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보고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환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이병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장승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폭설과 급한 일이 생겨서 최대한 약식으로, 가능하면 11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실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책자 55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점검 해서 단속이 8,000건, 지도·점검이 600건 나왔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지도는 누가 나갑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네 분의 지도 단속 요원들이 있고요,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점검, 그러니까 단속과 함께 지도·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분은
그분은이재식위원
공무원 신분이에요, 아니면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이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직원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범칙금은 부과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 흡연단속이 되게 되면 사전 통지를 통해서,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걸리게 되면 10만원이고 본인이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5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단속이 돼서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하면 50% 경감해 주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제 하고 있는데 단속 대상이 돼서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50% 해주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흡연을 하시다가 적발이 돼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을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경감을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면 50% 경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료는
과태료는이재식위원
내가 보면 주위 사람들 과태료 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내 주위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과연 과태료를 얼마나 내는가 모르겠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과태료는, 죄송합니다. 과태료에 관한…….
고요
됐고요이재식위원
, 나는 생각할 때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하냐 하나 하고, 과연 단속을 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했을 적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순수하게 따라 주냐가 문제거든요. 나는 생각할 적에 홍보라든가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범칙금을 가했을 때 많은 반발이나 우려가 생길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수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적에 10만원은 과하니까 3만원, 5만원 정도 해가지고 어느 기간을 계도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10만원 내라 하면 하루 일당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고요, 1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저희 구만 10만원을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하다라고 하시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높여도, 금연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금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만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10만원 갖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담배 한 대 피워서 10만원 부과가 됐다, 그러면 금방 담배 끊을 거 같아도 차라리 적게 3만원, 5만원 해서 계도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내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10만원 해버리면 ‘앗, 뜨거워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한 번 한 겁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과마다 힘들고 하는 거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하기도 참 어렵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건정책과 차량에 대해서, 여기 주요현황에 보면 차량이 13대를 관리하고 있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순영위원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가 13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동진료버스를 말하는 거고요, 구급차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동버스는 지금 세워놨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이동 검진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이동,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는 세워 둔 상태입니다.
세워
세워이순영위원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구급차 3대는, 응급차 3대가 작년에 ‘솔라티’라고 해서 큰 앰뷸런스 음압 구급차를 하나 해서 총 3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환자 이송이라든지 확진자들 이송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9대는 방역차량부터 시작해서 화물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승용차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 스타렉스도 가지고 있고, 그 차량들은 일부는 저희 과에서 직원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고, 트럭 같은 경우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차량은 위생과 쪽에서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공항에서 환자를 모시고 오는 것은 무슨 차로 하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이순영위원
9대는 트럭이나 방역이나 이런 데에 이용한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4개과에 16팀인데 휴직이 13명이나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비상 체제인데 휴직이 13명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작년 1월 달부터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시겠지만, 특히 육아,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의 경우 육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기 어려워서 집에서 보육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대다수가 육아 문제 등이 걸려 있는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 후에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5, 6세 정도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격심한 업무로 인해서 건강 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휴직을 하면 얼마, 한 달 하는 거예요, 두 달 하는 거예요, 얼마나 휴직을, 휴직계 내면?
이영남위원장
휴직 기간.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기간이, 육아와 관련된 경우에는 통상 1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태인위원
보건소가 지금 보면 휴직이 13명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코로나 접종이 2월 달부터 정부에서 한다 그랬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코로나 예방접종 2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보건소장님은 동네 병원, 의원, 보건소 체제를 지금 잘 갖추어 가고 있나요? 어떤지 좀 말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전 국민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주축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상 자치단체 하나마다 접종센터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일부 접종약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독감을 구민들에게 예방접종 해드리듯이 그렇게 수행하는 쪽으로 양쪽이 다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이태인위원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이랑 해당 과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건강들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또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코로나 상황 보면 동대문구에 사망자가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12명의 연령대나 어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12명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분들 대다수가 고령층입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의 경우에는 중증도가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망 위험도가 젊은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대문구에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사망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의료시설 이러한 쪽에서 발생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확진 받고 입원해 계시다가 사망한 예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끔
가끔신복자위원
젊은 층이 사망됐다 이런 보도들 나올 때 가슴이 덜컹 하더라고요. 물론 연령대가 있으셔도 더 장수하고 건강들 하셔야 되지만 뜻밖에도 젊은 층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동대문구에 12명의 사망자가 떴는데 저희가 예상 밖에 어떤 쪽에서 발생됐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간 코로나에 관해서 각자 건강 방역수칙들 잘 지켜주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금연시설 쪽 가서 학교 쪽이나 이런 쪽에 권고한다라는데 일상적으로 가지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부탁드리고요, 형식상 어떤 건수 위주로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데다 예산 들이는 건 좀 안 맞고, 요새 전 같지 않고 흡연에 대한 단속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크게 어떤 건수가 많이 올라져야만 잘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소홀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금연시설 부착해서 “금연 아파트입니다, 금연지역입니다” 이런 문구로만 써 붙여져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속도 꼭 잘 했다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길에서 흡연하면 문제시 되고 단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갈수록 그 부분이 약해지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들은 많으시고 그분들 슬리퍼 신고 나와서 피우다가 걸리는 일도 있고 또 더군다나 화가 나서 담배 피우는 분한테 위반이다 하면 실랑이 건도 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많으신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건수, 흡연자 단속을 한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만 올려주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자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이야기라서요. 지금 보건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휴직 인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쨌거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총계로는 129명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1년 이상을 코로나에 매진하는 부서가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30명 중에 코로나, 물론 기존에 항상 해오던 일 또 신규로 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다수는 지금 그런 업무는 거의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에 다 투입이 되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130명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많은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구 보건소와 비교해도 거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훨씬 더 많은 자치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코로나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정 업무들,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허가 문제라든지 신고에 대해서 적법한 신고인지, 점검한다든지, 의약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업소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보건소에서 대표적으로 중단된 사업은 첫 번째가 의사 진료입니다. 진료사업 중단됐고, 그다음에 보건증 발급 이 부분은 전국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중단한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동버스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됐지만 그렇다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전부 다 중단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조금 줄면 거의 전년도와 버금가게 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또 접촉을 최소화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코로나에 전문으로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 사업, 이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핵은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과 또 이렇게 유동성을 탈 수 있는 사업과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가 와서 확실하게 줄인 게 얼마냐? 얼추 확진자가 많을 때는 절반 정도 중단, 확진자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20% 중단 이 정도로 제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많이 높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나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기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코로나는 아직 종식이 안 되고 있고 시간은 1년 이상 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중 삼중고에 힘드신 거 같아요. 물론 타 부서에서도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잉여인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많은 인원이나 시간을 보건소에다가 지원하는, 총체적인 방역 그런 어떤 코로나 잡기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라 기존에 업무가 굳이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업무계획은 세우셨지만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꼭 반드시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딱히 업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예전 보다는 공간 활용도나 시설이 상당히 잘 짜임새 있게 환자 분들이나 구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이 잘 된 거는 같아요.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는 그냥 예상치를 갖고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이런 게 좀 더 개선돼야 되고 불합리한 게 있다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지금 보건소 운영 자체가 중단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거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파악이 됐다면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오기 전에 다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때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장님?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저희가 한정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체점검해서 또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세웠는데 막상 그 공간을 코로나 대응인력이 업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일반 행정부서하고 달리 보건소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환자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 놓고 중단하고 개보수 하기는 힘들거든요. 배치조차도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를 기회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구청 직원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당이라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정부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방역이 좀 더 세분화 되고 체계화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인근 구인 성동구청에 확진자가 공무원이 한 분 나오니까 구청 전체를 하루 이틀 업무 중지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런 어떤 조치를 했는데, 물론 우리 직원 분이 집에 있다가 확진이 됐고 구청에는 안 왔다, 동선이 확인이 돼서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 이 건물 안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예전하고는 다른 조치가 일어나지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타 구에서 확진자가 구청사 내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이 우려스럽고 했기 때문에 청사 내에 확진자 발생 시에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거하면 지금 확진자가 1명이 나왔는데 구청사에 전 직원 1,500명이 넘겠죠. 이 사람들을 전부 검사를 하고 구청을 셧다운 하고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파트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아파트 전체를 다 사람들을 검사시키고 소독을 하느냐, 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확진자의 활동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근무한 부서 아니면 그분이 근무했던 부서의 인접 부서들 또 한개 층, 같은 화장실이라든지 같은 공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 사실 대설 특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제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전부 출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검사 받고 결과 음성 나오면 나오세요 라고 해버리면 구민의 불편도가 너무 커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설은 제설대로 진행을 하되, 또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하되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던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하지 않도록 행정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직원이 앉아 있는데 저희가 소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사(點査:하나하나씩 자세히 조사함)를 하고 직원들이 퇴청을 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꼼꼼히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추가적으로 확산이 안 되게끔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정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책자 559페이지 생애주기별 영양개선사업 관련돼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요, 계속 한 해 동안 월 평균 210명, 그러면 2,5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2,500명이 영유아와 임산부 다 포함한 인원 수치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총 예산이 2억 정도 되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예산 보면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정수위원
없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업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특화라고 분류를 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를
예산서를김정수위원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특화사업과 통합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류가
분류가김정수위원
되어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2개가 일단은 같은 사업인데 어떤 예산의 지원 형태 때문에 분류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두 가지 형태로 수령하는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특화사업 부분은 지금 시·구비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시·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특화사업은 시 35%, 구 65%, 그리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통합사업은 50대 15대 35.
