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서 147쪽입니다.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누리소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 125개와 온기누리소 76개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무더위 그늘막이나 온기누리소를 설치·운영하다가 철거·보관 후 그 이듬해 재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등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답변 주시고, 사업비 9,000만 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171쪽입니다. 120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 4월 현재까지 심의위원회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처분 142건, 19년 119건, 20년 44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민원신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일 것 같은데 교통민원 심의건수는 처분건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민원 심의 건수 및 처분 건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8년, 19년, 20년 4월 현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수당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서 204쪽 하수관 준설 및 물청소, 213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공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 하수관 설치, 준설 및 물청소를 위한 사업비 중 구 기금 5억 6,000만 원 편성, 213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사업비 중 구 기금을 2억 원을 편성하려면 기금 사용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금 사용 절차를 갖췄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심의위원 심의결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139쪽 재난대응현장 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기관 간 통합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재난유형 별 연계훈련을 확대함으로써 크고 작은 재난에 대처하는 자치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재난발생시 대응매뉴얼을 계속 개발·숙지하고 재난전문가를 양성하여 인사 발령에 따른 혼동을 예방토록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세림아파트 화재 대응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기계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긴급구호품이라든지 현장 대응을 잘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재난 대응에 대하여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헌욱입니다.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자면 소방서하고 그리고 또 KT 협력기관하고 소통이 타 기관보다는 원활하고 이렇게 잘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CCTV가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데가 아마 저희 성동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대응, 그러니까 화재 발생 시에 소방서하고 우리 구가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풍수해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피해가 없도록 미리 미리 취약한 곳을 점검해서 우리 성동구에는 우기철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 활동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안전관리과 152쪽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불법 거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가 건수로 나열돼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2019년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미납자 대해서 조치결과를 좀 말씀해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228쪽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18년도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으로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2차에 4,980만 원, 안전관리과 2018년도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 안전한 통학 만들기 3차에 7,900만 원, 교통지도과 2019년도 주차장 실태조사 8,784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업체 선정과 입찰수의계약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별 또 용역 시행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1쪽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내용이 특히 의무보험으로 미이행에 따른 부과가 눈에 많이 띕니다. 2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의무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의무보험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 이행 여부를 설명 해주시고 또 조치 이행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235쪽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그 231쪽 의무보험과 235쪽 책임보험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2018년~2020년 현재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치이행 관련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 책자 200쪽을 보면 포장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관내지역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통해 도로 정비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자세히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4쪽 토목과입니다. 저희 관내 교량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하고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을 구분해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장안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용역비를 구비로 지출을 하는지, 구비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188쪽입니다.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공간 조성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은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정말 환영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무장길 일대가 사업대상이 도시재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다시 신규로 올라와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혹시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도로였다면 이게 낭비성이 아닌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양옥희 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 147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그늘막 온기누리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그늘막, 온기누리소 설치 후 철거, 보관 후 재설치토록 하는 데 유지 관리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사업비 9,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온기누리소는 매년 3월 종료시점에 철거 및 보관 비용과 함께 12월, 11월 온기누리소 운영개시에 따른 재설치 및 세척비용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잡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에는 온기누리소 철거 및 재설치 비용 7,0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늘막 및 온기누리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 171쪽 교통지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20교통민원신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교통민원 심의 및 처분 건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건수 감소사유와 4월까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수당 지급조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건수와 관련해서 처분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477건, 2019년 371건, 2020년 4월까지 89건이었고, 처분은 2018년 142건에서 19년 119건, 2020년 현재 4월까지는 44건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별로는 버스의 승·하차 전 출발이라든가 무정차 통과와 관련된 것, 그리고 택시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승차거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서 2019년도가 심의나 처분 건수가 줄어든 사유는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이 2018년 11월에 구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97건이 감소가 됐고, 택시 불친절 신고 35건, 부당요금 징수 86건 등으로 감소한 반면 버스의 무정차 통과라든가, 난폭 운전 등 버스 민원이 112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6건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건수 감소는 심의회 심의 결과 주의불문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 건의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2018년 대비 전체적으로 처분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건수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의결서하고 수당지급조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 204쪽 치수과 소관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 그리고 213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심의 결과와 결과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에 5억 6,000만 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공사에 2억에 대한 금액은 2019년 11월 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금사용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선정방식, 사업활용 내용,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 2건, 2019년 주차장 실태조사 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은 2차와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2조 제4항 재난예방 및 조치 사항을 근거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2차에서는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으나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도원데크, 여성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용역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한 경쟁 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및 연구용역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 빅데이터, 교통사고라든가 인구, 시설물 등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참여형데이터, 초등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잠재적인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지도과에서 2019년도 시행한 주차장 실태조사 8,784만원에 들어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법적근거가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에 2,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 주기로 구 관내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 이용실태를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은 교통 분야 엔지니어링 자격전문 업체에 의한 지역 제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추진돼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17개동 125개 조사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모든 노상이라든가 노외부설 주차장 등 위치, 규모, 주차 대수를 조사를 하고 도로상의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치라든가 차종 적법, 불법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산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입력을 하고 분석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안전통학로 만들기에서 학부모들과 같이 논의를 하셨다 했는데 학교 별로 학부모님들과 심의를 하신 거예요?

