환보직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 내지 3년 그 사이에 업무가 변동되죠. 자리 배치가 변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임자가 왔을 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 계속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떡하면 구민을 위해서 복리를 증진시키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이지.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업무에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좋은 사업 방법이라든가 방안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돼요. 자료라는 것은 정말 일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자료 하나 보고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패션봉제 사업비 내역서 상세하게 해주세요.

이성수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이성수위원

민·관협력추진단장 장지만 씨 맞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협치조정관입니다.

이성수위원

이분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협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협치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민·관 협치에 기반한 공론장 운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데요. 협치제도 기반 구축은 추진단 운영, 협치회의 운영, 협지주민지원단 구성·운영, 사업부서 협력체계 구축, 그 다음에 협치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숙의 공론활성화 지원, 성과공유 및 실행사업 모니터링, 협치학교 운영, 주민공동체 성장 지원, 그 다음에 부문별 사업으로 복지분야, 공동체분야, 공유분야, 다문화분야, 친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협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몇 년 전에 제가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면서, 그때 무슨 사회복지회에 종사를 하고 계셨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팀장인가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리로 차출이 돼서 오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이 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동체에도 관여가 되나 보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동체 활성화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동네마다 공동체 회장님도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 9억 5,000이 이분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문별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성동 복지 포용박람회랄지, 안심생활 환경 만들기랄지 다양한 복지 분야의 사업비가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민관협력추진단이 기획예산과에 속해있는 건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지금 이성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협치도 새로운 방향성과 역할을 재조명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와 마을공동체가 나뉘어져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중간지원조직의 하나로 합쳐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 협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협치와 자치마을과 또 혼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협치는 위의 부분, 지금 실행부서라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부문별 사업을 협치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각 과가 다 있는데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자치마을 중간지원조직에 힘을 더 실어줘서 그쪽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관협치조정관께서는 큰 그림과 중심을 잡는 역할에 힘을 써주시고, 실질적인 실행에 관련된 거는 협치에서 마을이나 자치나 이런 쪽하고 담당부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러니까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의 컨트롤타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지금 자치마을 중간지원조직이 생겼고 그쪽에서 주민들과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좀 힘을 실어주고요. 사실 기획예산과는 실행부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말 중심 잡고 큰 그림 그리는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실행하는 곳이 두 곳이 돼버리는, 두 곳뿐만이 아니라 또 각 담당부서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옥상옥 같은 아니면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거는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내년 계획이 됐든 후년 계획이 됐든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협치가 나왔으니까 협치를 정리하고 가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협치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거기에 잘 보여야 되고.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기준으로 돈을 각 단체에 배분하는지 그 기준안이 있습니까? 또한 그 돈을 배분했을 때 사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체계가 있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감시체계랄지 배분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조례 이런 데서 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황선화위원

지금 하고 그 다음 쓴 거에 대해서는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쓴 거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 저희가.

황선화위원

지금 보면 협치에서 예산을 아파트공동체에다가 주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았네요. 2018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을 받고, 2019년도에는 장관상 두 번, 대통령상 두 번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니까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그 포상 실적이 어떻게 돼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실적이요? 정부혁신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에 12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가 2018년에 이어서 2019년까지 연속해서 최우수 대통령상 명예를 안은 거고요.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포상은 뭐로 받으셨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포상금은 특별교부세로 받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특별교부세로 얼마 받으셨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2억 원인데요. 포상금은,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입조치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세입으로 일단 된다는 거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포상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렇게 해서 포상 실적이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포상을 뭐로 받으셨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건 포상금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상금 없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했을 때 세입으로 해서 구청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상금으로 받은 적도 있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상금으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각 과에서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몇백만 원 이렇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세입부서 같은 데 세입징수 포상금 이런 것이 시에서 하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획예산과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대부분 보니까 포상금 몇백만 원 이럴 경우는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용하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해서,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간주처리 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간주처리 하셔서 그렇게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랬을 경우 어쨌든 과에서 과 직원들이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가는 혜택은 뭐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징수포상금 세무과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줍니다. 한 20%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거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줍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저희 특별교부금 같은 거는 세입으로 사용을 하셨지 절대 다른.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다 세입조치 하라고 행안부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지난번에 어떤 예산인지 몰라도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 번 저기해서 하신 적 있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건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 금액 가지고 직원들한테 같이.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그렇게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 금액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로테지가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성수위원

국장님, 무료변호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32명이 어떻게 각 동에 한두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배치가 된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동에서 요청이 옴에 따라가지고 조금 인구가 많은 데는 두 분이 배치가 되고요.

이성수위원

상시입니까, 출장입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는 월 1내지 2회 가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정해진 날짜에?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변론까지입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변론은 가급적이면, 그 변론에 연관성이 있어서 주민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성수위원

변론까지 할 수는 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연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마을변호사를 선임해서 면담을 해가지고 변론까지 맡아 달라고 하면 변론까지 맡아줘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무료는 아니죠.

이성수위원

무료는 아니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변론은 별도로.

이성수위원

돈 주고 변론 받는 건 다 하는 것이고, 여기 무료로 나와 있으니까 무료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상담이 무료입니다.

이성수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총 받은 건수가 345건이라는 거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냥 상담만이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상담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성동구 법률고문 10명은 뭡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도 구하고요.

이성수위원

이 분들은 성동구청에 속해있는 변호사입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한 분들입니다.

이성수위원

위촉을 하면 월급을 지불합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월급이 아니고 월 16만 5,000원을 고문료로.

이성수위원

고문료로 165만원을 매달 지출한다고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16만 5,000원이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10명이니까 165만원이잖아요. 165만원을 매달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그 분은 뭡니까? 변호사 한 분 있으시더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거는 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률적인 접근을 하기 힘든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공무원들이 협의하고.

이성수위원

그분은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 분은 공무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냥 공무원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기간제 공무원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이분은 우리 성동구청 일에 변론을 맡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할 때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성수위원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성동구청에서 일어나는 재판에서 변론을 하는 그런 건 아니군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이 사업비 5,496만원은 구비로 해서 나가는 게 어떤 걸로 나가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담관 수당으로 나가고요, 상담실 운영비 89만 6.000원입니다.

이성수위원

수당이 그러면 10명이면 165만원인데 4,600이면.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상담관 수당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을 고문변호사님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구청 1층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담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상담료가 한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각기 다 틀리네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왜 서울시 마을변호사라고 칭호를 했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서울시에서 수당을 드립니다.

이성수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도 바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협치 공론장 운영해서 발굴된 의제가 있을 텐데 그 의제 발굴 리스트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자료요청 드렸던 부분 어제 업무보고 받기는 했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렸던 구민신청실명제, 그게 홈페이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구민신청실명제가 기존의 정책공개 제도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정책공개 부분은 정책에 대한 공개라고 보시면 되고 구민신청실명제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예를 들면 담당은 누구고 팀장, 과장, 국장은 누구인지 그 결재선까지 이름이 공개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직접 구민의 입장으로 이걸 해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설명은 홈페이지에서 한 7줄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정책공개 제도는 구청에서 정책에 대한 것을 구민들한테 공개하는 형식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하는 형태이고, 구민신청실명제는 그 정책들 중에서 특정한 정책, 관심이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준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처음 접속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굉장히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더라고요. 처음에 지역신문이라든가 성동소식지에 공개가 됐을 때는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뭘 기재를 해야 되는지 너무 난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실명제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여러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정보공개라든지 정책실명제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로 답변하고 있고,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양식 옆에 예시를 하나 또 만들어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구민들이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민운기위원

어제 바로 올리셨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올렸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빨리 하실 것 같았으면 진작에.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접속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00건, 700건, 800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올릴 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고 조금 자세하게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구민신청실명제가 실시된 건 얼마나 됐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2018년부터 실시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근 2년이 넘도록 1건만 올라왔다는 거는 아무리 조회를 많이 했다 치더라도, 그리고 그걸 보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도 충분히 구민들이 똑같이 난해하게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심이 있는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민신청실명제를 신청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책공개 제도에서 좀 나아가서 혁신적인 성격이 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적이 2년 동안 1건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 진단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구민들이 다른 부분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 반상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게 홍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걸 보는 주민의 타개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게,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이해도를 떨어지게 거기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누구나 쉽게 그걸 보고 할 수 있게.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는데 저도 어렵거든요. 지금 일부러 찾아보고 있거든요. 홍보는 충분히 과하게 잘하셨잖아요. 언론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민운기 위원님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렸던 게, 신청서 예시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구청에서 예시문 작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요? 이해를 잘 못했다 손치더라도 예시문이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시문을 보고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의 전화는 얼마나 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나면 몇 분은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조회는 600건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을 거거든요. 구민신청실명제 관련해서 전화가 몇 통 정도 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카운트는 정확하게 안 해봐서.

민운기위원

대략.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대략 한 열 분 내외 정도?

민운기위원

하루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하루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개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에 문의하시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 문의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운트는 되지 않지만 저희 과에 문의하신 거는 한 10건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는 저희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정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라는 그런 측면, 어느 누가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기존의 정책 공개 방식이랑.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민운기위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책 공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알 권리를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황선화위원

더 모르게 하는.

민운기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주민 편의적인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황선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하세요.

황선화위원

이게 의도나 아까 얘기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따라갔건 뭐했건 어쨌든 시행은 참 잘했는데 이 조건들을 보니까 주요 정책사업,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그 다음에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참 모호한 조건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공개되는 게 한 달 건으로 아니면 연간 건으로 몇 건이나 되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연간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연간으로 한 20건 내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거는 5억원 미만으로 낮춰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양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5억원 이상 되는 사업 맞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10억원이고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주요 정책이라는 사업 이것도 행안부 지침인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거는 안내서죠, 그냥?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황선화위원

100%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아니 근데.

