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황선화위원
팀장 말고 대리가 있는 거예요?
왜 공석이에요?
언제 사퇴하셨죠?
근데 아직까지 공석인가요?
이성수위원
본부장님 이하 팀장들은 공무원입니까?
본부장만요? 나머지 팀장님들은.
직원들이면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민간 신분이요.
황선화위원
팀장급도.
이성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아니고 재단 정직원이라고요?
몇 급에 속하는 거예요. 급수가 굳이 있습니까?
4급이면 급을 어떻게 평가를 하나?
그러면 9급을 급수로 치면, 굳이 공무원 급수로는 칠 수가 없네?
그러면 연봉 같은 것도 4급하고 9급하고 편차가 어떻게 돼요?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9급이나 4급이나 오래 되면 차이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합리적이라는 게 급여를 대폭 올려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올려주면 재정은 어떻게 충당했어요?
재단 대표이사님이 지금 5년차 인가요, 6차인가요?
5년차예요? 여기에 대한 소감을, 그때도 사실상 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점수가 별로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되셨으면 뭔가 각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사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마지막 날로 감사대상은 성동문화재단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 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아쉬움 없이 감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동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성동문화재단 소관)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받은 자료들 중에서 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수익사업 중심으로 해서 대관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것들도 있겠지만 공연 대관이라는 게 거의 1년 전부터도 잡히지 않습니까, 주요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2년까지도 잡잖아요. 원래는 2020년도에 잡혀있고 취소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2020년도 거, 그 다음에 2018년도 받았는데 2017년도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대관료 관련해 가지고 직원한테 법적 조치 들어가고 있는 거 있죠, 환수조치? 그거 내용증명 1차, 2차 발송하고 3차까지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증명 보낸 거하고, 내용증명 받으신 분, 답변서 혹시 왔습니까? 이거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어느 과죠? 여기 감사담당관도 와 있나요? 이거 내용증명은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제가 묻잖아요. 그쪽이 담당이세요? 내용증명은 어쨌든 여기서 내용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쓰냐고요, 내용증명 내용.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내용증명 내용은 저희가 법률자문 심의를 받아서.
황선화위원
문화재단 입장에서 그거를 책임지시는 분은 대표이사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문화재단입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한 거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 받은 거 주시고요. 제가 이거 ‘상세히’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너무 러프하게 가져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직원들은 다 민간인 자격이라고 하셨는데요, 공무원들 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거네요, 직원들이?
그럼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황선화위원
1시간 내로 주시지 않으면 감사 진행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시까지, 오전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1시간 내로 자료 요청한 거 주셔야 제가 감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오늘 여러분들의 일정은 오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안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시간 안에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갖다 드려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저도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징수 관련 조치내역으로 ‘엉뚱발랄 콩순이’, ‘엄마까투리 국악라이브 뮤지컬’, ‘장 담그는 날’, 이 부분 내부결제 서류 있죠? 대관신청 했을 때 대관신청 내부결제 서류 원본대조필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네, 지금 민운기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도 동일합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단 관련해서 성수아트홀이나 소월아트홀 관련해서 필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장애인화장실 또는 이런 것들이 규정이 나온 근거들을 좀 주시겠어요?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제가 위탁업체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탁업체가 커피전문점하고 자판기하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못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위탁업체가 자주 바뀌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 자격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조건만 맞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대표이사께서는 바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자료 주면 바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시간상 12시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더주식회사 더드림홀딩스가 9,020만원인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했는데 이분들 연장 채웠습니까?
더드림홀딩스가 맨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점하다시피 했는데 그 다음에 개인 업체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대표이사님이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관여를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점검은 해보셨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아니 입찰이 끝난 다음에는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입찰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입찰하는 사람들이 서로 핑퐁식으로 네가 한 번 하면 내가 한 번하고 그러기 때문에 들러리 서주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했으면 이번에 내가 하고 서로, 입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관리사무소 입찰을 한다든지 재개발 공사 입찰한다든지 하면 해당업체들이 몇 명이 한두 개는 들러리로, 하나는 자체 내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게 있는데. 수익 면에서, 지금 이분들이 수익이 좀 됐어요, 아니면 적자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적자가 안 되게끔 어느 정도 입찰 상한선과 하한성이 정해져있어야지.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점검하셨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 돈 벌러 왔다 고생만 하고 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상한선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벌써 그런 것도 체계를 잡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내 일 아니니까 나 몰라라. 문화재단에 돈 벌러 왔다가 돈만 깨지고 갔다고 하면 문화재단 원망할 거 아니에요. 벌려고 왔는데 깨지면 안 되잖아요, 돈이 손해나면. 문화재단이 개인 사업자면 개인 이득을 위해 추구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문화공연을 하는 재단인데 소소한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그런 게 개선을 하려면 분명히 매출을 점검해가지고 상한선을,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여건을 주고 해야지 투자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면 되겠냐고요. 개인이면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개인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은 성동구 주민의 문화를 담당하는 대표기관으로써 소소한 데도 신경을 쓰셔야지, 맞죠?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이민옥위원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서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정한 제도인가요? 구청에서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의 영역에서 최고가 낙찰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적정가 낙찰제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이고, 구청에서 정해지는 거라면 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고가 낙찰제는 어쨌거나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고 그 금액을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든가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는 적어도 적정가 낙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더불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 1년 수익과 1년 매출하고 지출하고 상세히 크게 해서 주세요. 여기 보면 제 눈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죠. 확대를 해서 줘야지, 이거는 성의 부족이에요. 재단이사장님 이거 읽을 자신 있어요?
자료를 확대해 가지고 한 페이지를 더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하셔야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1년 위탁업체 계약 말고 수익 점검한 거 있으면 점검한 거하고 계약금액을 큼직하게 해주세요. 다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거만.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질의보다, 감사담당관도 같이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출석 요구할 수 있나요?
신동욱위원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황선화위원
올해 구 감사내용을 관할했던 담당자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임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도심권 청년 마음상담소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죠?
지금 이거 진행 중에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3억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금남시장 있는 데요?
여기 장소를 안 적어 놓으셔가지고, 장소를 적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네요? 성동, 용산, 중구, 종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0 들고,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런 자료 좀 저를 주시고, 여기 ‘파티 예정’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심권 청년 마음상담소 개소 파티(예정)’,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티라는 것은 어쨌든 음식을 놓고 같이 하면서 파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는 진행은 안 됐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만 하고, 비대면 전화상담, 영상통화 그것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현행대로 진행하겠네요?
그럼 이건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몇 명 정도 신청했나요?
내용마다 인원을 틀리게 모집하나요?
그래서 현재 인원 파악이 좀 힘들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비대면한 거 아니면 전화상담 한 거, 지금까지 한 거 있으면 인원수 파악하고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문화재단에서 감사받은 결과 어디서 받은 겁니까?
작년에 우리 구에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시정했습니까, 인사기록카드 보안작성 관리?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한 가지 예만 들어 봐주십시오. 인사기록카드 보안작성 관리는 어떻게 보안이 됐는지.
글쎄요, 우리가 현장감사하고 일하는 감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다 했다니까 믿긴 믿겠지만. 됐습니다. 다른 사람 질의 받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12페이지, 정책기획팀에서 신규 사업으로 성동구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연구 용역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서울문화재단 신청해서 1,500을 따오셨네요. 제가 작년 11월에 받은 신규 주요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새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비 1,500은 어디서 보완이 되는 거죠?
2020년도 사업예산에서 제가 찾을 수 가 없었거든요. 어떤 비용에서 전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전용이 될 때는 어디 승인 하에, 어디에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예산안 통과해서 비용을 바꿔서 사용할 때는 어디에 보고하고 어디에서 승인돼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재단은 처음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그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빨리 빨리 보좌를 해 주셔야죠. 왜 가만히들 앉아계세요. 비용담당은 어디서 하시죠, 회계는? 잠깐 이쪽 옆으로 같이 오세요. 이 비용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따오신 거 대단하시고 이 짧은 시간에 뭔가 해냈다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비용이 새로 필요할 때는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하시는지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매칭비를 정책기획 예산에다가 미리 반영을……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는 어디에 나와 있죠? 와서 좀 찾아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이 문화재단 예산서가 저희가 평상시 총무과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구 예산서랑 서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가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서식을 맞춰주실 수 없나요?
민순
조민순경영지원팀장
예산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황선화위원
저는 세로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용을 사업 추진한 정책기획팀 어디죠? 이 비용 어디서 받아오십니까?
이미 있었어요?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라고 포괄로 통으로 잡아놨네요.
아, 이거는 예상하시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주민참여형 지역현황 과제연구, 아 1,500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못 찾아가지고요. 잘 하셨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소월아트홀과 성수아트홀 공연 상세내역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기획도 9건이나 되고 성수아트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쉬는 날이 없이 거의 돌아갔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잘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오면서 제가 아직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느껴지기에는 2019년도 12월 사업이 없던데, 성수아트홀도 그렇고, 그리고 소월아트홀은 ‘차가운 심장’ 1건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공연은 원래 없습니까?
아, 차가운 심장이?
그리고 여기 보면 대관하신 분들 금액이 쭉 나오는데 저희 성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대관할 때는 할인이 있습니까? 관내 학교 아이들 행사하고 연주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 예산 안에서 대관료를 200 얼마, 300 얼마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할인제도가 있습니까?