심의는 아니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 의견수렴을 각 학교별로 하셨는지,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2차 때는 7개 초등학교가 시행이 됐고요.

7개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죠?

2차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용역을 했는데 동명, 행당, 응봉, 금호, 옥정, 경일, 송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설문조사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용역별로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2차는 작년 3월 18일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 그럼 하셨네요?

네, 공청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로 이용 패턴이라든가 위험시설물 현황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용역진행과정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니까 조금 벗어난 질의인데 행당초등학교 육교는 언제 저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 학부모들,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는 아마 한 것으로, 당초에 육교 자체가 노후 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했었는데 철거를 하면서 임시로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신동아아파트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행당초등학교를 다니자면 그 쪽 부분이 고산자로가 간선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안전사고 우려를 염려를 하셔 가지고 육교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주민들 몇 개동을 공청회를 하셨죠?

저희들이 응동봉하고 행당동 쪽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일단 2018년도 5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추진해서 498명 정도 설문을 받았고요. 이중에 육교 재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이 한 300명 이상 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도 해달라는 민원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5일 주민설명회도 저희들이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2번 했습니다. 6월 20일하고 27일 행당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2번 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학부모를 통해서 물론 학부모들 마음 이해가 되죠, 자녀들 통학 문제 때문에. 그러나 주위에 주민들은 왜 철거한 자리에 요즘에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성동구는 또 거기에 설치를 또 하려고 그러는지 불만, 불평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만 공청회, 설문조사를 하실 게 아니라 동 청사 같은 데서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바로 무학여고 앞에 육교가 있죠? 육교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m 놓고 육교를 또 설치한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아래쪽에 기존에 있는 육교는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그 육교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불만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주민들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200m 놓고 철거된 그 자리에 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 위치상으로 그러면 학교마다 다 학교 앞에 다 육교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횡단보도로 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요즘에 안전요원들 많이 나와서 또 엄마들도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하지만 성동구의 돈이 썩었나보다고 이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교를 200m 앞에 놓고 또 설치를 한다는 게, 물론 구비가 전체적이 아니고 시비로 간다고 하지만,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잘 하셔 갖고 이것은 저희 행당동의 일만 아니고 차량통과를 하시는데 차량은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한번 쯤 동 청사 주민들께도 이해를 설득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른 사업들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 152쪽 안전관리과 소관 노점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과 미납자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은 2019년도에 변상금이 1,016만원이 되겠고, 변상금은 443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거리가게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가 이렇게 됐었고, 저희들이 2020년도는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9년도 미납자에 대해서 조치내역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체납자에 대한 독촉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원 관리시스템 상 체납자는 세무1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세무과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그러면 세무과에 추진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과 235쪽,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일정금액까지 보상하도록 가입하는 대인 배상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1985년 7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5년도 2월부터 기존 책임보험에 대한 대물 배상가입을 의무화했고 의무보험으로 통합 확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입촉구서 발송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두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 184쪽과 188쪽, 토목과 소관 사항 중 장안교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연무장길과 도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 관리 교량현황과 관리방법, 용역비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연무장길에 대해서는 성수 도시재생사업과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성동구 교량관리 현황 및 방법 그리고 장안교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현황은 우리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장안교와 용답교 그리고 다리 살곶이다리, 사근용답 인도교 이 4개가 되겠고,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동호대교를 포함해서 한강과 청계천, 중량천에 15개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시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도는 구도로 인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 도상에 있는 교량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시 도상 교량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관리 방법은 시설물 안전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2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각 시설물들이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별도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된 시설물에 등급이 매겨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장안교는 현재 2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으로 관리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 동결기라든가 설 대비해서 점검도 저희들이 우리 육안으로 담당부서에서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이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을 활용을 해서 즉시 보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교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 구 도상에 있는 구 교량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비는 저희 구에 관련된 구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안전점검 연2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저희 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점검은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안전점검을 연2회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업무 188쪽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수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된 사항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수 도시재생 사업구간은 2014년 12월 26일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구간 내에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2018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공간 조성사업은 연무장길과 성수일로, 성수이로, 연무장7길 그 다음 경일중 고교 통학로와 경수초, 경수중학교 통학로 등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초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했던 성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도로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 부분은 그때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시비 28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는 7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 200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의절차는 저희들이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반기에는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음 년도 기금운영계획수립 및 당해 연도 결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무더위 그늘막에 재설치비가 7,000만원 된다고 그랬죠?

네.

재설치 하는데 7,000만원이 드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 125개소하고 온기누리소 합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걸 계속 운영을 하는, 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그늘막을 설치를 하지만 겨울에는,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현재 겨울철에 설치를 했다가 여름철에는 또 별도로 수거를 해서 또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설치하고 나서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어떤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또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설치한다 해서 그것을 7,000만원씩 1년에 매년 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위원님, 제가 당초에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현재 온기누리소 설치 및 재설치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설치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신설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지관리는 보통 1개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 7,000만원이니깐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작년엔가 행정감사 때 장안교 명칭 변경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까지 명칭이 바뀌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내부방침이라든가 이렇게 쭉 진행을 다 했고요. 지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장안교는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 명칭변경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다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해서 명칭 변경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상세히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위원회 논의를 해두려고 안건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개최가 안됐나요?