황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에서 이거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룰 수 있죠? 저는 이 20건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지금 5,500억, 1년이면 거의 6,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20건을 공개하고서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논하는 건 좀. 그러면 이게 1년 예산 6,000억 중에서, 20건 정도 합치면 얼마의 예산이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금액으로 따지기보다는.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죠? 이게 50%, 적어도 20%도 안 되는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사업, 가용재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선화위원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알고 싶은 마음을 따졌을 때는 10억원 이상이라는 규모 자체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사업이 우리가 1년에 몇 건이나 된다고. 그렇죠? 청사 짓는 이런 거 외에 우리가 10억원 이상 되는 게 공개 안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주요 정책사업? 우리가 ‘주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공개하고 싶은 것을 추천을 받는다든가 좀 더 정말 소통하면서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어렵네요.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안 되네요.

신동욱위원장

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기획재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비교하자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지금 3개 팀이 있는데, 내가 이거 트집 잡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팀장님들이 여성들로 다들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거의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기획재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인재들이 많이 갔던 데인데 우리 구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과장으로서 저희 과 직원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을.

신동욱위원장

아니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자랑스럽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가?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과장님서부터 팀장님까지도 전부 다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독 팀원 직원들도 여성으로 된 건지 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그렇게 여성으로 보내 달라, 보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이면 기획파트에 조금 더 있고 예산이면 예산파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법제면 법제업무,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총무과에서 인력을 전보를 낸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놨어요. 우리 직원들의 직급별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 갖고 오면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30페이지에 우리 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왕십리제2동이 2021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송정동이 2023년도로 예정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을 노후도로 따져서 봤을 때 마장동이 1980년대에 지은 것이라고 봐서는 40년 돼 가는, 이게 인쇄가 제대로 된 건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응봉동을 보면 1991년도 준공입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30년 되고. 용답동이 1997년,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감 잡으시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원의 마련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마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 부지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동욱위원장

이게 그동안 한 것 보면, 1가2동 복합청사 캠코에 150억 정도 빌린 거잖아요, 이자를 꼬박내면서 지금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1층에 또 2층에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요. 그런데 왕도동 청사도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지은 청사들이 대부분 크게는 지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의 의지가 없어서 이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우리 구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앞날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을 거예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되면 내가 왜 얘기합니까? 이게 과장님의 의지로써 될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해당 실무자니까 어쩔 수가 없죠.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어제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얘기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장님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동청사 건립이 저희의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예산, 준비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기금은 캠코 빚 갚기 바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조금 따져봤어요, 자치행정과하고. 새로 향후 10년 내에 지어야 되는 동청사를 생각해 보면 행당2동, 송정동, 성수2가1동 이렇게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응봉동은 지금 29년이 됐는데 판단보류로 하는 게 거기가 재건축이 될지 재개발이 될지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적어도 이 네 군데에 10년 뒤, 아니면 향후 응봉동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건립해야 되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의 신념에 있어서는 국가나 기초나 광역이나 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민과 함께 가는 게 현재의 추세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는 GTX를 공사할 때 원래는 공공기반의 예산이라고 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정부 예산 대비 기반시설.

황선화위원

그래서 청사기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다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캠코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최소 예산은 잡을 생각은 하셔야지 또 민·관 얘기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랑 다시 저희가,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신동욱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 얼마만큼 적립할 건지, 그 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캠코에 주고 나면 기금 0원이잖아요,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황선화위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0원이라고는.

황선화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황선화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이면 얼마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갚아야 될.

황선화위원

다른 말 붙이지 말고 그냥 이 얘기만 합시다, 솔직하게.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정도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는 태연해요. 저번에도 당당하게 24억 준비해 놨다고 얘기하셨죠. 그 24억 어디로 가는 겁니까, 캠코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향후 10년 내에 동청사 다시 지을 때는 무슨 돈으로 지을 겁니까? 우리가 30년 되면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꼭 지어야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소 돈을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황선화위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할 겁니다, 위원님.

황선화위원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황선화위원

왜 이 대답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연히 해야.

황선화위원

왜 이 대답을 자꾸 회피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회피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올해 예산에 적립된, 10년 뒤 건축될 이 청사에 관련해서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황선화위원

얼마 잡으셨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답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25억 잡았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25억이 캠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여기 10년 뒤 예산입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캠코로 들어.

황선화위원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뒤 행당동, 성수2가1동, 송정동 지을 예산 얼마 비축해 놨습니까, 기금 얼마 조성해 놨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지금 또 거짓말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위원님?

황선화위원

제가 아까 “10년 뒤 건축할 돈 적립되어 있는 금액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기금 적립액을 물었습니까? 속기 파악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 속기 내용 지금 현재 거 파악해 주세요. 제 질의를 대충 듣습니까? 분명히 제가 ‘10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얘기를 했는데 25억 얘기하셨죠, 방금?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올해 예산 물어보셨잖아요, 위원님.

황선화위원

제가 “올해 예산 안에 10년 뒤에 건립될 행당2동, 응봉동, 성수2가1동에 대한 돈은 얼마 적립해 놨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건 이후에 했죠.

신동욱위원장

자, 잠깐만요. 잠깐 5분간만.

황선화위원

너무 무책임해,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신동욱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휴식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황선화위원

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성 공무원들이 53%, 하위직급의 여성비율이 높고 갈수록 낮아집니다. 황선화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황선화위원

우선 속기가 안 와서요. 동청사 현황,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원페이지로 된 것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30년이 되면 건축할지 말지 논의가 시작되잖아요. 동청사가. 그랬을 때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동이 행당2동 그다음에 응봉동. 그런데 응봉동은 29년이 됐는데 지금 대림아파트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고, 성수2가1동도 현재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송정동도 20년 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새로 지어야 되는데, 혹시 용답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것도 23년 돼서 여기에 용답동도 포함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적어도 4개의 동이. 과장님, 나오시죠. 평균 1개의 동청사가 건립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최고는 얼마였고 최저는 얼마였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최고가 지금 제 기억으로 135억?

황선화위원

135억 그게 어디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우선 대충, 이것은 뭐 그냥 약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예산을 삼을 수 없으니 10년 뒤 얼마 정도를 적립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100억, 100억 내외.

황선화위원

그러면 최소 100억이라고 잡고, 한 동청사당 100억이라고 잡고 20년이 되는 게 3개가 동시에 아마,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을 때 3개의 동청사를 동시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행당2동, 성수2가1동, 송정동, 네..

황선화위원

네. 그리고 그전에 용답동도 23년 된 거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00억씩이라고 감안하면 민·관 협력해서 거기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치고, 50억씩 해서 그러면 200억이에요. 10년 동안 200억을 적립한다고 하면 우리 적어도 1년에 20억씩은 해야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만약에 한꺼번에 다 짓는다고 하면?

황선화위원

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렇죠? 최소 20억씩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청사 기금이라는 게 건립도 신축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 안의 예산에서 쓰이는 것 맞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을 우리가 최소 20억,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을 적립 못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10억씩, 제가 정말로 배려를 해서 10억씩은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 적립액이? 기금? 정말 최소로 잡았어요. 건축했던 것 최저가로 100억으로 잡고, 4개를 동시에 했을 때, 또 그것도 민에서 50% 대준다고 치고. 이런 장기계획에 대한 고민을 한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물론 저희가 32만의 인구수에, 중구는 12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예산을 쓰고 있고, 우리는 32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알지만 빚잔치하는 것도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이런 고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예산심의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코에 나가야 되는 돈이 이외에 더 적립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돈 있으면 정말 다 하고 싶습니다.

황선화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억도 어렵다면 5억이라도, 우리가 기본 갖고 있어야 되는 여윳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청사에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자치행정과랑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넣었어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 동시에 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기 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속기 내용에 보면 “다음 향후 10년 내에 동청사 다시 지을 때는 무슨 돈으로 지을 겁니까?”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것 검토하고 다시 쭉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하시죠. 읽어보고 할게요.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선화 위원님이 내년에 추가 동청사를 3개 행당2동하고 어디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행당2동 동사무소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굳이 몇 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당2동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자료를.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기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치행정과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하고 어느 정도 보수공사가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아마 완공이 좀 덜 됐는지는 요즘 내가 안 가서 모르지만 지금 몇 십억 들여 갖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엘리베이터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것을 재건축으로 그냥 한다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체 기간만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봐서 지금 4개로 봤을 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때 그 부분들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기 예산 소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년 있다가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사실은 거기 리모델링을 몇 십억을 들여 갖고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동장님 통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하니 굳이 그 좁은 데를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가 보셨지는 모르지만 행당2동 자리가 엄청 좁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진짜 계단도 하나 간신히 올라갈 정도로 비좁은 데에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저는 그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억을 투자해 갖고 몇 년 뒤에 그걸 다시 재건축하면 그 몇 십억이 너무나, 그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몇 십억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차라리 그것 좀 불편해도 몇 년 참았다가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것 몇 년 남았는지 재건축이 언제될 건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말나온 김에 왕십리2동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여기 준공이 내년 10월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이대로 그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왕십리2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네, 왕십리2동 동청사. 지금 여기 보면 내년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인가 얘기했어요. 이거 내용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건물 그대로 있어요, 시작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왕십리2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네, 왕십리2동 청사, 이사 나간 지는 작년 여름에 다 나갔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행을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준공에 벌써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개월 동안 다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괜찮으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동청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한 겁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사실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한테 내가 질의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만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해당부서에 질의를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우습다고 얘기하겠지만 기생충 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뭐 계획이 다 돼 있었겠죠. 황선화 위원님.

일동 웃음

황선화위원

받으셨습니까, 속기록?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중간부분에 “작년, 올해 예산에 그러면 이 적립된 10년 뒤 건축될 이 청사에 관련해서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했을 때 “네, 25억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예산이 기금이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고, “10년 뒤 건축될 이 청사에 관련해서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올해 예산”이라고 들어가지고 25억이라고.

황선화위원

아니, 그게 한 문장이에요.“작년, 올해 예산에 그러면 이 적립된 10년 뒤 건축될 이 청사에 관련해서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똑바로 안 들으시고 제가 그렇게 질의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우기신 거예요. 아시겠죠? 인정되시죠, 이제?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질의를 할 때, 제가 지금 포인트는요, 기금이 현재 적립되는 것에 외에 더 적립돼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민옥 부위원장님.