구의 예산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안 간다는 건 제 생각에는 목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도로 혹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소월아트홀 경우 클래식하고 국악이 대관료가 45만원으로 제일 저렴하네요. 클래식 공연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렴한 사유가 뭐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연한 단체들을 보면 여기 피아노학원 음악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 피아노학원 음악회에서 218만 7,250원을 내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구 관내 대학교가 아닌데도 79만 7,500원밖에 안 냈어요, 소월아트홀 대관료가. 그런데 저희 경동초 오케스트라는 143만 2000원, 광희중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는 대관료가 나갔어요. 청구초 오케스트라도 우리 관내가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인데 128만 7000원. 왜 이렇게 경희대는 좀 저렴하죠, 시간의 차이인가요?
저희 성동구 관내기관들 할인 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오기는 DC형에다가 사외적립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은행에다가 적립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걸 처음에 입사할 때, 예를 들어서 13개월 계약을 하고 들어왔을 때 퇴직금 부여를 저희 성동구에서 여기다가 출연금에 포함시키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분이 11개월만 일하고 가신다 그러면 퇴직금 부분이 남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화위원
지급 안 하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시죠?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월이 됩니다.
황선화위원
이월을 합니까, 구에다 다시 토해냅니까?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출자·출연 재단들은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재단에서 계속 이월을 하면서 갑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보고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 서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회가 제가 쭉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할 때도, 2019년도에는 꽤 많이 여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참석 이사가 없이 그냥 서면으로 1건, 서면으로 2019년 2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때 의결사항들을 보면 간단하지 않은 중요도 있는 내용들이 몇 건들이 다루어지는데, 이사회를 서면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면으로 진행하셨던 게 지금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3건이 있는데요. 아, 4건이 있네요, 2020년 3월 31일. 이것에 대한 사유를, 각 서면 위원회를 열었던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사안마다 다를 텐데요. 인사규정 일부,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런 것도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이 내용은 뭐죠?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안이 서면으로 가능한 사항인가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지,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결산할 때 굳이 출근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하고. 결산이 간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사 믿고 그러면 그냥 안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사들이 왜 있어요? 이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지적하고 검토해야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같은 경우도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 개최할 수 있는 기준안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신동욱위원장
잠깐만요. 황선화 위원님, 지금 감사담당관이 들어오셨거든요. 먼저 질의를 하시고 끝나면.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늘 계속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동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채용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6급 이거는 몇 년도에 채용공고를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네요? 이때는 ‘공사직 사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그다음에 ‘국가 또는 공무원 기술직 8급 이상 2년 이상 근무자’, ‘관련 분야 기사자격증으로 공사직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술 분야인데, 기술 분야는 예를 들어서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공사직 관련 안 하고 오히려 필드에서 뛰던 분들이 오시기에는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포괄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고, 하물며 또 제가 놀라웠던 것은 학사학위가 7급, 8급, 9급이 다 들어가요, 6급도. 5급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랐던 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직이 이게 공연 분야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 장한나 전공이 학위 소지가 뭐죠? 철학입니다, 전공 아니에요. 그분은 연주를 하다가 아예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엄청 활발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JYP 사장님 전공이 뭡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입니까? 그분 대학에서 정치외교 하시던 분이에요. 저는 이 공연예술 분야를 이렇게 ‘학사학위 취득 후’, 왜 공연에 학사 학위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받은 채용기준안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개모집할 때, 정말 예술인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극하는 분들 대학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연극동아리 하다가 와가지고, 대학로에서 몇 십 년 동안 하던 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면 기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아, 그건 열어두셨어요?
자격증과 학사 소지자는, 학사 소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박사까지 해놓고. 그리고 7급, 8급, 9급. 제가 그래서 월급을 쭉 봤어요. 참 안타까운데, 1년 됐을 때 연봉이 1,600이예요, 그런데 20년 되면 2,400이에요. 한 사람 가장이 이 급여를 받고, 학위 소지에 10년씩, 3년씩, 7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기에 급여가 너무 안타까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안들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할게요. 수유실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드렸는데 지금 급하게 바꾸셨는지 어쨌는지 수유실에 있던 책상이 없어지고, 오늘 저희 직원 제가 아침에 보내서 일부러 찍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다 수정이 되셨네요? 어린이 뮤지컬이나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소월아트홀이, 저도 아이를 거기에서 키웠고요, 구민대학에서. 그것이 소월아트홀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모르셨죠, 제가 아침에 가서 이거 찍어보라고 한 거? 그런데 어제 저한테 찍어서 보내신 사진에서 테이블도 있고 입구에 수유실이라는 팻말도 없고 A4용지로 ‘수유실’ 급조해 가지고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다 시정이 돼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기 담당은 누구입니까, 수유실 관리?
공연사업팀이 어디시죠? 수유실 관리, 왜 수유실 없앴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수유실 없앤 적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잠깐 나오시죠. 저 분은 팀장이면 앞에서 발언하셔도 됩니까?
이성수위원
보조만 해요, 보조만.
황선화위원
없앤 적 없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왜 거기에서 회의하셨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모자휴게실에서 회의실로 바꾼 거고요.
황선화위원
모자휴게실에서 회의실로 바꾸면 모유수유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같은 공간.
황선화위원
같은 공간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있으면 모유수유 어디에서 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저희가 같이 다 진행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잠시만요. 저 팀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회의 중에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합니까? 어딜 보세요? 회의 중이면 모유수유 어떻게 합니까? 아이와 엄마가 회의 중인데 열고 들어가서 가슴 내놓고 모유수유 합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저희가 커튼을 다 장치를 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를 안고 그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모유수유 한다는 게 맞습니까? 팀장님,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회의실을 만든 이유는 오케스트라.
황선화위원
마이크 지금 켰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들리시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모자휴게실에 있었을 때도 모자들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같이 수유실을 똑같이 진행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여러 여자 분들이 계신 데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있는 데서 수유하는 것과 회의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수유하는 건 다르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아무 문제없다는 식이면 계속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태도예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라서.
황선화위원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공공기관 시설이에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태도가 그냥 받아서 넘긴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황선화위원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건드려?’ 이거예요?
민운기위원
어떤 대책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믿고 끝도 없이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황선화위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들으셨어요?
제가 어제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주민들한테서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무슨 근거로 수유실을 없앴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수유실 없앤 적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건 없앤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없앤 겁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수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담당팀장님은 반성하십시오. 그러면 엄마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민원 넣었습니까? 당당하게 거기에다가 동그란 원탁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에서 수유하라고 하면 엄마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담당팀장님은 지금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왜 얘기하냐고 저한테 반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 자체는. “아니, 이미 어차피 모자휴게실에서 엄마들 있는 데서도 수유하셨는데, 저희 회의한다고 수유 못 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시는 거잖아요. 팀장님, 아닌가요? 제 말이 맞죠, 지금 팀장님 생각이? “휴게실에서 다른 엄마들 있는 데서 수유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회의하고 있는데 수유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커튼 쳐 놨으니까.” 이 얘기인가요? 여기가 민간 기업이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엄마들이 그 안에서 구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할 때 어디에다가 보고했습니까, 이 변경안을? 팀장님, 회의실로 거기를 같이 사용하게 된 것 변경안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문화체육과에다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서 보고한 거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증명 보냈던 거 언제쯤 가져올 수 있죠, 내용증명 보낸 건 이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지금 뽑아 갖고 오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뽑아오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왜 이게 오래 걸려요? 몇 분이 걸립니까, 몇 십 분이? 내용증명 보낸 거 그냥 바로 5분 안에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파일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진행 중인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파일이 이것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다면 더군다나 더 챙겨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뭘로 한 겁니까! 제가 어제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대답하십시오.!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정도는 본인이 지금 들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지금 내용증명을 못 보니 설명해 주십시오. ‘엉뚱발랄 콩순이’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부가사용료는 왜 빠지게 된 거죠?
담당자가 왜, 이건 미스한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이 부분 감사할 때 그쪽에서 대응하셨죠, 팀장님께서, 그러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왜 이 부대시설비가 빠졌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황선화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때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황선화위원
근무하지 않았지만 감사는 팀장님께서 받으셨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감사할 때 나진억 팀장님께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나진억 팀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공연장을 활성화하는 한 방안으로 공연기획 담당자의 경우에 대관료나 특히 공동기획 같은 경우는 일부를 부대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황선화위원
감면해 주던 관행이 있었죠?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 팀장 그다음에 대표이사까지, 문화체육과까지 그 과정에서 사인 없었습니까, 대표이사님?
없었다고요? 담당자가 임의대로 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동책임인지 한 개인의 책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개인이 그 대관료를 책정하고 마음대로 이거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거 감사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그러면 이분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제어장치가 없는 곳이에요? 민운기 위원님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아까 사인 받은 거?
민운기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황선화위원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인 받은 것부터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아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취소 리스트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현재 내역을 주셨어요. 2015년도에는 미사용 잔액이 반납이 돼 있는데 자체수입이 없는 해여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자체 수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연도 2016, 2017, 2018, 2019년도. 2019년도는 계산이 틀렸네요, 또? 나머지 연도는 그러면 반납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듬해 출연할 당시에 그 부분을 소급해서?
