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5-06-12

회의 전체 보기 83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이후 의사일정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8호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43호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전고지 대상시설 관련해서 해당 시설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도입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권선영의원

지금 갈등유발 정의를 말씀드리면, 3조에 대상시설이 위험물을 시설해서 크고 작은, 갈등유발이라는 거는 정의라는 게 밀접하게 주거에 준하여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말은 아니고요. 데이터센터부터 시작해서 건축, 농업, 아니면 갈등유발이 발생될 수 있는 방송시설, 폐기물, 가축사육, 묘지 그 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전고지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들, 아까 언급하신 데이터센터나 여러 가지로 주민 간에 충돌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 그렇게 치면 지금 고양시가 향후에 수요 예측이나 설치계획 현황 같은 것을 갖고 있으세요?

권선영의원

예?

김민숙위원

향후 수요 예측이라든지 설치계획 현황은 갖고 있으신가 해서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권선영의원

어떤 예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이런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관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설치계획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권선영의원

설치라고 하면,

김민숙위원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권선영의원

저희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지금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고양시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향후 수요 예측이라든지 설치계획 현황 같은 것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이 있으신가 해서요.

권선영의원

저는 그 자체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면 사전고지를 해서, 저는 그 예측보다도 사전고지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는 조례입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행위자라고 하지요. 행위자도 시민일 수 있고 민원인도 어찌 보면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 안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몰라서 지금 어찌 됐든 분쟁이 되는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부분도 합법적으로 심의를 통과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도 있잖아요.

김민숙위원

지금 데이터센터를 말씀하셔서, 이미 갈등이 발생한 후에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갈등 예방 목적이 선제적 수요분석과 정책설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의원

설계라면 갈등의 설계,

김민숙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수치에 대한 수요분석 같은 거라든지 정책설계가 먼저,

권선영의원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수요라는 게 전반적으로 고양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권선영의원

이러고 있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갈등유발시설을 갖다가, 데이터가 지금 집행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정책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런 단계를 거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효력이 정당화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르면 일단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치유되고,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당연히 들어주시고 해결하는 입장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정보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김민숙위원

이 조례를 하면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지를 해야 되고? 사전고지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런 절차와 방법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일단 인허가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사업계획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인허가 자체가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접수 단계부터 이것을 고지하게 되면 사업 지점에서는 상당히 시점이 이르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나 절차적인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는 사전고지가 갈등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데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전고지는 홈페이지 게재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지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에 통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에게 충분히 이게 전달되고 인지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실효성은 사실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전고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부당하거나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위자한테 대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행위자의 동의를 받아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행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를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고령자, 여러 가지로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수신 동의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지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통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책도 필요한 것 같고.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한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김민숙위원

예.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동 조례 3조에 보시면 사전신고 대상시설을 6개를 언급해 놨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게 규모에 따라서 열 평짜리를 지을 수도 있고 수만 평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단순히 그냥 이 조례에 언급돼 있는 용도에 해당이 되면 주민들한테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너 평, 열 평을 신고하는 건축물까지도 사전고지를 다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지금 고양시에 이슈가 됐던 식사나 문봉의 데이터센터처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도 또 사전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도를 결정할 때는 건축물의 규모까지 포함해서 가야 될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지가 되면 주민 의견 제출의 형식은 어떤 절차가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런 세부사항 자체가 아직 저희도 그 방법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전고지만 안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선영 의원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토론화하고 공론화시켜서 소관부서까지 어떻게 지정해서 대응계획을 좀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사전에 드린 바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셨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추가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선영의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민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권선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여부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위반되는 것을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해결방법을 찾는다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게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되는 상황이 몇 건이나 있지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출퇴근할 때 보실 거예요. 아마 출근하실 때 많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그분들은 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사전고지라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금 부서에서 이걸 어디서 위임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자 허가를 내주신 부서가 있습니다. 각자 허가를 내주신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담당부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사전고지 범위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권선영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위원

예, 말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권선영의원

범위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으로 제가 말씀을,

김민숙위원

예, 조례에서 시설 경계로부터,

권선영의원

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이 경계로부터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500m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거주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을 제가 포함시켰고요. 또 500m 이내에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을 포함시켰고 또 500m 이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가 포함시켰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파주시에서 작년 9월에 이 갈등유발시설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올 4월에 저희 4조에 들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 그거를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안에 다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시설 경계 500m 이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의 성격이나 위험도, 영향 범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시설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향 범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권선영의원

그런데 지금 500m가 솔직히 가깝진 않지요, 멀지요. 제가 그래서 그 500m를, 왜냐하면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 10채가 있는 10호 이상을 지금 지정한 것이고 500세대라는 거예요. 단지가 500세대면 작은 단지가 아니지요.