김정수위원
통합사업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김정수위원
50, 15, 35. 자료 나와 있는 대로 맞는데 2개 합쳐서 1억 9,760만원 맞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위원
예.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특화사업은 1억 9,400이고요, 통합사업은 6,76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억이 넘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59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1억 9,700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국·시·구비가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여기 사업비를 올리면서 저희가 인건비는 여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를
인건비를김정수위원
빼고 사업비만 하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총 이 사업에 예산은 2억 6, 7,000되는데, 2억 6, 7,000에서 2억 6,000된다고 치고요. 그 정도 되죠? 그러면 6,000만원은 인건비고 실제 사업비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1억 9,760만원.
김정수위원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6,000만원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명, 2명?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명이 임산부하고, 한 달에 200명씩 관리한다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정수위원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집합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제가 잘 알아요. 저도 10여 년 전에 혜택을 받았고, 벌서 10년 이상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임산부나 아이가 같이 와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빈혈수치나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일정 수치 이상 낮고 또 경제 수준이 낮으면, 일정 부분 이하면 이렇게 꾸러미 바구니라고 하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2명이서 다 한다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 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기간제 2명이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여쭤보는 건데 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혜택이 꽤 많아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게 관리가 잘 되느냐 그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가면 갈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모들이 고령화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양, 건강상태도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의술은 좋아지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계속 잘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아무리 국비·시비·구비 매칭이지만 실제 수행하는 것은 우리 구고,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잖아요, 우리 구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지원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상담이나 점검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보내주잖아요,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어디서 보내 주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 물품 구입은 서울농수산물 식품 공사에서 구매해서 그다음에 ‘삼성유기농’이라는 배송 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통합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통합으로김정수위원
되어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것은 경제진흥과 거기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이것은 맞춰서 보내주잖아요? 임산부가 찍는 게 아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김정수위원
사과, 배 이렇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보내주죠, 알아서 받는 거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한 점검은 누가 해요, 만족도 조사나? 거기에 과일이나 식품들이 아주 신선한 상태로 이상 없이 돌아왔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요…….
당이
담당이김정수위원
직접 어디를 나가요, 집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식품 업체를 나가서 물품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정수위원
2명이 4,000명, 3,500명, 2,500명 다 하고 물품검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디테일한 실무까지는 다 답변 못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사업이고,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해지든 안 심해지든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임산부들이 받았을 때, 받으면 좋죠. 사과, 배, 브로콜리 이런 거 보내주는 거잖아요, 유기농식품으로. 우유도 보내주고 계란도 보내주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보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받아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받았는데 이게 신선하지 않거나 이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주는 것은 고마운데 안 주느니만 못한 거예요, 제품이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보내주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은 빈혈 수치가 낮으니까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런 거 보내주겠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 맞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맞춰서 보내주는데 그게 엉뚱한 게 가서도 안 되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점검 받고, 대상자 점검해서 보내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정말 임산부 입장에서 생각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제품의 종류나 퀄리티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정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좋으시니까 중점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해서 문제점은 뭐고 개선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하는 대로 맡겨 놓은 게 아니라 우리 구 사업이다 생각으로, 우리 구 자체사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올해는 한 번 천천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검토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이미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로
제대로김정수위원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였는데 개선사항을 이렇게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A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한수영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B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살상담 건수,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생명사랑 문화 조성, 마음건강 검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 자살률이 몇 %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자살률이 서울시 14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8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4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개 구 중에 18위를 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4위요.
재식
이재식위원
14위?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번에 장안1동에서 연말하고 연초해서 방화사건으로 자살 건이 있었죠? 몇 건 있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살 방화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지역에서 방화 자살해 가지고 2건인가요, 3건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코로나로 워낙 바빠 가지고…….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나는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장안1동이 우리 지역이라 그러는데 방화해서 자살한 부분이, 이태인 위원님, 2건입니까, 3건입니까? 2건이에요. 2건이 일어났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안 그러면 방금 봤듯이 자살 상담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배제돼서 전혀 그런 상담을 받지 못했던 건지, 저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한 사건인데요, 이것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현재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살예방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현재 장안1동에서 방화 자살로 해서 2건이 생겼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방화사건으로 연락을 받지는 못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방화사건은 보건소로 안 갑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신고가 들어 왔다면 그 정도 인지는 못하지 않는데 일단은 저희가 못 받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잘 못 묻고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담당이 있거든요. 자살 예방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물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자살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과연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네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0년 정도 자살률은 동대문구가 많이 감소시켜서 상위에서 중간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10년 동안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승진 부임하시기 전에는 지역보건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우리 책자 585쪽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독이라 하면 평상시에도 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집중해서 지금 특별 인원까지 채용해서 전 구를 소독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역 쪽에 보면 주로 유해 해충 그러면 대표적인 게 모기지 않겠습니까, 모기? 그런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중랑천변에 모기 포집하는 설비를 설치했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게 나왔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모기트랩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도 모기 트랩의 특징이 일반 살충기에 비해서 모기만을 유인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개를 구입해서 천변에 설치했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을 해 놓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2019년도 하반기였는지, 그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모기트랩 설치 후에 구민들, 천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나가서 여러 분들을 붙들고 “혹시 여기 모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 보니까 대다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모기가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나 이런 것은 못했지만 이게 그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성은 있구나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모기
모기전범일위원
트랩이라는 게 모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모기가 이산화탄소를…….