이민옥위원

저는 그냥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제팀, 저희가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사무감사 자리에서. 법제팀도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법률이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8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2월에 제정이 되었고.

이민옥위원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은 8월부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6월에 그 법률에 의거하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황선화위원

시행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준비작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법률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민옥위원

법률검토가 아니라 사업진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공사발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이민옥위원

아니면 기금을 바꾼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감이 안 와서,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을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황선화위원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민옥위원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시행이라는 게, 예를 들면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전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시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이번 정례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동의안 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소기업기금에 관련돼서, 저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가 아니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라고 해서 지금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출연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근거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은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바로 그러면.

황선화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미 검토가 끝나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민운기위원

오늘 협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전체적인 큰 틀의 원론적인 부분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015년도에 서울시 협치 처음 시작될 때 준비위원으로 성동구 대표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치란 정당 차원에서의 협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기획하고 실행하자하는 차원의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서울시 협치가 발족을 했었습니다. 지금 성동구 협치도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성동구 협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도 물론 지금 협치 위원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협치 위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선정된 분들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매년 10억 안팎의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협치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재 예산을 보면 2020년도도 9억 5,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억 여원 정도가 지금 협치 기반구축이나 역량강화 사업으로 배정이 돼있고, 나머지 세부사업으로 의제 발굴된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협치는 최근 3년간 제가 지켜본 결과 항상 똑같거든요. 뭐냐면, 모여서 워크숍 가고 교육받고 공론장 운영하고, 항상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의제 발굴 자체는 매년 해당하는 의제 발굴을 한다손 치지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사업 보면 예를 들어서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 만들기, 돌봄·복지 사회서비스 통합 매칭 앱을 개발하고, 불법주차 갈등예방 스마트 IOT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큰 틀에서 협치의 개념 취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민·관협치 그 부분에 물론 맞추려면 맞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서울시에서 발족할 때에 그때의 취지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제를 발굴을 해야 될까. 저는 그 취지가 조금 너무 지엽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까지는 제가 고민은 못해봤습니다만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화 된 그런 사업으로 매년 조금 비슷비슷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다양한 발굴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디자인하는데 협치 예산으로 쓰레기봉투 디자인하고는 ‘이것은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 디자인을 했다.’, 이것도 갖다 붙이면 협치 사업이 되는 거란 거죠. 협치에 대한 본래에 취지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이권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아닐까 의심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식업 하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요식업 거기에서 장비교체 해준다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지엽적으로 세분화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 마디로 협치 예산은 부족한 예산 쪼개주기 예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 예산이 10억 안팎으로 오는데 사실 민간단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억 안팎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다른 민간위탁 예산들 보면 보통 대부분이 5억원 안팎입니다. 그거 갖고 사업도 광범위하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협치 예산 10억 일반적인 민간위탁 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갖고서는. 저는 여기에서 주차장관리 이게 민·관 협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협치 예산 자체가 아까 어떤 위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보면 각 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갖다가 협치에서 왜 이거 예산을 내려 주느냐.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처음 발족할 때에 그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전반적으로 방향을 다시 잡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 아마 내년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성동구 협치는 민간참여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협치 위원들 외에 전체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프리마켓 운영한다고 그게 민간참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가게 열어놓고 물건 사는 사람을 협치 참여자로 볼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의제발굴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협치 위원들만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협치 위원분들은 이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분들이 전부 참여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장지만 추진단장이 있는 민관협력추진단치에 속해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일반직 공무원이 두 분이고요.

이성수위원

장지만 단장 빼고 2명 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럼 3명이에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아니요, 또 기간제 지원관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원관이 3명, 그럼 6명.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조정관까지 총 일곱 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역할을 계속 이 사업을, 협치가 몇 년 됐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한 3년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 전에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일반직 공무원은 또 발령이 나니까요. 수시로 발령 내고, 그 다음에 기간제계약직 분들도 근무하시다 또 나가신 분도 있고 새로 채용.

이성수위원

그럼 장지만 추진단장은 맨 처음 어디에 있다가 부서로 온 거예요, 구청으로?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처음에 그거로.

이성수위원

왔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처음에 협치로, 그게 3년인가?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해서 협치로.

이성수위원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들어왔던 게 3년에 대해 추진을 했다 이거죠?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9억 5,000이 다 서울시 예산인데 그럼 서울시 예산을 받을 때 급여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똑같습니다. 지원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이성수위원

지원까지도 협치 기금에 다 들어간 거예요, 9억 5,000에서?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과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반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부서들의 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 예산을 후반기에 또 어떻게 계획해서 잘 저기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이랄지 이런 거 못한 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도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퇴실) 위원님들, 재무과를 중식 후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재무과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기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대표로 질의를 해볼게요. 재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가 2016년도에 영월 힐링캠프와 작년 11월에 여수캠프를 오픈했죠. 이번에 가서 하루씩 자봤는데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재산을 처분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처분할 수 있나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지금 힐링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욱위원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안심상가라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 같으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의 관리계획을 받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아니, 우리가 동청사 짓는데 돈이 모자라, 또 지금 갚아야 될 돈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팔아서 갚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황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활성화해서 하는 게 낫지 재산을 팔아서 하는 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걸 매각을 할 수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한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물론 의원님들이 의결했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행정재산으로써 행정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매각을 하는 거지.

이성수위원

아까 은복실 위원님 말대로 계속 적자만 나고 돈만 계속 집에 넣으면 의원들이 볼 때는 안 좋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매각해 가지고 적자폭도 줄이고 빚도 갚고 일거양득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가능성 있는가만 얘기해주세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를 메꾸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매각을 해서 이쪽을 메꾼다는 건 아마 최후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 재산이 상상 외로 많더만요. 그거를 다 팔겠다는 게 아니라 애물단지만 골라서 팔자는 거지 다 팔겠다는 건가. 예를 들어서 만약 필요할 때 그런 게 가능은 해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꼭 불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선화위원

그러면 용적률 같은 거 조정해서 건물에서 받은 안심상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받잖아요. 그거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임의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 건 구분지어서 얘기해 주셔야지.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알아서 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부채납으로 목적을 지정하고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상실되기 이전에는 불가한 거잖아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네, 그건 불가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기부채납도 기간이 있나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기간 없어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네, 그냥 우리 재산으로.

신동욱위원장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유를 들자면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에서 이 사람이 칼을 물속에다 빠트렸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칼을 빼가지고 배에서 빠진 그 자리에다가 배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놨어, 그리고 나서 저쪽 부두 가서 표시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찾았는데 그 칼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어리석은 얘기를 비유한 거예요. 제가 질의한 자체가 어리석은 질의를 한 겁니다. 더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지역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패션봉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비 중에서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 봉제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사업계획 전략 제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산 지원 한 지가 언제 됐죠, 사업 한 지가?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2018년 하반기에 지원돼 가지고요, 공모에 선정돼서 본격적으로는 2019년도에 가장 많이 했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년 조금 넘었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년 조금 넘었는데 연도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나갔고, 2019년도에는 제일 많은 예산이 나갔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나갔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봉제사업 실태조사 통한 향후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이게 1,985만 5,000원인데요.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셨나요, 한 근거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봉제조사 실태조사를 하면 대상자를 가장 먼저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봉제가 특성상 1인이나 2인 기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제인과 실제 조사로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 갭이 많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실태조사를 한 그 용역비가 나갔거든요. 용역비가 나간 대신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실태조사를 진짜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 민원을 몇 군데, 행당2동, 왕십리, 도선동에 봉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쪽에서 제안도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등록돼 있는 그분들만 여기서 혜택을 받잖아요. 봉제공장이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있으면 여기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명밖에 안돼요. 70명은 거의 혜택을 못 받아요. 왜, 자기가 이 단체 싫어서 등록 안 하는 사람, 또 회비를 안 내는 사람, 사업등록자가 없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 이거죠. 봉제공장들이. 그리고 등록을 한 분들은 회비를 1만원씩 내는 사람, 3만원씩 내는 사람 이렇게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1만원씩만 내고 회의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1만원씩만 내고, 회의에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 3만원을 내고, 두 종류가 있대요. 그럼 여기에 사업비 같은 예산이 내려가면 혜택을 보는데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혜택을 보려면 거기에 등록을 해라, 해야 예산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여기 관리감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환경개선을 해서 환풍기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면 우선순위를 주는 게 다 똑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거기서 임원진들을 우선으로 계속 준대요. 회장, 총무, 부회장, 또 다음에 그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준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갔으면 어디 어디 준 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임원진들만 계속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간대요. 결국은 1만원씩 낸 사람들 혜택은, 그 사람들 생활환경이 진짜 열악한데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거를 구청 직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질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많고,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을 안 한 분들도 많고, “임원진 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거에요. “왜 우리도 똑같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예를 들어 선풍기를 바꾼다 그러면 한 열 군데에서 신청을 해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임원진들이래요. 그럼 결국에 거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비를 안 내고 가입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래요. 구청 담당자가 실제로 가서 만약에 올해 이 혜택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다음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임원진들만 예쁘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담당께서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봉제공장에 혜택 보는 거. 예를 들어 환풍기 달면 환풍기, 기계를 갈면 기계, 소화기, 그런 거 한 사람이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그런 게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봉제공장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도선동, 왕십리가 엄청 많아요. 지하실 가면 다 봉제공장이에요. 하나 건너 하나씩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거기 들어가 봅니다. 다섯 군데면 한 군데 등록을 하지 네 군데는 등록을 안 해요. 근데 등록 안 한 데가 진짜 환경이 너무너무, 정리도 제대로 안 돼서 깜깜하게 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진짜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주려면 그런 데를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라도 이거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임원진들만 혜택을 받지 않게, 진짜 약한 데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을 줘갖고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거 실태조사 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한 거 여기 들어간 예산, 제품 공장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받았는지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제가 어디 갈 지 모르지만. 이거 계속 제가 1년마다 감사 정례회 때 계속 봉제공장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써서 관에서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단체에 가입돼 있는 숫자는 이삼백 명이지만 실제로는 900명 넘게 1인 기업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봉제협회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육이라든가 공용장비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하고 다 같이 가서 거기 계신 분하고 같이 회의도 했어요. 협회 가입됐고 안 됐고가 혜택이 아니라 우리는 봉제인 자체에게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그건 분명히 회의를 같이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정비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도 보완해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