소급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다 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회 회의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아홉 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세 번이 서면으로 대체가 됐어요. 아까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감안이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2년간 아홉 번 중에 세 번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이 그다지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형태 같거든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서면으로 벌써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라도 방역수칙 다 지켜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회계연도 결산 같은 경우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겁니까? 서면으로 사전에 자료 드리고 그러면 그거 다 이사분들이 전부 파악해 갖고 이게 회계결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문화의집 사업 계획안 심의를 하는데 그냥 서류 훑어보고, 이게 심의가 가능한 건가요? 문화의집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사회 서면의결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좀 속된 말로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 중에 한 번은 서면의결로 다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조그마한 민간위탁 단체도 이렇게 서면결의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행정기관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전부 이사회를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서면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이사회를 오늘 열 거 어제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이사분들의 시간 조율도 했을 것이고, 최대한 과반수 이상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보통 잡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뭐 “시기가 그랬다.”, 저는 이거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결기관에서 얼렁뚱땅 이렇게 서면결의로 대체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그랬다,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참석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좀 많이…… 다른 것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수위원
이사장님, 재단 정관에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과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이하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지켰습니까?
그러면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은 누가 했어요? 어떤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환
김정환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귀남.
이성수위원
지귀남? 이분이 뭐하는 분이에요?
주민자치회 현 위원장인 전수원 씨 이분은 제가 아는데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추천위원 7명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임기를 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이 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내가 이해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년에 이런 분들을 몇 번 추천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거 끝나면 자동 해체되는 거고, 이 분들은 수당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회의수당 얼마씩 줍니까?
20만원, 그러면 이사들 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30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30만원 써있고만. 그러면 지금 이사는 몇 분이에요?
당연직은 뭐고 또 선임직은 뭐예요?
당연직은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그러면 이사진 몇 명이에요?
당연직 1명 빼고,
11명?
근데 굳이 이사가 이렇게 11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몇 명 두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 정관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정관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자체 정관 말고 이 문화재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단이사를 11명을 둬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다, 법적 그거는 아니다, 정관일 뿐이다?
그거잖아, 그거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정관이 아닌 다른 거. 정관에서 11명을 두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하나씩 갖다 주고요. 약력이라든가 그것도 하나씩 줘 보세요. 그리고 이사는 임기 있어요?
2년으로, 그러면 재단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이죠?
4년이요?
5년차죠, 그러면 이분들 4년 다 재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임용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2년 중에 몇 명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수당 말고는 특혜가 또 있는 게 있어요?
회의수당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는데 심의하는 분들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한 번 연임으로 하십시오.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관을 바꿀 때는 자체적으로 바꿉니까, 안 그러면 어디 동의를 받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표이사도 한 10년으로 정관 바꿔버리지. 무기한으로 해버려도 되겠고만. 왜 그렇게 마음대로 자체 내에서 그거를 바꾸냐고. 이게 개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건 어느 규정을 맞춰서 해야지. 3년에 1년 연임이요, 그걸로 바꿨다고요?
그거야 크게 문제가 없고 2년 한 번 연임이나 3년하고 1년 연임이나 뭐 크게. 그리고 정관 바꾸는 거는, 여기 문화재단관리가 총무과인가요? (『문화체육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을 바꾼다든지 무슨 특별한 회칙을 바꾼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로 연락해서 우리 구의회 동의를 꼭 받으세요.
분명히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시정명령에 넣으세요. 바꿀 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꼭 받게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마저 물어볼게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의회에서 주의조치나 시정조치를 했을 때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과장 고영희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2개월 안에 보고를 받고, 2개월 안에 시정을 못할 사항들을 조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이 되면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1월 경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감사나 뭐해서 감사를 했을 때 시정명령을 했으면 결과보고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시정이 되었고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를 가게끔.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 의회가 이거 한 가지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감사가 끝나고 또 바쁘다 보면 잊혀진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했으면 분명히 감사담당관에 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를 하든지. 그리고 분명히 시정이 됐는가 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요.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간에 결과보고서를 꼭 연말에 보여 주세요. 안 된 거는 뭐 때문에 안 됐다, 됐으면 이렇게 시정이 됐다는 그 결과보고서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3건이 대관료로 해서 1,000만원 뭐 얼마 이렇게 미납이 됐는데, 이거를 소송하는 것도 있고 뭐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다 받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거 3건 입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보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게 흡사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2020년도에도 미납돼 가지고 하는.
전혀 없습니까?
이런 거는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한 번에 다 받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시정을 해줘서 일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소송하면 변호사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낭비를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현황하고 또 추천위원회 현황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주시고, 또 이사회나 추천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나 회의수당 지급된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관이 바뀌었으면 3년이 1년으로 바뀌었지요?
이사회. 이사들 뽑는데 3년하고 1년 바뀌었으면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다 무효입니까,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바로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이거 3년 시키세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 바뀌어가지고 다시 재임하고 하는 거 완강히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 전에 2년 했던 거 다 추가해서 하십시오. 다시 받으세요. 알았죠?
자꾸 편법을 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 뭐 발언할 거 있다고 하셨죠? 먼저 하시고 황선화 위원님 나중에.
민운기위원
아까 요청했던 자료 도착 안 하나요?
신동욱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선화위원
회의실 그 추진했던 거, 문화체육과에 보고했던 자료 달라니까요. 팀장님,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문서 보냈던 거.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전화로.
황선화위원
전화로요? 여기서 지금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에 이거는 불법을 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징계가 되죠? 그것도 전화로 했다고요? 시설을 마음대로. 지금 여기 보면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필수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조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시설들 아예 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걸 하면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전화 보고가 무슨 보고입니까, 행정이 장난입니까? 보고를 하시려면 서면으로 하셔야죠.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팀장님? 제가 얘기를 하면 저를 보십시오. 전화보고가 보고입니까?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팀장님, 팀장님!
종숙
임종숙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때 일어서서 답변을 또박또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위원장님.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 발언하시지요.
민운기위원
지금 피감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하거든요. 아까 수유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정하겠습니다.”로 모면을 한다든가, 지금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눈도 안 마주치고 대꾸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하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업무적인 거, 더 나아가서는 2015년도 문화재단 만든 이후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표이사 이하 답변하는 자세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는 바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5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선화 위원 발언하시죠.
황선화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대관예약 2020년도 관련해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거, 취소된 거까지 해서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 거 안 왔네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다음에 내용증명서 보냈던 거, 그다음에 그분이 답변서 제출한 거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아, 이건가요? 여기 안에 지금 이사회 건도 있나요, 이사회는 어디 팀이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사유에 대해서 조서 올려드렸는데요.
황선화위원
이사회 관련 서면심의 사안별 자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사안별 자료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나오시겠습니까?
민운기위원
저 지금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선화위원
그럼 자료 먼저 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자료를 제가 아까 엄마 까투리, 콩순이, 그리고 장 담그는 날, 3개 내부결재 서류 원본대조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부결재 서류는 없고 진행만 되어 있는 서류를 주셨고, 그리고 원본대조필로 달라고 했는데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직원의 비밀번호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보관해야 되는 서류를 직원이 퇴사했다고 보관을 안 하나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아니, 서류가 전부 전자결재가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보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원본대조필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낙서되어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이 상태로 보관을 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감사 받았을 때 서류입니다. 빨리 급하게 찾느라 그랬습니다. 지금 원본대조필로는 시간이 걸려서 미리 내용만 먼저 갖고 왔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부결재 서류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가서 설명을.
황선화위원
결재에 사인했던 라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이거. 사인했던 라인은 확인서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원본대조필은 아닌데 사인했던 라인이 지금 여기 정확하게 이 라인으로……
민운기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결재를 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아니요. 이건 확인서고요. 결재한 내용을 지금 계속.
민운기위원
아니, 결재서류를 달라고요. 지금 다른 걸. 그리고 이게 뭡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거는 감사 받았을 때 진행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의회에 지금 자료요구 제출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낙서한 걸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복사본이어서,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에 자료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안내해 주시겠어요? 오시기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었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안 되네요. 한 번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이하의 벌금, 같은 직원끼리 좀 어렵나?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안 냈을 때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하고 또 지연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자료 답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 운영계획서하고 신청민원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지금 안 왔고요, 그리고 이거 답변서가 지금 금방 글씨로 적어서 한 답변서 같아요. 이것도 원본이 없나요?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없는데요?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여기 보면 시범운영 계획서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운영계획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신청민원 명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명단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원래는 이게 다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아까 쓰신 거죠?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네,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드리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나중에 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거 명단 좀 주세요.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네.
신동욱위원장
잠깐만요, 대표이사 들어가시지요.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황선화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2020년도 대관예약 취소분 내역, 수익사업 공연 취소됐던 거 성수아트홀과 소홀아트홀 다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공연내역, 이것도 수익사업 관련해서 공동작업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관업무 했던 자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있잖아요, 2017년도 것까지 보완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 서면심의 사안별로 왜 서면이 됐는지, 이 관계 조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미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아서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해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공연장 대관료 징수관련 조치내역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엉뚱발랄 콩순이, 엄마 까투리 국악라이브 뮤지컬, 장 담그는 날. 이 세 가지 공연에 대한 내부 승인했던 결재서류를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전결이면 대표이사 전결상태의 서명이 있을 거고, 본부장 전결이면 본부장까지의 서명이 있을 거고, 허가된 내부결재 서류 그 부분에 대한 원본을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까 여기 신규 사업이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개별상담, 집단상담, 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해서 비대면상담도 하고 계셨고 영상통화 실시도 하고 계셨고, 그 인원수의 명단 정확하게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동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대표이사님, 오전에 모유수유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모유수유실은 폐쇄한 적이 없고 운영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되고 있습니까?