전범일위원
싫어하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내뿜는 사람이나 가축이라고 인식하고 가까이 오면 바람, 와류로 빨아들입니다.
전범일위원
빨아들인다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빨아들여서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모기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렇게 빨아들여서 잡힌 모기를 개략적으로 그냥, 중량을 달아서 한 마리가 평균 1g이면 몇 마리가 잡혔다,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는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수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교체도 해주고,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자가 나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담당한테 보내줍니다. 담당자가 1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매일 같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아, 이 지역은 모기가 많이 잡힌다, 적게 잡힌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사용을 했고요, 업자들한테 무게를 재서 따지고,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한 마리 한 마리 헤아리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돈인 경우에도, 물론 돈을 세는 기계까지 있지만 엄청난 돈일 때는 무게로 달아서 나누기 하면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제가 소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모기 트랩 추가 설치한다고 예산 올려져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모기 트랩뿐만 아니고 방역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조금 올려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그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모기 트랩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걸 데이터 분석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다면, 금액이 과히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모기 트랩은 반 영구적인 설비지 않겠습니까,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방역 소독한다고 새마을 방역 봉사도 하지만 인체에 유해냐 무해냐 따지면서 하다가 연무냐 연막이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모기 트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점에는 코로나 소독하기도 바쁜데, 또 여름철이 되면 또 누군가는 모기 방역한다고 힘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셨지만 진짜 실효성이 있다면 중랑천변뿐 아니라 진짜 우리 동대문구 전역에 확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안을 추경이나 그럴 때 편성하셔 가지고 본격적인 여름, 모기가 나타나는 시점 전에 우리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그렇게 좀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장님?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과보다도 지역보건과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인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답변에 저희가 조금 듣자하니 황당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많이 시달린 부분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자살률이 3, 4위 하다가 내려간 부분은 다행이지만 인원에 큰 변동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이 기억하시듯 지역에서도 2건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건이 발생되면 경찰서 쪽으로 가고, 경찰서가 정신보건센터가 되든 보건소하고 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지역사회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재깍재깍 옵니다. 바로 바로 압니다라고 하는데 2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화했지만 방화가 주가 아니고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사람이 자살할 때 어떠한 형태를 취했냐라는 거거든요. 늘 보건소 쪽에서도 보는 게 이 사람이 목 멘 자살이냐, 고층에서 떨어졌냐, 방화도 그 유형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2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파악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주된 코로나가 너무 많이 심각하고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은 알지만, 저희 자살예방 건에 관해서는 아마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이후에 끝난 뒤라도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제가 알기로 자살 건 이런 거 있으면 경찰서하고 통해서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몇 번 질의하셔도 모르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좀 주된 업무를 파악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치매가족 키움에 가서 이것도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하시는데 기억키움학교 이 부분이 가족들 치유한다 그러시는데 방향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면, 가족들도 물론 스트레스 받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가족들이 치매 있는 분들 기억키움학교에 모셔다 드리고 끝난 다음에 모시러 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정신적으로 숲속에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아무 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근무지에서 부탁하고 가고, 끝날 시간에 또 모시러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찌 해결할까를, 그게 정말 가족들을 도와 드리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자리도 놓치고, 그런 스트레스도 물론 여기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치유해 준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보면 근로자들 이래서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많은 일자리들을 할 때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력도 요구하셔 가지고 근복적으로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헤아려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여쭐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팀장님들하고 일단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4분의 기적’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실시에 가서 개선으로 여기 유일하게 1건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라는 건지, 제가 전 자료하고 비교해 봐도 특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눈에 안 들어와서 질의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응급처치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관리소와 연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우리 구청에 전 직원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님들 포함해서 전 직원,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 경찰서 직원들까지 총망라해서 교육을 할 그런 사항을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당연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동감사를 나가서 몇 년 전부터 늘 이게 거론됐던 사안들이 동 직원들조차, 누구 딱 한 명, 간호사 이분 외에는 그걸 못한다고 다들 못하셔서 그것 지적사항으로 몇 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전 직원들 대상이고 적어도 유관기관에도 자동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 쪽에는 적어도 관리자 내지는 그 관리자가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긴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주변을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서 해주십사라는 부탁이 제 기억 속에도 계속 의약과 있을 때마다 거의 5, 6년 전부터 되풀이 되는 사안인데 개선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졌나 보니까 특별한 건 눈에 안 들어오네요. 기대효과 하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 바꿔서 넣어 놓고 이런 부분이라 이게 그렇게 개선할 만한 획기적인 게 안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10,000명을 어떻게 소화하실지도 걱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교육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한성숙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정옥성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김부식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덕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성과감사 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주차사업 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이문체육문화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체육관 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그리고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박희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에서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의 대부분을 위탁 받아서 처리를 하시고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현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입된 인원들 때문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느 특정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전문가 의견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백신이 들어온다 해도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 같고, 특히나 풍토병처럼 토착화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2020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업무 중에 기본적인 행정업무라든지 여기 책자에도 있다시피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일은 당연히 해나가시겠지만 어떤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측면이나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년을 해보셔서 더 체계가 잡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공단에 현업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팀이나 순환보직을 하셨다 해도, 또 기존에 업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운영한 방법과는 다르게,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나 수준을 A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B라는,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업무를, 코로나가 예를 들어 2021년도 연말까지 이런 상태로 간다는 가정을 두고 여기에 계획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게 내일이라도 나아지겠거니 하고 고수할 게 아니라 오래간다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업무 추진 방법을, 플랜B를 만드셔서 그때 그때 안 끝나고 연장됨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 공단 운영 사항도 실제적으로 적자폭이 작년에 세입도 25억 정도 감했고 세출 부분도 동시에 같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사업팀 쪽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체육문화 쪽에 프로그램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적자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장기화에 대비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표시 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랜B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몇 개월 있으면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텐데 과연 지금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이 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해도 적자가 나고 운영을 100% 가동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를 행정감사를 한다 해서 달라질 거라는 거는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다가 따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거를 아예 염두에 두시지 말고 현재 처한 입장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하듯이 이런 업무보고는 세웠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에 대응한 변경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더 나은 안을 발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료 중에 몇 쪽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청풍유스호스텔을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방문하고 난 이후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도 하고 예산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서 계획에 따라서 보수를 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아예 그런 손 볼 부분이 있다면 미리 손도 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보면 홍보물 만든다고 6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안 오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몰라서 못 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객실 수가 수천 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본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라도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겠다 그런 의지는 좋으신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돌파구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오히려 공단에서는 2021년도 업무를 좀 더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사실 홍보라는 자체가 저희가 별의 별 홍보를 다 해도 사실상 수익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라든지 구청하고도 협의를 통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청풍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올해도 많이 시설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찾아봐라, 그 부분도 노력을 해보겠고요, 요금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 자료 9쪽이라든지 10쪽, 14쪽 거주자우선주차나 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존에 해오던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주차에 대한 편익성이라든지 이용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 없이 할 수 일이니까 잘 좀 진행이 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계기를 빌미로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첫째, 본부장님, 신축 도서관도 있고 오래된 정보화도서관 같은 것도 있는데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예산하실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순영위원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서 저기가 돼 있는 부분들은 예산대로 실천을 하고 예산이 없는 부분들은 해보면서 예산이 수반될 거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 도서관이 안락하면서 책 읽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주차 서비스로 이용할 때 낮 시간에 비는, 출근하고 난 뒤에 공유주차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담당도 계시겠지만 아무 주민이나 쉽게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려면?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방문주차라고 해서…….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방문주차.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적으로 낮 시간 대는 거의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이
나이이순영위원
많은 어른들도 쉽게, 전화로도 된다고 아까 말씀했죠? ARS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시범적으로, ARS하는 건 전농동 백화점 뒤쪽에 시범적으로 노인 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번호 보고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확대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계속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타사업에 이번에 청소년독서실도 관리하게 안 됐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이하 이사장님께서 청소년독서실에 현재 있는 관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마칠 때까지 보도록 하고 새로 임용되는 관장을 어떻게 뽑을 예정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독서실은 옛날에는 관장 체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공단으로 다 넘어오면서 60세 미만은, 저희 공단 규정에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승계를 원하면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줬고 60세가 넘으면 저희 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본인이 원하는 2년 이내에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해줬고, 작년에 2개소가 넘어왔고 올해 3개소가 넘어올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할 예정입니다.