현재 성동에 봉제업체가 약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2018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805개인데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봉제인 조사를 했을 때는 95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태 쪽에서 보면 등록 안 되는 1인 기업 봉제가 많아서 1,200개는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때 봉제회 회장님하고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봉제인의 숫자를 양성하고 활성화해야지 이걸 연계하거나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골고루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연초부터 강하게 얘기하고 하반기 통계자료를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얘기는 맞춰져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서울시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양성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체가 1인 또는 2인,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통계 잡히지 않음으로 해서 세수부터 시작해서 투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물론 혜택까지도 못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행정에서 하셔야 할 일이 이런 숨겨져 있는 업체들을 양성화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1,000개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0개 약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 통계가 됐든 시의 통계가 됐든. 실제로는 1,000개가 훨씬 넘는데 그걸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이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101페이지 운영체제에 보면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가 있고 82페이지에 성동패션봉제협동 조합이 있고 또 나눔봉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봉제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눈 이 역할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이게 설립이 2016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연합회 하나와 4개의 조합이 있었는데요, 2개의 조합은 소수조합인데 이번에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고.

종숙

임종숙위원

어디가요, 성동패션봉제.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봉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 봉재 쪽 단체가 봉재인연합회 하고 협동조합으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는 올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현재 최종으로 협동조합 2개와 봉제인연합회 하나가 지금 단체로 운영 중인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지 왜, 똑같은 종류 아니에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2016년도에 별도로 구성된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고.

황선화위원

자생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도 그냥 세 군데가 다 틀린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대표가 다 틀리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하는 역할은.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특별히 협동조합 구성하고 별도 성동구의 봉제 쪽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주는 데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주는 데는 봉제인연합회라 그래서.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한 군데만 주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죠, 시장 같은 경우도 조합이 많이 있지만 전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공인이 나가거나 지원이 나가고 있어서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위에 3번, 4번이 주소가 똑같아요. 번지수만 틀리고 3번, 4번은 거의 똑같은데 제목만 틀리게 했거든요? 대표이사하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이름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름도 비슷해서 나는 이거를 같이 합치면 어떨까 했더니 그것도 따로 저기라. 그런데 이 3, 4번도 이 속에 들어 있지 않나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패션봉제인 안으로 들어 와 있지는 않나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조금 다 다릅니다.

황선화위원

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100%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개별적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를 같이 합치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 3, 4번은 예산은 주고 있지는 않는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 9개 구에서 마스크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동에 아마 4억 5,000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봉제협회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 거기에 참가했던 세부 업체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봉제협회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왕십리에서 마스크를 이번에 받았죠, 받아서 만들었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임원들끼리 그 몇 사람들끼리 그냥 다 공장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를 많이 만들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밑에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아요. 자기네 임원들끼리 다 자기들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임원진들은 제외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골고루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돈을 벌게끔 해야 되는데 임원진들 자기네들만 그냥 우선권으로 했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아까 은 위원님 한 것도.

복실

은복실위원

그 자료를 임종숙 위원님한테도 드리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저 오늘 이거 한다니까 그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잘 메모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패션봉제 특화상권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광진, 중랑, 성북에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파는 것까지 그 안에서 다 해결하면서 브랜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나 봤더니 거의 실패작이 많고, 중랑은 이번에 최근에 하긴 했지만 광진이나 성북에서는 만들기는 어쨌든 잘 만드는데 파는 데서 실패작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저희도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CAD나 특수장비 프린터나 그런 장비를 지금 지원하고.

황선화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임종숙 위원님이나 은복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조업 하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거의 공장이 놀고 있을 때 공공에서 마스크라는 걸 가지고 일을 줬을 때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고민도 저도 같이 했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를 고민해 보면 만들기는 잘 만들었지만 판로개척에서 전문가가 아닌 만든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 그것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봉제 영세사업장 환경정비 또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있죠,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봉제인 환경정비가 환풍기, 소화기, 간판만 될 게 아니에요. 이 분들은 자제 쌓아 놓는 것, 그 안에 먼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동선이 더 편할지, 이것마저도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들을 실행하고 교육을 지원할 때 정말 “당신들한테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서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이런 소화기, 환풍기. 환풍기는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지 못했던 거는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도 그 환경정비에 관련돼서 정리, 그 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환풍기 좋고요. 이런 것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면 더 실질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물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또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판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랫폼들을 알려주고, 물론 그분들이 직접 판매하는 아니지만 잘 파는 사람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조업 르네상스시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손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옷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바느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테크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건 어떤지, 이분들의 환경정비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로 고가의 옷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우리 성동구에서 하는 건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봉제인 관련해서 전문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말씀하신 환경정비도 효과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되게 좋지만 기존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례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접목할 수 있도록.

황선화위원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들에게 물어봐서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반영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기술, 봉제인아카데미 여러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했던 분야를,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었으면 옷에는 전문가이지만 또 다른 것에는 못할 수도 있고, 최신 디자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접어박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그때그때 알려줌으로써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도 또 이 패션봉제 우리가 지원하는 핵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의 일회성식 천편일률적인 이벤트적인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 있어서 추진하기를 2019년 추석부터 무대설치나 노래자랑 일회성 행사경비의 보조금 행사지원을 지양하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하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맛집 탐험 등의 직접참여와 소비가 병행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결과로 문서상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통시장 지원 내역을 보면 결국은 또 명절 이벤트에서 민속놀이, 노래자랑, 경품행사, 그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시정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지원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해 놓고 결국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거는 전년도하고 차이 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실제 저도 행사를 나가보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그런, 약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정돼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벤트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항목을 바꿔서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 구에서 배정된 것은 이번에도 배송서비스 관련으로 연계를 바꿔서 다시 사업으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돼서 각 구마다 다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반드시 무대설치를 하고 노래자랑대회를 하고 경품추첨을 해야지만 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거를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올해도 똑같이 잡혀있다 이거죠. 관내 시장 9개 명절이벤트 해서, 결국은 또 민속놀이, 노래자랑, 경품행사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혹시 올해 초에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공식적인 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방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연초에 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도 조금 지양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계획에도 잡혀있고. 제가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2020년도 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도나. 금액만 절반 정도로 조금 줄어있다 뿐이지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일회성 행사에 지금 지원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전혀 시정사항 없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그 부분을 무슨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관내 단체와의 연계성을 통해서 어떤 참여와 소비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고 있다,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발표해 놓고 그 부분 추진된 거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나들이 행사가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할 때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결국은 또 명절 때 똑같이 이거 무대설치하고 노래자랑하고 경품추첨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매년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어르신 몇몇 분만 와서 앉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주변 상가 상인분들한테 도움되는 거는, 홍보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형태고, 교통 불편만. 그런데다가 시장 당 2,000만원씩 지원해서 그런 거를 뭐하러 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체험행사 위주의, 소비가 가능한 행사 쪽으로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반기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결국은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형태로 시정사항을, 추진사항을 답변을 올리실 거고, 내년에는 또 똑같이 결국은 사업예산서에 이게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방향에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공유를 같이 하면서 의견도 저희가 같이 받고 이렇게 해서. 아직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행사계획이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았고 방향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 의지나 이게 할 수가 없어서.

민운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료요청도 그래서 드린 건데 자료 주신 거에도 이미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시정해서 조금 달리 방법을 취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결국은 또 1년 동안 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벤트 행사가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치지만 그러면 내년도 계획 잡을 때 결국은 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이런 예산 기획은 좀 삼가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한 가지, 연결된 거예요. 과장님이 작년 행감 때도 저한테 그 말씀 하셨죠,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다고. 우리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 많이 했잖아요. 뚝도 시장의 잘못된 폐단을, 기억을 못하시나?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제가 올해 왔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아니었었나? 우리 과장님 같아서, 내가 그러면 작년 행감 때 다른 거 했었나보다. 이번에 유통관리팀에서 청년상인 뚝도시장 운영 활성화에 우리 8억 1,000 받은 거 있죠? 중기부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8억 받은 거, 이거 쓸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협의체에서 다 협의해서 그 사업계획을 하고 전문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를 모셔서 그 사업진행 내용에 대해서 시장 상인회랑 같이 기본 초안을 잡고요. 또 진흥공단에 올려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도록 계획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뚝도시장에서 이 예산 8억 1,000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청년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년사업단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성수위원

