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손동숙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42호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조례가 시행되면 수거업체한테 장비를 지급해서 수거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제가 첨언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일 주간 근무자들이 이 조항을 갖고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관리자 입장에서 염려해서,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그것을 염려해서 의견을 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것을 넣으나 안 넣으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미상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관리 부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입니다.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2024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입니다. 계획 대비 많은 부분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7%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우려했던 것처럼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전기·수소자동차가 22년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이후에 차량 할부금의 고금리와 청라 전기차 화재, 충전소 부족 등으로 차량 구매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24년도에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 등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등 41개 소에 급속충전기 187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전소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봐도 킨텍스 있는 데도 만들었고, 최근에 제가 백석동 쪽에 많이 다녔는데 백석동 환승주차장 아래도 설치를 했나요?

예, 지금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거기는 지금 지하 4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지금 안전 문제, 아까 청라 화재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대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게, 안전하게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고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도 바꿨는데 그런 안전성이나 강화 방안 같은 것들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친환경자동차 관련 조례 개정 사항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 정확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보고 202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 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화재나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안전 문제를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안심시키고, 또 실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석역 지하 4층에 있는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충전소를 만들면서 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구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해당되는 장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의 시설은 저희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 사업도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한 거라 관련 업체하고 논의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국비하고 민간 자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예산 없이 지금 충전소가 생겼으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조례도 마련돼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지금 홈플러스 건물에 있는 지하 환승주차장은 세울 때부터 화재가 났던 곳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했던 게 뭐냐 하면, 결산서Ⅴ권 성과보고서 245쪽에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라고 되어 있고 달성률이 11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랑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성과보고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목표를 3,200대를 설정했는데 목표를 임의로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목표 대비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표치를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을 내놓고 달성률을 높였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공감하고 있듯이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앞서 나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내년도 예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만약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가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전체 100%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 만드는 곳이라든가 위험한 곳, 우리 고양시 시설에 맞게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해보는 게, 요청이 굉장히 많으면 정말 아무 일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이학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불용률이 74%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지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일반 차량.

대략 승용차 기준으로 최하 200에서 현재 한 9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 차량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아, 그러면 현대 아이오닉으로 따지면 차값 4,500에 한 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는 얼마를 지원해 줘요?

87% 되겠습니다.

650만 원?

예.

그러면 시비는 250만 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표는 지금 900만 원으로 돼 있고 밑에, 제가 화면을 띄웠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최대 650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표가 안 맞고, 또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전기차 구입을 한다고 치면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서 구입할까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보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문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어느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지금 나온 금액하고 인터넷하고 완전 보조금 자체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차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띄우지만 개인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는 또 과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 비율이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지금 보조금이 높다고 생각을 하나요, 낮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희는 지금 보통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약간 단가를 높였을 때는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 또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옵니다. 전입을 와서 돈을 받고 또 나가기 때문에,

아니, 돈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응하여 높은 금리’라고 했잖아요. 높은 금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보조금을 더 높게 주고 살 수 있는데 고양시는 보조금이 낮아요. 참고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경기 남부하고 북부는 예산이나 재정자립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립도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가 딱 정해져 있나요? 환경부에서 만약 국비 1억을 줬으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지원금으로 줘라,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라인만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가 상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입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타 시군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홍보에 대한 부족과 그다음에 지원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 지원금을 더 높일 수는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제 기준은 한 중간 정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본사에서 내려와서 해당 부서와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할인율을 좀 더 높게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내부적인 것하고 노조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기차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불용률을 74%나 남기지 말고 시민들한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고양시는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경기 남부에 있는 특례시의 기준보다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상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들어가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가 있는 성과지표 지적 사항들은 사실 대표적인 것들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성과지표들이 많아요. 이게 매년 또 지적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첨부서류(上)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첨부서류(上)에 95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 있고 이것에 대한 사업명이 환경정책 업무추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환경정책 업무추진이고 사업 부기는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제가 다른 예산들을 좀 찾아봤더니 보통 이런 수립 용역들은 사업 부기명과 정책단위가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표기가 돼서 용역을 진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면 그 부기명에 대한 정책 사업명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명으로 표기가 되는데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9월까지네요, 준공이 9월이니까. 한 이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명이 환경정책 업무추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부서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해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여기 환경정책 업무추진은 우리가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편성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중 하나로,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명을 보통 연구 용역은 제가 다른 예산들을 봐도 별도로 꺼내거든요, 업무추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데 이 용역은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용역을 한다고 쓰여 있거나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의 이 사업은 업무추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이 업무는 우리 환경정책팀에서 하는 건데 환경정책팀에서는 환경정책 업무추진 세부사업명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편성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이런 용역은 207 연구개발비로 기억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따로 빼서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용역 예산들은 다 그렇거든요.

