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민경옥·이강숙·손세영·김남길·손경선·임현숙의원외 3명 찬성, 김정수·전범일·이순영)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이강숙·손세영·김남길·손경선의원과 본 위원장이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이강숙·손세영·김남길·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정수·전범일·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시행에 별 문제는 없으며,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아동이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민경옥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하고 4번 말씀하셨죠?
5조에 2항 1번, 4번 말씀하셨죠. 아동의 놀 권리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4번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놀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했던 행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도 문화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 그대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권리도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욜로 페스티벌하고 아동여지도 사업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5조 4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동하고 취약계층의 아동하고의 놀 권리를 따로 따로 진행을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굳이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일반 아동을 분리하는 거 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잘 어울려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와 일반 아동의 놀 권리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있어서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놀이를 만드셔야지, 사업을 계획하셔야지, 취약계층 아동을 따로 구별해서 놀게 한다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에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의원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영·이의안·김남길·임현숙의원외 3명 찬성, 신복자·민경옥·전범일) 맨위로
14시 11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 이의안, 김남길의원과 본 위원장이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김남길·임현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복자·민경옥·전범일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항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제4호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부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 관리까지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대문구 아동학대 업무담당 부서’로, ‘신고’를 ‘즉시신고’로 변경하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추가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예산지원 및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로 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부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까지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4조 제6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대문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로, ‘신고’를 ‘즉시신고’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심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예산지원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를, 안 제11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를, 안 제15조는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라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조례라고 사료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재발방지 등 이런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묻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건데 예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수반을 어디까지 하실 거 같으세요? 주로 신설된 내용들이 전부 예산에 관한 거거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학대 신고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관련해서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서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관련 예산을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위탁 아동들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노인 학대 예방 조례처럼 묻히지 않는 그런 조례가 돼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서 거행을 해야 된다는, 진행, 계속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인데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도 발의자로서, 지금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성을 하는데 어느 분들을 주로 심사위원을, 또 몇 명 정도 할 것인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 심위위원회는 큰 틀에서 상·하반기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동 학대 사건은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들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냐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할 건가, 아니면 구청에 간부님들이,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할 건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장하고 외부의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외부에서는 어느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대충 말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되겠습니다.
적인
전문적인김남길위원
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마구잡이로 추천을 받는 건 아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통장
통장김남길위원
앉혀 놓고 그런 건 아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요즘 아동 학대가 하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게 정인이 아동 학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데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낸 손세영의원한테 일단 고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금 오세찬위원님이나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동안의 아동위원회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아동위원회라고 그동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느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 일반인 이렇게 있었고, 실은 저도 10년 전에는 아동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학대 관련돼서 그 아동의 보호조치라든가 퇴소 조치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또 아동 학대 관련 돼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아동위원협의회하고는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대문구에는 아동 학대 담당부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아동 학대 업무 담당부서가 과장님 그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동복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데 지금 제가 신설된 걸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5쪽에 3번 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구민이 다 홍보해야 될 사항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신설된 부분을 보면, 3번에 보면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게 마지막 신설에도 또 있잖아요, 15조에 보면.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등으로 많은데,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어쨌든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려 나갈 건지, 아동 학대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아동 학대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신고 제도가 돼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의 비밀제도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해당 과에서, 업무부서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위탁을 준다거나 어떤 이런 계획이 서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하면 예산도 더 잡고 해서 추진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민경옥위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등에 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더 수반되는 건 그 때 가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죠? 어쨌든 이 좋은 조례가 지금 너무 절실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강숙·김창규·이재식·이영남·이태인의원외 2명 찬성, 남궁역·신복자) 맨위로
14시 26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김창규·이재식, 이영남·이태인의원이 두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이재식·이영남·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남궁역·신복자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급식지원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등에 대해, 안 제3조는 급식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급식 지원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신청절차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업체 선정 등 급식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명 이상 15명 이내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안전교육과 급식지원에 참여한 업체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급식지원 아동의 특성, 취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 아동급식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식재료 지원 등 총 4가지 방식의 급식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반찬가게, 분식점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급식카드 가맹점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학교,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별지 서식에 의한 아동급식 신청서 제출 등 급식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등 급식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안 제15조에 따른 급식업체의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과 더불어 급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업체의 각종 부정행위의 방지 및 결식아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강숙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3조 급식지원 방법에 대해서 제2항 보시면 아동급식협력업체, 일반음식점, 편의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1일 급식 기초수급대상자 아동이 6,000원 나오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1인당 6,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6,000원 가지고 아이들 한 끼 밥을 과장님 생각에는 잘 먹는다고 봐요, 그럭저럭 먹는다고 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에는 1인당 5,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6,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김남길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편의점을 말씀드리냐면 편의점 물건이 음식점보다 더 비싸요.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물건이 굉장히 비쌉니다. 애들이 들어가서 실제 6,000원 가지고 사 먹으려면 사 먹을 게 없어요. 일반음식점 가서 설렁탕을 먹든 국밥을 먹든 순대국을 먹든 현실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6,000원 가지고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우리 구청 뒤에 추어탕 집이 있어요. 추어탕 한 그릇에 얼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칠팔천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가
최하가김남길위원
8,000원 가죠? 그러면 2,000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빚으로 먹어야 되나요, 다음에 6,000원을 줘서 4,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한 끼니까.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게끔 해야죠.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거 수반이 되는 우리 구에서도 애들 형식상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차피 지금 손을 보잖아요. 아주 좋은 조례에요, 조례 자체가요. 우리 동대문구 기초수급대상자 아동들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1일 6,000원씩 쿠폰 나가는 게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학기하고 방학하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학기 중에는 보통 750명 정도 되고요.
김남길위원
몇 명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750명.
그런데 방학 때는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돼서 그러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는 학생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수급자만 하다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더, 이 1,3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에요. 그런데 6,000원 가지고 밥을 현실성 있게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강숙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타 구야 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복지, 복지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앞서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모든 과에 비해서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잡히지요, 수반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왔으니 현실성 있게 가자는 얘기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비록 1식을 6,000원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다음에라도 중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앙은
중앙은김남길위원
중앙이고 우리 구에서 할 도리는 하자는 얘기지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능할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있을 때 가능하나요? 국장님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새로, 이게 기존에는 없던 조례인데 새로 제정을 해주셔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이 좀 더 내실화 되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율은 똑같고요. 금액은 작년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이 이용대상 아동들이 줄거나 전학가거나 이런 사유들로 해서 거의 유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제2조 제8항에 보면, 1항은 기초수급자 아이들, 보호자가 사고 나서 대상이 나는 아이들, 8조에 보면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전 이게 가장 현실화 되는 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든, 통반장이든,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굶지 않는 아이들, 혹시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틈새에 있는 아동들을 조금 더 소외되지 않게 잘 하려고 지원 조례를 새롭게, 타이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 이외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많이 걸러지는 부분이, 빠지지 않고 대상이 잘 골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2조 8에 보면 그 밖에 사항을 넣어 두셔서 틈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예산편성이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급식카드 가맹점은 우리 얼마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희망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일반음식점이 한 200개 정도 였었나 그랬는데 작년에 한 500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현재 69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263개소로 확보가 돼서, 연말에 저희가 2, 3개월 바짝 노력을 해서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일단 불편함은 없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급식카드 하고 계시는 식당 주인분들도 예전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아지신 거 같아요. 아이들이 기분 상하거나 그러지 않게 많이 배려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조금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례화를 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돼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동급식지킴이라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15조 제2항에 보면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중화 해야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조직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에서 알차게 운영을 함으로써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위원회를 오히려 없애자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용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아동급식지킴이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아동급식지킴이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겠지만 이분들 기본적인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자원봉사 식으로 하실 거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말씀 그대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이것을 실용화 시킨다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 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정회를 신청하신다고요? 두드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경옥위원
예, 하시고,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정회 받겠습니다. 집행부는 좀…….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집행부 계신 다음에…….
