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오천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유행 가능성을 거론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 전반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활동에 밤낮없이 애쓰면서도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환경 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행적 계획수립을 벗어나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 변화 예측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계획변경을 줄이고, 예산낭비와 이월을 지양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작성 제출과 사업추진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부서공통 지적사항으로 주요업무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성실한 작성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는데도 한두 장의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며,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면 미리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고 보고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해 자료 보완과 추가 자료제출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과 특이사안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보고 등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므로 ‘해야만 하는’ 보고로 여기지 말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민의 대표인 위원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여기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관내 수목 관리 철저, 장안교 명칭 변경 신속추진,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매 품질확인 철저,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준수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 지정식당 다양화 방안 강구,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방안 강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철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통한 추진,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사업 관리 철저,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관리 철저,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사업 추진에 예산낭비 없도록 관리 철저, 연구용역 결과 활용 철저, 주차공간 확보 위한 다각적 노력, 빗물펌프장 특고압설비 운영에 따른 안전수칙 철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성동안심상가 사용료 감면 대비책 강구, 나눔공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태풍이나 폭우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병충해 피해 수목과 노령 수목을 도심지 내 생육이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여 구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과, 마장동 세림아파트 화재발생 시 안전관리과 및 지원부서가 협력하여 기계시설 복구·긴급지원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고가 많았고, 우리 구와 성동소방서 간 실시간 영상 공유체계 구축, 구청-소방서-경찰서 삼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도모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차분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4일 수요일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