황선화위원
운영 오늘부터 한 거죠.
민운기위원
수유실이 건물 안쪽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여기가 수유실 맞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이게 어떻게 안쪽이죠? 그러면 이건 방금 황선화 위원님께 받은 건데, 여기에 있는 수유실은 이건 뭡니까? 사진이 틀린데요?
황선화위원
어제 밤에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10시 이전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는 오늘 아침에 주신 거고요. 이건 오늘 저희가 9시에 가서 다시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다시 개선을 하신 거죠.
민운기위원
위원님들하고 대표이사님께 이거 자료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중식시간 이용해서 잠깐 들려서 사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편에 모유수유실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모유수유실이 어디냐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모자보건쉼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판이 다 뜯어져 있는 걸 보니까 결국은 운영은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제출한 자료에 ‘모유수유실 이용안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비슷한 자리라고 유추되는 문 정면에는 ‘회의실’이라고 버젓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용 주의사항에 회의실 주의사항만 있지 모자수유용 주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진을 찍은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누가 수유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잡다한 회의실로 보여 질 수밖에 없고, 창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다음에 제출한 사진하고 같이 구석 안쪽에 원탁하고 작은 쇼파하고 손소독제하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과연 모유수유실 운영하고 있는 거로 판단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모유수유실 이용안내’ 이거 붙여놨던 거, 결국은 이거 잠깐 그 즉시 작성을 해서 붙여놨다가 제출하고 나서 그냥 바로 떼어버리고 다시 회의실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운영을 하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팀장님, 수유실 운영 중지한 적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지금 바로 저도 갔다 왔는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그거를 붙이고 정확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뭘 붙이고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저희가 아침에.
민운기위원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게 잠깐 떨어졌다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잠깐 떨어졌는데 회의실 자리에 그게 붙어 있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회의실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정확합니다, 그건.
민운기위원
자꾸 조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조작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이게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회의실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갔을 때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사진 상에서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여주며) 자, 넓게 찍었어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바로 지금 오른쪽에 붙어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여기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그 자리입니다.
민운기위원
왜 없어요. 근데?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게 자꾸 떨어져서 지금 계속 붙이고 붙이는데 저희가.
민운기위원
이게 그렇게 자꾸 떨어질 정도로 붙여놔야 될까요, 딱풀로 붙였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이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임시적으로 그냥 붙여놨다가 지금 뗀 거 아니에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저는 입증해 왔잖아요. 안 붙어있는 거. 붙어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 전의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하필 제가 방문했을 때 그게 떨어졌을까요?
황선화위원
위원님.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주민들도 수유실이 없어졌다고 성중맘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입구에 계속 붙여져 있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성중맘에 올라온 거 제가 캡쳐해서 보내드릴까요? 팀장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죠? 저희한테 근거와 문서로 대응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어제 주신 자료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찍어 온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니 계도가 됐구나”하고 저는 마음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더 아주 불쾌해요. 그런데도 지금 당당하게 운영됐다고 하는데, 그럼 왜 주민들이 이런 반응이 있죠?
이민옥위원
지금 이게 보여지는 게 수유실의 모습입니까? 저는 백 번 양보해서 붙어있던 안내문이 떨어진 거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수유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유실이라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기본 설치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저귀교환대라든가 엄마가 편히 앉아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이거는 수유실의 모습이라고 아무도 볼 수가 없고요. 설사, 어제까지 모든 게 아침에 얘기하셨던 대로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수유실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수유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서 엄마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모유수유 하는 엄마들이 아이하고 아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밖의 공간이,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유수유 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엄마들이 정말 모유수유 하는 공간으로, 밖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기저귀를 갈고 아이와 조금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모유수유가 권장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이거 왜 떼신 거예요, ‘모자회원 전용쉼터’ 왜 떼신 거예요? 이건 이미 없애시고 회의실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떼신 거예요, 왜 떼신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왜 떼신 거예요. 왜 떼신 거냐구요. 지금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 거로 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됩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자료도 계속 부실, 거짓진술,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한테 오늘까지 어떤 조치할 것인지 계획서 내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그럼 수유실이라고 했던 이 사진은 뭡니까, 어디 수유실을 찍어 오신 거예요?
황선화위원
이건 아침에 회선주임님이 찍어온 거예요. 저건 어디에요?
민운기위원
아까 떨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변명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의원들 기만하시는 겁니다. ‘모유수유실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시간도 안 됐어요. 중식시간에, 3시간 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저께 사진 찍고 내렸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이거 다 붙어있었다고, 계속 붙여서 운영했다고, 그리고 이거 하나 붙어있다고 해서 수유실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유실 이용률이 별로 없어서 회의실로 바꿨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받고 끝났을 있을 지금 계속해서 거짓으로 답변하시다가 일을 키워 놓으신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자료의 실수가 아니고 자료가 미흡한 것도 아니라 자료를 조작한 거잖아요.
신동욱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팀장한테 할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직접 하세요.
황선화위원
대표이사님께 보고도 되지 않은 사항 같고요. 실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의 마인드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어차피, 대표이사님 사안이 이 정도까지인지 모르셨죠? 그거 모르셨던 것도 대표이사님 잘못입니다. 그러함에도 실무를 하시는 분이 계속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표님께 보고가 있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속이는데 그 안에선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표이사님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제 밤에, 그것도 아주 밤늦게까지 제가 남아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가져왔던 사진, 그 다음에 민운기 위원님 방금 갖다온 사진, 이렇게 다 다를 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료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 간판 왜 뗀 건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대답 못해주시죠? 간판 떼었잖아요. 모자회원 전용쉼터, 지금 그리고 여기 회의실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운영하신 게 아니고 회의실로 이미 전용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인정 안하고 계속 여기서 수유실도 하고 쉼터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간판 이렇게 다 떼어놓고. 누가 여기 쉼터로 알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운영 잘못한 건 이미 인정 했고요. 왜 거짓말로 두 가지를 다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미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정하겠다고. 그러함에도 지금 팀장님은 계속 운영했다고 그걸 믿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거 가지고 온 사진은 또 아니고. 행감을 거짓으로 계속 반복되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대표이사님, 이렇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 왜 떼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민운기위원
회의실로 바꾸기 위해서 떼신 거잖아요.
황선화위원
간판을 뗄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간판을 왜 떼요.
낡아서 떨어지면 이렇게 전체가 깔끔하게 떨어집니까, 한두 개만 떨어지지.
신동욱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듯이 ‘모자회원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장 보니까 간판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아마 용도를 변경한 것 같아요, 그죠? 용도를 변경했는데 맨 마지막 장 보니까 회의실 안쪽에다가 수유실을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사후조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나서. 내일 우리가 강평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이 수유실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내일 강평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저는 팀장님이 우선 이걸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이블만 놨다고 그걸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간판까지 떼어놓고서? “아, 잘못했습니다.”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운영 안 했다는 거를. 회의실로 전용하신 거죠?
신동욱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답변할 때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생소하다보니까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게 옳은 대답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 그거만 인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적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민옥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실이라는 곳이 눈에 띄는 곳도 아니고 실적이 나오는 곳도 아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굉장히 쉬운 공간인 부분이 저도 한 부분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수유공간을 나름대로는 확보해 놨고 바깥에서 회의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유실 운영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이 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는, 수유실 자체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게라도 수유실을 운영하긴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민들이 아기를 모유수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드리고 그거를 많은 부분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튼 치고라도 수유실을 운영했어요.”라고 얘기하시면, 그 수유실은 있으나마나한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갖고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 자꾸 제기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실 이용안내문 분명히 붙여서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청취불능)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주 떨어진다고 얘기했었는데 도무지 그건 납득이 될 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청취불능)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갔을 때 그 바닥 어디에도 떨어진 흔적 없었고요. 계속해서 이걸 붙여놓고 운영했었다는 걸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별거 아닐 수 도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서는 전체적인 신뢰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이거 붙여서 운영하셨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거는 이용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따른 위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대표님, 팀장이 잘못하면 대표님이 인정을 하시면 돼요. 누가 이걸 지금 인정을 하겠냐고요. 회의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없앤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인정 못합니까, 대표님이. 그리고 붙여놓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으면서 그걸 붙여놓고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팀장이 못하면 대표님이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긴 시간 안 가잖아요. 인정하실 건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세요? 지금도 인정을 못하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겠냐고요. 회의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될 걸 왜 이렇게 긴 시간 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25페이지 신규 사업,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질의답변서에 글씨를 이렇게 금방 작성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다시 또 질의답변서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파티(예정)’, 그게 지금 5월에 진행을 한 겁니까?
아까는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안 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이거 처음에 하셨습니까?” 하니까 파티는 하셨다고.
파티를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이 들어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료에 파티 예정으로만 비용이 500만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네, 파티라는 게 다과식이잖아요. 흥청망청 뷔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과종류로 500만원 잡는 건 너무 오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상담이 연필로 쓴 거는 60명 기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개인상담 이 답변지에는 또 3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틀려요.
그리고 개인상담하는 데 예산이 뭐 하는데 2,300씩 듭니까?
상담하는 상대방한테 수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담자에 대한.
그럼 몇 명이 하는데, 지금 이게 1년이죠, 2,300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2,300에 대한 상담, 그 선생님이. 그러면 월급제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몇 명 기준이냐고, 개인상담을 하는데 상담선생님한테 2,3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됐냐 이 말이죠.