임현숙위원장
일단 우리끼리 토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게 있나요?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드려야 하는 말씀 같아서…….
에요
아니에요김남길위원
. 일단 나가시라고 하셨다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제가 집행부께 드려야 되는 얘기에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우리끼리 이야기 하고 나중에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김남길위원
민경옥위원님, 일단 퇴장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민경옥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으셔야 할…….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논의하면 되니까, 우리끼리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원래 정회할 때는 집행부가 나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나중에 두 분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어차피 들어오셔야 되고 시간 드릴게요.
관계 공무원 퇴장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정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녹음은 안 돼요, 마이크를 사용해도. 아니, 적지 말고. (
재일
김재일속기사
속기석에서 - 정회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의사봉을 치고…….
임현숙위원장
이거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죠. (
재일
김재일속기사
속기석에서 - 정회 선포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민경옥위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고 다시 하셔야 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동시에 질의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30일에 보류된 거죠. 그때 처음에 들고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께 드렸었지요, 이거 제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런데 하나도 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첫째, 이게 어쨌든 상정되고 여기까지 오고 보류까지 됐는데도 제가 예산결산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가기는 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지금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 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2019년 6월 7일 금요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한 게 제가 전문위원보다도 해당 과, 앞전에 과장님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하고,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이거를 상당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타 구 거까지 다 뽑아서, 성동구고 어디고 다 뽑아 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 편지 있잖아요. 이 편지가, 제가 이거 하나만 낭독해드리면 다시는 이런 저거를 못할 거예요. 제가 검토보고서나 나름대로 조례를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1년 반만에 둔갑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적어도 담당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어떤 의원님이 시작을 하던 건데 그때 예산낭비라고 해서 못했으니 다시 한번 두들겨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다시는 빚지 말고 정말 바로 잘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이게 그냥 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따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합회에서, 자동차연합회의 회장님이 주되게 민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회장님 자전거보험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연 1억 3,100만원 보험료 대비 수령율이 적고 미비해서 큰돈이 소멸되다 보니 타 구에서도 사례가 이 내용과 같습니다. 타 구도 실효성이 없다하여 계획 없는 구가 많고 예산 대비 수령률 저조로, 그러기에 예산낭비라는, 그래서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은 회장님의 민원내용입니다. 수고하세요. 구의원 민경옥의원 드림.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도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그때는 1억 3,000, 이 돈이었어요. 지금은 줄었어요, 1억 1,700이에요. 이 돈에 비해서 보험료를 타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 의원님 사정사정해서 제가 그냥 스톱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반만에 고스란히 그것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신 거야. 그것도 좋았어요. 제가 어차피 자전거보험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뜻에 따라주는 거예요. 집행부 따라 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여기 다수가, 우리 다수의 목소리만 관철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들 반대를 하셔서, 그 보험료가 3급 이상인가 급수도 타는 게 그렇게, 일반 다쳐서는 탈 수도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다보니 제가 그래도 소수의 목소리, 저 혼자의 목소리라도 논리를 펴서 1년만 이거를 해보더라도 그때 안 좋으면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서 예산까지 갔어요. 그 책임으로 저도 이거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종종 그런 게 있데요. 의원들이 하려고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느닷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면 의원들은 뭐 하러 있어요. 의원들이 그 구의 실정에 맞게끔 법도 만들고 개정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집행부 것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지요? 저희 동네 일이에요. 버스노선 변경안인데 2112, 2211, 2233번이 유독 제가 사는 지역이에요. 장안2동, 장안1동, 답십리2동, 제가 사는 곳인데 이게…….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임현숙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것만 해주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나도 해당 의원한테 안 해줘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전개가 되고 떠돌아 다니는 데도요. 까마득히 모르고, 어제 그저께 가서 알고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믿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조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연구를 해주시고,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업무상의 차이. 그러면 먼저 발의했던 의원님이 있으시니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례는 통과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뭐라 하는 것을 섭섭해 하시지 말고 일을 잘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상충이 생기는구나 해주시고 전문위원실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계기를 주면 잘 키핑을 해서 의원님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자전거보험은 어차피 하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17조의2(자전거보험) 보시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동대문구의 거주자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보험처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전거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되겠다면 어디 과에서 해주나요?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보험을 듭니다. 가입을 합니다.
입을
가입을김남길위원
하지요. 그러면 보험처리를 누가 해줘요?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보험회사요?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예.
과로
재무과로김남길위원
넘어가요, 아니면 안전…….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보험회사에 직접 민원인이 서류를 내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이렉트로 교통행정과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이렉트로 보험사로 넘어가요, 아니면 안전담당, 아니면 재무과로 넘어가나요?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쉽게
손쉽게김남길위원
사고자가 바로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주무부서에서 바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근래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설작업을 하는 와중에 손이 6주가 골절된 통장이 있었어요. 이 보험처리가 그렇게 까탈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처리가 안 됐어요. 동장 이하 여러 사람들이 서류를 해서 다 갖다 줘도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이리 가라, 저리가라 해서 최종 가는 곳이 재무과, 안전담당, 지금도 처리가 안 됐어요. 제가 그것을 확실히 물어본 거예요. 말로만 보험처리 된다고 해서 안 해주면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 욕만 뒈지게 얻어먹어요.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재난
재난김남길위원
보험처리를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시의 주민으로 재난보험처리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도. 누가 와서 재난 이런 거 하겠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어요. 이건 더더욱 안 주겠지요, 보험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힘들어요, 보험금 타 먹으려면. 누구 말대로 쎄가 빠져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몇 개 구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잡았으니까 하는 건데요. 정말 무작위로 와서 신청하면 이것도 골치 아프겠지만, 4주죠?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4주 진단이 나오려면 갈비뼈 2대 정도는 부러져야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든가, 한 달이 쉽지 않아요, 진단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침착하게민경옥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국장님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자전거 보험 들면 가벼운 경미한 사고도 지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거를 겪어 봐야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실제로 이게 사망이 돼야 1,0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자전거를민경옥위원
타다가 사망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어디가 4급이 나오든 5급이 나오든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빙판길에서 넘어져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보험금을 수혜 받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손경선위원
들었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급수는 4급이라 한 거 같은데요, 4급 이상?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경선위원
‘주’는 몇 주 이상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경선
손경선위원
‘주’는, 급수는 4급 이상이라야 보상을 받고…….