김민숙위원

그렇더라도 향후에 시설별 영향권 분석을 통해서 고지 범위를 차등 적용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있으세요?

권선영의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그래요. 맨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완벽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이 한다거나 제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차후에 실행을 해 보고 나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섣부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아직…….

김민숙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면 곧바로 적용될 텐데 저는 이렇게 과도한 범위 설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선영의원

솔직히 불필요한 민원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권선영의원

저희 아파트 그러니까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하다못해 10채라고 제가 지정했지만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마다 아마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많은 부분의 민원들이 오고 있는 거는 아마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우리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선영의원

저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다시, 실장님이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전반적으로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서윤하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원칙이 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은 이 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사무 처리법이 있습니다. 6조 2항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민원사무 처리법에 대해서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외부 자문기관 2개소하고 내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이 21가지가 있습니다. 주상, 공록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요. 그런데 4조 1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 지역에 2개 용도지역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20개의 용도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일단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500m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국토계획법 이전에 행위 제한을 할 때 500m를 둬 가지고 연접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호 이상으로 돼 있는데 10호 이상에 대한 밀도 있지 않습니까. 밀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백 평에 10호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1만 평에 10호가 있을 것인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거의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6조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하고 17조에 따라서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이 행위자가 허가 신청서를 내고 나서 사전 동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내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 가지고 규정은 좋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누가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내지 않을 때 어떤 법적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어제 늦게까지 보면서 주민하고 행위자하고 행정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간에 오히려 분쟁, 이런 게 더 유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권선영 의원님, 이렇게 조례 제정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관련 단체 등과 공론화 여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권선영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협의하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권선영의원

협의를 제가 했지요. 협의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 지금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사전통지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했고, 500m는 저희가 솔직히 1km로 했다가 500m로 줄였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권선영의원

저희가 조율 중에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또 발의자의 입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범위까지는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두 번 정도의 미팅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는데 과장님이 원하시는 건 이 조례를 발의를 안 하길 바라는 부분에서 저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의원으로서 알권리, 왜냐하면 행위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지만 일반 시민도, 우리 민원인들도 알권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지금 만약에 사전고지를 안 하고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분쟁이 되는 곳도 많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기는 이 조례가 없고 허가가 나가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찌 됐건 인허가를 내주신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행이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왜?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전에 집행부에서 사전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도 알권리를 하고 행위자도 내가 이마만큼의 조건을 갖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이 양쪽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논의도 해 보셨다고 하시지만 주민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조금…….

김민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할 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걸 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하거든요. 가장 크게 분류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28개 지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21개 용도지역으로 해 가지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지구라든지 구역을 또 통해 가지고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걸 그 위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다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재산에다가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토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를 사면 여기에 뭐, 뭐가 가능하고 밀도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 이걸 갖다가 알고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갖다가 더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이렇게 조례가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중요하고 또 관련 협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우리 고양시의 시민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의견이 좀 더 수렴된 다음에 이렇게 제정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쯤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갈등이 유발되는 예상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발의자인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목도하고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생각의 패러다임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염려하는 차원에서 무슨 염려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해관계가 분명히 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걸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해서 또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당연하게 알아야 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이게 취지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뭐랄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염려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걸 충분히 숙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염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행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 충족시키면 행위자가 침해되고 또 주민들이 그런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늘 목도하듯이 사후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도 발생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발의자인 권선영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발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6조인 것 같은데 6조 1항에 대해서, 1항하고 3항이 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1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조 1항 관련해서는요, 그 행위자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신청서를 접수를 했을 때, 제출했을 때 대상지역 아까 500m 있잖아요. 500m 내에 10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근접해서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주민들 있잖아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김학영위원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3항하고는 일맥하나요, 상충하는 게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지를 해라, 착공신고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고지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럼 상충하지 않는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후속절차니까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상충하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민원사무 처리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놈들하고 충돌되거든요. 그게 극복돼야 이게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 그게 그 충돌되는 상태에서 조례를 새로 이렇게 제정하시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파주시 담당자도 제가 통화해 본 건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통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민원처리법 있잖아요. 이놈하고 지금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만 봅시다. 그래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사전고지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는 이게 상충하느냐 상충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2항이 전제돼야 되겠지요.