될 수 있는 한 모여서 위원회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모이는 위원회를 좀 지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 철교, 철교도 장안 철교로 되어 있어요. 용답역에서 성수역 가는 철교, 그 위를 지나가는 철교도 장안철교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명칭을 변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참고하셔서 위원회를 열 때 그것도 명칭을 좀 같이 변경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장안철교라서 일단은 관리부서하고 문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조회 형태로 해서 철도공단에다 보냈습니다. 서울시 공단에도 보냈고요. 이것은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안교 차량이 다니는 교량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되는데 또 철교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변경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2개의 명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안교가 별도로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변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안교 명칭에 대해서 공모는 해 보셨나요?

명칭이 지난번에 그쪽이 가람길이 저쪽 물재생센터 쪽으로 해서 그 길이 가람길입니다. 그래서 가람교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가람교로 설문조사를 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도시재생인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경비 지출이 되지 않나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성수동 쪽을 잘 모르니까 현재 성수동 쪽에 도시재생의 관련 주소록, 위치를 파악해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도시재생의 길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차영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68쪽 부설주차장 나눠 쓰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1개소 30면, 무학중학교 1개소 60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없는데 종교시설과 학교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송원초에서 23면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혹시 개학은 했나요?

작년에 지금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자리에 현재 65면이 있는데, 당초에는 23면으로 하기로 했다가 일주일 전에 개방 협약을 맺었습니다. 후문 앞에 옥외 7면하고 거기는 이제 전일제로 주야 무료로 현재 개방 중에 있는 7면하고 지하에 있는 30면 중에 23면 합쳐서 30면을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기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하고요. 지원 사항은 옥외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경사로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구조여서 지하주차장 지붕 자체를 액상 지붕으로 학교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설치는 그 공간 자체가 좁아서 안 되고 도막 포장으로 차량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용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막포장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후문 앞에 좌·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반사경 2개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는 7월 초까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7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개방은 1월 1일부터?

네, 그리고 옥외주차장 지하에 들어가면 정문 쪽으로 청계천, 중랑천 방향에서 모래 바람이 들어온다고 거기가 오픈돼 있거든요. 정문 골목길하고 이어진 부분인데 거기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청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비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전일제로 하고 평일은 야간만 하는데 그냥 19시부터 익일 7시 반까지 이용료는 3만 원인데요. 8대 2로 학교 측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내의 학교에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학교가 이런 사업이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무학중학교 60면은 지금도 개방하나요?

네, 무학중학교 60면 지금 개방 중에 있고요.

그렇게 개방해 주면 지원은?

전일은 10면이고 야간에만 50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일은 10면이고 야간 50면?

그리고 지금 2년이 돼가지고 자동연장이 됐고요. 2018년 3월 1일 처음에 학교 중에는 무학초등학교가 더 빨리 했지만 무학중학교는 그렇게 했고, 거기도 역시 이용료는 학교에서 8대 2로.

그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얼마 정도입니까?

유수지에 설치한다든가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지 매입비 영향을 받거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40평 정도 되는데 송정동 예를 들면 40평을 저희들이 평당 2,850만 원 11억 4,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보면 평균 1억 8,000에서 많게는 2억 5,000, 2억 6,000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한 면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교회 또 쓰지 않는 유휴지 땅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교장선생님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데,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들어갈 때 학교보안관 그래가지고 학교가 보안시설을 이유로 본인 각종 신상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거고, 송원초 같은 경우도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2년 후에는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협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만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동장 사용은 교장 재량입니까?

네, 학교장 고유 권한이고요. 일단은 학교가 보안시설이고 그리고 설령 수익을 8대 2로 학교 측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교사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거주자 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는 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가요?

네, 공단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용답동에 있죠?

네, 용답동 복개지역에 있습니다. 용답 제2공용주차장 거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50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견인돼 가지고 장기 박차, 그러니까 50일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약 한 1년 6개월 정도 36대가 현재 공매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번에 공단에서 공매하겠다라 교통지도과에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한 바 있는데 지금 36대는 공매대상 차량입니다.

36대요? 입고하면서부터 공매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원래 견인차량 보관소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이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종사자들은 차량 소유주들한테 최대한 빨리 빨리 연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차를 좀 찾아가라고. 그런데 대체로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을 안 받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3회에 걸쳐서 차량을 찾아가라는 그런 문건을 보내는데 대체로 반송이 오고 최종 공시송달까지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50일하고 90일 해서 지금 행정절차법대로 하면 140일 정도 되는데 이미 거기에 있는 차들은 한 1년 6개월 이상이 있었던 차들입니다.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공매를 하거나 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견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견인은 지금 해동통상에서 협약해서 쓰는가요, 계약해서 쓰는가요?

그게 이제 우리 구랑 협약이나 계약이 아니고 2001년 11월에 서울시 그 당시에 교통지도과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부정주차 거주자 주차가 초창기 때인데요. 막 시작할 무렵인데 그때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해동통상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 구로 8억 2,000만 원에 그 당시 때 위탁금액 서울시에서 그 돈을 대고 우리 구로 지정된 겁니다.

우리 구청 소유 견인차도 있죠?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2009년 3월에 구매해 가지고 포터인데 1톤 차량이고 1,500㎏까지 견인이 되는데 1대 있습니다. 2009년씩 1대이고 취득가격은 약 3,100만원 정도 하는 특수레카로 포터입니다.