김남길위원
4주, 4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진단이 4주 이상 나오면 2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4주 이상?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4급 이상 받으면 1,000만원 나오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어야
죽어야김남길위원
나온다니까.
아니
아니손경선위원
, 4급 이상 급수가 있어. 급수로는 4급 이상, ‘주’로는 4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후유장애로 해서 장애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후유장애가 4급에서부터 나오거든. 그러면 4급만 받으면 나온다 이 소리냐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000만원 나온다고요, 후유장애 4급 받으면?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얘기를 잘해줘요.
망이
사망이민경옥위원
돼야 1,000만원이 나온다고…….
니야
아니야손경선위원
, 후유장애도 있어.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급이 달라요, 돈이 달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장애진단은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데 최대가 1,000만원이라고…….
이면
사망이면손경선위원
1,000만원인데 후유장애를 4급에서부터 나오는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책정하고요.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되면 1,000만원 미만이 된다 이 소리, 4급까지는 금액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최대 1,000만원까지고요. 그 이하…….
하로
이하로민경옥위원
보면 된단 말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000만원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대가 1,000만원.
대가
최대가손경선위원
1,000만원?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경선위원
‘주’로 따지면 4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좋은 보험인지, 이 보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조례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런 보험을 들어놓고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보험에 들어있다는 것을 많은 구민들이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셔서 구민들이 이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주민센터 단체 회의 때 홍보물이나 인터넷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이강숙위원
보시면 홍보 관련해 현수막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현수막을 걸어놔도 일상의 주민들은 그렇게 현수막을 눈 여겨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통·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보라든가, 구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거를 통해서 항상 길게 홍보를 하셔야지, 1년 동안 내내 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신 분들이 몰라서 접수를 보험회사에 못해서 못 타먹을 수도 있거든요, 구에서 이런 좋은 보험을 들어 놨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까지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 조례 올라왔을 때도 저희끼리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은 보류로 갔잖아요. 위원님들의 이견이 많은 거는 분명히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온 상태도 100% 수용은 안 돼요.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 주민 들어준 주민안전 그것도 있죠, 재난안전과에서 들어준 거. 그것도 사실 수혜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많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전거 타고, 이게 생활화 하다 보면 사고라는 것은 부득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민한테 안전에 대한 거를 많이 보장해 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해도 문제점이 많고 혹시 선례가 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대비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참고로김남길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했거든요. 그 중에 보험은 더 작습니다. 8개 밖에 안 돼요, 25개 구 중에. 지금 25개 구 중에서 17개가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는 17개로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절반 이상이 했죠. 그런데 보험은 8개 구 밖에 안 해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궁역·이강숙·신복자·이영남·민경옥의원외 3명 찬성, 임현숙·김정수·이의안) 맨위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궁역·이강숙·신복자·이영남·민경옥의원이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신복자·이영남·민경옥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임현숙·김정수·이의안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의무 준수에 따른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활성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환경이 커지고, 이동장치 기기의 보급 확대 및 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현상을 살펴볼 때 이용자의 안전문화 조성과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례라 판단되며, 우리 구 정책방향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환경 조성’ 시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남궁역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7조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지금 퀵보드를, 이동장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각 자전거 점포들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퀵보드 점포도 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퀵보드가 도로가에 다 널려 있죠. 타고 아무 데나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죠. 이륜차니까 이것도 차죠. 어떻게 보면 이륜차입니다. 125cc 미만이라고 돼 있더군요. 그러면 이륜차인데 이륜차를 무질서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벌칙이나 이런 규제 사항은 누구 앞으로 먹일 수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공유 퀵보드 같은 경우는 대여업체에다가…….
김남길위원
대여업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퀵보드가 우리 구청 앞뿐이 아니라 구청 뒤에 전체를 보십시다. 홈플러스 용두역을 주변으로 해서 몇 대나 널려 있을 거 같아요? 우선주차 라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제3자들도 피해를 보죠, 자동차 주인들도. 그거 벌칙을 먹일 수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법이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지금 개정된 게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것을 주차행정과 같이 담당 공무원을 뽑아서 실어 나르고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봐요.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을지라도,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 준다, 경비를 먼저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못합니다.
제가
제가남궁역의원
…….
니요
아니요김남길위원
, 아니요.
남궁역의원
김남길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니까…….
나고
끝나고김남길위원
하시라니까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렇게 무질서하게 퀵보드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퀵보드가 너무 무질서하게, 가는 데마다, 심지어 한강에도 있고 청계천 다리 밑에 가도 있고, 다리 위도 있고 완전 막무가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퀵보드를 하나 업체에서 충전을 하는데 6,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퀵보드를 수거해서 충전을 해서 가져다 놓으면 하나에 6,000원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 자전거를 두고 보세요. 따르릉을 두고 보면 그래도 수거하는 업체와 가져다 고정식으로 놓는 업체가 돼 있잖아요, 따르릉이라는 업체는. 그런데 퀵보드라는 업체는 지금 없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경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아니, 2개 업체가 있어도 실제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건 개인 업체죠.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예산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라고, 일반적인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사업주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갖다 놓고 무질서하게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책정을 하고?
제가
제가남궁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릉은
따르릉은남궁역의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돈을 안 받지만 우리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발전이 돼서 2020년도까지는 20,000대 이상 늘 걸로 예상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업체가 2개 있는데 이것도 막 갖다 버리니까 언젠가는 동대문, 각 구마다 이거 도로세를 받아야 돼요, 애들이 보관할 때 이런 거를. 그 차원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점점 가서 조례를 이것 저것 우리가 안 맞는 거는 넣어 가지고 확실한 조례를 만드는, 지금 가상적으로 이렇게 오래되고, 우리가 몇 cc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갈 수 있고, 50cc 미만, 30km 미만은 자전거 도로를 가는데 그 이상은 자전거 도로로 못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우리 남궁역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조례를 잘 보셔야지, 제7조에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 지금 조례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IMF가 와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우리 구 예산으로. 이해 가십니까? 한 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돈은 죽으나 사나 줘야 되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궁역의원 말씀대로 동대문구 퀵보드 판매업소가 2개 업체 있네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안 돼죠. 동료의원 예를 들게요. 이영남의원이 책방 만든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영남의원 것도 통과를 시켜줬어야죠, 책방도.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조례라는 뜻이 뭐에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동료의원이 건수를 올린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예산을 이런데 헛되이 쓰고, 2개 업체 배부르게 해 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동대문구에 퀵보드 업체가 2개 있다면서요? 2개 업체 있으면, 그러면 자전거 대리점하고 다 해줘야죠. 이륜자동차인데 자전거도 다 해줘야죠. 왜 뺍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금년 추경이라도 당장 이거 잡읍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까 자전거도 똑같은 거예요. 17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전거에, 방금 교통행정과요. 보시면 거기에는 ‘경비와 예산을’이란 용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퀵보드에는 그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과 경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료의원이 전에도 책방에 대해서, 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똑같습니다. 이거 2개 업체, 우리 이영남의원이 서점 7개 업체 때문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건 2개 업체 아닙니까, 남궁역의원님. 이 2개 업체 먹여 살리자고 이거 통과시켜 줍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남궁역의원
김남길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부터 퀵보드가 점차 늘어 가지고 2020년까지 만들어진 게 현재 2개 업체고 2022년까지는 20,0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200,000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남길위원
남궁역의원님 물어봅시다. 안전교육 경비는 누가 댈 거예요, 교육비를? 남궁역의원님이 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남궁역의원
,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김남길위원
200,000명이라고 하는데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되고, 교육 인원이 200,000명이면 교육에 대한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냥 와서 무료 강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저도 한 번, 과장님, 우리가 외부 관련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처럼, 이건 사실 회사 측에 경비를 댄다기 보다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용 전동차가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렌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속이 돼서 어떤 등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교육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모호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 대상자를 정할 것이고, 예를 들면 교통관련 교통회관이나 이런 데 어떤 개인택시나 면허할 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발의를 할 때는 그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질의가 나오면 어떤 답을 해야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얘기해요. 교육경비 어떡할 거냐? 교육기관을 외부위탁에 무료로 위탁할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면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200,000대라는데 교육경비하고, 누가 예산을 어디서 할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의 환경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 교육이나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임현숙위원장
타 구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혹시 있는 구가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5개 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도 우리보다 앞서 갔으면 이런 실무적인 거를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안전 이용에 대한 조성을…….