열 분이요?
시간당 4만원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 상담하는데.
회당이요, 1회 하는데?
개인상담을 하는데 60명인데 어떻게 개인선생님이 10명을 합니까?
동아리 운영하는데 2,700만원, 청년간담회 하는데 1,000만원 5회. 그럼 1회에 200만원씩 든다는 거잖아요. 시설비 1억.
1억이 다 시 예산입니까?
아까 명단도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이거 개인상담하는 2,300만원에 대한 내역서하고 선생님이 몇 분이신지 내역서하고 이거 8회 기준한 거 1,300만원 내역서 주세요. 이거 다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명단에서 성동구 아닌 분들이 있어요. 거주지가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이거는 뭐예요. 전체로 하는 거예요? 구마다 이거 따로 있잖아요.
성동도 따로 있고 용산도 따로 있고 중구도 따로 있고 종로도 따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근데 우리는 성동구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로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와도 이거 받는 거예요?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구에 살아도 우리 구에 신청하면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구에서 이거를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용산구에서 왔다면 용산구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성동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아침에 와서 봤어요. 근데 살짝 봐도, 어제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작년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4년 반 거라는 말이에요.그러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 그 전에 시정조치에서 끝난 거는 제외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진행 중인 게 5개가 있어요. 제일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를 보면, 15번 입학축하금, 출산장려금 지급 부정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원교육에서 주의를 받았죠? 근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2019년도까지 했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계속 이어서 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 시정조치나 주의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 감사를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4년만에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종숙
임종숙위원
원래는 감사는 기간을 얼마 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3년.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3년이면 1년 동안 햇수를 넘기신 거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3년이 조금 넘어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3년 기준이면 기준안으로 하셨어야지 4년에 했으니까 조치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처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서 좀 많이.
종숙
임종숙위원
이건 기준대로, 3년이면 너무 기간이 사실 길어. 1년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고쳐나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3년만에, 그 안에 뭔 일이 있을 줄 알아. 그렇잖아요. 1년마다 지적을 해주면 시정을 바로 하는데 몰라서 못하니까 감사기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잘하셔야지. 그리고 출산장려금, 입학축하금 같은 것도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돈으로 했어요, 4년 동안 450만원? 작년까지 했다는데 올해까지 이어진 거죠?
올해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감사한 뒤로 지금 안 하신 거죠?
물론 직원들 축하금, 출산장려금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건 사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에서 한다는 거는 문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시정조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많이 진행된 행사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사가 중단되면? 우리가 사업비를 다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국비, 시비를 40억 받은 구비는 매칭이 얼마입니까?
황선화위원
출연금이 90억이 넘어요.
이성수위원
구비가 90억이 넘는다고? 이거 나중에 시비, 구비는 불용을 시켜서 반납을 시킨다고 하지만 구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무슨 계획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면 안 되고.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지휘자 및 강사 보상금을 1식으로 해서 7,035만원을 했는데 이런 거는 계약을 했으니까 사용 안 해도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전체 이 돈을 다 지급한다고요?
황선화위원
지휘자 얘기하시니까 온라인 연습하고 있는.
이성수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뭐예요, 뭘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1식으로 해가지고 ‘지휘자 및 강사 보상금’.
월급이면 월급, 급료이면 급료죠, 무슨 보상금이 있어, 뭘 보상해요?
아니, 보상금이라는 건 뭘 잘못했을 때나 뭔가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보상금이지 왜 급료를 보상금으로 칭하냐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녜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황선화위원
항목명 자체가?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 음악캠프 1억 잡힌 건 안 했죠, ‘음악캠프 및 음악회’, 실행했어요?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뭘 국비만 받아요. 국비 1억에다가 구비가 8,000만원인데, 왜 국비만 받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살림을 대표이사님이 총책임자로 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년하고 다시 또 4년 임기를, 다시 추인 받은 게 3년인가요, 3년을 추인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4년에 대한 경험을 한 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물론 아까 당황해서 못 했겠지만. 내가 말했던 거 어떻게 하실 건가 준비는 했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소소한 것을 챙기고, 지금도 착착 보고가 됐으면 알 텐데 아까 큰 거 한 2억 단위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대표이사님 머릿속에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조금 소홀한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이 말하기 전에 이렇게 큰 사업은 벌써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만큼 대충대충 보고형식으로 자리를 하신다는 것뿐이 안 되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대표이사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부대판공비나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0만원에다가 7,000이면 억 단위네요. 저희 의원의 3배가 넘네요. 의원의 3배가 넘는 고인력을 정말 이렇게 하신 분이, 더군다나 공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책임감을 갖고 잘 하셔야죠.
제가 이사장님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행감 때나 거시기 때밖에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근무하는 6년 동안 개인적으로 한 번 찾아와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업무적이든 뭐든 한 번도 뵌 적 없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럴 때나 한 번 얼굴 보여주시고. 그만큼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기관이면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홍보도 하시고 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전문 감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고.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여기 4년, 5년 동안 저를 찾아 오셨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있었어요? 인원이 지금 26명이 과부족이라는데 그만둬서 과부족인지, 원래 안 뽑은 겁니까?
원래는 146명 정원이었는데 26명이 그만뒀는데 안 뽑아요?
그러면 항상 이 정도는 계속 없어도 되는 인원이네요?
그러면 26명은 대표이사님이 뽑고 싶으면 뽑고 안 뽑고 싶으면 안 뽑고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과부족이면 부족한 것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임의로. 왜, 과부족이니까 뽑았다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시잖아요. 이것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다음부터는 다시 도표를 잡아오세요. 필요 없는 것까지 과부족으로 다 잡아놓지 말고. 분명히 꼭 필요한 자리라면 인원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대표이사님 기분 좋고 뭐하고 마음에 들면 채용하고, 안 하면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맞잖아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회의 중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받았던 자료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오전에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다시 수거해 가신 거 있으십니까?
황선화위원
왜 자료를 제출한 걸 수거해가?
복실
은복실위원
그걸 왜 가져가?
민운기위원
지금 수거해 가신 거예요?
황선화위원
바꿀 때 얘기하셨어요?
민운기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입니다. 감사위원의 자료를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여지껏 메모하고 그랬던, 그러면 다른 자료 다 들춰봤다고 지금 의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될까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본인들 자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 제출된 자료라도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제가 파기를 하든가 다시 되돌려드리든가 하는 거라고요. 왜 마음대로 그걸 가져갑니까?
황선화위원
누구 지시가 있었어요, 자료 바꾸라는 거. 왜 바꾸셨어요?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민운기위원
제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들고 가시길래 여기다 두고 가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없어요. 왜 마음대로 이걸 가져가고 갖다놓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실수로 그랬으려니 생각을 아무리 낮춰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중식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두라고 분명히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손댑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하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처음 있는 일이라.
민운기위원
아니, 세상에 어떻게 행정감사 중에 위원 자리에 와갖고 그 자료를 마음대로 갖다놓고 가져가고 할 수가 있습니까?
황선화위원
그것도 한 번 얘기하셨다니까 더 놀랍네요.
민운기위원
한 번 가져가길래 제가 분명히 그것 여기에 두고 가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여기다 뒀고요. 그런데 그걸 또 말없이 가져가요? 저하고 무슨 술래잡기 놀이하자는 겁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중식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직접 여기다가 그냥 놓고 가라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법원에 자료 제출하고 판사님 자리에 있던 것 다시 가져가면 그것은 상상이 되시는 일입니까?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제출된 자료는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 의회의 거예요. 여기 올라온 자료는 이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자료고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운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도 제재 조치사항 계획된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서류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하세요.
황선화위원
제가 아까 내용증명하고 답변서 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지금 개인정보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이름, 주소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부는 좀 지우셔야죠. 대상자를. 이렇게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십니까? 주소 몇 동, 몇 호 사는 것까지 저한테 보고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이 담당자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이 부분 개인정보 유출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분이 현재 어디 일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 가지고 저한테 주실 일은 아니고, 저는 내용을 받아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정절차나 행정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료 하나 찾는데 2시간 동안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 또 자료 가지고 얘기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공공기관에 와서 한 10년 일하면서 급여를 한 230, 270, 처음에 한 150 이렇게 받다가 10년 충성하다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몇 천 만원씩 “야, 환불해.”라고 오면 "내가 여기에서 왜 일했지?" 이런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엉뚱발랄 콩순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엉뚱발랄 콩순이를 보면 세 차례의 엄마까투리 국악라이브 뮤지컬과 함께 네 차례 이분에게 보내셨네요. 그래서 이분의 답변서를 보면.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조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기본적으로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황선화위원
대표이사님, 이분에게 전화 통화나 대면이나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적 있습니까, 내용증명 보내시기 전에?
뭐 여기 웬수입니까, 일하던 직원이 소명할 기회도 없이 내용증명 받았을 때의 상황, 느낌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분이 지금 계속 답변서가 온 게, 내용에 기본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소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여기 문서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세 차례의 소명의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명할 기회는 차후 문제고, 소명이라는 건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조사하실 때 이 조치사항을 내리기 전에 이 해당자와 연락한 적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이미 퇴사를 한 직원하고는 연락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아니, 재판까지 하시면서 연락을 안 하셔요?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이걸 조사하신 겁니까?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자 조사 심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는 지적을 했고, 자체적으로 환수절차를 거치도록.