김학영위원

2항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2항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행위 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조례에 보면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공개 여부를 동의를 받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전고지 내용이 5조에 나열돼 있거든요. 5조에 보면 대지의 위치, 용도, 구조, 대지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최고 높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김학영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공개하는 데 동의할 거냐, 그러니까 공개 여부를 동의하는 걸 묻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아까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위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그거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이미 내주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직권취소도 하고 막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잖아요. 사실 크게 보면 그런 걸 사전에 예방적으로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보고 그래서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게 볼 필요가 없겠다. 만약에 염려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좀 부족하면 부서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있잖아요. 이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어떤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될 사안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 부분에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아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고요. 저희가 5월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비도시지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새로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현행 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김진원 과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내용에 보면 고지 대상이라는 게 위험물, 가축, 폐기물, 방송시설, 묘지 이런 건데 저희 지역구인 우리 지역에서도 가축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대원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냐,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이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서, 갈등유발을 해소하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일단 불편할 것이 예상돼서 이걸 터부시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사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천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사전에 고지됐다면 걸러졌겠지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직권취소를 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사전적으로 걸러지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런 것은 불필요한 행위가 예방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사 문제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됐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주민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은 사적인 경험일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김진원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좌동 축사 문제도 몇 년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다만 염려되는 것 때문에 아예 배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대전제는 법령상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저희 행정부가 집행할 때 그게 대전제가 돼야 되고요.

김학영위원

당연히 그건 인정하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래서 2003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건축법」을 적용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를 안 내 줄 수밖에 없지만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건축 인허가 자체는 법에서 정한 기속행정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도 공감하는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구속력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 갈등을 어쨌든 완화시키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는 건데 단순히 고지하는 내용만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조기부터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가 되면 갈등이 오히려 상당히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조례안이 준비될 때 부서는 충분히 발의자인 의원님하고 소통했습니까? 의견을 전달했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 조례를 제가 처음 접한 거는 4월 20일경에 접했고요, 제가 실무진한테 이 조례가 왜 건축정책과에서 검토될 안이냐, 왜냐하면 위험물 저장 그다음에 가축시설, 기타 다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소관부서를 정하고 그 소관부서가 참여하면 우리 부서도 같이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밑에 있는 실무진들한테 그런 전달을 했고요.

김학영위원

아니, 의원님하고 서로 그걸 논의했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님실에서 이 자료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부서 입장에서 제출하면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제처 유권해석,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정 의견에 대해 오늘처럼 반대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그 이유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나 어떤 제정 목적은 저희도 100% 공감하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영의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이 이 조례가 「건축법」상 위반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공개 여부만 정하는 것이지 민원처리의 과정을 변경하는,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인허가를 이 조례로 인해서 못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상위법에 자꾸 위반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개 여부를 갖다가, 민원처리 과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는 인허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개를 함으로써 인허가가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축허가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수정을,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이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제한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법에 의한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내줄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라는 말씀을 제가,

권선영의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이 조례는.

김학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물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속권을 가진 허가를 내줬는데 직권취소를 하면 모순되는 행위 아니에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것도 어쨌든 저희가 법원 판례를 받아봤지만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가 될 경우에는,

김학영위원

그래서 갈등 조례라는 게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준 걸 자기가 직권취소하는 경우에 그거는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런 걸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걸 예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전고지 자체가 법적으로 행위자가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지 이 두 가지 팩트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가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서 자기결정권을 당연히 가지겠지요. 다만 정보공개라는 것 자체는 사전고지를 하기 위한 절차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고지 자체가 만약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정보공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전고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데 왜 해 보지도 않고 단정을 짓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권선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동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없다는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합법적으로 했어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정말 법률적으로 검토가 있으면 충분히 저 같으면 내가 합법적인 절차를 한다면 그것을 사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사실 이 사전 동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봐야 되지 않나.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있는데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내용에 대한 것을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까? 사전 동의라는 거는 행위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서 공지해야 된다는 뜻이지 지금 5조에 대지, 위치, 용도 및 구조 변경이 있잖아요. 이 내용까지도 사전 동의를 받아서, 행위자한테 받아서 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은 그냥 주민들한테 알권리니까 고지해요. 하는데 그 행위자의 개인신상, 개인정보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은 알권리니까 그냥 고지해도 되고 단, 여기에 보면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게 그분의 개인신상 있잖아요? 그것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한테 받아야 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건지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합니까? 내용까지 전부?

권선영의원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전 동의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건축물에 허가가 난 상황이잖아요.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선영의원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전고지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저희 7조에 보면 정보 보호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보면 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개인정보는 빼고 그 행위자한테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자기신상을 공개해도 된다고 할 때는 같이 공개를 하고, 만약에 자기는 싫다 이랬을 때는 이 내용만 공지할 수도 있냐, 저는 그걸 분리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선영의원

분리해서?