구비가 2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청년사업단에 다 맡기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사업단이 사업을 원래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전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예산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관리운영은 거기서 하고 관리감독은 저희하고 상부 중앙 소상공인 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게 6월 21일이면 지금 거의 시작, 계획서가 나왔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계획서 자료 좀 줘보세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추가질의 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년상인 지원책으로는 똑도시장에 청년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청년사업단은 몇 년 안 됐을지 몰라도 사실 뚝도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은 어림잡아도 최소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뚝도시장 내의 청년상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게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과거 뚝도기획단 이전서부터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뚝도기획단도 그때 당시에 한참 좋은 사례라 해가지고서 강의도 다니고 발표도 다니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결국 주체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여기에 추진현황 및 실적이라고 해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야시장 행사도 개최했었고, 이거는 실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우리가 청년상인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우니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다양화하자는 차원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진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것도 이벤트적으로만 지원이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니죠. 뚝도시장에 대한 화려한 조명이 되는 듯한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거의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은 계속 바뀌고 있으면서 사업주체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계속 초기투자로 반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계속 단계별 지원이 아니라 초기지원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효율성 자체도 청년에게 돌아가는 효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뚝도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진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원 때문에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행사나 그리고 어떤 무슨 육성사업을 위한 기획, 이런 선까지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의, 차라리 매매업체 선정해가지고 임대료 보존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이 지원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고를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공감 많이 되고요. 제가 협의체 회의를 계속 가면서 굉장히 놀라고 정말 조금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도 그렇고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년몰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이나 모든 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필수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표가 생각보다 예산배분이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청년 핵점포라든가 이 사람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준다든가, 실질적인 지원보다 이 사업에는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런데, 최소한 그 목록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제가 협의회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영향성을 미치는 사업으로 최대한 들어가야지 일회성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행사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궁극적인 변화는 끌어오기 어렵다, 이 얘기를 저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청춘상생판매장 운영되고 있나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생장하고 냉동시설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자꾸 우리 말이 막혀버리는데, 잠깐만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8억에 대해서 예산확보 활성화 지원에서 3억이고 확장지원에 5억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과장님, 그 정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믿겠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그 정도로 잘못된 걸 우리 과장님 본인이 인지를 하시니까. 이 8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셔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민운기 위원 같이 차라리 월세를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뚜렷이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이 위탁선정업체가 거의 다 이거를 해가지고 계획 이상하게 짜맞추기 해가지고 그것도 8억에 대한 돈만 짜맞추기 해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잘못하면은. 이게 중기청에서 보면,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받아본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4억하고, 우리 구가 2억, 시가 2억 해서 8억인데, 여기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셨으니까 이거 세부계획서도 저한테 줘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닌 거는 바꾸세요. 과장님의 뜻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걸 바꾸시면 되잖아요. 관리감독을 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거 바꾸시면 되잖아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이 다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며.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 틀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렇지만 중심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중심은 지속가능하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가 뚝도시장 활성화하자고 맨 처음에 아라뱃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변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원 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도 잡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 조그만 뚝도시장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의지를 한 번 불살라 보시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고하고 애로점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문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도 개입을 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은 그 협의회 명단 안에 같이 계십니다. 사업 단장도 계시고요. 외부 전문가하고 상부 중앙부처에서 전문가 파견을 받고요. 저희 부서랑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출을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한테요, 제 지역구고 제가 관심 있는 데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만일 제쳐놓고 협조해 드릴 테니까 부서하고 한 번 공조를 해보세요. 제대로 쓰이는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봉제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2016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조합원 수가 한 324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설립 이후로 해서 그 운영계획서하고 그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비 있죠. 그 사업비에 대한 그 집행내역서를 좀 상세히 해주시고, 또 여기 운영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그래요. 제가 사업 집행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상세히 해주시고, 또 결과보고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내역하고 봉제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복실

은복실위원

봉제협동조합이 어쨌든 간에 설립이 12월에 다 됐죠? 3개 단체가. 연합회하고 나눔봉제협동조합, 또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이렇게 2개가 설립이 됐죠. 그런데 설립일은 조금 틀려요. 11월에 되고, 12월에 2개가 됐네요. 이게 설립이 되면서 어쨌든 운영계획서가 있을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주시고 계획서에 따른 그 사업비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업비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 또 운영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 발언하세요.

황선화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용역비로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 5,000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5,000짜리가 사실 큰 용역이잖아요. 3,000, 2,000 뭐. 사실 5,000 정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 싶어서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1페이지 주셨고, 이거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문제될 건 없는데 과업내용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른 도시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서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정부에서 거기에다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성수동 한 발 늦었죠? 그리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5월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과업내용서가 2020년 5월에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온 겁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예산 편성이 됐고, 지금 거의 하반기 다가오는데 이 과업내용서 언제 만든 거죠? 이건 제가 사무감사 자료요청하면서 급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면서 과업내용서가 만들어졌고요.

황선화위원

용역을 지금 하면 이 예산 언제 쓰시려고요? 이것은 예산을 받겠다고 작년 8월부터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1, 2월에는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또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월이 됐는데 이제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과업내용서 형식에 맞춰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제가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때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도시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하기 좋고 운영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저희 성수동이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발 늦었네요,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산업 추진배경 자체가.

황선화위원

발 늦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늦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산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가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반성하십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이유를 한 번 듣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하고 이유가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하신 거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요청하니 과업지시서를 급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십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맹세하고.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5월 28일에 저한테 자료제출이 됐는데 이거 5월 언제 만드신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계약팀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언제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 그것은.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고, 이 사람들은 성수동에서 내가 ICT사업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과업을 내가 뭘 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 이 과업지시서로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신산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올라타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엄청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야 돼서 했고, 그 중심에 사실은 저희가 IT산업진흥지구로 선정이 2010년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또 IT정보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데, 유명무실하다는 뜻이 IT를 견인하지 못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요. 이것을 딸 때, ‘연구용역’ 이 명으로 딸 때 예산서에 올리기까지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할 때 준비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그게 몇 월이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9월쯤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언제쯤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연초에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늦은 것 인정되시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인정되시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곳들이 지금 정부의 예산으로 통과가 돼서 이미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늦은 거잖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성수동이 그래도 서울시 내에 있고, 굉장히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따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과업지시서로는 연구용역 5000 아깝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다시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연구용역 현황’, ‘주요과업 내용’, 이게 뭐예요, 여섯 줄이?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신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조건을 갖고 그 많은 예산을 따올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용역을 잡으려고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다는 거 분명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IT정보센터가 서울시에 10년 주기로 큰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원래 5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태우는 것도 여기에 같이 연구용역에 태우는 것을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빨리 성수동을 중심으로, 성수동이 되게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걸 중심으로 태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추상적인 면이 많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 군데를 같이 작업을 걸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과업지시서가 추상적일 수 있죠, 연구용역을 여기다가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림 자체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고 계셨어요, 시흥 배곧지구 확정된 거?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6대 신산업지구하고 그것 외에도 R&D가 추진되고 있는 거 자료를 다 같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황선화위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셜벤처 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을 제가 달라고, 아예 요구 자료에다가 이렇게 ‘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이라고까지 썼는데 이렇게 오는 게 맞을까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

황선화위원

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 저희가.

황선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이제.

이성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이번에 뚝도시장에 서울시 예산 이거 말고 나온 거 있어요. 뚝도시장으로?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뚝도시장에는 노후전선을 보수하는 것 안전관리 쪽으로 있고요.

이성수위원

6,000만원 나온 것 받은 것 있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노후전선 관리에서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6,000만원인가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현재 노후전선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밖으로 노출된 위험한 부분있잖아요, 화재 부분이. 그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풍문이, 말 그대로 풍문으로 들었소인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6,000까지는 예산 이게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노후전선은 어느 점포를 바꿔야 될지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 시공업체는 또 다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6,000은 지금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거고, 이 6,000말고 또 있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뚝도는 노후전선하고 아케이드 수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뚝도에 굉장히 어둡고 아케이드 위에가 깨진 상부 합판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설계견적.

이성수위원

아니, 시 예산, 이건 개별적으로 시의원이 받아준 거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뚝도는 노후전선하고 안전취약 관련해서 2억 6,000 대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하고 조명하고 전부 다 지금 설계견적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좀 밝아져야 유인효과도 더 많아서.

이성수위원

이 예산이 상상 외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시장상인들 주체로. 이 사업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검증을 못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은 다 계약법에 준용하지만 특히 모든 거 할 때는 상인회장하고 청년단장하고 항상 다 같이 갑니다.

이성수위원

상인회에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을 소수로 자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사업을 벌이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소규모 6,000만원 미만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노후안전시설에 대해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건 없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저희 직접 집행하고요. 설계나 회의도 같이 저도 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둘이 아니라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2억원 받은 거는 사업 다 끝난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후전선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주체가?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노후안전에 관련된 시설은 구에서 직접 하는데 상인회하고 청년단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현장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관리감독이.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성수위원

업체 선정도?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괜히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1억 미만으로 따달라고 시의원들한테 로비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만. 그러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이성수위원

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지금 뚝도시장하고 도선동상점가, 한양대상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현재 배송서비스 지원되는 업종이 음식점에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음식점이, 일반점포에도 얘기를 하시는데 신선제품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참기름 등 약간 특성화할 수 있는 거, 배달이 가능한 부분에 조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을 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음식배달 위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신선식품, 마나리 한 단이라든가 고등어 두 손, 이렇게 배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배송서비스라면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일반마트에서 배송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상점가가 음식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송물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묶음배송 등 지금 금방 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처음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하게 되면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간단하게 반려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2020년 2월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3명 위촉했는데 그건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자격조건이 정해져있고요, 기존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곳에서 저희가 위촉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이에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반려견 관련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교육을 몇 개월 이상 받아야 그 자격증을 주면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위촉장을 준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그냥 아무 일반인을 하지는 않고요, 거기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심사가 필요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 인력풀에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해서 10명 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명예감시원은 홍보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공무원하고 관여는 없고 일반사람들이 교육 받아갖고 한에서 한다 이거죠, 3명을?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명단 나와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명단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이에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목줄 하는 거, 공원 같은 데 나가서 목줄 계도하거나 아니면 저희 반려 관련 정책을 홍보할 때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을 각 공원에 엄청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3명이서 이 많은 관리가 과연 될까하는 게 의심스럽고, 그러면 누가 주위에서 이걸 신고를 했을 때 가는 거리가 있으면 가는 동안에 그분들이 다 집에 갈 거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은 직접 유기견이라든가 개들이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포획하거나 금지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반려 정책이라든가 중성화 등 일단의 그런 홍보차원의 지원되는 인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지나 제한이라든가 계도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구조관리협회나 동물 그쪽으로 연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면 이미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전화 연락을 하면 바로 그쪽에서 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 세 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영역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있고 활동하는 업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뭐 수당이나 월급이 나가는 겁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수당이 하루에 오게 되면 시간당.

종숙

임종숙위원

시간제로? 시간당 얼마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4시간에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4시간에 5만원?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1년 예산이 200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년 예산 200?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1인당?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로가 신청해서 이것을 하려고 할 텐데 이번에 이거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먼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뽑았는데요. 아까 말한 자격기준 잠깐 말씀드리면, ‘동물보호 분야 전공 졸업자나 관련 사무종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자격조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번에 몇 명 신청했습니까? 2월인데, 얼마 안 됐는데?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세 분 신청해서 세 분.

