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전까지는 마중물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 기업이 들어올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데,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기금을 24년, 25년에 좀 더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가 됐는데 기금을 0원으로 전입을 안 해요. 그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맨날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마치 저희가 막 800억씩 써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펀드도 조성할 것처럼 해놓고 사실 까뒤집어 보면, 지금 펀드도 20억씩 세 구좌밖에 없네요.

그리고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기업 지원해 준 것도 없을 것 같고, 투자청, 투자유치단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쯤 돼서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략산업과 14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금액이, 즉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26%밖에 안 돼요.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요? 다른 데는 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100%, 100%, 98.8%, 99% 이렇게 돼 있는데, 자족도시실현국의 평균 비율도 96.5%가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왜 전략산업과만 26%밖에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