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문봉 데이터센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으로는 시행사 측에서 위협까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데이터센터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는 이게 사전고지 조례에 앞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지요.

그렇지요? 그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주민들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부락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번에 보면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 그 좌석을 채운 다음에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은 다 외곽에 있고 지금 주민 설명회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갈등유발을 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 건데 부서에서는 뭐가 위법이다, 뭐가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다 좋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 조례안도. 그런데 이 갈등유발시설이 지금 식사동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그 허가가 진행될 시점에 22년부터 공동주택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미 입증된 거예요. 신문기사만 간단히 검색해 봐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허가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시장 보좌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처리 플로우를 알아요.

그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 정도 수천억 원 예를 들면 천억 대의 어떤 시설물, 수백억 대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사전에 다 부서하고 협의합니다. 여기에 이거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전에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이거는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되겠지요.’ 확답은, 도장은 안 찍어주지요.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다 이야기가 되고 나면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매입해서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기사를 하나 제대로 검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동 같은 경우 그냥 공동주택 바로 옆에 부지 경계선과 경계선이 거의 50m예요. 그쪽 데이터센터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하고는 제가 볼 때 소음에 대한 영향은 건축물로부터 부지 경계선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한 55m 정도, 60m?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한번 띄워 주세요. 이걸 정말 왜 일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없어도 되는 문제…….

일단 첫 번째로 보내준 것, 그것 없어요? 어디에 가 있어, 위원이 질의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보낸 것부터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화면에 나오는 건데 건축물을 저렇게 내부에 어떤, 지금 30개 부서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30개 부서 내부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다 검토한 거지요.

그러니까 진행된 거겠지요. 아파트 옆에 딱 붙여 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처음 들어오는 시설이면 내가 부서에서도 실수했겠거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뭡니까? 22년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용인, 김포 모든 곳에 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 지금 우리 고양시 국회의원께서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삭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때 탄현 데이터센터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거예요, 막 경관심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식사동 저 위에는 인선이엔티하고 대봉하고 레미콘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숲이 일종의 먼지를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 녹지 부분이 보전관리구역이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