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위원회를 15명이면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위원회 회비를 올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직들 있지요?

우리 시의원들은 회의 참석비 안 받잖아요. 국과장님들 안 받으시잖아요. 단순히 15명이라고 곱하기 15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안 받으시는 분 빼고 계산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하시고 위원회 회의가 더 된다면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마 김희섭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사실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173페이지예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173페이지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탄현동에 사회복지시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히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처음 만나보거나 막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시니까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부모님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자의 부모님들이 다 불편해 하셔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알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국에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 아니세요?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파견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성과 공유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했는데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기존에 없던 성과를 새로 만드신 게 있어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지원이 원래 23년에는 달성 성과가 없었는데 24년에는 달성 성과를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성과보고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에 안 하던 사업인데 올해 새롭게 돼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는 건 새로운 사업 목표를 삼으신 거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돼서 했든 어쨌든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나온 것처럼 성과를 얼마큼 잡았는데 그거보다 높게 됐다. 이래서 성과목표로 올라는 게 이게 진정한 성과보고서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더 잘하신 게 19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거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성과보고서에 올라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서 성과보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가 앞으로 많이 채택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