공단에는 몇 대나 있나요?

공단에는 2014년도에 우리 구에서 구매해 가지고 그쪽으로 관리 이관을 시켜준거죠. 그때 취지는 어떤 취지냐 하면 불법주차는 해동통상에서 하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는 공단에서 공단 소유의 차량으로 직접 견인을 해라라는 그런 방침으로 공단으로 관리이관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게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하던 직원 한 사람이 2018년 하반기에 그만둔 뒤로, 2018년 하반기에 그만둔 뒤로 이제 해동통상에서 부정주차 차량까지 같이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현재 견인차를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네요?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견인차량 운전면허가 일반 대형버스 면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특수레카 면허가 따로 있어서 우리 구청으로 보면 해당 직원이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2015년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했는데 15년 이후에 운전직 직원들을 특별히 채용을 하지 않았고, 자연퇴직분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차, 대형차량 운전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 과에는 배정이 되지 않았고요, 교통지도과에. 그때부터 차가 멈춰 있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 정책기조나 사회적 분위기가 견인보다는 단속 위주로 가는 그런 경향이어서 하다가 보니까 장기간 박차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견인을 한 것은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견인을 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꼭 견인을 해야 할 장소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견인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공단은 인력이 없어서 견인차가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동통상도 지금 그쪽에다 알아봤더니 견인차량이 총 5대 있고, 기사도 총 5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약관계가 차량은 해동통상 소유의 차량이고, 이분들한테 1대 견인하면 2만 5,000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5,000원 계산법이 부정주차든 불법주차든 견인하면 약 5만 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주는 걸로 되면 5,000원은 부가세로 내고 남은 4만 5,000원 중에 2만 5,000원을 견인한 수만큼 기사가 가져가고, 2만 원은 그 해동통상 대표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뭐 4대보험이랑 기타 뭐 제반 수당이 일체 없는 25개 구가 공히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견인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하루에 10대 하면 25만 원을 버는 거고, 5대 하면 뭐 훨씬 못 미치는 거고.

해동통상에서 얼마를 벌어가든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닌데. 관리공단에도 견인차가 있고, 구청에도 견인차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인력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구입해 놓고 인력이 없다고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지금 그 차는 지하주차장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인력을 못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마음속에서 염려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초로 해서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 두 사람 중 한 분이라도 받도록 해가지고 성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행하세요. 차량을 구입해 놓고 운전 인력을 확보 못해서 이거 운영을 못한다고 관에서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성동구 시간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현황을 보니까 임기제가 67명이나 돼요. 그렇게 임기제를 채용해서 쓰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데는 자리를 못 준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업체 해동통상에 전적으로 맡기면 이거 아마 민원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사용도 못할 거예요.

지금 야간에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해동통상도 대당 2만 5,000원씩 기사들하고 계약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는 인건비 부족 때문에 사실상 운행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견인해야 될 차가 야간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제가 여기 작년 여름에 와 가지고 2건 정도가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아침까지 차를 못 빼는.

특히 코너 부분이라든지 또 소화전 같은 데는 반드시 견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정하면 안 돼요. 물론 운전직으로 뽑으면 보수가 낮기 때문에 아마 버티지 못하고 간 것 같은데 다른 수당을 더 주던지 해서 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주면서 채용을 해서 써야지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8급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연봉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4번 공고를 했는데도 응시자가 1명도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뽑으려면 한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4,000만 원이면 우리 7급 공무원 20호봉보다 조금 더 된 금액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아까 그 우리 임기제 공무원 167명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마급이거든요. 임기제 마급, 9급인데 그분들은 급여 본봉 다 합쳐도 1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급수로 따지면 그런데 꼭 급수로만 따질 것만 아니라 그분들 채용해서 근무 실적이 많으면 인센티브라도 줘서 그만치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2대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과장님이 꼭 이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 보내드린 거 있죠?

네.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빗물받이죠?

빗물받이 뚜껑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인데 이게 그 누구를 위해서 이걸 설치해 놓은 거죠?

이 횡단 빗물받이 같은데요. 횡단 빗물받이는 경사가 심한 장소에 우수량을 그 옆에 있는 빗물받이로 충당하지 못할 때, 다 소화하지 못할 때 횡단을 해서 빗물을 받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치하시기 전에 사실 이게 그 주민을 위한, 첫째는 주민을 위한 거죠?

그렇죠, 안전을 위한 겁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횡단 빗물받이가 있게 되면 뭐 이렇게 통행에 불편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이 빗물받이는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무심코 걸어갈 수가 있고, 물론 신발의 차이도 있습니다. 미끄럽고 하는데 또 그렇지만 이게 겨울 같은 데는 살짝 얼었을 때는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도로다 보니까 정말 미끄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 빗물받이는 또 조금 덜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을 가서 봤을 때 이 도로에도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서도 이 물이 비가 왔을 때라든가 하면 물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빗물받이가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흘러내리면서도 여기서 다 못하면 흘러내리면서 계속 이게 되거든요. 흐르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빗물받이 제가 봤어요. 빗물받이 비올 때 어떻게 흘러가나 계속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사이로는 다시 또 흘러 내려 버려요. 흘러내린 것은 이걸 다 수용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걸어갈 때 이 빗물을 밟고 가면 발등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봤을 때는 양쪽으로 흘러내려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보다는 그런 면이 더 좋았고, 그런데 주민들을 위함이고, 주민들이 이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현장을 봐가지고 만약에 불편한 게 있다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이걸로 아니고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금호동, 옥수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만큼 주민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거 설치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자 202쪽 전농천 악취 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지금 전농천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되지는 않고 지금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5억 원.