고덕희위원

예.

권선영의원

그거는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덕희위원

또 하나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또 이 부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관부서가 주택과하고 우리 건축정책과장님만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의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권선영의원

어떤 부분에서?

고덕희위원

갈등유발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권선영의원

왜냐하면 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부서가 그,

고덕희위원

허가가 지금 건축과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권선영의원

그러니까 각각의 허가가 나가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건축은 건축이지만 농업은 농업,

고덕희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예고는,

권선영의원

그 담당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그걸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유발이나 이런 것은, 물론 갈등유발이 없으면 좋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맨날 민원 때문에 사실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갈등유발 이런 사전 예고를 했을 때 저희도 장단점이 있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소통이나 담당 소관부서가 조금,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좀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선영의원

시민소통 담당부서랑도 제가 미팅을 좀 했었어요. 거기도 지금 담당부서에 전문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부분은 자기 허가를 내준 부서가 전문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통협치 같은 경우는 민원 대상으로 해서 크고 작은 다른 업무가 있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허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는 소통협치에서 잘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협치에서는 각각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고덕희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담당부서가 우리가 지금 대상시설을 한 5가지로 해 놨어요. 그러면 위험물을 저장하는 거기 과가 다를 거고요, 가축도 축사나 이런 거를 다루는 부서가 있을 거고 폐기물은 또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도 다르고요.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만 혼자 오셔가지고 이거를 답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심도 있게 더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6항이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시설은 또 그 사전고지 대상이잖아요? 이랬을 때 안 그래도 저희는 물론 주민들이 갈등유발을 안 하는 게 최고지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굉장히 권선영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실 먼저 건축허가를 주고 나서 오히려 주민 갈등이 더 심해져서 정말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고지해서 충분하게 합의를 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건축 시행자한테도, 행위자한테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부분은 단점인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권선영의원

소관부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어떻게 보면 특화된 부서인 거예요. 자꾸 소통협치과가 하시는 게 맞다고 저한테 했는데 소통협치과에서는 인허가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고덕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도 이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선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허가를 내주는, 저희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담당부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내용은 제외하고 개인정보만,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안 하는 것하고 분류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권선영의원

어떤 부분이요?

고덕희위원

내용만 고지하고 이 행위자의 사전고지가, 행위자가,

권선영의원

사실 내용도 저희가 고지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고지하고 행위자가 내 신상은 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를 분류해서 할 수 있는지,

권선영의원

말씀드리면,

고덕희위원

아니면 다 같이, 똑같이 내용이랑 자기 개인신상이랑 그 행위자한테,

권선영의원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고덕희위원

그거를 다 그분한테,

권선영의원

동의를 얻어서.

고덕희위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지?

권선영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행위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주소나 그런 게 공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건축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그 주소가 나올 것이고 본인의 이름이나,

고덕희위원

이건 건축허가 전이잖아요.

권선영의원

건축허가 전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고덕희위원

건축허가 전이잖아요.

권선영의원

동의를 받아서, 어차피 허가가 나가면 요즘에는 솔직히,

고덕희위원

아니, 허가가 나간 후에는 이게 이렇게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 어느 회사, 이렇게 돼 있지만 사전고지를 할 때는 허가가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선영의원

그래서 제가,

고덕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거를 분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개인신상까지 다 정보공개를 하는 건지?

권선영의원

저는 정보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그거는 전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물론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거긴 하겠지만 보면 이게 상위법에도 조금, 우리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권선영의원

그래서 본인이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왜냐하면 공개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는 거고 그분이 합법적으로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동의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의회에 있지만 자기 전화번호나 솔직히 의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전화번호도 다 올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본인이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행위자가 사전 동의를 안 해 줘도 법적인 문제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권선영의원

공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받는 부분으로 조례를…….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주교, 흥도, 성사동 의원 임홍열입니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초점인데 그러면 거기에 갈등유발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가장 종국에는 해결에 목표를 두고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사전고지 자체가 돼야 되는 거는 저희도 공감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식사, 문봉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가 그냥 구청에서 조그마하게 짓는 건축물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입지부터 단계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정말 타당한 건지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규모나 높이가 정말로 맞는 건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시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종합검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인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 후속적인 절차가 건축위원회 심의 그다음 단계가 30여 개가 되는 「건축법」에 의한 각 부서 협의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민원 해결방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됐기 때문에 이 조례 없이도 사전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문봉에 그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조건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봉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거기 사업 시행자하고 제대로 협의되었나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협의 자체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렵지만 설명회와 간담회의 어떤 내용으로 저희 부서 자체에서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자체는 어쨌든 건축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는 분께서 저희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렸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께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정식 공문을 저희 부서로 보내주셔서 그 사업자 측에다가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당부했고요. 그리고 심의에 참석했던 지역주민들께는 사업자가 이런 일정과 시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참여하셔서 각자의 필요한 목소리를 내시라고 일단 안내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고덕희위원