임현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면 가능해요. 안전에 대한 것만 하면…….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육만.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조례가 가능한데 여기 안전교육에 경비 이런 모든 것을 추후에, 2, 3년 뒤에는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 구가. 업체 먹여 살리겠다고, 2개 업체 그런 거예요.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이용자를 다 해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너 교육 받아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대여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개인 소유자들도 등록하는 건 아니고, 이거 등록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등록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업체는 판매만 하면 끝나 버려요. 우리 남궁역의원님 말씀대로 안전교육은 우리 구 담당이에요, 앞으로는. 구로 넘어와 버려요. 그 업체에서는 판매만 하면 끝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전교육이나 지원 경비는 우리 구 몫이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퀵보드에 대해서는 13세 이상이면 탈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탈 수 있다니까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13세 이상은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13세 이상은 교육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거는 추후에 할 사항이고요.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은 대여가 가능하고 단, 16, 17세는 전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13세 이상이 일단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13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김남길위원
탈 수만 있어도 그 교육은 저희가 시킬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탈 수는 있어요. 법이 국회에서 얼마 전에 13세로 바뀌었잖아요. 내려 왔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법 자체가 누구나 사용을 하고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어도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각 구에서 한다고 지정된 건 없어요, 과장님!
임현숙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김남길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실 겁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공동발의자인데 지금 안전교육에 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 이 교육의 경비는 교육하고 있는 위탁업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육에 관련된 건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에서 관련된 공문이 내려와야지만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지침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와 봐야지, 저희가 확실한 건…….
아직
아직이강숙위원
구체적인…….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전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산의
예산의이강숙위원
범위까지 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예산이 동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명시해 놓은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그 항목을 빼 가지고 왔어야죠.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타 구도 5개 구가 안전에 대한 것만 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공유 전동 퀵보드, 동대문구 서비스 업체 3개 업체, 아까 동료위원 얘기에요. 물건 팔면 그만이에요. 자동차 사고 나도 우리가 운전 미숙, 사고 나면 저희가 다 하듯이 서비스 업체, 물건 파는 곳에서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헬멧 쓰고, 다 필요한 거, 장갑하고 쓰시고 좀 하셔라.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업체에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요금 1,000원에 분당요금 100원 이렇게 내고 해서 복잡하더라고요, 쓰는 거 보면. 앱에 들어가서 뭐를 찍어 가지고, 또 이 장소에 퀵보드에 없으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앱을 보고 찾아 가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나중에 이러다 보면 퀵보드에 대한 보험도 또 들어줘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조례는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이 조례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이고 수반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서비스 업체에서 물건을 고치러 오든가, 그때 또 교육을 시키고, 팔 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타야 됩니다, 장비 다 갖추시고’ 이런 교육이 철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까? 이게 어쨌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녹색교통 환경 조성에 부합하다고,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진, 강동, 동작, 성북, 은평구 5개 구에서 이미 이거 시작을 했고 조례는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퀵보드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완화시켜서 헬멧 미착용해도 되고 면허 없어도 되고 이러다가 갑자기 강화시키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상위법이 내려오진 않은 상태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회에.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우리가 조금 앞서서 다른 구처럼 만들어 가는 건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상위법도 통과 안 된 것을 우리 과장님 앞서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되도…….
법이
상위법이김남길위원
제정이 안 된 것을…….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정리되기 전까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법이
상위법이김남길위원
돼 있지 않은 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전에
안전에민경옥위원
대해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김남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이강숙 부위원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쉬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 용입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교육의 기회가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의 기회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서울특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개요로써 시설명은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며, 소재지는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9층이고 시설규모는 567.63㎡입니다. 주요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주요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대상 사무는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 전반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로써 전액 시비로 2억원입니다. 또한 앞으로 연간 운영비는 1년 기준으로 5억인데 시비 구비 9 1로써 향후 센터 개소 일정에 맞춰 시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타 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관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자 학령기 이후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에게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2021년 1월 동대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6월 개관 예정이며,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21개 자치구가 설치 운영 중이며, 모두 민간위탁 시행중인 것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8, 9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사를 한다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거를 설치하고 내가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에 행정지원과에서 8, 9층에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입주단체는 올 1월 초에 외부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디로
어디로남궁역위원
이사했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안동 쪽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현재 8, 9층이 공실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이사 가서 비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대문구에 이것을 운영하는 큰 법인단체는 크게 많지 않아서 위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구 단체 중에는 한두 곳, 아니면 한 곳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서울시내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가 약 4곳 정도 됩니다, 각 자치구에. 그래서 그쪽 해당 법인에도 공문을 보내서 많은 전문기관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시할 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해당업체에 홍보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타 구 사례 자료로 주셨어요. 보면 여러 곳에서, 한 서너 군데가, 한 두세 곳이 하고 있는데 적격자를 선정해서, 우리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해서 6.7% 해서 한 1,000분 이상 정도가 있는데, 나름대로 동대문구는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외되거나 발달장애인들은 더더욱 그런 거 같아서, 아무튼 함께 복지관에 와서 대화도 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든,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고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항상, 아까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뒷면에 보면 정말 타 구에 어디어디 하는 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서 같이 응모해서 이왕이면 좀 더 나은 데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주면 흡족해 하지 못해요, 항상 이런 건 저런 건을 보면.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줘도 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희는
저희는민경옥위원
위탁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천만에요. 이 위탁은 주되, 워낙에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되 반드시 관리는 장애인과에서 하는데,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게 위탁을 줬다고 그냥 넘어가면 뭐한데, 지금 위탁대상 사무도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말은 참 좋잖아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상담 및 홍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씀하실 때 보면 ‘전액 시비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액 시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목적에 잘 쓰이게 끔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한 군데 들어오고 많게는 두 개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면 거기를 주기 위한 위탁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2년 반 길을 걸어온 것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위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많은민경옥위원