네, 용역비가 5억입니다.

용역이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본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올해 용역에 의해서 내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두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농천 가면 펜스를 싹 쳐 놨어요. 몇 미터 정도 쳤습니까?

400m 정도 됩니다.

내년에 4월에 착공을 해서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기능을 보강을 해놨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돈이 조금 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들었냐 하니까 좀 1,000만 원 정도 처음에 들었다 하더니 나중에 가서 1,80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예산을 들여서 또 보강을 했어요, 펜스를. 그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책추진과에서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전농천은 2021년 정도면 착공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을 좀 보류해 달라고 그랬더니 2년 동안 그 사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시책추진과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년간의 안전을 위해서, 좀 안전보강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기는 펜스가 쳐져 있어요. 쳐져 있는 데다, 거기 뭐가 사고 난 게 있었나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프로 되어 있는 펜스라서.

로프로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전농천을 지금 조성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또 펜스를 보강을 시켜놔서,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했는데 설득을 시켜야죠. 국가 예산이라고 그렇게, 내년 4월에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철거해야 됩니다.

그게 맞나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야죠.

이게 2단계 안전통학 만들기 리빙랩에서 주민의 의견을.

거기는 통학로가 아니에요. 통학로 같으면 내가 열 번이라도 이중·삼중이라도 펜스를 치라고 그러겠는데 거기는 통학로가 아니에요. 이미 운동장을 벗어난, 벗어난 거기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 또 펜스가 쳐져 있었고요. 그걸 갑자기 또 이중 펜스를 그렇게 쳐서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서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에 스마트폰 충전소가 2개소가 있죠?

있죠, 네.

사용을 얼마나 한지 조사해 보셨어요?

사용량은 조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추가설치 요청까지 민원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근동을 넘어 다닐 때는 반드시 거기를 내가 지나서 확인을 하고 갑니다. 거의 사용 안 해요. 작년에 예산을 4대 요청 했나요, 2,000만원? 4대 요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삭감해 갖고 우선 2대만 설치해 보자 해서 1,000만원 준 것 같은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청계천 쪽에 나갈 일 있으면 반드시 거기 확인을 해요. 도대체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가, 거의 사용 안 해요. 그것 좀 그렇게 해 놨으면 홍보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예산투입해서 그냥 세워 놓고 사용도 안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어차피 예산 줘서 해놓은 것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거 하루 사용량이 몇 건이나 있는지 한 달만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건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2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2020년도 행정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사고이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조금 문제 되기보다도 용어 자체가 의심이 된 부분들이 있고 용어가 조금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행위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종결되지 못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사고이월내역 중에서 1번, 2번, 5번, 7번, 9번, 13번, 17번, 19번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책자를 보면 1번에 시책추진과 2019년 3월 공모 선정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지속발전과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행사 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도시재생과 혹서기 공동체 활동과 현장 공모사업 지연입니다. 7번 도시재생과 노후 건축물 육안 정밀점검 대상자 파악 등 지연 사업입니다. 9번을 보면 도시재생과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축제 취소로 예산 미집행입니다. 13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저조 등 사업 시행 여건 부족입니다. 17번 정보통신과 서울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사업과 연계추진입니다. 19번을 보면 맑은환경과 장소 선정 등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 원인 및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지연이 많고 또 9번을 보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부적절한 사유로 판단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라 하여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회계 행위인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꼭 한번 해 보시고,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만큼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서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한 적정여부와 그 다음 회계자료 제출 말씀 하셨는데요. 회계자료 제출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사고이월된 사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2019년 5월에 선정이 되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번 얘기를 하시는 거죠?