환은
전환은이순영위원
하는데 관장을 뽑을 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뽑을 때요?
이순영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만
나이만이순영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이라면 청소년을 지도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나이 많다고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연령 제한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독서실을 관리하기에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나이제한 없이 운영을 해서 구청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전환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는 인사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0세를 정한 거고, 기존에 60세 나이제한이 없었을 때 하신 60세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가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간제는 60세가 넘어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원하시면 해드리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거든요.
다고
그렇다고이순영위원
해서 마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2년이면 2년 그 기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채우도록 하고 관장 자격을, 아니, 구의원 한 사람이나 자격이 없어도 구의원 했다고 또 공무원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격을
자격을이순영위원
잘 정해서 자격이 되는 분을 관장으로 앉혀야지 아무리 친하다고 앉히고 그런 건 이제는 없도록 합시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2개 독서실은 관장 체제를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직원 3명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으로
공단으로이순영위원
넘어오면서 없앨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안 넘어온 데는 관장이 계속 존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이순영위원
관리하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저희 직원 중에서 제일 선임이 관장이 아니고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
역할이순영위원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직원이라 할지라도 관장 자격이 미달되면 안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순영위원
말인가 알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한 번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제일 앞쪽에 2020년도 주요성과 내역을 보시면 경영평가 우수에 공기업 해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우수등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봤을 적에 1등, 2등 하면 나는 우수기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등이네요, 기관 중 10위? 그런데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단에 평가를 받는 건데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1, 2, 3, 4를 하는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관 전체를 평가했는데 등급을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부진 5단계로 나눠서 등급으로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있는 공단이 24개인데 저희가 비교했을 때 24개 공단 중에서 저희가 10위 정도 했다 그런 의미고요, 저희가 평가 받은 것은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수 등급이라고 해서 나는 1, 2등 해서 우수등급 받았는가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10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수등급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더부살이 하면서 공단이 이리 이사 가고 더부살이 하면서 10위 한 것도 잘 했고요, 내년에도 더 해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돼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중랑천 야외 체육시설 인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처음 문화체육과에서 인수 받은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인수 받은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저희가 1일 자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5개 분야네요, 체육시설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게이트볼은 2개소고 족구장이 1개소인데 왜 여기는 무상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하천변에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죽 조사해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모든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입장에서 무료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다른이재식위원
구도 무상하니까 여기도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게이트볼은 노인분들이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고, 족구장은 말 그대로 편하게 와서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라고 해서 지금 다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편하게 와서 주민들 나이 드신 분이 하니까 공짜다? 이건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럼 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테니스장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에
평일에이재식위원
6,000원, 주말에 7,800원 1면 당. 시간은 왜 안 정해 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은 원칙이 2시간으로, 저희가 이미 협회한테도 상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일단 협회 쪽하고 대화는 다 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저희한테 넘어온 배경도, 협회에서 넘어온 배경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 테니스장은 그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테니스장 운영은 협회에서 여직까지 운영을 해왔죠. 협회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돈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협회에서 돈을, 구청에서 안 받았으면 새로 생긴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기존에 테니스 협회에서 총괄 모든 것을 운영했는데, 이리로 넘어오게 된 배경이 협회, 동호회에다 주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차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테니스장 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직영 체제로 똑같이 모든 주민이 예약을 한 다음에 사용해라, 그런 개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테니스장들은 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또 풋살장은 이제 만들어서 한 번도 안 썼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풋살 협회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풋살은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는데
없는데이재식위원
왜 이걸 만들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풋살은…….
회도
협회도이재식위원
없는데 누구한테 돈 받으려고 돈 받는다고 써 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돈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하는 것은 협회에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예약을 하면 돈을 똑같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협회, 일반 주민 구분 없이 협회 사람이 예약을 하게 되면 협회 사람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 협회 없는 일반 주민이 예약을 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풋살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올해 새로 개장이 됐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처음
처음이재식위원
시작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크골프장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파크골프장, 보통 옛날에 우리 주민들도 다른 구로 나가서 하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가고
가고이재식위원
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이야기 해서 골프장이 새로 생겼는데 실제 그 사람들도 그래요. 보통 인원이 150명 된답니다, 회원이. 그런데 보통 회원들이 다 바깥에 나가서 쳤어요, 코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다른 구에 하는 것을 가져와 봐라, 다른 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지금 현재 없을 때는 타 구에 가서 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방을 해서 타 구 사람들한테 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인터넷으로 등록해서 거기에 추첨된 사람에 대해서 시간별로 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파크골프 회원들은, 그쪽 회장님 이하 집행부 사람들 하시는 이야기는 실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은 노령화가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동대문구에 만들어 놓고 다른 구에서 먼저 해버리면, 인터넷 들어와서 선점을 해버리면 실제 우리 동대문구 파크골프 회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협회에다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시간을 배려하든지, 그리고 동대문구 파크골프장이 클럽이 9개가 있답니다, 9개. 9개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고루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득 좀 해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는 유료 문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보면 시간 상 돈이 안 나왔어요. 한 홀 도는데 3,000원이에요, 9홀 도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간이
시간이이재식위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시간 정도, 파크골프장 홀이 정상적인 게 일반 골프하고 똑같이 18홀이 정상인데 저희는 9홀짜리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홀인 경우는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1시간 정도에 3,000원이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짧은 홀은 두 번 돌 수 있어요, 한 번 돌고 나서 쉬었다가 또 한 번 돌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금으로 봤을 때는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안도 좀 가격을 더 낮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차별을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이고 내가 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른 구에 오신 분들은 3,000원을 받고 우리 구는 2,000원 받아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줘야죠. 다른 구에 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아직
아직이재식위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할 때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공을 차고 축구를 하지만 실제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시간 당 2만원씩을 줘요, 학교 운동장을 써도. 그런 개념이 많이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치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야기 잘 하셔가지고 사용료 좀 낮춰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파크 골프협회 의견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하고 풋살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왜 4월로 잡았냐면 잔디가 그래서 4월로 잡았고, 개장을 해도 한 달간은 유예를 해서 무료로 일단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풋살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유예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한 달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대 방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이재식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추가할게요. 요금 란이 있는데 회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65세 이상은 50% 할인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단체가 이용하면 50% 할인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풋살 젊은 분들로 65세 미만이 많을 텐데 이 파크골프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 중심이라서 우리 관내라도 할인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운영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나중에 필요하면 간부님들하고 같이 미팅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골프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작년도에 끝나서 공사하는 것에 관련돼서 조건을 달아서 더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주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두봉백화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아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장안1동 주민센터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 또 있죠? 그게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0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영주차장이 20년 돼 가지고 기부채납으로 해서 넘어 온다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혹시 알고 계시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 오래된 건물 주차장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넘어 와야 되는데,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태인
이태인위원
공단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군자초등학교 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시 부지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봉백화점 옆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민자유치기 때문에 20년, 그런 내용인데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부채납이 20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 보고 받을 거냐 말거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구청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모를까 그것을 우리보고…….