사람들이 그만큼 경쟁을 하고 그만큼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4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 29일자로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2월 초에 위탁공고를 붙여서 위탁자를 모집할 겁니다. 4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장
기간이 두 달 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4쪽에 타 구 사례 보면 주로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11군데나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발달장애인 부모협회가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구지회가 아니고 서울시 연합회입니다. 우리 구지회 단위는 아니고 서울시 단위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 단체가, 발달장애인 센터를 운영한 게 한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연대는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법인들 중에 잘하고 있는 데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현숙위원장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면 장단점을 아니까 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못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21개에서 11개를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특이점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공고일정 나면 알겠죠.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과에서 보면 고용승계라든가 그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별로 많지 않은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여기도 우리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맨위로
16시 44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고, 2021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와 실무자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복지부에서 전달된 매뉴얼에 의거 계획안을 작성한 후 2020년 진행한 사업들의 성과목표와 진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서에서 2021년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연차별 수립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개요, 2장은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 계획, 3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과 행정에 대한 계획, 제4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활력도시 동대문구로 5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18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함께 돌보는 공동체 활성화, 두 번째,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세 번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 네 번째, 함께 누리는 일, 배움, 문화가 있는 공동체 구현, 다섯 번째, 함께 만드는 활력 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복지, 교육, 문화, 고용, 보건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먼저 재정계획으로 2021년 사회보장분야 예산규모는 동대문구 총 예산대비 59.9%로 4,108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찾동과 동대문구 복지대표 브랜드인 보듬누리 사업과의 협업강화를 통해 동단위 복지형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 급여제공 및 관리개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집중발굴 기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운영하여 복지플래너 및 민간 인적재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행부서인 11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이행에 대한 이행점검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연차별 사업이 종결된 후에는 결과확인 및 평가과정을 거쳐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짜시느라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텐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는 오랫동안 복지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웬만큼 제도권적으로, 즉 국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웬만한 사회보장 기본계획들은 다 수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외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관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독사 이런 쪽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자살예방에서 굉장히, 그때는 저희가 1위였다가 지금은 중상위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장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6급이었을 때 청장님께서 동장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자살률 1위인데 여기에서 동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동장은 무조건 특진시켜 주겠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인식도가 깊어지고 또한 보건소 쪽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례관리, 또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2010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체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1위 하다가 지금은 몇 위죠?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중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김창규위원
되죠. 아무쪼록 고생하시고요.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당면사항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지역사회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가 아닌 다른 사항도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 사회분위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각종 대책도 계속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동대문구가 1인 가구 비율을 따져 보니까 다섯 번째로 상당히 높습니다. 동별로 따져보면 학교 주변, 또한 업소에 일자리가 많이 있는 이런 쪽에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꼭 복지차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도 연관될 수 있고 일자리도 관련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발의를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김창규위원
통계가 2019년도에 33.4%로 1인 가구가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대가 156,000정도 나오는데 1인 가구가 70,000가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특히 우리 동대문구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쪽에 공동체 활성화에서 한두 가지 여쭤보고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에서 우리사랑키움센터 1동 1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앞전에 중개수수료 예산 확보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키움센터 말하는 거죠? 마을에 지금 현재 3개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동에 하나씩 키움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찾으려고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야 되는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키움센터라든가 1인 1동 이렇게…….
아요
맞아요민경옥위원
. 1개동에 하나씩은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개동 1개소 목표로 가정복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이거는 그 동에 발굴을 못하면 수수료는 그냥 남는 거고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한 수수료거든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민경옥위원
혹시나 어디 발굴한 데 있나요? 이거는 자기네가 공간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없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1개 동에 1개소를 앞으로, 지금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소 동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공간만 발굴해주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다 갖춰줘요, 리모델링이고 인테리어를. 그런데 단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 봤고, 두 번째 가면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는데도 장애인들이 재활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서는 어르신장애인과인데요. 지금 이 사업 목적자체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대외홍보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의 훈련이라든가 취업률을 높여서 장애인의 자립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것은 그쪽 과라서 잘 모르시는 건가? 그리고 다섯 번째에 1인 가구 보호서비스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잘못 듣지 않는 한 30%가 벌써 1인가구가 늘어났다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우리 구도 다섯 번째라고 하셨는데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하셨지만 30%라서 어마어마하구나 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걸 보기 전에는 궁금했어요. 우리 구는 얼마나 되나,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몇 %?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47%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7. 5%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구체적으로 1인 가구 보호서비스라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예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위험에 처한 분들, 즉 고독사 예방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다보니까 그런 거 예방차원이 가장 1차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독거노인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이분들이 어느 날 돌아가셔도 정말 아무도 모를까봐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찾아서 방문하잖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됐던, 쉽게 말하면 중년이 됐던 이런 사람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조례가 당시 노인복지과에서 제정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연령이 따로 없습니다.
령이
연령이민경옥위원
없어요. 혼자 자살을 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 후에 가서 본다거나 이런 게 지금도 보도되고 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가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주거환경이라면 어려운 분들의 집을 고쳐 주거나 도배를 해주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따뜻한 주거환경은 크게 보면 장애인 쪽의 사업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배를 해준다든가 장판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간단한 사업들이 있고요.
