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현행 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김진원 과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내용에 보면 고지 대상이라는 게 위험물, 가축, 폐기물, 방송시설, 묘지 이런 건데 저희 지역구인 우리 지역에서도 가축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대원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냐,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이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서, 갈등유발을 해소하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일단 불편할 것이 예상돼서 이걸 터부시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사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천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사전에 고지됐다면 걸러졌겠지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직권취소를 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사전적으로 걸러지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런 것은 불필요한 행위가 예방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사 문제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됐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주민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은 사적인 경험일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김진원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좌동 축사 문제도 몇 년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다만 염려되는 것 때문에 아예 배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