것은
그것은이태인위원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본예산에 그게 반영, 예산을 다 반영해 줬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우리 군자초등학교 가는 길에 왼쪽에 있는 주차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 관내에 있으면, 그것도 대형 주차장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것은
그것은이태인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장안2동에 있는 근린공원 밑에 자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주차
주차이태인위원
면이 몇 대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4면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94면이면 다 주차 정원이 찼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원 다 찼습니다.
도만
전년도만이태인위원
해도 차 면이 안 차서 거기가 주차장이 보면 도로에도 주민들이 딱지를 안 떼니까 주차를 많이 댄다 해서 주차 면이 많이 남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찼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꽉 찼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94면이 다 찼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휘경동에 펌프장 보관소 옆에 주차장 하나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계약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끝나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분이
그분이이태인위원
또 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면은 몇 면입니까, 주차면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역 60면 정도입니다.
이죠
대형이죠이태인위원
? 대형으로 60면이죠, 소형차가 아니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형 화물차량.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땅이 몇 평이나 돼요?
이영남위원장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가면 답변도 그렇고 진행사항도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계약을 언제 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을 작년에 입찰했는데 계속 하던 분이 아닌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12월 31일 날 했는데 자격이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분이 되셔서 자격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빠지고 그다음 순위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이 아닙니다.
저도
저도이태인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경기도 분이 입찰했는데 해당되지 않아서 다시 입찰했다 해서 그분이 됐나 질의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을 집행부에서 많이 받죠, 중랑천 체육시설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북카페도 보면 계약이 날짜가 언제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랑천 카페 얘기하시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작년 5월부터 해서, 실제는 5월인데 올해 운영을 다섯 달 정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연장하다 보면 현재로써는 10월까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올 10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옆에 도서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 안에 있습니다.
관에
도서관에이태인위원
근무하신 분들이 기간제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하시는 분이 60세 이상의 여자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요구한 내용이 ‘기간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1월까지 3개월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 달 치는 예산을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1월까지 그분들이 끝납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서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인수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도서가 몇 권이 들어 왔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만들은 책이 2,000권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북카페에 시리즈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 편한 것을 갖다 놓으라 해서 저희가,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큰 도서관하고 상의해서 거기 있는 시리즈를 다 없애고 편한 잡지라든지 편한 도서류로 바꿔라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민회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평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장평테니스장 있고 중랑천에 있는 테니스장,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중랑천에 있는 테니스장도 위탁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중랑천에 있는 테니스장도 우리가 하고…….
이번에, 아까 얘기한 중랑천 체육시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구민회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 그것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원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원래하고 있으면 거기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설 미비점을 지적 안하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기에 직원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평테니스장은.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물론이태인위원
, 잔디를 3면을 다 깔았으니까 문제 없겠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그쪽 회장님들이 밤에 어둡다 해서 야간 등을 켜달라고, 그 예산이 저번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해 드리려고 했다가 예산을 넣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 혼자만 질의하기도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항 보면 정원이 189명인데 현원도 189명이고, 종류가 나뉘네요, 임원,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현업직. 전문직하고 기술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은 사서라든지, 문화, 체육 그런 쪽이고요, 기술은 전기, 기계 그런 시설 쪽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전문직은 대부분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 관리 측면에 직원 분들을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도 들어 있습니다.
체육
체육김정수위원
쪽하고. 그러면 체육지도사 이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나 보네요, 전문직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직은
기술직은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엔지니어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기술직은 현원이 4명이 많고 전문직은 3명이 적고, 일반직은 또 일반행정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8명이 부족하고 현업직은 7명이 많고, 정원 대비 현원은 똑같은데 구분해서 보면 편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이 계속 사업도 많아지고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과정에서 인원도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책에 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직군에 가야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후생복지의 기본 아니겠어요? 잘 모르는 데에 배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력 현황을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거나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생겼을 때 현업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둬서 그 당시, 이게 벌써 17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단에 와서 쭉 봐보니까 현업직하고 정규직 부분을 뭔가 어느 정도 보수라든지 전반적인 대우가 맞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사장님도 7월 달에 오셨고 제가 9월에 왔는데 이 부분을 한 번 같이 공유해서 개선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를
검토를김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뭐 조직진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하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조직진단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업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우대해 주는 쪽으로, 뭐라고 지금 여기서 결론 안 된 것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현업직 쪽하고 정규직 쪽하고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유지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원, 일반, 전문, 기술까지가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직은
현업직은김정수위원
기간제, 아니면 계약직?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60세 정년이 인정되는 무기계약직.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60세 정년이 인정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요.