황선화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환수 조치하겠다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지적에 대한 조치.
황선화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치계획에 1건은 소송을,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미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건 그랬고,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는 과정에서 조치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이 과정에서 사인 받은 거 결재라인 보고 받으셨습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선화위원
네.
민운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요. 엉뚱발랄 콩순이 공연하고 국악라이브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 공연하고 각 공히 지금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심의 의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본부장 전결로 돼 있어요. 본부장 전결로 돼 있는데, ‘본부장 이하, 본부장, 문화사업팀장, 관장, 담당’.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심의의견에 ‘가, 부’ 해갖고 ‘가’에만 동그라미 쳐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결을 했다는, 의결을 했다는 그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거를 허가할 때 대관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다 하는 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내용상에 본부장 전결로만 돼 있고 전결을 했다는 서명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보죠. 문제시 된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를 않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현재 본부장이 전결을 해서 문화사업팀장, 관장, 담당, 전부다 지금 배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성동문화재단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성동문화재단 이사장이 또 이것을 결재를 합니다. 지금 이런 구조, 맞죠?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님은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본부장 전결이지만 문화사업팀장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담당이 만약 과오가 생겨서 큰 손해를 입었다든가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책임은 일단 전결자인 본부장이 져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성동문화재단 이사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왜 담당자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죠? 이것을 함께 승인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담당, 사실 직위의 경중을 따져보면 담당자는 거기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나마 책임이 가장 작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책임이 큰 사람은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든가. 그리고 담당자가 확실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내부에서 인사고과나 인사평점상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3개월 감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는 거면 몰라도 피해 전액을 직원한테 다 지워버리면 무서워서 누가 여기 입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건.
황선화위원
이미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알아서는 안 되지.
민운기위원
그리고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그 담당직원한테 전체 책임을 묻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문제는 대관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원본대조필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자료 이 상태로만 자료가 보관이 되나요? 이거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이 자료 이 상태로만 보관이 되나요? 여기 참석했던 본부장, 문화사업팀장, 관장, 담당 서명 안 받아요? 인장이나 서명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가서 “누가 대관해 줬느냐” 물었을 때 누가 대관해 줬다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내부결재 서류 원본대조필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부결재 서류는 이게 다예요?
아니, 지금 문서상으로, 이러면 그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성수문화복지회관
허근 위원님, 제가 그것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관장
관장성수문화복지회관
허근 저는 성수문화복지회관 관장 허근입니다. 저희가 대관심의회를 열 때 전자결재 상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전자결재로 저장이 되고요. 그 문서를 저희가 출력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갖다드린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것은.
관장
관장성수문화복지회관
허근 결재를 눌렀을 경우에만.
민운기위원
전자서명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관장
관장성수문화복지회관
허근 네, 결재를 눌렀을 경우에만 동그라미가 쳐집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인정. 그렇게 되면 책임의 한계가 담당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본부장, 문화사업팀장, 관장, 담당, 네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황선화위원
그러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 낸 데에다가 소송을 거셔야죠, 여기 직원한테는 주의조치를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때 스토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0 얼마의 환수금이 물렸는데 공연 도중에 에어컨 고장 났죠? 팀장님,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대표이사님?
공연이 중단이 돼서 오셨던 분들에게 생수가 제공이 되고, 환불조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시겠으면 빨리 팀장님하고 얘기하시죠. 이렇게까지 사안이 됐는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건지 정말 무책임하네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진억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왜 다른 팀장,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담당이잖아요. 지금 여기 1차 조사할 때 1차 대상자에 본인 이름이 있던데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2019년부터 제가……
황선화위원
있었던지 없었던지 간에 어쨌든 내용을 파악한 걸 우선 하시고 안 될 때 넘기셔야죠. 책임자시잖아요. 본인이 1차 조사자잖아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불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조사하셨어야죠. 그것도 없이 이렇게 반대쪽 입장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내용증명을,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까? 그게 직원 보호하시는 팀장님의 역할입니까? 대표이사님, 그렇게 직원들 그냥 막 팽개치세요? 나 팀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억
나진억교육문화팀장
교육문화팀장 나진억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대관 공연의 경우에는 대관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본부장 전결을 하고 그걸 다시 문화체육과에 보내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과 과장이 전결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 공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더웠는데 소월아트홀이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아마 며칠간 못 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인한테 물리냐고요. 이거는 시설의 문제이고 책임자의 문제지 어떻게 개인한테 이렇게 소송까지 하냐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법적조치를 할 때는 사안을 알아보셔야죠. 역으로 이 사람이 업무방해 이런 걸로 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예훼손 이런 걸로 걸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환불조치 될 때 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불조치 될 때 사인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까? 그것은 나 팀장님은 모르실 테고,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담당팀장님, 지금 본인이 그때 없었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자리에 오셔서.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어쨌든 이 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사항은 파악하셔야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아직 소송은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진행 중이더라도 파악을 하고 행감장 오셔야죠.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 찾아가면서 연락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자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관료 미납 건 또 있죠. 이거는 왜 미납됐는지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십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두 번째 거는 원래 뮤지컬로 대관신청서가 들어왔다가 대관료를 받은 것은 클래식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관료.
황선화위원
국악으로 받았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국악클래식.
황선화위원
제목 자체가 국악 까투리 뮤지컬이잖아요, 보셨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리고 그거 결재할 때 다 누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개인 책임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개인 책임입니까, 대표이사님, 개인 책임입니까?
아니, 제가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도 하고 이러면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좀 알고 계셔야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급여 대표님 육백 얼마씩 가져가고 계십니다. 저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땅히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 역할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6.10항쟁 정부사업도 그렇게 하시는 거, 저희 성동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직원은, 복지나 급여나 이게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 21개인가 22개인가 문화재단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걸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거 정말 감사합니다. 성동구의 문화예술에 큰 이바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표님이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누릴 걸 누리고 계시고, 고생하시지만. 그러면 직원들도 돌아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작년에 이성수 위원님과 제가 급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나마 반영되는 아니라,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의원님 이번엔 저희 예산 올려야 됩니다.” 설득을 하셔야죠. 혼자 안 되시면. 그런데 급여도 이백 얼마, 백 얼마 받는 직원들한테 실컷 일해 놓고서, 다 같이 여기서 사인 받고 했는데 개인책임으로 회사 떠나니까 등에 칼을 꽂아요? 담당팀장님은 조사받으실 때 책임감 있게 이 사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조사받으셨어요? 모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이건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 동안 그분 저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할까요? 문화재단, 그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하면 저하고 다시 진행할까요? 있었던 없었던 지금 현재진행형이라면 지금 현재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 이 소송 이뤄지고 있는 사안 수시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저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했을 때 이 4,400여 만원하고 그 소송비용 배상하고 다 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이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하고 이 4,400만원 지금 개인한테 물린 이 비용하고 이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네.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저는 3건에 관해서 1건은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7월에 채무이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건은 아직 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고 저희도 나간 직원한테 소명의 기회를 다시 주고 싶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을 때 2020년 1월 8일에 감사결과 추칭으로 나와서 저희도 계속 직원하고, 나간 직원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용증명을 그렇게 보냈지만 아직 소송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소가 100%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법률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아직 소송 진행이 안 들어간 겁니까, 2건에 대해서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2건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승소한 건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승소한 건은 4월 29일부터 6월 2일 대관한 뮤지컬 ‘장 담그는 날’입니다. 이 건은 대관료 미 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에 관해서 353만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거는 그 직원에게 물린 게 아니고 그 공연팀에게 한 거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이거는 직원이 아니라 공연팀이 대관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 공연팀한테 물린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잘 대처하셨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그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서 지금 소송준비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을 담당한테 물렸다는 거잖아요
황선화위원
환수조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대상자에게 상황 파악하고 조사 먼저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미팅 가졌습니까?
누가 연락하시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공연사업팀장 최성지입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오유경 주임입니다.
황선화위원
여기 없나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거 보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말했던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어떤 부분을요?
황선화위원
에어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에어컨 부분은 알고 있었고 환불조치는 몰랐었습니다.
황선화위원
내용증명 보내실 때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다음에 보내셔야죠. 이거 직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님, 이거 좀 너무 슬프네요. 너무 씁쓸하고요. 관리공단도 그렇고 여기 문화재단도 그렇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직원들 복지나 처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 대고, 또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면서 일한 사람한테 등에 칼을 꽂습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면 제가 연락해 봐도 이 사안은 금방 나오는 건데. 잘 정리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그러면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2건에 대해서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법무법인 신율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자문료를 내고 할 예정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할 예정이신 거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아니요. 법무법인 신율에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직원의 책임이나 계약서나 이런 걸 검토해봐서.
민운기위원
그럼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거 환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거 아닌 가요? 내용증명을 그럼 뭐하러 보내요.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건 법무법인 신율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추징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기안자가 안세용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 그 직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직원이 소명할 기회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안세용 담당자가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환수조치기 내려지기 전에는 근무를 했었습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2019년 8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환수를 결정한 거는 언제 결정한 일입니까?
황선화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여기에 언제 오셨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2019년 4월 26일에 왔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아까 안 누구, 그 분 같이 근무하셨겠네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럼 연락처도 가지고 계셨겠네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적극적인 어떤 조치하셨죠?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계속 전화도.
황선화위원
직접 하셨나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오유경 PD를 통해서 했고요.