1번 시책추진과 왕십리 스마트도시구축 2억 6,000만원에 대한 사유 제출은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용역 진행 중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행위가 지출에 대한 불가피한 원인행위가 있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국토부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LG협약을 작년 11월 28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토부 공모사업인 쉼터 조성하는 거하고 성동형 스마트 쉼터 조성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국토부 용역 일정이 당초에 12월 14일 끝나는 게 올해 2월 3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은 국토부 용역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원인행위 부분은 LG협약을 근거로 해서 주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쉼터라는 사업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뿐만 아니라 의심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서 제가 듣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체 나열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번뿐만 아니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은 부서에서도 전체 이것을 19번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 부서마다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연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번엔 시책추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속발전과장님께서도 가볍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나오셔서 책자에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번, 2번, 5번, 7번, 9번, 13번, 17번, 19번을 질의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과장 이재복입니다. 남연희 위원님이 주신 사고이월 2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상가 운영 행사운영비 1,39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안심상가빌딩 입주업체 입주완료에 따라서 성동안심삼각 6층 중앙정원에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공원 조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할라 그랬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더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어떤 일 이유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유가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웠고 그 과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과 소관 사고이월 4건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진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협약체결이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적인 곤란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민원이 들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데 어떤 민원이었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주민공모사업하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진행한 과정에 보통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추진이 좀 안돼서 보조금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2018년도 거로 사고이월 됐고요. 2019년도에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운영하고 주민총회 개최하고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모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들하고 있었던 그 사유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지역 및 소규모 노후 건물 안전점검에 관련한 집행 발생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용산에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하라는 그러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을 하다보니까 예산보다 점검대상이 추가가 되었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점검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받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된 예산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집행을 그냥 중단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 노후 건축물을 예를 들면 1,000가구를 건축물을 조사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 조사하다보니까 조상대상이 400가구, 500가구 그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집행된 예산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저쪽으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고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축제취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축제를 취소하게 된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만 이월시킨 그런 사유는 아니고 그것과 포함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시기가 집행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은 행사운영비로 주민공모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축제 취소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에 공무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텐데 축제취소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 서울 시비로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9대1 매칭으로 시비로 받다보니까 저희가 그냥 불용해 버리면 전체를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진행하기 어려우면 내년도 이월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진행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면 당연히 그냥 불용처리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로 매칭을 9대 1 받다보니까 또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불용, 그 단어가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의심이 되어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저희들이 구 위원 입장하고 또 공무원들 입장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에 전문가 쪽으로 일을 보고 늘 하시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말을 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와서 설명 안 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부터 절대 해 주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보조금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보조금으로 2019년 10월 24일 교부되었습니다. 거의 연말에 교부되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 해로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4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십시오.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번 방범 CCTV교체 비용으로 3억 196만 8,420원 사고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한 비용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재난 특별교부세로 4억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교부 결정 후 10월 1일 확정이 되었고 사업 금액 대비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사업비 1억으로 CCTV 9개소만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 예산 3억원은 2019년 서울시 지능형 CCTV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왜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나열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께서 남연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진수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19번 태양광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4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 갖고 작년 11월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4개를 설치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조금 남아가지고 금년에 2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공과 사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종류의 사고이월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 서류를 각 부서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입니다. 230쪽 행정감사 제가 신청한 자료입니다. 현재 2018년부터 2020년 현재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에 제가 올렸습니다. 23개 용역 사업별로 계약 업체 선정과 입찰 수의계약 방법,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고, 용역시행 법적 의무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계약업체의 선정과 활용사례에 대해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린 거 같아요. 행정감사자료 230페이지입니다.

230쪽 시책추진과가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추진이나 학술용역 7,934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 비전이 스마트포용도시로 해서 선포가 됐고요. 그래서 개념 정립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우수사례나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서울대에 학술용역을 했고, 그리고 실제 수의계약으로 7,934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활용사례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토부 공모라든지 그때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2018년도에 학술용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소방차, 스마트 진입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버스, 임산부 알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동형 리빙랩 홈페이지 구축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성동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리빙랩,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거요. 그게 성동구민청인데요. 그거에 대한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그때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활용은 당연히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민청 이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동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해서 1,637만원에 대한 용역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뉴트로라고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뉴트로라고 해서 새로운 복고, 그게 대유행이었고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철수와 영희를 이용해서 공사장 가림벽에 옛것을 이용해서 뉴트로를 적용해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거는 1,637만원 수의계약을 했고요. 활용은 지금 현재까지 25개에 가림벽이 설치 됐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민청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은 아까 처음에 구축했던 2018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3월에 실질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고도화 용역비를 잡아서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더 이용이 손쉽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활용은 구민청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디자인 개발 용역이 1,9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쉼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국토부 쉼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와중에 우리 구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쉼터 디자인을 개발하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현재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6월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설치가 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쉼터가 몇 군데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10군데 정도 될 겁니다.

동별로 나누어졌습니까, 쉼터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별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추진하고 계시는 곳은 몇 군데나 되시죠? 지금 현재 완공되고 또 추진할 계획 된 곳이 몇 곳이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추진 안하시고 지금 이것 완료하시는.

이건 시범설치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국토부 공모로 인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개선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더 보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진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장님.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8쪽, 229쪽 생활밀착형 주민제안을 공모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공감되는 사업들입니다. 실제 주민 제안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올해가 2회 공모사업이죠?

예.

19년 1회 사업 추진 시 주민제안공모사업 내용과 시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 아이디어 공모전이 올해 2월이 맞고요. 올해 2월 10일 공모를 해서 3월 27일까지 공모 기간을 선정을 해서 접수는 108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관부서 검토가 끝났고요. 6월에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한 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공모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난 문제, 그 다음 길거리 흡연 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모를 받았고요. 사실상 좋은 제안이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놓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공모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좋은 제안이 주민들한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통해서 미쳐 놓쳤던 부분 때문에 공모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두 분야로 나눠서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를 했고 일반분야로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44건 중에 7건을 시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몰래카메라 없는 성동구,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데다가 탐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몰래 숨겨 놓는 거 그래서 그거를 주민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그 감소 방안을 주민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도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LED, LIGHT 방사 가로등이라고 그것도 주민이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건 선정된 것 중에 3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없는 성동구 주민제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에서도 카메라를 몰래 화장실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탐지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지에 대한 기계를 공유센터에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여성가족과 쪽을 통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이 제안을 한 거라 그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대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게 고성능 몰래카메라를 사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죠, 그때는 마을공동체과인데 거기서 공유센터에서 대여를 하는 방향으로.