제는
기간제는김정수위원
별도고, 말 그대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의 인사 관리 규정 있다고 하셨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바뀌어야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게 예산하고 규정하고 다 맞물려 있는데, 규정이야 바꾸면 되지만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총원, 정원이 바뀌어야 현원의 과부족이 비대칭적으로 되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정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원이 조정되려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상황에서 정원이, 지금 현업직은 정원 외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바뀌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직은 정원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60세 정년 보장은 되고 모든 것은 보장이 되는데 정원 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발을
선발을김정수위원
할 때 일반직이 8명이나 부족하면 정원 대비, 편제 대비 보직률이 78%에요. 그런데 현업직은 오히려 110%가 넘고요, 110% 정도 되고. 전문직도 말 그대로 전문직이, 일반직 직원이 전문직 가서 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격증도 없고. 반대로 기술직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격 요건이 돼야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답변의 맥락이 뭐라고 그럴까,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어떤 조치계획이 있고 조치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직도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4명이 더 있는 것은 4명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전기든 통신이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처음 생기면서 기술직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은 그 당시에는 견인차량을 특수 운전하는 사람들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견인차량이 우리 직원이 안하고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술직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운전직이라는 게 없어져서 기술직 쪽에 구분을 해놔서 실제는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일반직이 8명이 부족한데 현업직 대부분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실은 정원을 못 채운 겁니다. 정원대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버도 되고, 왜냐 하면 자꾸 공단으로 업무가 위탁하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하다 보면 늘어나는 인건비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또 정규직이 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면 계속 현업직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정규직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현업직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가
작년인가김정수위원
재작년에 구청이 2억원 들여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구청이 얼마 전에 국도 신설되고 분류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조직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정원 대비 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군 용어로 쓰면 전투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T/0에 있어서 배치가 돼야 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자료만 보면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은 같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되고, 이런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휴직을 하거나 누가 사고로 인해서 결원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직의 어떤 운영 부분에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제안을 하거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어떤 현실에 맞는 안을 내야죠, 그래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성과감사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는 거지 예산이 부족하고 남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남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적이 있고 꼭 해야 되고 인력, 조직의 구성에 의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깎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을 깎는 기획예산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런 조직 인력 현황에 의구심이 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저희가 상임위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우리 공단이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상임위가 복지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행정으로 다 합쳐져서 일에 관한 한 조금 수월해 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6대 4로 편성하고 가서 해야 되는 그 부분도 복잡한 부분도 덜어졌고, 저쪽 상임위에 가서 보고 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덜어진 만큼 더 적자폭을 메꾸시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훗날 예산 부분도 너무 세세히 나열되는 부분은 한 번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 계시다가 장안사거리 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쪽 장소 누가 선택하신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건물을 옮겨야 되는데 사실 전 직원이 다 동원되면서 많이 뛰었어요. 저도 뛰고 여러 가지 뛰고, 분석하고 몇 번씩 가보고, 괜찮은 데는 이사장님도 가보고 한 결론이 한 건물에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디 가면 뭐가 안 맞고, 어디 가면 뭐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더라고요. 다사랑에서는 비워줘야 한다고 하고 기간은 없고, 또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거기는 또 계약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이사는 가야된다고 하고,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저하고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여러 개 안이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가 본 다음에 이것은 분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최대한 가까운 쪽에, 서로 공단하고 입주단체하고 가까운 쪽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금액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이랑 그쪽에 들어가는 입주단체 12곳이 서로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민회관에서 같이 나왔고, 또 저희가 구민회관에 있을 때 임대료 부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같이 움직여 주는 게 맞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생각에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같이 움직이는 게. 그런 의미에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실지로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공단이랑 12개 단체가 같이 어떤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단체와 입주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단만으로도 큰 살림인데 같이 얻고자 하다 보니 필요 이상의 경비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이 포괄적 예산해서 전출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저희는 생각할 때 그게 어떤 보증금 차원의 예산이 잡혀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증금으로 전세금조로 나가는 것은 저희 예비비에서 쓰신 상황이 됐고, 그쪽에 나가지고 있는 임대료가 1년에 2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금액은 지금 전출금에서 쓰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단체가 공단에 있었을 때 받았던 일정 부분의 임대료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쪽 자체가 워낙 비싸고, 솔직히 따로따로 얻으셨으면 꼭 그렇게, 안 할 말로 역세권까지 가실 일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리해서 하셨으면 좀 더 임대료가 저렴한 쪽으로도 가실 수 있었고 나았을 텐데, 왜 공단이 그쪽에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훗날 그 단체가 다시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검토하셨으면 되는 거고, 솔직히 기존에 어떤 이유로 그 단체들이 들어와 있었나 몰라도 지금 그 부분에 손대는 것은 저희도 부담으로 뜨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상황이 이럴 때 그런 부분까지, 아무래도 12개 단체하고 공단이 가고자 하니 빈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셨겠어요? 그런 부분일 때 왜 그쪽으로까지 그 막대한 임대료를 들여서까지, 예비비를 써가면서 그렇게 가야 됐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나갔던 전출금 그쪽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다 쓰시려니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쪽에 입주한 12개 단체는 기존에 구민회관에서 받았던 비용 대비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정하실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단체에서 받는 돈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받던 것하고 역세권 이쪽 장안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봐서, 현재 있는 공시지가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받았던 공시지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들이 무슨 무슨 이유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렴하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회관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원래 구민회관에서 받았던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
그리신복자위원
하다 보니 다음에 올 때는 이게 적자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공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도 막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같이 업무들이, 공단만 해도 갈라졌어도 저는 솔직히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수고들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단시일 내에 구민회관에 어떤 결정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몇 달 만에 끝날 일이라면 그렇지만 2,000만원이라는 임대료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큼 작은 쪽으로 했으면 보증금조 내지는 전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큰 단체끼리 같이 어울려서 옮기시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사랑행복센터에서 나오면서 그쪽은 원했던 단체들이 들어가는 거고 다사랑행복센터 자체는 일단은 공단이 관리를 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관리는 공단이 합니다.
단이
공단이신복자위원
하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어떤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임대료가 전혀 없습니다.
없죠
없죠신복자위원
. 그쪽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저희가 그냥 주는 거고, 그쪽에서 관리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비는 다 받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공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전에 입주했던 단체는 적절히 임대료라든지 어느 식으로라도 수입이 잡혀지는 상황이었는데 갈수록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단이 열심히 하시고, 앞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많은 상도 받으시고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가 재정 현황을 들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10쪽을 보면 주차장,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부장님이 다 이해를 하실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에 가서 나름대로 하시면서 일전에 한 번 문제시 됐던 부분을 잘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인주차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 혹시라도 불이 나서, 장안근린공원 불났을 때도 아무도 없다 보니, 공익요원이 있었나 몰라도 오전 시간대는 있고 그 시간대는 없다 보니 불이 났는데 그거를 통제한다거나 소방차가 왔는데 문도 열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그래도 한 부분만 탔기 때문에 해결이 됐지만 요새 차가 한두 푼 하겠습니까? 엄청 비쌉니다. 그 부분은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 있나요, 공단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험은 제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보셨던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거기서 연기만 나고 끝나서 다행스럽게 잘 수습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험은 들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전 주차장들을 검토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관제시스템 설치도 하고 나간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쪽으로 장소가 잡혀질지 몰라도 급할 때 금세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본부장님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실 때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요, 11쪽으로 넘어가면 야외수영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 식으로 해서 전전 연도부터 제가 볼 때 운영이 됐었어요. 전체 아니고 한 번 비고, 브레이크 타임도 주고 이랬던 건 아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거가지고, 여기도 적자고,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요인이 맞은편에 있는 광진이라든지 중랑이, 저희 보다 늦게 된 광진 같은 경우에도 시설들이 더 새롭다 보니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봉착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기존에 했던 반일제 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거를 운영했던 쪽이 구민체육센터인데 나름대로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지금 체육센터 쪽으로 바꾸시는데 이동거리를 봐도 구민체육센터가 훨씬 가까울 텐데 왜 체육관 쪽으로 업무가 바뀌어지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중랑천 체육시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시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판단을 해보니까 중랑천 체육관도 같이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에서 이쪽으로 업무는 넘어오는 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게 맞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센터 뒤편에 공공사업팀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뒤편에 공공사업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사업팀을 우리 본부 쪽으로 일부 옮기고 거기 구민회관하고 그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또 실내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밑에? 그래서 전기시설 쪽은 놔두고, 사무실에 놔두고 그다음에 중랑천 시설정비 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영장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임시로 채용한 30명 정도를 구민체육센터 뒤쪽에 해놓고 그래가지고 업무를 하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두 사업장이 총력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대로
나름대로신복자위원
뭔가 개선해서 잘 해보고자 하시는데 일단 거리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상황은 나가 보면, 가까워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실 수 있고, 팀장님들이나. 그런데 그렇게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마음건강 해서 책도 추천도 해주시고 그런다 했는데 거기가 현재 키오스크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키오스크가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답십리도서관 쪽으로 키오스크를 배치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 분들 나중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쪽하고 연계가 가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그거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센터장님한테 따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견인차량보관소 일단 ‘이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가 휘경유수지, 시청에서 저류조 공사인가 잡혀 있어서 그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공사에 맞춰서 거기 공사를 한다면 견인차량보관소를 옮겨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주차행정과 쪽에서 이전비를 아마 책정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사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 같습니다.