황선화위원
직접 하셨나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대면도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직접 대면하셨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무슨 얘기하러 만나셨는데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와서 해명을 하고, 이러이런 부분을
황선화위원
소명기회가 여태까지 없었다고 최근에 답변서에 있는데 언제 해명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연락해볼까요, 이 분? 정말 확실히 해명요구 그때 하셨습니까? 그게 몇 월입니까?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근래에 와서 5월 19일에 제가 안세용 매니저를 만났고요.
황선화위원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하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그 전에는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증명 보내시기 전에 소명기회를 주셨냐고요. 이런 문서, 내용증명이라는 타이틀 말고, 전화나 문자로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감사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아냐, 나한테 알려줄 사안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냐고요.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얘기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거 문자 보냈던 거 저한테 캡처해서 주십시오.
성지
최성지공연사업팀장
네.
황선화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설립했을 때 취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과 경영성, 이 두 가지 때문에 문화재단 필요성을 느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문성은 우리 대표이사 같이 전문적인 분이 와서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문제에요. 문화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경영까지도 같이 잘 해주면 좋겠는데 신은 늘 공평하잖아요, 두 가지 다 재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래도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물론 우리 대표이사가 하는 일에 대한 밑받침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업, 행사의 결정권한은 대표이사께서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직원들은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이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로, 사실 따져보면 오전 10시부터 했지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감사 한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말장난에서 그친 거지 뭐 한 게 없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팀장, 직원들도 오늘 이 감사를 경험 삼아서, 해마다 감사는 합니다. 내년에 또 합니다. 했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예의에, 또 규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언행이 안 되기를 본 위원장은 바랄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낼게요.
신동욱위원장
하세요.
황선화위원
성동문화재라고 해야 되나, 성동 구립 문화재가 열리고 있죠.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합창단들 다 모여서 소홀아트홀에서 연주회 하는 거, 그거 정식 명칭이 뭐죠?
구립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그 자료를 한 3년 거, 제가 알기로는 3년은 안 되고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립단체에 모여서 하는 건 제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거 했던 거 상세내역을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추진했던 계획서.
민운기위원
아까 제 자리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수거해간 그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감사담당관님, 제게 서면으로라도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성동문화재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못 다한 것은 내일 하루 더 있으니까 그때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동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하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감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단 이사장께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구청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김동원 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작년 3월부터 구청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김재곤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지섭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상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기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대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창기 열린체육팀장은 입원 중이신 부친 병원에서 갑자기 보호자 호출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고요, 대신하여 남궁은 마장체육센터장 참여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견인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은 나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2020년 올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까지 견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에는 약 300대, 2월에 488대, 3월에 600여 대, 4월에 한 400여 대 해서 6월 15일까지 약 2,000대 견인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러면 혹시 견인된 차량 중에 혹시 찾아가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아주 일부는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일부, 그게 1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몇 대 정도, 대충해갖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10여 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견인 중에 혹시 차량이 파손돼서 소송이나 변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견인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구와 계약된 견인업체가 하고, 혹시라도 차량파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송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견인비용이 한 번 끌고 가는데 비용이 똑같나요, 아니면 장소에 따라 틀리나요?
기천
장기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얼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한 사오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면 비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죠, 요금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포함된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가 되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보관료가, 보관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요금이 증가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그렇죠, 네.
종숙
임종숙위원
견인해 갈 때 보통 주차해놓고 견인해 갈 때까지 차 주인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와서 내 차를 찾으면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차가 어디로 갔냐 해서 본인이 수소문해서 찾으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해갈 때 물론 차량 담당한테 연락을 주면 쫓아와서 못 끌고 가게 하겠지만 이미 끌고 간 상태에서 그 주차창에 있을 때는 본인한테 문자로라도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 몰라라 해놓고 견인 해놓고서 본인이 알아서 찾아와라, 그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계속 할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의 차원에서 차량 견인해가면 차주한테 통보를 문자로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정주차 단속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계속 있으셔서 올해 4월부터는 단속을 하더라도 문자를 한 번 보내드릴 거를 두 번씩 보내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견인 건수도 눈에 띄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견인 후에도 예의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두 달 전에도 가까운 지인이 차가 왔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본인이 수소문해서 내차가 어디로 갔나 여기저기 전화해서 찾으러 가고 문자도 안 받고 통보도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견인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차를 어느 쪽으로 찾으러 오시오 하는 문자라도 한 통 주시면 그래도 차주는 덜 당황하고 또 빨리 찾아가게끔 하는 유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잘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경영수지목표가 있어요. 수입하고 지출, 경영수지가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경영수지가 보통 47억 8,300이 되고,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2020년도 것만 나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것도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봐야 지금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서. 비교가 지금 안 돼 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 경영혁신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부터 하던 그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중기경영발전계획 수립 말씀이십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이거는 지방공기업 관장하고 있는 평가원에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요. 매 3년마다 중기경영발전계획에 대한 전략 수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년마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2017년도에 한 번 컨설팅을 해서 전략과제도 수립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가 3년 되는 해라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4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로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올해 컨설팅을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저희 공단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2024년도가 되면 저희 공단 창립 20주년이 되는데 그 20주년에 맞는 초석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5,0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하고 용역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이 사업내용 자체가 컨설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비 자체가 용역으로 그냥 다 5,0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목적이나 개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실적현황과 계획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내부 계획안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보행불편 장애인 우선배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우선배치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바뀐 사항이 있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그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문의도 하고 두루두루 벤치마킹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근거가 좀 필요해서 준비기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지난해 우리 감사 때 개정을 해서라도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개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지금은 가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가산점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최우선배정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분들은 기본점수에 플러스되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조금 혜택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혜택을 주는데 이거를 왜 그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우선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해주시고요. 또 살곶이 물놀이장 운영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운영기간이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거든요.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시설개선 공사하고 환경개선 부분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7월 4일이면 저희가 6월 14일까지 모든 체육관이고 시설을 저기를 하다가 지금 새로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7월 4일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요? 왜, 8월 23일까지 운영하기가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닌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주된 공사 중에 배관공사나 여과기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해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아이들 놀이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만에 하나 저희가 운영을 못하게 되면, 또 비 맞고 눈 맞고 녹도 슬고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신중하게 시기를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어려운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지만, 날씨는 더워지고 하니까 바닷가에서도 거리두기 시행이 참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살곶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는 지금 얼마나 저기가 됐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집행된 게. 개보수한 현황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배관공사나 여과기 설치공사는 저희가 발주하지를 않아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다른 시설도 혹시 있다고 하면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부정주차 단속은 어떻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단속하고 순찰단속이 있는데요. 민원단속이라는 거는 그 구간에 배정받으신 고객께서 밖에 나왔다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을 때 그걸 치워달라는 하는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고요. 무작위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부정주차 차량이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경우 순찰단속이라고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순찰단속을 주 몇 회,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냥 매일?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복실
은복실위원
시간적으로는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4시간,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주야 5명 정도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5명이 주야로, 월요일부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이성수위원
주야는 5명 더 되겠지. 5명이에요, 주야 다해서?
재상
심재상주차사업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한 번 단속할 때 차에 몇 명이 탑승을 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지금 2인 1조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5명이 가능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주차사업팀장
주간근무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상시근무자라고 해가지고 혹시 휴가 갔을 때 대비해서 있고요. 야간에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주야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1명 내지 2명, 야간에는 1명,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야간까지 이렇게. 다른 데서 협조를 해줘요? 다른 직원들 협조 안 하죠? 그럼 오로지 5명이 단속을 한다 이거죠? 순찰단속.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제가 정확히 인원수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부정주차만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거주자 구간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거주자 구역만 관리하면 돼서.
복실
은복실위원
거주자하고 민원 단속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 정도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배정을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죠?
기천
장기천이사장
네.
이민옥위원
배정을 하고 나서 혹시 민원사항 같은 건 없나요,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주요 민원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궁금해서 단순하게 왜 떨어졌는지 안됐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에는 배정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너무 6개월 너무 빨리 온다, 1년씩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현재 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일단 6개월 주기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점수표에 따라서 성동구에 거주한 기간, 기존에 대기한 기간, 또는 기존에 이용한 기간,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다둥이나 가산점 대상이 되는지 총 점수를 따져서 커트라인을 넘으면 배정이 되고 그 아래면 대기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옥위원
고득자 순서로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거주자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그게 다 떨어진 부분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거를 6개월마다 하다보니까 또 시기가 됐구나하는 압박감이나 떨어졌을 때 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배정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희가 이 배정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24개 자치구 공단을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포함해서 14군데,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민옥위원
그럼 열 네 군데, 두 군데 하면 열 여섯 군데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여덟 군데는 저희가 과거에 공영주차장 했던 선착순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공단에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거기도 고민이 있었겠다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 다니고 내부적으로 의견수렴도 해서 배정기간을 좀 늘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고민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재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배정기간을 9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그거는 고민하시고 모니터링 하신 바에 따라서 결정이 날 테고 이거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다시 한 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의 생존수영 교육 사업, 이거 시행 가능한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희가 일단 준비는 다했습니다. 직원들이 생존수영 자격증도 땄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을 수업을 진행하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영장이 적합한 시설이나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 인증도 다 받았는데 현재까지 센터가 오픈을 못하고 있어서.
민운기위원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민운기위원
그럼 3개 센터로 운영된다는 게 구민체육센터하고 마장체육센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성동센터에서 작년에는 한 군데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린금호교육문화관하고 마장체육센터까지 확대해가지고, 수영장이 다 있으니까요.