민경옥위원
말 그대로 주거,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민경옥위원
단체로 이루어져서 각 동에서 발굴해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민경옥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구에서 신경써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저소득 가구 아동교육 투자 사업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러면 저소득 가구 아동한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공동육아방 한 프로가 있고요. 지금처럼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민경옥위원
공동육아방은 원래 하고 있는 거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공동육아방도 1개동 1개 육아방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도 그 쪽으로 집중해서 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진료 활성화 이거는 장애인들, 말 그대로 여기 찾아가서 치료하거나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세부사업으로 일단 넣으셨는데, 이동치과 방문진료 활성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역보건과에 가족건강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 있는 장애인을 찾아 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말 그대로면 집에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0+’ 사업은 고독사 측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65세가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63년 이후 출생부터, 이런 어중간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50+’가 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여서 제가 깊이 있게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의안위원
.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하단입니다. 함께 만드는 활력공동체 기반조성,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장안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아마 2년 전쯤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2대를 1대로 축소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사랑 8, 9층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올 6월이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겠죠, 다사랑센터가. 꼭 셔틀버스가 지금은 그 쪽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노선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그 쪽이 종점이 되든지 해서 꼭 노선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버스 노선이 예전에는 본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에 가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쪽 길을 이용하는, 목적하고는 좀 벗어나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해서 2년 전에 노선을 조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4년 마다 이루어지는, 4년 단위 사업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4기가 돼 있고,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훨씬 우리보다 전문가지만 복지정책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국가 정책이 수립이 돼서 각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돼서 실행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누구보다 전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기, 2기, 3기를 거쳐 오면서, 저희도 3기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4기 계획서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내용은 100% 몰라도 이 사업이 뭐라는 걸 거의 알겠어요. 그런데 복지가 워낙 우리 생활 안에 깊게 녹아들어서 어디까지가 복지고 아니고, 사실 더 줘도 시원찮다고 항상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TF팀이 와도 새롭게 무슨 묘안이 떠오를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3기하고 4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 있나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차별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가 관여했던 기수로는 1기 때 한 번 조금 몸 담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4년 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보건소의 지역의료보건계획도 4년 마다 한 번씩 합니다. 2기 때부터 아마 지역의료보건계획하고 수립시기를 같이 맞췄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 3기 때에는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 이런 쪽으로는 현재보다는 덜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56% 정도 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실제 복지수요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포괄적인 복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예술 이런 쪽까지 광의의 복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4기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거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저희도 보다 보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여튼 복지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이 많겠지만 그래도 4기 안에 보면 발전적인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그간 태화복지재단에서 5년간 수탁운영 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체를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 38명, 2021년 운영보조금 예산은 11억 8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방식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 전반입니다. 재위탁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위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수탁신청서를 접수하여 11월 26일에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대상은 1개 기관, 1개 법인으로 ‘닮’복지재단에서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심의항목 및 배점은 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40점으로 해서 총 100점 기준이며, PT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공무원 1명, 구의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건은 ‘닮’복지재단이 84.17점으로 단독 신청에 따른 절대평가기준 70점을 넘김으로써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선정결과를 공고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과 12월 29일 협약체결 및 공증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재위탁 선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닮’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원래 단독으로 하면 재공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5년인데 태화복지재단에서 꽤 오랜 세월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93년부터 작년까지이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8년이 아니라 28년 아닙니까, ’93년도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8년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택의
선택의김창규위원
여지가 없는 거 같은데, 오랜 세월 위탁 받아 운영하다가 갑자기 수탁 포기를 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동안 태화 기독교 복지재단에서는 굉장히 내실 있게, 우리 장안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들도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 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자체적으로 이러한 복지사업 관련을 전부 접은 걸로, 그 쪽 이사회인가요? 그 쪽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그거에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복지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혹시 적자 같은 게 누적이 돼서 수탁 포기를 한 건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단 자체적인 방향 설정 차원으로, 그렇게 포기사유를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기존
기존김창규위원
법인 전입금 관계나, 신규로 법인 전입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재단 전입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금 자체는 주로 직원들의 후생복리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화 기독교 재단에 비하면 ‘닮’복지재단은 시민사회단체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거기보다는 재단 전입금이 좀 부족합니다.
원이
직원이김창규위원
38명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12월 말까지 서류상으로 끝내고 신규로 편입, 그 직원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원래 기관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시설운영관리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김범섭’이라는 관장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관장 소속이 태화 기독교 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그 분이 소속을 옮겨서, ‘닮’복지재단으로 옮겨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설장까지, 형식적으로는 시설장 제외인데 지금 현재로는 시설장까지 포함을 하는 격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김범섭’ 관장님이 태화에서 닮으로 다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재단을 옮긴 겁니다. 자기 직장을 옮긴 거라고, 소속을 옮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85.5%, 구비가 14.5%인데 우리 구는 미미하게 도와주는데 그 영향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비해 행사할 수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시비라 하더라도 거의 90% 정도가 시비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변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지도감독 권한 자체가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든 구비든 그런 거에 상관 없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오류난 부분이라든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 ‘닮’복지재단에 잘 마칠 수 있도록 5년 동안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김범섭’ 관장님이 태화복지재단에서 하시던 분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분이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닮’으로 넘어가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게 낮 익은 이름이 있어서, 그래도 그 분이 맡아서 관장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반면에 저희가 항상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좀 무리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나요? 공고를 했는데도,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쉽게 말하면 원래 하던 태화재단은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군데가 단독으로 들어온 게 ‘닮’이라는 거잖아요. ‘닮’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유사한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그렇게 없나요, 과장님이 아시기로? 원래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뭐 견줄 것도 없이, 경쟁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점수도 만들어 내기 바빠요, 심의위원들이. 저도 심의위원 가보면 단독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미달되면 안 되니까, 또 이 일은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도 평균 얼마에요, 점수가? 이 점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만들어 짜 맞추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단체가 같이 견줘서 정말 올바르게 일을 해 낼 수 있는 이걸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마지못해서 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저기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어차피 태화복지재단은 없어졌지만 기존에 이 두 군데 밖에 없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만 해도 복지재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민경옥위원
개가 있는데 왜 응시를 안 하나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 접수를 안 하나요? 이유는 뭔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경옥위원
그 분들 개인적인 그거로 봐서 과장님이 답변할 그거는 아니신 거 같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많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모집공고를 하면 너도 나도 이거를 들어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자격조건을 갖춰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안 돼서 여기에 접수를 못하는 건지, 유사한 게 많다면서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으면
많으면민경옥위원