사실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조건부 허가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 2회 이상을 개최하라고 조건부를 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를 보면 정말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하고, 와서 충분히 의견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두 번을 하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서 잡았고요. 그때 처음은 또 파행됐잖아요. 파행돼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됐고요. 그리고 늘 저희가 얘기했듯이 문봉동에는 요양타운하고 교회가 있으니 그쪽 부분하고 협의를 잘 하시라고 하면서 그때도 도시계획에서 조건부 허가를 줬어요. 그런데 시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두 번 해서 자기네 땅에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이것도 이렇게 파행돼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전달도 안 되고 한 상황에서, 사실 요양타운하고 시행사는 제대로 한 번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한 것도 없잖아요.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거기는 지금 데이터센터가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한 후로 상담을 와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러면서 굉장히 인원수도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거기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회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너네가 알아서’ 해서 그냥 한 것으로 해서 지금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행되는 것도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그게 파행돼서 아무것도, 진짜 몇 명 안 오고 거기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몇 분 오시고 나머지는 반대했지만 파행이 돼 버렸어요, 그날도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그 설명회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들어갑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간담회나 설명회 형식이 잘됐냐 못됐냐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가 설명회를 참관한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설명회는 사업자 측에서 개최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 고양시와 주민, 시행자 간에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그 이후에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관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당연히 어떤 형식으로든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양원 측과 마을에 계신 주민들은 참석하셨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일반 지역주민들과 다르게 요양원에 계시는 한 30여 분께서 행사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불편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 설명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행되지 않았냐는 걸로 해석하고요, 그 자체로 설명회가 두 번의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문봉동이나 식사동이나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데이터센터 하나만 봤을 때, 저희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갈등유발 이게 굉장히, 사전고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만 시행사도, 이게 지금 그냥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근생 1, 2종 이런 것을 가지고 사전고지를 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유발이 아주 큰 건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데이터센터 하나, 제 지역구에는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제도는 필요하다, 사전고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 저촉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 갈등 해소방안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적절하게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 법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제가 주민 공청회 하는 것도 봤고 주민들 갈등한 것 또 우리 민원인들은 우리 과장님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갈등유발을, 그러면 이런 조례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위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봉의 경우에 처음으로 지금 찬성하시는 주민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대표분들을 저희 심의장에 참여시켜서 일단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심의장에서도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지역 민원을 말씀하시는 게 맞느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셨지만 저희는,

고덕희위원

어떻게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문봉동 데이터센터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대단위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가 최초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 그다음에 건축허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되는 경우가 경관심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끝에 지금 내부적으로도 아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꾸미는 단계는 아닌데 내부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가장 먼저 하자, 먼저 하고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게 개발행위허가가 되겠지요. 그게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해 가지고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고 이러는 절차로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두 번 경관, 세 번째로 건축심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고덕희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3조에 보시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 1호 위험물 처리시설에 보면 자목이 있어요.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이거든요. 저희도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근래에 68개소가 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큰 문제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최초 인허가, 아까 그 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에 인허가는 어느 걸 받았냐면 전기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오고 그런 허가 있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는 최초 인허가 이것은 전기법에 의한 허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하거나 강화해서 갈등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주민들하고 갈등유발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갈등을 최소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자한테만 맡겨서 ‘야, 너희 주민 설명회 해 오세요. 두 번 이상 하세요.’ 이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오고 허가가 나간 후에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대안이 있는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고 앞으로 끌어당겨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일례로 드는 그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아까 반경 500m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개발행위허가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부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더 보완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허가가 난 후에는 사실 흐지부지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인정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고덕희위원

예.