기는
시기는신복자위원
그러긴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염두를, 이게 작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어느 쪽으로라도 지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이 실제 1일 시간 주차는 별로 없고 전부 장기주차 쪽에 가고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저희 주차사업, 현재 건물 있는 쪽에다가 주차사업팀이 갈 수 있게끔 아마 신축비가 6억인가 주차행정과에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견인보관소도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견인보관소도 요즘 견인하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쪽에도 여유가, 현재로써는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공간
공간신복자위원
여유는 있는데 그쪽이 이전에도 정릉천변에 주차 택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힘드셨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셨거든요. 지금 솔직히 견인차량보관소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대 미만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은
많은신복자위원
차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재발생 민원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늘 그쪽에만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와지는 거 같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들 하실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세부내역은 안 들어왔는데 현수막, 갈수록 현수막 게시대들이 뒤쪽으로 쳐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업무보고에, 전에는 현수막 쪽에 저희가 잡혀지는 세입 부분이 좀 컸었는데 갈수록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공공게시대는 사거리 같은 데 아래 하단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공공게시대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홍보하는 게시대와 병행을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일 때도 볼거리가, 현수막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들이 없거든요. 게시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13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11대를 기존에 있는 천으로 하는 거에서 패널형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현수막이 날려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제작하는 것도 아무나 못 하고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협회, 조합인가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붙이고 관리를 하고 요청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업체하고 나눠서 갖는 걸로, 15일간 하면 13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점용료만 3, 4만원 받고 나머지는 관리하고 부착하고 하는 것을…….
복자
신복자위원
옥외광고물 협회 쪽에다 주시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대문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날리고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깨끗하게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재질 자체가 다른 데 타 구 가서 보면 저희는 천으로 했는데 천이 아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개를 바꿨습니다. 2개만, 지금 이삭공원은 공사 때문에 못 바꾸고요, 하나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바꿨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현수막 쪽은 본부장님, 한 번 저희가 로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저단으로 혹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도 한 번 헤아려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빈 곳이 많은 부분이 너무 외진 쪽에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설치돼 있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이용하는 율들이 갈수록 더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입구에도 게시대들이 임의로 돼서 아파트에 일정 부분 비용을 줘가며, 아파트 땅을 이용해서 하는 율이 생기기 때문에 갈수록 공단의 현수막 게시대가 활용될 수 있는 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대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유아체능단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이 다른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되지만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유아체능단에 수도, 전에 같으면 경쟁률이 세서 대단했는데 올해 현황이 갈수록 더 나빠진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병행을 해서 유아체능단이 갖고 있는 인원은 줄어드는데도 그 공간을 다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이 우리 구민 체육관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떤 특화된 사업 같은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손 놓고만 계실 일이 아니고 흐름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아체능단이 장구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좋아서 그리로 많이 보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한 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그것도 한 번 본부장님 고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지금 공단에서 주차장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영남위원장
요즘 시스템이 스마트도시 그리고 전기차 해서 주차 면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옛날 동 중심으로 해놓은 충전소는 관용차 중심의,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옛날 충전소가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을 많이 요구하는 수요가 많을 거고 또 앞으로 차량을 많이 구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시설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잘 해서 현 시민들의 수요를 미리 준비하는 사업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정릉천 주차장은 택배 때문에 지난 7,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로 곧바로 온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서 반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같이 상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은, 지금 제기동 같은 경우 특히나 동북선 도시철도 출입구가 용신동으로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것들은 다 남의 집 가고 나쁜 것들만 제기동으로 온다 이런 감정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부딪치지 않도록 사업하는데 같이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지난 1월 25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15시 2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자리에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영남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는데 이 사항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관리계획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재무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발견이 돼서 의회에 늦게 상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다른 어떤 것이 미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단순착오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절차를 소홀히 한 그런 사항이 돼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런 과오를 낳게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의회에 사전에 제출이 안 돼서 공유재산심의가,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이고 또 공유재산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재무 부서에서 중간 경유를 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만들든가 해서 이러한 것이 경유가 반드시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이 사후에 비록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큰 착오를 직원을 어떻게, 머리 쓰다듬어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절차에 의한,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가 잘못된 부분은 감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건은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영선 업무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담당하기를 대부분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 업무뿐만 아니고 영선 업무가 구청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건립을 하거나 이런 업무는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또 민간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업무처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 올리게 되는 관리계획안 상정 자체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어찌됐건 업무 처리를, 다른 업무는 잘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힘든 부서, 로테이션으로 다 직원들은 인사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든 부서도 있는 것이고 또 편안한 부서도 있는 것이고 35년, 40년간 근무하는데 그거는 변명입니다. 그렇죠? 변명에 지나지 않고, 국장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과장님 마음도 제가 헤아릴 수는 있는데 정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저는 비록 평의원이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무시
무시이순영위원
안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간혹 저희 구는 아니지만 공유재산 법령에 업무 편람이랄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례를 보면 간혹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후에 올리게 되는 경우도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 행정을 처리하는 쪽에서는 일단 그거를 간과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의 말씀 다 이해하고 또 위원회에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위원들은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격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고, 정말 이런 일은 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이 수립될 때 재무과의 어떤 시스템을 경유를 하도록 하거나 체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번 월요일 날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거 같고, 그때 내용들은 다 확인이 됐고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진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처럼 3일 만에 보류된 안건이 다시 이렇게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은 참 30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보셨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만큼 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만 3일 동안 정말 많은 노력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쫓아다니고 부구청장도 쫓아오고 해서 다시 어쨌든 심의가 오늘 열린 건데 우리 솔직히 여기 속기록에 남는다고 못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다시 통과 시켜주려고 상임위 연 거 아니에요, 보류 안건 다시 꺼낸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저도 중론을 받아가는 입장이라고 제 입장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일 만에 보류된 안건이 다시 열리게 돼서 결국은 내일 본회의에, 뭐 뻔히 다 아는 얘기잖아요. 통과 될 것이고, 본회의 통과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돼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 이 안건은 통과가 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통과되는 거는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재무과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국장님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정말 이거를 재무과에서마저 놓쳤다면 이거는 덮어진 일이에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꺼내지지 않았을 일이겠죠.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이 마당에서 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박하게, 업무가 가중되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가중되고 긴박하게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다, 사실 저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으면 했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직원들 교육 철저히 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먼저 각고의 뼈를 깎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말이 정답이었어요. 뭐가 업무가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용두6구역 맞교환해서 매각하는 것이 뭐가 급박했어요? 급박하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더 말씀하실 부분이 많고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화가 나고 하지만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애꿎은 직원들 탓할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변명할 거 아니고 그리고 이번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자체적인 후속조치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은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공유재산, 당분간은 이런 일이 없겠죠. 이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 2년 사이에? 그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비유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편제가 돼 있고 일을 하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주무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맡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언제까지 이런 일,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요. 