세부사업에 207도 있습니다. 201, 202,

이것도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뒤에 다른 용역들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에는 그 용역에 대한 사업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사업량이라고 그러면 사업명은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면 사업명은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정책 업무추진으로 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큰 타이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환경정책 업무추진 안에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 것이고, 이 한 부분이 아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편성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사업명이, 저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서 이 사업명이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이 아니고 왜 환경정책 업무추진인가 궁금했던 건데, 과장님 말씀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전체적인 틀에서 환경정책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포함되지요, 과장님? 그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큰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린에너지 보급 및 확산이라고 해서, 여기 결산서Ⅰ~Ⅲ에 362페이지를 보면, 제가 평소에 궁금했었던 거라. 아니, 이것을 보는 게 낫겠네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25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민간 건물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에너지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는 없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섞여서 경기도 에너지재단인가 거기서 아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없나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보통 5 대 3 대 2 이렇게 해서 에너지공단이 5,

국비가 5, 도비 3, 자부담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경기도에서 아마 위탁을 줘서 경기도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한 2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 253쪽에 있는 추진성과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120가구예요. 그러면 여기는 단독주택을,

예,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쪽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이 아파트 베란다에다 하는 그 1kW짜리 미니태양광이 있고요, 또 아마 전체적으로 옥상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가발전으로 공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용으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항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교회나 성당이나 하다못해 절, 아파트 등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고양시가 볕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 단점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게 왜 공동주택은 안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게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는 아파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위에 물탱크 대신 태양열판을 설치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반사광 때문에 안 되는지, 국방의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되는 건지, 예산을 세우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아니면 낙후되거나 오래된 기존 아파트가 불가능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나 공동주택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 고양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뜨문뜨문 생각이 나서. 고양시에는 택시가 많이 있잖아요. 택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새로 살 때 충전소가 외부에 많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택시도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승용차는 탔다 안 탔다 하지만 택시는 10시간 이상은 계속 운행을 하니까, 팔 데가 없다고 아까 그러셔서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66쪽부터 174쪽이고, 세입예산액은 196억 1,839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2억 4,816만 6,050원, 실제 수납액은 192억 3,259만 5,300원으로 미수납액은 1,557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446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932억 9,319만 9,470원이며 지출액은 884억 7,612만 1,730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2,335만 5,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971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으로 6억 3,570만 원이며 사고이월 6건, 4억 3,235만 5,12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10억 5,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214억 246만 5,000원 중 203억 7,611만 6,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890만 8,820원입니다. 이중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억 1,57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는 예산 현액 635억 4,978만 2,030원 중 612억 1,127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1,648만 8,710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동물보호센터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등 2개 사업 3억 3,940만 6,57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 현액 34억 4,383만 3천 원 중 32억 9,585만 7,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83만 4,970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 3,981만 4,12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 현액 48억 9,711만 9,440원 중 35억 9,287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48만 5,260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사업에 대해서 5,313만 4,430원을 사고이월했고 선인장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사업 10억 5,530만 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억 3,924만 3,09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9,820만 6,530원을 수입하였고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억 6,092만 2,8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44억 6,615만 2,9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있어서 2024년 1회 추경에 국비, 시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이 됐어요. 이유가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60% 지원돼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과수 분야인 포도농가가 되겠는데, 포도농가에 ICT융복합 자동화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시비 30%, 융자 30%에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 정도를 융자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인건비하고 원자재 상승이 많이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상승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자라고 하면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포도농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농부를 만나봐도 스마트팜을 농촌에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했던 분을 몇 분 만났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 농장에 직접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밖에 있더라도 물을 주거나 빛을 보거나 하는 것들을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빛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려면 일단 와이파이가 되어야 하는데 와이파이를 되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고,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어떤 분은 자체 내로 간단하게 물을 줄 수 있고, 물 같은 것도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용량이라는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4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주면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응용프로그램 자체가 어렵다, 와이파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돼서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전부 손으로 열고 닫고 온도조절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온도조절이라든지 습도조절, 모니터링 등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 세대인데 ICT는 문 여닫는 것이나 온도조절 정도 선으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장비도 있고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이 스마트팜의 최종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설치비용이 일반 농법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비용을, 투자한 비용을 뽑으려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1세대로서 자동으로 문 여닫는 정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마두동 지하에 하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딸기를 중심으로 한 3,670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 업체가 전액 투자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 되면 그 기술을 아마 보급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8월쯤에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것을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문을 여닫고 온도조절하고 이런 것들로 기계장치를 눌러서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기계장치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마두역 지하보도에 착한농부에서 5억 정도 들여서, 바로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모종 3,420주를 심었고 딸기가 7~8월이면 수확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성공하게 되면 스마트팜과 도시 안에서 아파트 앞에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연구해보셔서, 고양시에 백석동 지하차도에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 그런 농업을 할 수 있고 그런 학습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불용해서 왜 이렇게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스마트팜을 하려면 일단 쉽게,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요즘 비싸고 잘 구해지지도 않다 보니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농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멀리 생각했었던 도시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지금 쓰지 않는 폐교라든지, 폐교가 바로 옆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쓰지 않는 상가라든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확장시키면 누구든지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에 앞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잘하시지만 옛날에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생기고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축사시설 악취저감 지원, 불용금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프로 있습니까?