어째서 신청이 저조한지, 그래서 이거를 잘하든 못하든 5년 동안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가는데 또 여기서는 관리는 해야 돼요. 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주면 크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나마 관장님이 다시 여기 주저앉아서, ‘닮’이라는 데 소속으로 들어와서 관장으로 앉아서 지도를 하면 조금은 낫겠죠, 경험도 있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우리 부서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연혁 및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2001년 7월 태화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서울동대문자활 후견기관으로 개관하였으며,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지역자활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 운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근무인원은 센터장 포함 6명이며, 스마일 청소사업단을 포함 총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지원 예산은 약 2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 법인인 태화복지재단에서 2020년 6월 17일 지정서 반납 공문을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 운영주체 모집 공고를 실시한 바, ‘삶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참누리’ 2개 기관이 신청 접수를 하였으며, 2020년 11월 26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위탁운영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총 8명의 위원 중에 전원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다 득점을 받은 ‘삶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주체로 선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23일 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변경 지정 통보 및 지정서를 교부받아 2021년 1월 1일자로 위탁운영체가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제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가정복지과, 주거정비과, 주차행정과 3개 부서로써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 4/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예비비 지출 건은 총 2건으로 ‘2020다257142’ 약정금 소송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건과 청량리 제6구역 내 노후주택 화재피해 복구 지원 건입니다. 먼저, ‘2020다257142’ 약정금 소송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건 예비비 사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자로 약정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액 및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농 제7구역 내 문화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어려워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구에서 전농 제7구역 조합으로 채무이행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에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6억 4,100만원으로 손해배상금 5억 8,408만원과 이자 5,500만원을 조속히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제6구역 내 노후주택 화재피해 복구 지원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청량리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청량리동 205-461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2층 단독주택 4개동의 2층이 전소하고 화재진압 살수로 인해 1층 침수피해가 있어 9가구 14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화재피해 주택은 사용연수가 53년에서 6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방치 시 지붕 등의 붕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화재피해 건축물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시급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편성예산 3,500만원 중 화재피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에 3,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주거정비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 지출 현황 보고를 보니까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하고 청량리 6구역 노후주택 화재로, 청량리 6구역 노후 화재가 3,500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창규위원
우리 구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저희가 상고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금 청구소 대법원 판결이 2020년 11월 26일 확정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고 또 판결내용에 지연 시 일 이자, 하루 이자가 손해배상금 연 12%를 따졌을 때 매일 19만 2,000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최소화를 위해서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원고 전농7조합에다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이자김창규위원
연 12%인데 언제까지 저희가 지출을 했죠? 12월에 지출을 했나요? 6억 4,100만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일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창규위원
저희가 2009년도부터, 소송이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 상고 판결까지 나왔고요. 당초 보면 사건 경위가 2009년도부터 문화부지 1차 매입 건에서 조합하고 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016년도에 등기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묶여 가지고 아마 그때가 최저였어요,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아마 배 이상이 토지보상금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마 배 이상이 올랐을 거예요. 경우야 어떻게 됐든 저희가 7구역 토지매입 한 게 굉장히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6억 4,100만원이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람이 법률적으로 소송이 걸리다 보면 굉장히 모든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을 포함하여 전 직원들이 고생들 하셨고요. 아무쪼록 예비비 지출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량리 6구역 노후주택 화재 건에 대해서요. 3,500만원을 지출했는데 노후주택에 화재가 나 가지고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거든요. 이 분들이 오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숙박을 며칠 해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요구하는 게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분들에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화재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니까 이런 것도 적절하게 대처를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긴급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화재 났을 때, 화재피해로 2차 피해가 우려되니까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서 건축물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만 3,500의 예산이 쓰인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그 사람들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이나 이건 복지정책 이쪽으로 가는 거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철거비만 3,500 잡혀서 3,465만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정확히 좀,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주거환경과에서는 다만 이거 처리하는 문제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량리
청량리이강숙위원
6구역 노후주택 화재피해 복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 주택이 53년에서 6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어서 화재로 인해서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물 붕괴가, 2차 피해가 우려돼서 폐기물 처리공사 비용이 3,5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재 남과 동시에 2차 피해가 우려돼서 바로 예비비를 쓰신 건가요? 10월 24일 화재가 발생했고 철거비용을 쓰신 것은 공사가 11월 12일부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해체를 빨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도 화재 잔재물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선조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뒤에는 지금 주민이 주거하고 있나요? 실주거하고 있는 지역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4개 동에는 2층 화재가 다 닿기 때문에 다 이주했고 1층도 잔재물이 떨어질 수 있고 마당에도 떨어진 잔재물이 있기 때문에 다 이주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이강숙위원
사람 통행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뒤쪽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길에
골목길에이강숙위원
사람 왕래가 빈번한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통행 가능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이강숙위원
그리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부분에서 2차 피해가 걱정돼서 긴급하게 철거공사를 하시는데 쓰셨다는 말씀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숙위원
지역도 화재 난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당연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3,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구가 100% 담당하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열악한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세입자가이강숙위원
살고 있지만 건물주는 있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건물주는 사실 거기 다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구만 살고 있고. 그런데 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건물주가 있고 재개발 지역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건물주가 가져가는 어떤 것들이, 자기의 권리주장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그런데 세입자한테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주는 100% 우리 구가 담당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세금이지만 그분들도 저희 구민이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하고 그 기간 동안에 모텔에서 거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면…….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피해자가 화재가 나서 주거를 우리가 마련해줘서 옮겨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가 어려움을 같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100%를 우리 구가 담당해야 되냐, 건물주가 있는데, 토지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건물주는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4가구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총 4동에 9가구가 있고 7가구는 세입자고 2가구는 자가에 형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자가든 세입자로 살고 있든 세입자 이전에 건물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주가 세를 줬지 않느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대지, 집이니까 대지 주인한테만큼은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지, 어떻게 100%를 우리 구가 3,500만원 잔재 처리비를, 이거는 공공연하게 3,500만원이라는 돈은 철거공사 비용이지 않습니까? 주민이 다른 데서 숙박업소에 거주를 하든지, 이 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주인이 과연, 사실 치울 데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다면…….
조치
선조치이강숙위원
하신 것은 옳은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먼저 치워줬으니까 이 3,500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구상권은, 집주인한테도 조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청량리6구역 이 지역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주, 건축주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건축…….
적이
면적이이강숙위원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있더라도 분담금을 많이 보태서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강숙위원
국장님, 어디든지 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원칙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토지가 면적이 좁아서 얼마다, 얼마다 아니지만 지금 4동에서 9명의 집주인이 있는데 이 9명한테 철거비용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재산권인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량리쪽 하면 땅값이 평당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100% 우리 구가 3,500이라는 돈을 전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건축주하고 토지주도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을 하되 구상권은 안하고 빨리, 인접지 위험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빨리 치워주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여기 1가구당 개인소유 면적이 얼마나 되죠? 몇 평정도 되죠?
임현숙위원장
보통 열 몇 평 정도 돼요.
이강숙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그 지역이 한 열 몇 평정도 밖에 안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한 23㎡, 25㎡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집 사이에 도로가 1m, 1.5m 밖에 안 되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각 층에 건축면적이 10평 남짓 됩니다. 다 2층인데 4개 동에서 각각 1개 동은 바닥면적이 27.27㎡, 2층도 똑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9평 조금 못되는 형국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아파트나 대형상가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기가 보험이 다 들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영세한 것은, 대부분 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주, 토지주한테도 100%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고민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썼으면 우리 복지위원회라도 먼저 와서 사전에, 이렇게 써 버린 돈 어떻게 해요, 와서 설명을 잘 드려야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재난기금이라 할지라도, 구상권도 우리 동료위원 말이 맞아요. 땅값이 청량리가 얼마입니까? 평당 1억씩 가고 7,000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대로 ‘장영자’ 껌 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예비비 의회 올라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라도 한 번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우리 최 팀장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받았습니다. 미처 못 받은 동료위원들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최 팀장 등 유능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시장에는 4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인회간, 또는 상인간 다툼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청량리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영 운영하도록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재래시장 주관부서인 경제진흥과와 협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청량리4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예비비 6,15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청량리 공영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연으로 따질까요, 월로 따질까요, 적자폭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4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공영주차장은 올해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한 달은 해봤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한 달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4공영주차장은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10월 31일이 만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연장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고스란히 적자는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적자가 날지 이득이 날지 아직은…….