종숙

임종숙위원

세 분 신청해서 세 분 했다고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게 맞춤으로 딱 됐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많이 안 오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5월에서 8월까지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이 50가구가 됐는데 이거 아직 실행 안 됐죠? 5월부터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확정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시행했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니, 확정됐고요. 지금 반려견 일정은 개인들하고 다 조율하고 계셔 가지고. 50가구 다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50가구 다 됐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은가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생각보다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리고 예산이 막 몇 시간씩 해줄 정도는 아니고 2시간 정도 관찰을 지켜보고 교정을 컨설팅해 주는 과정이어서요. 이번 목표치 50명은 일단 접수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유기견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관리가 업체를, 위탁을 여러 군데에다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은 야생유기견하고 일반유기견 관리로 나눠지는데요, 야생유기견 같은 경우는.

이성수위원

여기에 나온 게 지금 야생유기견으로 나왔으니까, 왜 몇 군데씩 위탁을 하느냐고. 야생유기견 위탁업체가 한 군데여야 되지 두세 군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야생유기견은 예를 들어 멧돼지가 돌아다니는 걸 포획하는 것은 야생동물서비스센터에서 하고, 포획하고 나서 구조동물관리협회에다 그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보통 두 군데를 연계해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몇 군데 했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우리도 둘입니다. 한국야생동물서비스고요. 그리고 계약은 거기에다 했지만 연계돼서 그 동물이 포획되면 구조관리협회에다가 인계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포획을 했는데 옆에 넘기는 위탁업체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안락사를 해야 될지, 분양을 해야 될지, 어디 처분을 해야 될지는 구조관리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획으로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약을 두 군데 분야가 틀리다 이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야생동물서비스가 야생유기견은 계약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포획단속, 구조관리 유기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보통은 길고양이하고 야생유기견은 매년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유기견의 보호 단속은 3년마다 계약을 하게끔 시비나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유찰됐는데 요즘은 조금 들어와서 이번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웰펫동물병원에 전자공개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 열 군데 이상이 돼요, 길고양이하고 유기견에 대해서. 연도 수가 달라서 그런가?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연도 수가 틀려서?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대부분, 서울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씩이나 하고 위탁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단가 당 15만원 정도로 해서요.

이성수위원

한 번 출동하는데?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아, 출동해서 포획해 가지고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유기견을 안락사를 하든 입양을 하든 거기 진행단계까지가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합니다.

이성수위원

1건당, 건당 하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건당 없으면 돈 안 주네, 이 사람들한테?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유기견하고 고양이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는 하루로 치면 몇 건이나 돼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작년 2019년 기준으로 199마리가 유기견 보호관리 들어갔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199건이에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하루가 아니라 1년에. 2019년도에 199마리를 보호관리하고 진행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유기견 1년 동안 계약해서 건당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 질의하시죠.

황선화위원

저는 이게 혼자 웃으면서 보다가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반려동물정책팀, 반려동물문화 조성사업 하는 거에 지금 교육하고 문화행사하는 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요자가?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요?

황선화위원

2개 다요, 교육까지. 문제행동 교정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건 1년에 몇 건 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했고요.

황선화위원

몇 건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을?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원래 30명을 했다가 시간이 4시간인데 2시간으로 줄여서 인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황선화위원

아직 신청한 사람 없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50명 확정됐습니다.

황선화위원

아, 확정됐어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수요가 있네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이것보다 그 밑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사업 추진’이라는데 도심 속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게 동물복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면서 우리 사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동물이 편하게 같이 어울려져 살려다 보니까 동물들의 본래 습성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당하게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사업 추진’이라는데 이게 동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민이 없이 그냥 타이틀을 정하나,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보호법」을 찾아보면 제2조1의2에 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이거 신체적 스트레스 주는 행위 맞죠? 그리고 제3조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이것은 빼세요, 그냥. ‘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사업’ 이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 자꾸 ‘동물복지, 동물복지’ 저번 조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 자꾸 거슬려가지고. 이거 어제 빵 터져서 혼자 한 10분 웃었습니다. 이름 바꿔주세요.

경생

이경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했음) 역시 우리 황선화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개나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학대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개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또 이렇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서로 보는 시야에 따라서 아마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의 영역이 넓은 과인데 오늘은 거침없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숙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정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리감독에 철저해 주십사 지적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그때 당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개년에 대한 계획서만 첨부를 해서 심사를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총 3개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1개년 계획서만 있을 수 있느냐 해서 3개년 계획서를 그때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 상승률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복사해서 갖다 붙인 형태에서 연도수만 2018, 2019, 2020, 2021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도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올해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결국 작년에 제출했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던 그 계획서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심의나 심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저는 과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시 전부 클린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작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처음 재위탁 심사할 때나 1년이 흐른 지금 시점이나 결국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져간, 작년 2019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사업은, 똑같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재위탁 할 때는 3년간의 기본계획이었고요, 연도별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는 계획서가 현실성 있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운기위원

2020년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계획.

민운기위원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게 주신 자료 중에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비교를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그럼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 계획이,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2020년도 계획이요? 똑같은데. 다른 인큐베이팅이나 컨설팅 사업은 그렇다 치고 지역특화사업에서 안심마을조성, 소셜벤처·SE기업 협업화 사업, 이거는 지역특화사업인데 이게 과연 성동구만의 특화사업인지도 의심될 뿐더러 이 부분이 2019년, 2020년, 2021년도 공히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경제라는 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 공정무역 할 거 없이 기타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제가 심도 있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동구 사회적경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결과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 책자 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지역기반의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나 어떤 사기업들을 조직을 떠나서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어떻게든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지금 그런 부분도 이 중장기발전전략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민간위탁 조직 이 부분에는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누차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반영된 게 나타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2012년도부터, 사업단 시절이 2012년도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규모 있게 발족을 했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씨를 많이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싹을 틔우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 결실의 수확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인큐베이팅, 컨설팅 이쪽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8년이 지나도록 씨만 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슈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시점에 맞춰서,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운기위원

양쪽으로도 팽창이 안 되었는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5년 전에 17개였는데 지금은 91개가 됐어요.

민운기위원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분야가 뿌리내리기까지 정부정책이 계속 양적인 성장으로만 왔는데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사경 센터장님께서 건강상 문제로 약간 주춤했고요. 올해는 센터장님도 바뀌고 위탁한 것도 바뀌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력적으로, 통합지원사업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3개를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획했던 3년 간의 계획은 지금 제가 손을 댈 수는 없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운기위원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센터장 포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 이·퇴사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근무일자가 1년 미만인 분들도 많고. 거의 8년이 됐지 않습니까? 8년이 됐는데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직원들 들고나간 현황을 봤는데 지금 23명이에요. 지금 몇 명 근무하죠, 센터장 포함해서 6명 근무하죠? 근데 근무를 한 사람이 총 23명이예요, 3개년 동안. 사회적경제라 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사람이 바뀌다보면 결국은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씨뿌리기 작업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직원들 이직률이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죠. 급여가 적어서 그러는 건지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진단을 내려가지고, 왜, 사회적경제가 커나가려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확대가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경센터만 나무랄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그냥 지도감독조차도 그냥 설렁설렁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도 이거를 검토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사경센터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직이 높은가 그거 센터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희망, 본인들의 적성, 사회적경제 분야는 본인들의 적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반 일자리 같은 데는 그냥 들어가서 돈 벌면 돼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 기준이 본인의 머릿속에 있어야지 거길 버텨내요. 하여튼 업무이해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교육을 시킬 거고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데 탐방도 하고, 또 직원들 간의 워크숍,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직률을 줄이는 거로.

민운기위원

8년이 지난 상태에서 결국은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직률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직률이 많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적인 팽창, 그러면 우리 구만 해서 5년 간에 5배가 늘었다면 각 자치구 다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적으로 가야되는 시점에 와 있고.

민운기위원

양적으로 팽창했다는 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민운기위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수단일 뿐이죠, 주체적으로 가야 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그 토대도 못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보조금에 의해서만 보조금 내에서만 활동을 하다보니까 ‘협동조합 몇 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 솔직히 저 5년 전에 “5명만 모아와라, 그러면 5,000만원 시설투자비 나오니까 5명만 모아와라.” 이런 제의도 받았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양적팽창으로 간 거예요, 무조건 많이 만들자.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된 거죠.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립을 해서 스스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민운기위원

그럼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담아야죠, 미래 비전을 담아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솔직히 자금의 자립이라는 거는 힘들거든요, 사회적경제라는 게. 그러면 어찌됐든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계획이나 비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성동구 사회적경제 목표는 뭐냐 이거죠. 중장기발전전략에는 다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중간지원조직인 사회경제지원센터의 목적에는 그게 다 담아져 있지 않고 전부 인큐베이팅, 컨설팅 그쪽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네트워크나 자립, 투자, 사회적경제에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운기위원

결국 또 이것도 1년 유예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민운기위원

네.

이민옥위원

쉽지 않은 문제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에 위탁을 받아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

이민옥위원

네,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차 계약이잖아요. 내년에 뭔가를 또 하기에는, 센터 입장에서는 위탁 3년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센터가 3년 위탁받을 때 3년의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3년의 위탁기관에 대한 3년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 전체 5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워낙에 텀이 짧으니까 보통 10년인데 보통 5년 정도의 장기계획 안에서 위탁기관 동안에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1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처음에 저는 집행부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위탁을 주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 1년차의 사업계획만 나왔고, 3년차 로드맵을 가려오라는 얘기를 3년의 사업계획을 가져오란 얘기로 받아들이니 이게 3년의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죠. 1년차가 끝나야 그걸 바탕으로 다음 계획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타래가 꼬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새로 멤버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런 로드, 결국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단체가 사실 재위탁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재위탁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현재로는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가장 고민을 하는 주체들이니까 그게 열린 토론이나 이렇게 해서 좀 로드맵을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모여서.