50%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부담되니까 신청을 안 한 모양이지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퇴비사를 통풍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한 농가는 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500만 원을 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자부담 50%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돼서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낮춰줄 수 없어요?

이 보조율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출 수는 없고요. 통풍식 축사를 만들려면 퇴비사 내를 뜯어내고 그 밑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월등하게 악취를 저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효율성 면에서,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악취가 저감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비용은 5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신청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축사 이미지 개선 2천만 원도 그대로 불용이 되어 있네요?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축사 외부나 입구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장비라든가 어떤 시설 지원을 요하고 축사를 새롭고 예쁘게 단장하는 데 투자하기를 꺼려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주변에 나무를 심고 이런 조경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데 당연히 이런 쪽에는 아마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 말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해달라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축사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지 개선을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미지 사업이라고 하면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예, 대부분 조경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사 주변에 불결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 벽면을 보수하거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 주변에 주민분들이 악취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유통과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지원을 신경써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양계농가 2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발효 커피박을 분뇨하고 섞었을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경북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1개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을 넣었을 때 악취가 저감된다는 측정지표 같은 게 있어요?

언론상으로 보면 경북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분은 현재 90% 정도까지 저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론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측정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용이 전수 도비 매칭만 있어요? 시비는 전혀 없나요?

악취저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시비 40에 도비는요?

10%입니다.

도비가 10%예요?

예.

도비 10%에 시비 40%면 본인 부담이 50%?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더 늘려줄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도비 탓만 하셔서 저는 도에서 매칭이 이렇게 딱 내려와서 더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비도 매칭이 되면 시비를 더 늘려줄 수도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저희가 축사에다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설개선은 해 주지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줄어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면 그것은 투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사업을 하실 때 현장 당사자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지금 커피박을 얘기하셨는데, 밑에서 에어로 냄새를 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내 돈을 10%만 낸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다른 대체사업을 찾아서라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불용시킬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불용사유에는 참여실적이 저조하다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했다라고 표현하시면 행정을 잘못하신다고밖에 안 보여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반 투자입니다.

예.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승마사업이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그 승마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마구간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파주 교하에 있는 스카이승마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내에서는 지금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촉진 지원 금액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자가 포기했네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도비도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도비 7에 자부담 3을 꼭 하라고?

전년도 이월액이 1,300만 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총예산은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6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사업대상자가 1,300만 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월이 됐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사유에 자부담 미확보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아니면 경기미라는 조건이…….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고양시에 술도가가 다섯 군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물어봤는데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세하니까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30%도 부담될 만큼 영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70이면 시비를 어느 정도 태워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보조금이 정해졌는데 추가로 또 주기가…….