김남길위원
한 달 해보니까 대충 윤곽은 어느 정도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시설비가 6,1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설비
시설비김남길위원
대비 인건비 대비 어떻게 나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김남길위원
안 나왔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3, 4만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다 할 거 같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 2주차장도 같이 할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상인회에서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부 저기도 있지만 재래시장 주관부서인 경제진흥과도 저희가 협의했는데 일단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드는데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기간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간제라는 게 9개월 있다 집에 가고 다시 오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것으로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무기계약직,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경비
기타경비김남길위원
예비비만 이렇게 써놓고, 인건비 및 해놓고 부서 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인건비에 대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4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책정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얘기해야지요. 무작정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1, 2주차장도 무기계약 아니면 기간제로 하겠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대체적인김남길위원
안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금 시설 같은 경우도 개선비용을 올해 예산에 책정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3주차장이나 4주차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1개 주차장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1, 2주차장을 몇 번 나가서 봤거든요. 3주차장은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3주차장 같은 경우 3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차가 많이 들어와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보통 1개 주차장에 3명씩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3명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시간당 얼마 받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5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5분으로 끊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남길위원
반발 안 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15분에 500원이면 30분이면 1,000원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1시간이면 2,000원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는
비싸지는김남길위원
않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반발을 할텐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1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게 아니라 차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 보통 1대당 2,000원에서 3,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1대당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원이
민원이김남길위원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장보러 와서 주차비가 비싸다 그러면 손님 떨어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님
손님김남길위원
떨어지면 결과로는 우리 구에 1지역에 피해가 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입니다. 회기어린이집은 1966년에 준공되어 건축연한이 55년 된 노후건물로 2018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위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대체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 회기동 46번지 물건이 대체 신축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총 사업비 47억 3,000여만원 중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2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회기어린이집은 진작부터 예산이 내려와 있었는데, 특교가 내려와 있지 않았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다시 환원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상임위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약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회기어린이집은 맨 처음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계단이 밖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를 통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것들이 어차피 위험해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지에는 신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새마을금고하고 물건 교체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까지 끌고 와서 사실은 회기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막 무너져서 가서 보면 받쳐 놓기도 하고 부식돼서 거기에다 그림으로 보완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46번지로 물건을 어떻게 갑자기 구입할 수 있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저희가 물건지를 알아보던 중에 이런 물건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가 어린이집을 하기에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긴급하게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46번지가 오뚜기식당 건너편으로 해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골목 안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골목
골목이강숙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언제부터 공사는 시작을 하실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월에 계약이 완료될 거 같고 지금은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고…….
이강숙위원
3월에 계약이 완료 됩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완료가 되면 저희가 5월부터 설계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여기를 계약하신 날짜가 언제쯤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월 중순 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빨리
빨리이강숙위원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런 것들을 꼭 예비비를 썼다고 지금 알려주실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다른 지역 의원님들보다는 좀 더 빨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지역구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먼저 선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 58년 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리모델링 하기로, 매각을 하니 우왕좌왕 하다가 리모델링 하기로 했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창규위원
, 리모델링 한다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지에 신축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다른 데 대체 임시 사용허가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55년 된 것을 다 알아요. 처음부터 계단이 외부로 나와 있고, 그런 계획은 뭐 하러 세웠는지, 저희는 의구심이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여기가 아니어도, 특별교부금이나 국비나 이런 것을 예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준 게 아니라 거기 아니면 다른 데를 그 금액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가정복지과에서 우왕좌왕 한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한다고 한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로비를 엄청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어요. 또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신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또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예비비 쓰기 전까지는 이거 신축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알았지만 심지어 지역 의원님들까지, 저희도 가면 수시로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어린이집 다니다보면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저희가 거짓말한 거 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사전에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을 보면 47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총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 구비, 특별교부금,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은 어떤 것을 칭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1월 13일에.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민간자본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하나금융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표시를 민간이라고 한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자본으로.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큰 예산을, 47억 정도하고 이게 12월에 계약을 하고, 보면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만 아까 보니까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과들끼리 연대를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각자 논해서, 이거 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같다 하는 것은 서로 해야지, 우리는 사서 주면 공사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매입과정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처음 1월에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아까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47억이라는 예산을 할 때는 순서가 맞나,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벗어나니까 따지지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이 예산 가지고 더 논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답변이 간단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지나간 일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공부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특별히 이런 것을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과정을. 오랜 기간 걸렸고 오랜 시간 고심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이 됐고, 그런데 설명하러 오신 팀장이나 주무관 얘기를 들어보면 적당한, 우리도 그래요. 이사를 가려면 적당한 물건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적당한 물건 나왔을 때 얼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46번지를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강숙위원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동네를 어느 정도, 청량초등학교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 폭이 얼마나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4m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얼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4m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나서 차량이라든가 많이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은 있었던 건지, 주차 문제, 지금 건축 같은 것도 지금 설계 용역, 감리 용역비도 지금 다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나왔는지, 공사하고 이러기도 어렵지 않나요,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오랫동안 걸려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건을 한 방에, 이거 누구 통해서, 부동산에서 추천 받으신 거예요? 동네 분한테 받으신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다가 물건이 나온 걸 알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종 선택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하신 건가, 누가 하신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다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재무과에서 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최종 결재권자가 여하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주 적절한 위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덩어리 큰 거를 덜렁 하신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쓰시면서.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몇 년 동안 고심하시다가 한 방에, 몇 달 만에 이 큰 덩어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47억, 지금 규모가 4층, 5층 되니까 이 정도 건축비라든가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린이집 하는데 4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현실에서 떨어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누가 질의하셨죠? 민간 우리 예산, 지금 공모신청 하신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공모신청 1월 13일…….
임현숙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야 돼요. 하나금융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점이 있다는 거를 다 분석하시고 지금 하신 거예요. 최악의 경우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 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는 선정되기를 바라요, 공모에 선정돼야 되고. 그런데 안 되면, 구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그런 경우의 수를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구비 더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돼야지, 되는 게 저희도 바랄게요. 어차피 부지 선정돼서 회기어린이집 기존의 자리가, 기존의 자리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옆에 구두방이니 뭐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매입하는 것도 문제고, 저도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99년 고심하다가 1년 만에 한 방에 큰 덩어리를 하셨는지 걱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주차, 나중에 애들 데려다 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예산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구비 편성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이거 큰 덩어리 해 놨는데 7억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안 지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보고하는 거 이럴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계획상으로만 다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 세우면 이게 다 가야 맞는 거죠,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경우의 수를 두고, 물론 저희보다 다 잘하시고 다 연구를 해놓으셨겠지만 위원들한테도 이 정도는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은행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7억 얼마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전제 조건은 돼야 되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회기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공동육아방으로, 회기동에 공동육아방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육아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방은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초롱은 지하가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54명인데 저희가 신축한 건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64명으로 해서 1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하나금융에서 우리가 공모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지정하는 시행사에서 공사를 하게 해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7억 9,0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그 정도의 조건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얘기 들어 봤더니 ‘회기하나어린이집’ 이렇게 ‘하나’라는 이름을 넣는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중간에 ‘하나’라는 명칭을 넣어줘야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업이 사회 환원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그러면 시행사나 이렇게 들어가면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거요?
임현숙위원장
건축비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거 짜 놓은 거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하고 하나금융회사에서 시행사를 선정해요. 그러면 건축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게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대로 저희가…….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하나 측하고 다 얘기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시행사로 간다 이렇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정도 건축비, 하나금융…….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지정하는 시행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하나금융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 측하고, 공사비 이런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신청만 한 단계라서 일단 확정이 돼야만 자세한 내부사항은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과장님 그러시면 계약을 작년 11월에 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2월에 계약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12월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을 문서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컨택을 하게 됐고 누가 결재를 해서 과정을 진행했는지, 우리 주무관님이 했나요? 결정하지 않았죠? 가서 보고 그것만 했죠?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취득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0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