권선영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임홍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문봉 데이터센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으로는 시행사 측에서 위협까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데이터센터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는 이게 사전고지 조례에 앞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지요. 그렇지요? 그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주민들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부락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번에 보면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 그 좌석을 채운 다음에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은 다 외곽에 있고 지금 주민 설명회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갈등유발을 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 건데 부서에서는 뭐가 위법이다, 뭐가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다 좋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 조례안도. 그런데 이 갈등유발시설이 지금 식사동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그 허가가 진행될 시점에 22년부터 공동주택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미 입증된 거예요. 신문기사만 간단히 검색해 봐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허가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시장 보좌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처리 플로우를 알아요. 그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 정도 수천억 원 예를 들면 천억 대의 어떤 시설물, 수백억 대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사전에 다 부서하고 협의합니다. 여기에 이거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전에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이거는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되겠지요.’ 확답은, 도장은 안 찍어주지요.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다 이야기가 되고 나면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매입해서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기사를 하나 제대로 검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동 같은 경우 그냥 공동주택 바로 옆에 부지 경계선과 경계선이 거의 50m예요. 그쪽 데이터센터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하고는 제가 볼 때 소음에 대한 영향은 건축물로부터 부지 경계선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한 55m 정도, 60m?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한번 띄워 주세요. 이걸 정말 왜 일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없어도 되는 문제……. 일단 첫 번째로 보내준 것, 그것 없어요? 어디에 가 있어, 위원이 질의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보낸 것부터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화면에 나오는 건데 건축물을 저렇게 내부에 어떤, 지금 30개 부서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30개 부서 내부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다 검토한 거지요. 그러니까 진행된 거겠지요. 아파트 옆에 딱 붙여 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처음 들어오는 시설이면 내가 부서에서도 실수했겠거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뭡니까? 22년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용인, 김포 모든 곳에 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 지금 우리 고양시 국회의원께서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삭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때 탄현 데이터센터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거예요, 막 경관심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식사동 저 위에는 인선이엔티하고 대봉하고 레미콘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숲이 일종의 먼지를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 녹지 부분이 보전관리구역이지요, 과장님?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보전관리구역까지 삭제한 다음에 그 부지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야기로는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아니, 저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유발 조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저게 보전관리구역이니까 땅값도 쌌을 거예요. 저렇게 해 놓고 예를 들면 의원들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려고 그러면 부서에서 사방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저 아파트 바로 옆에 지상으로 몇 m가 올라오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50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럼 아파트로 몇 층이에요? 아파트가 층간에 한 2.5m, 3m 되나요? 그러면 한 17층, 18층짜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 위에 옥상에는 아마 그 데이터센터를 식히기 위한 냉방기기가 가동될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들어올 때 GPU 기반의, 기존 에너지보다 한 6배 이상, 10배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시설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열이,

김민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임홍열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끝나고 나서.

김민숙위원

아니, 제가 무슨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말을 끊은 게 아니에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 놓고 갈등유발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예를 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의원님이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일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물이 저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딱 그 보전관리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부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냈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그 밑에 장 보세요. 뭐라고 써놨느냐. 거기 써놨지요? ‘사업부지 인근 남측 정온시설과 북측 공장지대의 완충역할을 하는 바, 임야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승인 시 사업 대상지 남측 정온시설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 협의 내용이에요. 도면은 지금 저기에 저 시설까지 뭡니까. 보전관리구역까지 다 들어와서 도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거에 대해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 결과가 오면 저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저걸 보내서 저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우리 고양시에서 환경청에 다시 보내서 이게 ‘너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구름잡기 식으로 돼 있는 저 의견에 이게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냐, 이것도 묻거든요. 지금 절차가 그만큼 밟아졌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의견을 줬지만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제출해서 오케이를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데이터센터를 하는 겁니까, 조례안건을 심사합니까!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정리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김민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위원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안도 제가 권선영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데이터센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지금 시설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김미경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홍열위원

제 발언 후에 정회하세요. 제 발언 후에 정회하면 되잖아요.

김민숙위원

지금 이게 데이터센터 건입니까, 조례 건입니까!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임홍열 위원님, 곧 정리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민숙위원

이 설명을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임홍열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김민숙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잠깐만.

김민숙위원

안건에 대해서 하자고요, 안건에 대해서.

임홍열위원

이게 안건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김민숙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마무리를 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시간제한을 하세요. 시간제한을 하시라고요.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이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해야지요,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리고 내일모레 식사동 관련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어요. 거기에 제일 피해를 보는 식사 2단지, 식사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심이 돼야지. 500여 가구 사시는 자연부락, 그분들도 물론 대상자 중에 한 분이지요. 거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주민 설명회 했다는 걸로 넘어가면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안 할 이유가, 더 센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재검토 지시를 시킨 것, 조건부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만 지켜져도 그거는 해결된다. 일방적으로 지금 다 시행사에서 하는 대로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사업 설명회, 주민 협의회 내용을 진행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식사동도 지금 입주자 대표나 그 대표성을 가진 조직하고 연계성이 없이,

김민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본인 정치 합니까?

