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3쪽에 보시면 요즘 건축물 철거 많이 하고 있죠, 공사장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라는 게 건축 철거뿐만 아니라 지하 터파기 공사도 하다보면 옆집에 금이 가고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게 옆집 건물 터파기 공사에 금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뿐 아니라, 용신동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니는 것은 금전 관계에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오시면, 큰 공사야 과에다 얘기하면 금방 조치가 되는데 빌라를 4, 5층 지을 때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조그만 건축에 현장소장들은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 구두성이나 아니면 경고나. 요 근래에 제가 뭘 느꼈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변경하더라고, 난데 없이 용신동 사는 사업자가 강북구 수유리로 바뀌어서 거기서 민원이 또 들어가니까 중랑구로 사업자를 바꿔버리더라고.

그 사람들 어떠한 제재를 하려고 하면 사업상 법인체를 바꿔 버리던데 그런 어떠한 제재 조치는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