도비가 완전히 7 대 3으로 내시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예.

저는 시비를 태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주기 싫은 거예요?

주기 싫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도비가 내려올 때 경기미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나요?

예.

아, 경기도비가 내려와서?

예.

영세한 업자들한테 비싼 경기쌀을 가지고 술을 빚으라고 하면 단가를 얼마로 매겨야 할지 계산이 저는 안 나와요. 오히려 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통주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쌀을 가지고 하는 게, 물론 수입쌀로도 할 수 있고 밀가루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쌀도 경기미가 제일 비싸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비싼 것으로 하라고 조건을 내려주니 그 영세한 업체들이 할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아무리 경기도비가 내려오지만 이런 조건들을 너무 많이 걸고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업체들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나요? 업체의 요구는 없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안 하겠대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의 업무량에 비해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곳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제일 많은 데가. 그래서 처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들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알차게 다음 예산은 세우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6쪽부터 197쪽 및 201쪽부터 20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3,86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207만 6,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3억 9,935만 8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272만 5,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쪽에서 504쪽 및 511쪽부터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1억 4,195만 3,910원이며 지출액은 299억 5,214만 3,92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1,14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7,8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056만 4,73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4,056만 4,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3쪽 및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8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4,116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808만 5,75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50쪽 및 556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8,100만 7,650원이며 집행액은 128억 3,192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4,908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73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666만 4,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6쪽 그리고 260쪽부터 26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42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285만 6,7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6,951만 4,830원이고 미수납액은 8,334만 1,9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1쪽 그리고 587쪽부터 5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0억 5,299만 8,70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7,056만 7,930원입니다. 이월액은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총 1건으로 284만 3,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7,958만 7,27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979만 7,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20만 2,680원입니다. 다음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4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946만 7,0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2,946만 7,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입니다. 결산과 별개로 아주 간단한 현안을 여쭤볼게요. 김종구 청장님, 우리가 보통 월급날에 맞추어서 카드결제나 자동이체들을 하지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월급날짜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우리 일산동구청에서 녹지대 관리용역 위탁을 주지요?

예.

만약에 그분들의 임금이 밀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용역을 준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그 용역업체에 독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청장님, 독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5월분 임금이 지금 밀려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해 듣기로는 이분들이 우리 일산동구청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

하여튼 과장님,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다행이고요. 우리 구청이 원청이에요. 그렇지요? 용역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더 밀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이분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직 임금이 안 나갔으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나갈 수 있게 업체에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는 게 용역사에서 이야기하는 날짜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는 원청의 입장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통화를 해서 최대한 독촉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인건비가 밀리면서 그런 걱정들이 있으시거든요. 해결을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 팀에서 오늘 아침에 업체 쪽에 독촉을 한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 독촉을 하셨다는데 방금 5분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월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제재나 평가 아니면 다음 재계약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업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는 근로자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좀 하십시오. 구청장님들이 오늘 마지막인데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씩은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가시는 분들 말씀을 듣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동안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 두 분의 퇴임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지 않을 거라는 사전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만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퇴임 인사를 듣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와서 경기도에서도 한 1년 근무를 했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1년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업무에 있어서 포기도 안 했던 것 같고 실망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 저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과 또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좋아하는데요,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한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나오신다고 해 놓고 저희 얼굴을 보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 퇴임 인사를 듣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로 35년, 사실은 34년 11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35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다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자만이 아니고 여기에 와 계신 후배 공직자들 특히 또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사히 달려왔지 않았나 싶고, 사실 상당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금방 35년이 지났고, 제가 여섯 분의 민선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고양군청부터 시작해서 시가 되면서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시장님을 모시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배 공직자들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공로연수를 갈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은 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익혀왔던 어떤 취미생활 또 좋아하는 운동, 이런 부분을 하면서 봉사도 찾아보고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퇴직인 것 같아요. 좀 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마무리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부분은 나와 관계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생각으로 퇴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또 고맙습니다.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그리고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우리와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3,400명의 공무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 앞으로도 쭉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두 분의 구청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