김미경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임홍열위원

저는 이건 굉장히,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건하고,

임홍열위원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 사안을 질의하는데 그리고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현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고양시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발언을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

김민숙위원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너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임홍열위원

아니,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데이터센터 관련 질의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주목적이 저것이,

김민숙위원

이게 이 하나 건만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징계대상이네. 위원 말을 그렇게 우습게 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3조에 보면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4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다음에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조례를 다루니 갈등유발에 관한 것만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비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부서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숙위원

이것은 너무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부서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좀 실질적인,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운영된다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부서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게 제정안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는데 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항에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조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권선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호부터 5호까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권선영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차피 지금 해당 동사무소, 왜냐하면 고양시 홈페이지만 보시는 민원인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호까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게재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항에 실장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저희가 이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3조에 나와 있잖아요, 3조 1호부터 6호까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대상시설들이 각 부서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조 1항의 인허가 신청의 인지를 각 흩어진 부서에서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7일 안에, 지금 1호부터 5호까지를 6조에 근거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건축허가는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고 전기법에 의한 허가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단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이 되겠지요. 거긴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각 구청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각 부서에 주민 제안의 형태로든 행위자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겠소라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그러면 접수받은 7일 안에 이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통보하고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8조에 업무부서의 지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면 민원실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각 민원실로 사전고지 행위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각 담당부서별로 주고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사전고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는 그게 합당하고, 이게 부서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법령이 여러 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5가지로 분류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7일 이내에 고지해라, 이렇게 챙기는 게 총괄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해련

김해련위원

민원실에서 챙기게 되는 것으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8조 2항에 보면 업무부서를 지정해서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를 지정,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갑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좀 합당하다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권선영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내주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까 전기차 충전소도 보면 사전에 전기법에 의한 허가가 나가고 또,

권선영의원

그것은 충분히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비중이 더 큰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먼저 허가를 내주는 범위가 가까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권선영의원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과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 업무지정, 그러니까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협의가 안 되신 거지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일단 이게 통과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조 사전고지 방법에서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행위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사전고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할 수가 없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15조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고지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갈등 조례 그러니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자체가 약간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두 경우가 있겠지요. 행위자가 사전 동의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경우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동의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효과가 있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 할 경우에는 효과성이 좀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6조 사전고지 방법에서 전기차의 예를 드시면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됐을 때 통상적으로 김진원 과장님은 사전행위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것이고 사후행위로 건축심의를 거칠 것이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유관부서들이 업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그 앞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 인허가 접수가 됐을 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평가하실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부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초의 입지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검토해야지 경관부터 이렇게 밟아오면, 경관이 통과되면 다 되는 것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이 입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나 요건 등이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거는 해 가지고 국토계획법 지침이 있잖아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저희 상임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그 세분화 과정에서 이런 개발행위허가나 입지에 대한 부분을 담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비도시 쪽,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어떻게 담겠다는 건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건 사실 우리 실 업무는 아니고 혁신국 업무인데 거기,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혁신국?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거기나 저희나 같은 시장 밑에 있고,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개발과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고양시에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받으면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피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규정을 담아서 주민께 알리고 사전에 동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성장관리방안 안에 내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넣겠다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담으실 건지 저희 상임위에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정리되고 실·과 협의를 돌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용역에 담기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실장님의 국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고 그 답변의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조금 그래도 갈등에 대한 여지를 감소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도 좀 알아야 또 심사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부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그 국에서 하시는 국장이 아니다 보니 일단 그 부분을 실장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도 도시혁신국에 그런 부분을 부서와 함께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으로서 의견을 줄 수 있으니 답변하신 취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1호에서 5호까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등 관련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시설들을 어떻게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선영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인접해서 저희 지역구나 고양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하게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신 분들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행위자로 봐야 되나요?

권선영의원

솔직히 안 그러신 분도 있고요, 그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가 안 되고 합법적으로 그런 충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갈등을 다 유발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저희 시민들에게 또 정말 중요한 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선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유발이 돼서 허가가 나갈 때, 그게 유발이 됐을 때 행위자분께서도 어찌 보면 그 허가를 받으려면 고충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사업이 되지는 않아요.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돼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꼭 있어서 그분들이 어찌 됐건 손해를 본다, 이런 취지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권선영의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것 말고도 유발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합법적으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어도 민원인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종범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알권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면들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권선영의원

그런데 저는 행위자도 어찌 됐건 보호하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민들도 알권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위법에 위법하게 하는 소지가 크다.