분명히 저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3년간의 위탁을 줌에 있어서 이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이민옥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특성화고, 짧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아이들 취업, 특성화고라는 자체가 직업학교거든요. 대학 진입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보통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신을 따기 위해서 애들이 가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성수동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구에 지금 이 학교가 몇 개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성동에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수동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눈높이에 맞는 애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눈높이 맞는 애들이 누굴까, 대학생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직업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아이들을 거기에 집어넣자, 그래서 특성화고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었었어요. 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들하고 협의체 만들어서 “너네들 1년 양성 열심히 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산업현장에 가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현장에 적응할 수 있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중소기업에 얘네들을 취업을 시키자, 이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현대모비스의 공헌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을 잡았는데. 특성화고의 취지는 그렇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안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 잦아들거나 하면 모비스에 또다시 같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성동구에 어떤 회사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회사가 프로그램을 맞춰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 1,342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 가서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학교 가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1대 1 면접도 시켜주고,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거 1대 1 면접이래요. 그거를 모의면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적성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1대 1로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을 경우에 취업률이 몇 프로 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업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느냐면요, 1년에 100명, 200명 되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연다든지 매칭을 시켜가지고 일단 구직등록을 받아요. 구직등록을 받으면 저희 취업희망일자리센터 시스템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1년 내 매칭작업을 하죠. 그런데 그 전산시스템에 특성화고인데 취업이 됐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통계로 잡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와요. 그거 가지고 잡는데 100명 이상이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34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률이라는 게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 한들 목적은 취업이잖아요. 그 취업률이 과연 90% 정도.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황선화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이 다른 거잖아요. 3학년 취업할 수 있는 학년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거의 2학년이 하죠? 2학년에서 3학년.

황선화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하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2학년에서 3학년.

종숙

임종숙위원

1학년은 안 하고 2학년하고 3학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률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취업률 성과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을 그 교육생들을 받는 전체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그냥 전체 학교에서 몇 명 나온다 그렇게 보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10%는 넘죠, 한 15%?

종숙

임종숙위원

10%밖에 안 된다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게 작게 나와요? 더 나오는데.

황선화위원

지금 교육이 단체교육이 있고 개인으로 취업시키는 과정이 따로 있는 거 잖아요. 반별로 모아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취업을 1대 1 맞춤형으로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체로 하고 있는 숫자를 얘기 하시고 거기다 취업을 100명을 얘기하면 이거는 효과 없는 사업이죠.

종숙

임종숙위원

10% 나오려면 뭐하려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1대 1로 하는 걸로만 따지면 그렇게 숫자가 되죠.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가 프로그램이 1,342명이에요. 그렇게 1대 1로 회사하고 맞춤교육을 할 때 그 플러스를 할 때 거의 100%가 나온다고 담당자가 제 방에 와서 설명한 게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10%도 안 나온다면 이거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단체로 봤을 때, 전체교육을. 1,200 얘기 하시니까, 제가 순간 계산을.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4,0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고 투자가 되고 그만큼 신경 쓰고 하는데 그 정도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방에서 설명할 때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업은 고2, 고3을 위주로 특성화고 역량강화를 더해서, 1대1 회사맞춤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과장님 잘 파악 못하셔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너무 영혼이 없으세요. 특성화고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아이들한테 “취업시켜 줄게”라고 특성화고라는 걸 만들어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구의역 사고 같은 아이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현장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 신고할 데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성동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치부터 설명부터 평이하게 설명을 하시는지, 좀 영혼을 가지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시오. 저는 내몰려있는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이제야 챙겨가고 다독여가는 거라고 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 일자리창출 목표가 7,300개였습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근데 실제로 목표대비 110%를 달성해서 8,03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목표를 7,500개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변수가 너무 많고요. 일단 기본적인 계획 세웠던 것들, 우리가 7,500개가 나오게 목표를 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하고 하는데 차질은 있지 않을까.

이민옥위원

저는 차질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일자리 8,030개를 달성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저는 7,500개를 꼭 달성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게 달성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거의 가까이에. 아울러 민선7기 목표 3만 개 충분히 달성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적으로는. 그럼 실질적으로 2019년에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8,000개 중에서 약 몇% 정도였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가 지금 두 가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아마 본인 적성에도 맞고 임금도 높고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 주는 거고, 그런데 생계 부분이 50%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 소셜벤처 부분, 그거는 아이들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서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거 거든요. 소셜벤처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이라든지 지역주도형이라든지 해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을 먼저 모집하고 그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직업경험을 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한다면,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잠깐 뽑아보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거는 뒤에서 천천히 뽑아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행정에서 분명히 숫자로 목표를 잡고 달성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못지않게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숫자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일자리를 채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고민들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지금 공정무역도시를 추진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우리 성동구가 공정무역도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도시가 되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민옥위원

공정무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는 이거는 성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서울시가 공정무역도시를 추진했고 이미 공정무역도시이죠.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세계최대의 공정무역도시였고. 그 타이틀을 경기도에 뺏겼죠. 이렇게 표현 하시죠, 뺏겼다고. 그런데 서울 시민 중에 우리가 공정무역도시에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행정이 타이틀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생색내는 건 지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 구청장님이 초선 때는 그런 타이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선이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타이틀보다는 내용을 채워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일자리 숫자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공정무역도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용적인 부분을 채워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정무역은 우리가 그냥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찾는 공정무역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환경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소외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경제 불평등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정무역 물품 파는 샵을 몇 개 더 유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몇 개 형식적으로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맞춰서 공정무역도시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공정무역위원회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성동구가 공정무역도시로 추진이 된다면 저는 더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공정무역도시 꼭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성동 안심상가에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몇 년 도에 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

복실

은복실위원

재작년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은 작년 9월부터 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좀 낮더라고요. 목적은 어쨌든 간에 청년 예비창업자 그리고 또 기업·구민에게 4차산업 분야, 시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거기 사업내역에 보면 메이커 장비가 3D프린터하고 3D스캐너, 레이터, 커터 등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구비가 되면서 공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 메이커 장비를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복실

은복실위원

교육을 어떻게 받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3D프린터를 활용하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분야로 자격증도 따고 그 분야로 취업도 하는 건데, 그런 목적도 있어요. 창업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물건을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또 성수동의 영세한 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 그리고 어디 가서 돈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재료비만 한 3,000.

복실

은복실위원

재료비하고 어쨌든 간에 저기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의 무료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청년들이 많을 거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뭐 인터넷 홍보라든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SNS, 페이스북 또.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그 이용 수가 어떻게 돼요? 작년 실적 보니까 18팀에 36명이 있고, 2020년도에도 벌써 실적이 있네요. 지금 안심상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여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 위원님들 내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안 돼서 사실 몰라요. 이렇게 좋은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운영하면 의원님들한테도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좋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의원님들께 우리 구에서 소셜벤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저는 봤거든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우리한테 비대면으로, 저희가 사업구상을 봤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드리고 싶고 그랬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전혀.

복실

은복실위원

월요일부터 평일에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은 평일에 한 8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도 그렇게 합니다. 교대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복실

은복실위원

몇 시부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10시부터 20시.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는 오후 1시에서 한 9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이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평일에 8시까지 하고 토요일에 5시까지요, 일요일은 안 하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8시까지 하고 5시까지 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메이커 장비 같은 거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가가 있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받으면 돼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장비사용 전에 1시간씩 사전교육을 받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장비교육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갖고 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면 소셜벤처나 이런 새로 나온 것들이 전부 영어여서요. 저도 이거를 인지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어도 찾아보고 의미도 파악해보고 하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영어로 가는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재료비하고 교육비하고 이게 현재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5,604만원인가 돼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맞아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너무 안 맞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아직 위탁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예상으로 인력을 4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4명 정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1억 5,600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 4명 정도, 언제부터 그러면 저기를 하실 거예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민옥위원

반년도 예산.

복실

은복실위원

7월 1일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하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으니까 홍보 잘하시고 관리 잘하셔서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성동구의 일자리에 취직 문의를 하는 창구에는 하루에 몇 건씩이나 취업 문의가 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구인·구직 문의나 취업 문의는 저희 희망일자리,

이성수위원

취직을 문의하는 데가 있으면 또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일자리센터라고 저희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몇 건씩이나 접수가 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상담 건수가 하루에 75건 정도 문의가 옵니다. 구인·구직, 뭐 취업 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저도 갑자기 우리 직원이 그만둬가지고 내가 물어본 적도 있는데 여기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 물론 4대보험이 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데는 계약직이니까 기간제로 얼마씩 쓰니까 4대보험이 안 되걸랑.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도 급히 사람이 필요해서 물어보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일자리 매칭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혜택 받는 게 있어 가지고 25만원씩 노인들 받는 게 있어가지고 4대보험 안 드는 데를 선호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취합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일자리를, 구직난을 다양하게 모집을 해가지고 안내를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팀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라고 저희 3층에 가면.

이성수위원

그때 제가 물어볼 때는 일자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보지, 그때 부탁했을 때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들을 평소에 스크린도 하고 찾아도 다니고 하면서 많이 모아요. 그리고 구직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둘이 매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적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인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쨌든 매칭이 힘든데 그것도 부지런히 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또 실시간이라 A라는 직업이 나왔는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또 나타나야 돼요. 조금 있으면 얘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팀은 있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혹시 또 내가 다음에 문의를 해 보려고.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 4대보험이 안 들어가는, 안 구해도 되는 사람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구직 홍보를 하면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꼭 4대보험 들어가는 데만 일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를 해서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에 가니까 사람 금방 구하더라.”, “여기서는 금방 취직이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잘 홍보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노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데 그걸 견뎌줘야 돼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나름대로 그거를 잘 활용을 활성화를 시키라 이거죠. 사람이 서로 인연이 맞아야 취직을 하는 거고 금방 왔다가 하루이틀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사실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내가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금방 그만둬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 번 자리 잡기까지는, 한 달 두 달도 못 구하는 애로점이 있고 몇 달도 못 구하는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일자리 창출까지 잘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무조건 퍼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잡아주지 말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지금 최고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쇼셜벤처 엑스포가 올해 4회째 개최될 예정이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계획대로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 엑스포를 마치고 그 결과보고서에 2회까지는 진행을 하고 3회부터는 격년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는 그 뒤에 결과가 있었는데, 혹시 행정에서 엑스포를 격년으로 개최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나 혹은 안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격년 고민은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오프라인 행사들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저희도 온라인 행사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그렇게 하는 거를.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소셜 엑스포.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1장짜리가 왔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서는 없었어요. 그러면 없는 사유라도 써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없는 사유요?