민운기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특별하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시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은 당연히 구민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이 되고, 필요한 교구라고 하는 게 바닷가나 물가에 계곡에 가족끼리 놀러가면서 전문적인 장비를 챙겨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생존수영은 예상치 못했던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주위에 있는 흔한 페트병 같은 걸 도구로 이용해서 생명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교구라는 게, 페트병도 수업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대상은 성동구민 전체가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습니다. 가족단위 고객이면 제일 좋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생존수영을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화 했다고는 하지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주민 분들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실시 예정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지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는데, 2019년도 초반인지 2018년도 후반인지 살곶이야구장 운영 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새로 생긴 주니어야구팀이 기존 팀보다 많이 우선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하고 이해당사자 분들하고 운영주체인 성동구야구연합회가 간담회를 하셔서 합의점을 찾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잘 협의가 됐다고만 돼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저한테 전달한 게 없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도 작년 행감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뒤에 활발하게 간담회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일정이라든가 시간조정이 있었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행감 이후라도 상관없으니까 현재 운영 상태하고 그 당시 논의됐던 내용하고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알겠습니다.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추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네.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9년이 맞고요. 관련해서 3개 어린이야구단 유소년클럽에 대해서 구청과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부터 추가 시간을 확대하는데 이왕이면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 관련 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3개 시간을 1시간 1회차, 회차당 저희가 2시간 30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나누어졌다는 건가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소년클럽은 월요일 5회차, 주니어클럽은 월요일 6회차, 리틀야구단은 화요일 5회차, 이렇게 추가배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이야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야구연합회하고도 이해가 다 맞아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자료는 없지만. 제가 심도 있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서면과 대면보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나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사용중지 돼있죠, 수영장이니 뭐니 시설들.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공공시설은 휴관 중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거기 안에 사무실에 인력이 있죠?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갔다가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에어컨이 중앙난방이라 틀수가 없죠?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없던데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말씀하신 게 어떤.
황선화위원
없다고요. 제가 이번에 사무국장님 하고 회장님 새로 되셔서 인사드리러 갔다가 사무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워서. 중앙식이라서 에어컨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거기서 실내온도를 측정하니 40몇 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반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회사무실.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아, 4층 체육회사무실요.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되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시설보강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정상운영 기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냉방에 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7개팀 있죠. 안전감사실, 경영혁신팀, 시설관리팀, 환경개선팀, 주차사업팀, 생활체육팀, 열린체육팀이요. 이 부서에서 수입이 226억 4,660만원이고 지출이 274억 3,00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 포함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포함입니다.
이성수위원
여기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인건비 포함한 금액의 지출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출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용하는 인건비가 지출이 47억 8,000만원이 적자고 나머지는 다 쌤이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순수하게 저희 직원 인건비만 계산하자면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출예산의 53%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지출하고 수익하고 47억만 적자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인가,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 포함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정규직하고 시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된 인건비 플러스해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강사, 문화센터 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강사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구청 파견 계약직 2명하고 시간제 2명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아닙니다. 구청 파견 2명은 제외되는 게 맞고요.
이성수위원
계약직 102명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102명은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이성수위원
포함된 금액에서 47억이 적자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총 토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이성수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총 지출되는 게, 이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1년입니다.
이성수위원
1년에 47억만 적자고 다 쌤이 된단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이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 47억 적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자폭이 평균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많이 벌고 조금 덜 쓰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3억 적자 기록했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출에서 3억 적자 봤다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재작년에는 7억 적자 기록했고요.
이성수위원
이거 47억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편성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업을 잘하는 거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확실합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19년 선별률이 재활용품 35%, 폐비닐 15%, 잔재폐기물 50%,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지만 재활용 자원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보다 버려지는 게 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목표치를 잔재폐기물을 40%로 올해 잡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실지, 지금 반 년 정도 지났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또 궁리하고 노력해서, 아직까지 재활용품 40%에는 조금 못 미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는 소폭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목표수준에 약간 모자란 선별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폐비닐이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 관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폐비닐이 다른 폐기물하고 같이 섞이거나 묶이면서 전반적인 선별률이나 선별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봉지를 다 뜯어가지고 비닐을 따로 빼서 해보기도 하고 별도로 잘못 선별되어 다른 라인으로 타고 가는 제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라인도 고민을 하고 구상해서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팀 자료를 보면 4월까지는 어쨌든 이게 재활용품 선별기준 잔폐율만 보면 40%유지하고 있는데.
이민옥위원
네, 애쓰고 계신데요. 사실 재활용선별장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전체 구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공단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혼자 고민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고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을 함께 가질 거고요. 주민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장의 현장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원 재활용이나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거에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계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고요. 공단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구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청소년 직업체험 공구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보통 공구를 다룰 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초등학생이 들어갔어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세대차이는 물론 나지만 결혼해서 남자들 여자들 다 합해서 특히 남성분들은 결혼해서 공구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생님이 추가 지원을 해서 같이 옆에서 도움을 주겠다 해서 초등학생들을 같이 실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중·고등학생으로만 하려했죠. 그런데 상대가 없으니까 초등학생들을 받은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이유가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지원과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이상이면 너무 위험한 공구를 하지 말고 단순공구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도 제공할 테니 조금 확대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게 될 시에는 초등학생들 배울 때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옥정중학교 하고 동명초등학교 밖에 없어요. 그게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건지 학교 수가 이렇게 적게 신청을 했습니까? 홍보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홍보를 안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홍보를 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고 2월 중순부터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끝나서 가끔 학교에 참여요청을 했는데요. 그때가 우연히도 2월 중순 코로나가 한참 절정에 달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막 휴관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등교를 못하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작년에 부탁했던 주차면수 조정이 정리돼서 감사한데 왜 이렇게 늦게 해주셨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직전에라도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그냥 테이핑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마무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민종합체육센터 개보수가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거의 다 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행히 휴가기간에 하셔서, 마장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다 끝났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같은 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거기도 끝났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 개보수를 하는 게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울 텐데 이 기간에 하게 돼서 다행스러운 일도 있네요. 그런데 그 외에도 배드민턴 체육관 같은 이런 데는 민원사항이 없으세요?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금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 민원사항이 있었던 데거든요. 인문아카데미 배드민턴체육관, 금호4가. 그런 데는 혹시 개보수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민원사항이 생기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주로 클럽 단위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클럽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하고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전달하고 해서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간단한 냉·난방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는 평상시에는 개보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휴관상태에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체육관이 거기뿐이 아니라 대현산체육관도 오래 됐거든요. 물론 예산이 따르는 사항이라 어려우실지 몰라도 지금 휴관상태에서 그런 민원을 한 번 더 잘 챙기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금호문화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를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대현산체육관, 이번에 금호스포츠센터가 금호4가에 생겼잖아요. 대현산체육관 배드민턴 인구가 파악된 게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대현산체육관 배드민턴 인구 근래에 뽑아놓은 자료 있어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이고요. 대현산체육관 같은 경우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때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 당시 금호스포츠센터로 이관했던 클럽들 때문에 이탈이 많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잠깐, 265번지에 있는 게 대현산체육관 아니에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용 인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래서 지금 월 정기로는 4개 클럽이, 전에는 2개 클럽이었는데 현재 평균 112명이 정기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1회 입장은 한 달에 총 1,73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성수위원
한 달에 1,730명이 이용했고.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1회를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는 클럽으로 해서 112명이 등록돼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1,730명 클럽 포함이죠?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별도로 1회 입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성수위원
1회 입장이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1회 입장료 얼마씩 내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3,000원입니다.
이성수위원
3,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되죠?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50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500만원하고, 또 4개 클럽은 얼마씩 받아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클럽은 1인당 3만원씩 입니다. 한 달 등록으로 해서, 인원수대로 갑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4개 클럽에서 112명? 그래서 3만원씩 받는다고요?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거기 현재 수익이란 얘기죠?
대수
정대수생활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대현산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시설비 같은 거는 경영수지에 포함 안 된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지출이 거기에 다 포함 된 금액이에요? 수리한 것까지 싹 포함된 금액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이성수위원
그래서 약 3억이 적자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이성수위원
저는 왜 대현산 얘기를 하냐면, 체육관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지 거기 소관 아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문화체육과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건 내가 문화체육과한테 물어볼 건데,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걸랑요. 그래서 차로 오가는 사람들이 그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체육관을 만들려면 주차장을 만들지 산동네에다 체육관을 만들어, 거기 공원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도 알아요. 은복실 위원님이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선택을 잘못 했어, 선택의 여지가 조금.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체육관을, 내가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체육관을 만들 때는 대현산에 배드민턴 팀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비가 오고 겨울에 춥고 막 덥고 할 때는 거기에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체육관을 또 만들게 됐고.
이성수위원
좋은 뜻에서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265번지 사는 사람들은 애물단지 형식이 돼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그랬냐고.
황선화위원
그 배드민턴장 때문에 또 거기 주차장이 안 돼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대현산체육관에 적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그 사업소만 놓고 보면 연간 한 이삼천 만원 적자 보는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년 단위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 지금 직원 몇 명이?
기천
장기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은 총괄담당 1명하고 안내, 미화해서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인력이 지금 4명 정도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대현산체육관하고 인문아카데미 배드민턴 그쪽하고 해서 그 배드민턴 클럽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동문화재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최대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위원님들 개별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