그런 서류가 보내지 않고 그냥 말로 했다든지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가듯이 했다면 놓칠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제대로 부서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그 문서를 받았고 해당 과장님까지는 보고가 됐을 일인데 이게 놓쳐진다는 게, 그리고 지금 놓친 시점이 한두 달도 아니고 상당히 수개월이 지나서 의회로 온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을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부서에다가 내년도나 추경할 경우에 본예산이든 뭐든 언제까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제출해 달라면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못 받으면 그 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놓치잖아요? 예산 안 넣는 부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지금 의회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규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보고자 의회에다가 이런 기능과 권한을 줘서 한 번 이렇게 짚어보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둔 것을 ‘무시했다’, ‘실수했다’, ‘놓쳐버렸다’, ‘늦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 이게 큰 사안이 돼 버린 거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재무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이 일을 담당하신 담당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지금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겠냐고요. 괜히 주무부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잖아요, 해당 부서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해당 과에서는 결재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까지. 제가 봐서 금액을 봐서는 청장님 전결사항이지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집행부 일을 속속들이 모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밑에서 놓쳤다면 위에서라도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휘체계를 놓고 본다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어떤 변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중간중간에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가 있고, 영선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재무과에서 연도에 1년에 한두 차례씩 공문을 보내서 그런 영선사업이 있을 경우에 취득을 하거나 또 처분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부서에 보내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하면서 담당도 있고 팀장도 있고 부서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심의회 올리는 것을 위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결재 받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느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심의위원회 올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교환하고 매입할 때 계약 금액이 20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거 과장님 전결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결재가 나야 매입할 거고 계약서 사인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오히려 위에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일수록 의회를 생각해야죠. 담당은 의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본연의 업무만 생각하죠. 대외적인 것을 별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계신 분이 “이거 의회 의결은 받았니?”, “보고는 했니?” 이렇게 물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게, 공유재산심의회뿐만 아니고 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는 실무적인 차원이라서 저희 국장들이 실무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부구청장님 이상은 사실 위원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실무 부서 국장님은 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계신 국장님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보직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뭘 논의를 하고자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비난을 받아야 될 분들은 다 정년퇴임하셔서 댁에 가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그 자리에 안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든지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누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절차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렴도 떨어져가지고 청렴교육도 해야 되고, 다산시민대학 교육도 가야 되고, 진급하게 되면 진급 교육도 가야 되고, 교육도 무지 많이 받아요. 그런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의회라는 조직이 집행부 옆에, 그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처럼 멀리 떨어져나 있으면 의회 가기가 힘들다고 변명이라도 하지만 바로 한 건물처럼 옆에 붙어 있는데, 직원이 그렇다고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서만 해도 가정복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에 편제를 보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관여된 사람이 어린이 집 이번에 샀습니다. 담당이 한 명이 있어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너 명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다루듯이, 이게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까지 잘 보고가 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전체 직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다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취득하는 단계다 보니 재무과고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지만 복지국, 복지국장님은 안 오시나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계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다음에 둘이죠. 왜 기획재정국에서, 취합하는 쪽에서, 앉으세요.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다 안 계셨던 분들 모셔놓고 얘기하자니 기운 빠지네요. 참 시점 잘 맞추셔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묘하게 잘 맞추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번 사안은 착오였다 어쨌다 하시지만 이거 법안, 위반하셨어요. 인정하시죠? 위반하신 거예요. 행정절차 이렇게 다 무시하고 가신 거라고요. ‘착오였다’, ‘아니다’ 이 사안이 아니고 그냥 가시려고 했던 사안들, 지금 제가 볼 때 미루어 짐작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마 시달하셨을 거라고 봐요, 공문도 뿌리고 때 되면 이런 부분은 오라하고,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늘어나는 과에는 필히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복지국에서 놓치신 거예요. 그쪽이 안해 준 부분이고, 과정에서 뒤늦게 하다 보니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도 열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착오다 뭐다 하기에는 의회 쪽을 너무 염두에 안 두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 받아 놓은 다음에 그 장소가 안 되다 보니 지금 다른 쪽, 46번지인가요? 거기로 옮겨가야 될 때 신축비용도 들어가야 되니 신축 비용에 대해서도 이러 이렇게 돼서 우리가 새로 신축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업비도 좀 내려달라고, 제출을 시에다 11월 20일 날 이미 하셨더라고요. 진행들은 시나 다른 쪽에 해당과가 다 진행하시면서도 구의회에 절차 안 밟으셨어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라니까요? 긴급은 2, 3일내에 벌어진 일이야 긴급이죠. 이미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신축비 부분에도 고심들을 하셨고, 그리고 공교롭게 예비비가 사전 승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먼저, 본회의가 12월 15일 날 끝난 것으로 알아요. 예비비 부지 매입 사용 결정을 언제 하셨냐? 우리가 15일 날 끝났는데 17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계획에 다 있으셨던 거거든요. 의회가 어떻게, 지금 국·과장님들 머릿속에 의회가 그렇게 멀리 있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절차나 법안. 저희가 어제 나름대로 국장님, 부구청장님 애쓰시고 일정 부분은 일단 ‘고의가 아니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장님 말씀도 있고, 아까 ‘이의 없습니까?’ 하는데 솔직히 이의 있어요, 오늘 이 자리. 그런데 자리가 실지로 여기 계신 분들 책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으니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 공감하고 뭔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재무과장님도 올려 주신 사안이다 보니 그냥 가기에는 3월이고 미뤄서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지, 중간에 한 재무과장님한테 책임이 올까봐 저희가 다시, 진짜 모양새 다 구겨지는데 보류된 건을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맞고요, 진행 부분에 가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시에서 그 장소를 부지 매입을 하겠다 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졌을 때 저희가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때 혹시라도 시에서 또 ‘그 부분은 아니니 반환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 정리 잘해 주셔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부지 갖고 어떤 용도로 써볼까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벗어난 용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동유아방이라든지, 시에서 훗날 알아지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요새 보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시가 여차해서 우리가 낸 거 그것 니네가 다르게 썼다, 내놔라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들어갈 단체 없겠습니까? 아무 데나 선심 쓰듯이 하실 일이 아니고 진짜 어린이집은 공간이 이만이만해서 시에서 훗날 묻더라도 이러이런 사유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도 어렵고 리모델링하기도 어려운 부분에 혹시라도 훗날, 지금 55년 됐으니까 신축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리모델링하신들 임시방편이고 금세 다시 손을 대셔야 될 때 적어도 다른 용도로 갈 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시설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직원들이야 가정복지과 일이 좀 많습니까. 아마 모든 과들이 업무가 과하고 힘들지만 가정복지과 일이 민원도 많고 엄청 담당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다라는 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법을 위반한 행정절차도 안 밟고 가는 부분이 문제시 되는데 늘 이것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로 갈 일만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계기 삼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국은 이런 우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이후에 과에 어떻게 해 주실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기어린이집 대체 신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물의가 일으켜져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나 이행이, 관련 규정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당 과들이, 좋게 말하면 놓친 거고, 잘 못하면 임의로 넘어갔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공지를 하고 어떻게 단도리 하실 건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것 중에서 관리계획안 제출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 자체가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재무과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해서 저희는 매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할 거고, 심의회 대상 건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테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 1월과 7월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또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새올행정 공지사항 첫 면에 전 직원, 우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동직원까지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제출할 것은 당연히 전 부서에 배포할 테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겠지만 경각심을 많이 가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지난번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10년 치를.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딱 20건인데 그것을 잘못된 게 있나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불거져서 죄송스럽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법령 위반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재무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전 직원이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과장님의 나름대로 대처 소신 있는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시 9대에 입성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정말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듣고 안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제 마음 속에는 억울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의장님이 책임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부구청장 책임입니까? 어제 부구청장이 오셔서 의장님 방으로 들어가던데, 그분이 제일 책임자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내부적인 것은 일단 전결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의 총괄은 부구청장이 하시고 총괄적인 더 많은 구정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생각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간단하나마 구청장님께서도 ‘미안하다’는 그런 메시지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이 되니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두 담당 국장님, 과장님, 여러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힘들게 재상정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