황선화위원

제가 여기다 요구했는데 왜 주지 않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 얘기 잘 하셨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분들이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서도 또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데 더 위축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벤처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5월 관련부서 회의, 그리고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10월에 개최, 이거를 한다고요? 너무 다급하게 7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인사들은 어떻게 모실 거예요? 그 업체들하고 1월부터 소통은 한다는 것 같은데, 7월 중에 기본계획 나오면 9월에 신청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9월에 갑자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엑스포를 하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여업체잖아요. 그래서 참여업체를 우리가 1월부터,

황선화위원

미팅은 하는데 참가신청을 받는 것을 언제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신청을 받고 하는데 한 7월 중에.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준비하는 업체는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업체는요?

황선화위원

네. 예산도 이미 배정됐고, 그러면 적어도 참가업체를 해서 두 달이든지 4개월이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준비하고 또 거기서 같이 참가업체끼리 또 같은 유관 참가업체가 있으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가, 인사들을 어떻게 모실 거예요, 갑자기 오라면 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 17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했나요? 원래 모셔놨나요, 지금?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못 만났고요.

황선화위원

그렇죠? 날짜만 픽스 됐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죠. 지금 상태는.

황선화위원

그러면 언제 인사들 모시려고 했어요, 초청? 그래서 저는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보면서 불안불안, 왜 제가 불안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그냥 정말 정신없이 해치우는 느낌. 작년에 이미 실행하면서 그 업체들끼리 길 한 가운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었고, 또 평일에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행인이 없어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수가 적으니 주말에 해볼까도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수요일이네요, 대낮에?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토요일하고.

황선화위원

10월 30일 10시에서 6시라고 저한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10월 16, 17.

황선화위원

이건 뭐에요, 저한테 주신 보고는? 아 실적이구나. 죄송해요. 그러면 저한테는 지금 결국에 추진현황은 없는 거네요. 저한테 주신 거 없는 거네요, 보고 안 하신 거네요. 저는요, 과거 거는 쭉 여태까지 매년 봐 왔고요, 과거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저는 현재 잘 준비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에 이걸 달라고 한 건데요. 또 다시 불안해졌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지마세요, 믿어주세요.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할 게요.

황선화위원

저기요, 그 믿어 달라는 하는 건요, 문서나 일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저 몰라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계획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드릴게요.

황선화위원

저 과장님 모른다고요. 무슨 그런 어거지가 있어요? “믿어주세요”라니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안 되는데, 저희가 소셜벤츠 엑스포 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무작정 저한테 믿으라니요. 불쾌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불쾌해요, 불쾌합니다, 불쾌하다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일로 표현해 주세요. 객관적인 근거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뭐 미신을 믿어야 되나요, 뭘 보고 믿어요? 지금 자료 하나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검토하지 말라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도 없는 거 보고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

황선화위원

“믿어주세요.”라니요? 아니, 이렇게 1장짜리로 자료 부실하게 내놓고서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왔으면,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로 끝나야죠, 어떻게 웃으시면서 여기서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요? 결국엔 이번에 엑스포 관련된 거, 저한테 자료가 온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할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황선화위원

할 말이 없네, 진짜.

신동욱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런 과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죠. 이 과가 처음 생긴 과고 또 여러 가지로 일자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는 틀림없는 부서예요. 그리고 직원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과에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가감 없이 그냥 직무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물론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야 과장님 열심히 하고 그런 건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우리하고 같이 아침부터 하고 있고, 과장님들은 한 부서 부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고 세무1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퇴실하시죠. (직원 퇴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시작합니다. 세무1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진행 제안 있습니다. 세무1과, 2과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동욱위원장

1과, 2과 같이?

복실

은복실위원

같이 해버리고 말죠.

신동욱위원장

답변 괜찮겠어요? 2과 거까지.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1과, 2과 같이.

황선화위원

세무2과 과장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지금 각 과별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말해주셨다면 모를까.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세무1과부터 하세요.

신동욱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고영임입니다.

이성수위원

공시지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데.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공시 주택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수위원

상가나 주택이나 똑같죠, 틀려요? 관리 세무1과 아니에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요.

이성수위원

공시지가 토지관리관가? 그러면 공부 좀 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선화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저희 성동구가 토지지가가 많이 인상돼서 저희는 부자구라고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고 그래서 재산세 징수액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올해 개별주택이 9.84%고 공동주택은 16.22%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월에 나가는 건물분 재산세 부과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019년보다 한 16.7%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이게 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계속 누적되고 구간별로 이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세수가 늘긴 는 거네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어쨌든 주택가격 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저희가 130% 부분도 많이 지금 비중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 시에 참고해서 목표액을 보수적이지 않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사실은 작년에는 사상 최대로 주택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죠, 3개 연도를 따졌을 때 103%, 104% 이 정도밖에 안 잡았잖아요, 평균적으로.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세금을 물리는 데는 어디예요, 거기도 토지관리과예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아니요. 거기서는 공시지가만 산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성수위원

그러면 공지시가를 산정을 했으면 세금을 물리는 데는 어디예요, 세무2과예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저희가 하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공시지자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었는데 한 2억이 올랐다, 그러면 7억이면 거기에 누적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게 또 공정가격 비율이 있어가지고 이 주택은 60%를.

이성수위원

주택으로 봤을 때.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과세표준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그런 건 또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공시가격이 매가보다 더 높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손해네요? 공시가격이 매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데가 있어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렇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구간별로 세부담상한제 130%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래도 세부담이 크겠죠.

이성수위원

상가인데 매입할 때 매가보다 공시지가가 매가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더 계속 내는 거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안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재개발이 되니까 그 공시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나 해서, 내가 법을 세밀히 안 해봐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라든가 주택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표준주택이라든가 그런.

이성수위원

아니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분양할 때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분양대금이 많으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비쌌다가 영업이 안 되고 상가가 죽으면 가격이 그것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더 비싸요. 현 시세보다. 그런 거는 세금은 불필요하게 더 내는지, 나중에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황선화위원

대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 하신 말씀의 진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 과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같이 일을 하면 모르지만 일을 하는 쪽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높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성동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공시지가가 탑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용성’ 해서 그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전에 신문에 한 번 나왔는데 올해도 세 번째로 공시지가가 높제 산정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잘사는 동네,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서야 올라가면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다지만 우리 성동구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내가 평생 집만 갖고 살다 보니까 수입은 크게 없는데 집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세금을 내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세목에 대해서 변화된, 항상 전년대비 비교해서 그런 자료들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주시면 우리 성동구가 현재 어떤 식이구나, 어떻게 위치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의원이라고 해서 물어본다고요.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민들도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1과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세무1과 취급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우리 구 취득세하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성수위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무2과에서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는 많죠.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또 체납 정리하는 38팀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다입니까?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체납세, 세무1과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알았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이 물어보셨듯이 우리 구세는 그러면 세무1과 중심이네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거는 세무1과인가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건 그냥 세입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게 지금 얘기했던 것이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원이죠. 그거 갖고 우리 보조금, 교부금 외에 그 돈 가지고 우리 구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취득세 전체가 다가 우리 구세로 들어가나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건물 취득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동차 취득세 같은 거는 또.

이성수위원

건물 취득세는 전체 다 구세로 들어가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이성수위원

시세, 그리고 분할이죠?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거 받으면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부동산 매매하면 취득세가 있고 양도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같은 거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양도세는 국세죠.

이성수위원

국세로 들어가고, 여기 취득세는 전체 다 구세로 들어간다고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취득세는 시세고요. 재산세는 2007년도까지는 전체 구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50%는 구세로 되고 50%는 시로 들어가서 25개 구가 N분의 1로 해서 저희한테 또 다시.

이성수위원

그러면 손해를 보네?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아니요, 더 많습니다.

이성수위원

왜 더 많아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왜냐하면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불균형을 해소시키려고 전에는 구세로 하면 열악한 구에서는 재정이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힘들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성동구도 비싼 데인데 손해죠.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이.

신동욱위원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세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25개 정도의 세가 있잖아요. 그것을 도표로 한 것을 한 부씩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그거 보면 이해도가 쉬울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세금의 종류가 25가지 정도가 돼서 파생적으로 해서 그게 국가의 시세도 나오고 또 우리 구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지 두 가지에 이번에 소비세 하나가 더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나서 나중에 더하시면. 우리가 평가하는 날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거니까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성수위원

같이 공부하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신동욱위원장

우리가 방만하다 보니까 이거 세금만 갖고 저거하면 돌아서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세무1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세무1과 감사를 마치고 세무2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직원들은 퇴실해 주시지요. (직원 퇴실) 지금부터 세무2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출석 안 하셨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네.

신동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첫 날, 우리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선서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특별한 일 없이 출석을 안 하시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를 위해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세무2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신속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제안 있습니다. 위원장님, 출석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신동욱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또는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세무2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출석 사유의 정당 여부는 출석 요구한 감사주체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세무2과장이 본 위원회 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 성동구 행정재무위원회는 이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집행부에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조금 의외의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사후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논의하면 좋은지.

복실

은복실위원

잠시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세무2과장이 감사장에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해서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국장님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세무2과장이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병하 세무2과장은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관리자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 시작 1일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또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방금 세무2과장 소속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을 안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 겪다 보니까, 좋은 일이라면 모르지만 안 좋은 일로 출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하루 전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차후에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안 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