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몇 개월 뒤에 가면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용 중에 여러 항목들을 다 담으셔야겠지만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청렴도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청렴도가 지난번에도 보면 업무상에 오류나 실수, 태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징계를 한 사유를 보면 ‘주의’가 엄청 많아요, ‘주의’가. ‘주의’를 도대체, 물론 ‘주의’라는 징계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겠죠, 견책, 감봉 여러 가지 징계 수위에 따라.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징계를 하지 마시고, 지금 청렴도는 당연히 떨어졌어요.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청렴도 평가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나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95% 이상의 신뢰도가 있다고 믿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청렴도가 한 등급씩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2019년도 징계 처벌에 대한 사항과 2020년도 업무에 대한 징계처벌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되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건수도 더 많아야 되고 징계 수위가 중하게 징계된 게 많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야만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알아야만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도 자체적인 감사를 하시지만 가능하면 문제점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오히려 도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들춰내는 식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