몇 대나 있습니까?

공유센터에는 제가 알기론 1대.

그 가격은 얼마정도입니까, 아세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할 때 했는데요. 한 400만 원정도짜리도 있고 근데 이거는 세트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가는 고성능으로 해서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센터에서 대여 많이 해 가던가요?

그거까진 제가 부서가, 도입하는 것까지만 했고요.

도입만 해서 주고 주민들이 사용 안하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많이 대여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두 번째 외국인들 거주하는 곳에 무단쓰레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국인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연인지 몰라도 그쪽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나라 글씨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러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외국어로 그 나라 여러 다국어로 시행하는 거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답동도 제일 먼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관련 서류하고 시상금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231쪽 스마트포용도시 운용에 관련해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평가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심사로 하였다고 했는데 서면심사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자문료 10만 원이 나갑니다. 자문료로 전체 위원들한테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때.

전체 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위원은 총20명입니다. 그런데 당연직 8명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이 12명입니다.

수당은 전체 20명한테 다 나갑니까?

아니요, 당연직은 안 나가고요. 민간으로 위촉되신 공무원들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인데 지난번에도 스마트쉼터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해서 지금 10군데 예정이죠? 선정 기준의 1번이 정류장 승차인원이 많은 지역, 성동구에 버스 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승차인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면 이게.

그때 조사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알았었는데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지금 430개.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나요, 며칠간이나 조사했나요?

당초에는 처음에 현장조사를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장소가 나은지를 먼저 조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하면서 또 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해서 횟수로 한 3번 정도 나갔고 한 번 나갈 때 처음에 나갈 때는 일주일정도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 2, 3일씩 수시로.

어쨌든 430개에 대해서는 다 조사는 안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쉼터를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온기누리소 크기가 길이가 3m고, 폭은 1.5m에 높이가 2.5m정도 됩니다. 근데 쉼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 2배 정도, 사실상 쉼터를 조성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보니까 6m에 한 2m 승차장 크기가 보통 4m가 있고, 그 다음에 한 8m 이렇게 두 배 정도 그다음에 또 11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6m 중형정도 6m하고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높이는 3m 그 정도 크기를 찾아다녔고요. 일단 온기누리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승차장 옆에 설치 위치를 특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위치로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더니 조금 좁고 넓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지역별로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가급적이면 동별로 시범하니까 배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승차장 이용이 많은 곳을 활용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고산자로라는 지명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사실은 마장동 적십자사부터 그 다음에 서울숲 있는 데까지가 고산자로로 직선코스로 무학여고 지나서 응봉옆 거기까지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보면 고산자로를 유지를 해서 설치한 거 같은데 지금 응봉동 주민센터가 어느 쪽에 있나요? 거기에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고 또 응봉삼거리 쪽에 하나가 설치가 되었더라고 그렇죠? 거리가 응봉동사무소 몇 정거장이나 되죠? 동사무소에서 응봉삼거리까지?

사실 방향성이 다릅니다. 응봉삼거리에 한신아파트 축에 그러니까 성수대교쪽에서 넘어오는 고갯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오는 쪽 인데요 거기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제일 이용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용객이 많아야 되고 최소 6m정도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장물이 최소화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 괜찮은데 땅 밑에를 설계하면서 조사해보니까 밑에 지하에 묻혀있는 지장물들도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0개를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남연희 위원께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안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응봉주민센터하고 거리는 사실 멀지 않은데요. 그쪽에서 오는 노선이 또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할 장소 예정지를 정류장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과장님 세워 놓고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좀 다툼이 있을 거 같아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지역에 뭐가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했을 때는 이야기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에 주요업무보고서 232쪽입니다. 포용도시 확대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추진 관련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동형 적정기술이 어떤 용어 취지인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적정기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 데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사례를 한 번 들어보면 타이어 같이 원으로 되어 있는 물을 길어 오는데 타이어 같이 동그랗게 되어서 끈으로 굴려서 오면 그 자체가 물을 길어서 오는데 힘도 안 들고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게 일반적인 적정기술을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에 그 기술을 도입해서 행정에 효과나 실효성을 증가시키려면 사실은 적은 비용, 그래서 1달러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고실효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정의를 우리 나름대로 성동형 적정기술, 그래서 적은 비용을 특히 강조 했다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건 아니고요. 전체 개념 중에 우리 행정에서 쓰려면 적은 비용으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전자명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역학조사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런 것들이 적정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예전에 슬리핑 차일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정기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성동형 적정기술이 뭔가 용어라 어려워서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 굉장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한 번 메모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검색해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이번에 회장도 위촉을 하셨고 부회장도 위촉을 하신 거 같아서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그 취지를 보면 도시도 기술도 사람이 먼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봤고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기술도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포용도시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트가 우리 성동구에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기술 주민들의 삶, 적은 비용으로 자원 절감을 다양하게 해서 사회 문제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계기가 있어서 참 좋은 어려운 단어였는데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참 좋은 단어의 글이고 또 발굴이 참 잘됐다고 저는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글귀만큼 우리 성동구가 한 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먼저 추진하시니까 정말 성동을 실망시키지 않게 성동형 적정기술이 기술로서 성동을 발전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21명으로 구성 된 적정연구위원회 책자를 보면적정기술 사례 적용 방안에 논의됐던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120만원이 강사료인지 자문수당이 나간 것인지 그 부분 서류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6쪽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우리 성동구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실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창립하여 현재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은 지역 공동체의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및 방지 홍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셋째 관련법 개정, 제정에 대한 정책지원 및 청원활동을 추진하며 그 밖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결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서 정기회 6회, 실무협의회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법 제·개정 촉구 및 국민공감의 확산을 위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성과보고회 등을 7회 추진하여 관련법 제·개정을 촉진하였고, 상생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게 하고, 같은법 시행령을 2018년 1월과 19년 4월에 개정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활성화 관련 법률을 특별법에 제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구가 회장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좋은 취지로 해서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서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240쪽 성동안심상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시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고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안심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성동안심상가 빌딩 및 1호점부터 7호까지 42의 상가인 1인 기업을 위해 16층 중 총 43개 업체가 상가 운영에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상가 빌딩은 1층은 업무시설, 1층은 식당가, 2층은 어린이박물관, 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5층은 업무시설, 7층부터 8층은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개의 업체가 빌딩에는 다 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점부터 7호점까지는 지금 10개 상가에 9개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료 감경이 작용했나요?