권선영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공개에 대한 상위법을 말씀드려서, 제가 수신 행위자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전 동의가 없을 시에는 공지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에 동만 쓰고 번지는 ㅇㅇㅇ으로 하듯이 성만 쓰고 이름은 ㅇㅇㅇ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전 동의를 거쳐서 그분의 동의 하에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원종범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기존 인허가 절차에서 행정절차가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게 인허가 지연이 우려될 사항도 있지 않을까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게 우려되는 부분의 또 하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행위자가 저희한테 반대로 민원을 넣을 겁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법적인 처리 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처리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분들이 금융비용도 또 생각해야 될 거고 사업에 대한 가부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문제가 다 정리가 되겠지만 혹여나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자들한테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규제를 줄이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줄이고 규제를 개혁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들한테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려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인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인허가가 지연된다든지 간담회를 요청하고 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0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30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역세권을 끼고 있는 원당이나 능곡 이런 데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까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소관하는 법령 중에 역세권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역세권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500m 안쪽에 있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라든지 아니면 종상향을 통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그런 식으로 용적률 특례를 봐주는 역세권 조항이 있고요.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도심 복합개발 법에서도 역세권하고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서 여기서도 도심 복합개발을 수월하게 하는 용적률 특례조항이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럼 각각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각각의 차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위한 법이고요, 도심 복합개발 법은 민간인이 도심을, 종전에는 공공이 많이 개발하던 것을 민간한테도 도심 복합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 겁니다. 정비사업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용적률에 대해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용적률의 차이는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의 차이는 정비사업과 복합개발사업이 용적률을 산정하는 체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똑같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임홍열위원

자료제공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이 우리 고양시에서 몇 군데나 해당 돼요? 어디, 어디라고 불러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심 복합개발 이 조례 제안을 검토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도심 복합개발에 중요한 두 가지 사업 종류가 있는데요.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두 가지 유형 중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성장거점형은 주로 상업지역에 하는 건데요, 그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내에 있는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화정 신도시에 있는 상업지역 이쪽이 대상지가 될 거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원당역 주변 그다음에 능곡역 일원 그다음에 일산역 일원, 교외선이 지나가는 원릉역 일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반이 많이 약해 가지고 여기는 사업이 안 될 것 같고요. 탄현역 일원 그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잡아봤습니다, 사업 대상지로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성장거점형은 상업지역이 일산 쪽만 용적률이 올라가는 꼴이 되겠네요, 화정 지역하고, 상업 중심 지역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저희가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용적률을 올릴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받으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까 말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공동주택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냥 드리지는 않고요, 종상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분명히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 올라가는 조문이 여기에 용적률 특례가 있는데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외에 그것 이상 올라가는 특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이고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거형을 했을 때 원당, 능곡, 일산, 탄현이거든요. 탄현 지역은 원래 처음 있었던 게 자연녹지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용도가. 그러면서 전전 시장님부터 조금씩 상향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된 지가 언제 된 거지요, 그게? 그게 아마 전 시장님 시절에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원래 고양시 중심 지역이 원당, 능곡, 일산, 삼송 이런 지역이거든요. 여기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능곡 지역에 우리 최규진 위원님하고 나하고 그쪽에서 주로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고 그쪽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랬지만 능곡역전부터 옛날 능곡교회 앞에 중앙도로를 낮이고 밤이고 한번 가보세요. 빈 건물 천지에 저녁에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 지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면 이건 특혜가 거기에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6구역이라든가 신 능곡역이나 일산역 그런 데는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옛날 구도심 지역을 한번 돌아서 여기에 방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시에서 도심지 가운데 슬럼화를, 구도심 지역을 슬럼화 만들어 놔서 진짜 깜깜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 줄 수 있나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용주 국장님도 거기에 몇 번 가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안 가봤을 거예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녁에 가보니까, 능곡 지역이 제가 태어난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용적률 제도도 들어왔으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동환 시장님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러나 상위법이 바뀌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동환 시장님도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허락을 내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동환 시장님은 주거지역 때문에 주거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뭔가 다른 것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주거지역을 어쩔 수 없어서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생각해서 최소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도는 다녀봐야 되고, 또 삼송리 지역 같은 데는 그린벨트 전에 해제되면서 취락지구로 풀린 지역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비과하고 자꾸만 국토부에 그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화전이나 대덕이나 이런 지역을. 그래서 고양시가 완성된 도시가 되려면 그 도시들이, 제가 봤을 때 삼송리 그 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뺑 둘러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성장거점형이라든가 주거거점형이 삼송리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삼송역하고 그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특법은 따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어느 한 부서가 도시계획부서하고도, 도시정비과하고도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역전에 앞으로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