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 와중에도 특히나 내부청렴도는 갑질 문제, 그리고 인사의 불공정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직원이. 그런데 외부청렴도를 놓고 봤을 때도 권익위에서 외부청렴도 평가하는 대상에 보면 공사라든지 용역,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이렇게 5개 분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평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원칙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제안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내부청렴도든 외부청렴도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죠. 그런데 교육도 피 교육자가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전까지는 교육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사님만 열심히 좋은 말씀을, 얘기를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법도 정해져 있고 규율을 정해서 지키라고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든 외부든, 우리 집행부 자체에 시행규칙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조례도 있고 법령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업무라든지 공무원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원칙을 크든 작든 잘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고 징계를 줘야만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