사용료 감면은 3월부터 8월까지에 대해서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경 작용 근거가 있나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2020년 3월 즈음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2020년 4월 20일부터 성동안심상가 임차인 한시적 사용료 인하 승인을 하고, 4월 2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5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몇 프로?

50% 감면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그 자료 회의록하고, 성동안심상가 입주 업체별 감경 결정기준, 전월 사용료하고 감경 적용해서 월 사용료, 징수내역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심상가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총 43개 업체라 하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실만 안 들어와 있어갖고 602호 한 실은 6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오면 그럼 44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네요?

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운영하시는 데 적자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적자도 많이 보셨죠, 그동안에?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반값으로 또 감면을 해주고 있어서 또 적자가 얼마나 또 서로가 힘든 만큼 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상가 외에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곳이 우리 성동구에 또 어디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상생하는 골목상권 추진이라 해서 2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약 180개 건물주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약 603개 임차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 쪽으로 말고 우리 성동 안심상가처럼 뭐 제가 알기로는 성수1가 공공복합청사 내 근린생활시설 여기도 감면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어디 또 다른 데가 있으신지, 맞습니까? 공공, 근린생활 거기도 감면 안 해주셨습니까?

타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 소속이죠?

이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거기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네이버로 안심상가를 한번 제가 책자에 나와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는 뭐 전체가 38개 업체라고 나와 있었고, 유예, 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 옆에가 성수동1가 공공청사 옆에 거기가 같이 감면 근린시설 해 있길래 같이 통합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다 알아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9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경우를 보면 옛다솜어린이집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현장지원센터를 확장·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관에서 민간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활용하고자 하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많이 요구하여 매입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옛다솜어린이집은 그동안 매각이 추진되어 온 곳인데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는 센터 역할 공간이 필요한데 옛다솜어린이집 자리를 매매하기는 어려운가요?

네, 사근동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 기본 주민 거점하고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도 국·공유지를 활용하도록, 공공 부지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근동 지역에 거점시설인 다솜어린이집은 국유지로써 적합한 그런 곳이기에 현장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 사근동 청사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구청사, 옛날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도 사근동 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완화 조치로 20년 3월 정기분 6월 30일까지 납기일 3개월 연장을 했고요. 2013년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서울시의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부과대상 차량 감소 추세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내용이 좀 더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그 2013년 그 이전에 출고된 그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3월하고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지금 현재 2만 1,000건 정도 나온 거는 현재 3월하고 9월 부과한 거고, 2020년 8,800건 정도 나온 거는 3월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래 3월 정기분이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연장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연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거 되면 이제 전년도하고 건수가 차이점이 많이 좁아지겠네요? 지금은 월등히 차이점이 많잖아요.

전년도하고 차이점은 갈수록 지금 경유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하고 20년도 차이는 거기는 1기분, 2기분 상·하반기 나눠, 같이 합쳐진 숫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숫자는 지금 3월에 나간 숫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영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54쪽, 255쪽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 송정동10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의 보면 사업기간도 거의 비슷하고 사업도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다른 예산인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 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뭐 송정12나길 일대 송정 골목길 재생사업은 송정12나길 일대 가꿈주택은 송정10길 일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5년간 통상 100억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100억 사업 사실 많은 것 같지만 5년 동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동의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많이 또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토목과 또는 치수과,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그 지역에 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찾아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또 서울시 공모사업을 또 공모해서 지역에 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정10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과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 응모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10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은 총 예산이 이제 7억 원이고요. 2019년도에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5억을 확보하였고, 최근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국토부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에 추가로 또 공모해서 2억을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송정12라길, 11마길 지역이 다른 지역이고요. 거기 전체적으로 지역에 이제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2019년 8월 골목길 재생공모사업 선정, 여기도 2019년 9월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선정, 또 주민설명회, 2019년 10월 여기도 주민설명회 2019년 10월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이 진행된 것 같은데 함께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서울시 공모부서가 좀 다릅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퇴근 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한 후 행당빗물펌프장,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안심상가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