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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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임경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어제 신임 감사관으로 부임한 임경호입니다. 앞으로 저는 감사의 본질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례 안건 심의하기 전에 사전미팅을 통해서 새로 부임하신 김경호 감사관님, 이름이 정확히 안 보여서요. 맞지요? 다시 한번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고양특례시의 고양시의회 이래 최초로 경찰 출신의 특채로 감사관이 처음 부임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전에는 내부적인 공직자 중에서 감사관을 하시고 특히 부실한 감사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지적 때문에 감사원에 지원 요청해서 고양시에 파견근무하고 복귀하는 이런 직책을 하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아마 새로 부임하신 김경호 감사관님께서는 행정이라든가 다른 일도 다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고양특례시의 감사관 직책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잠시 한번, 오시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고양특례시 감사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업무 수행을 하면서 수사업무 쪽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수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수단이나 목적, 방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선 사전감사 기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전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막아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첫 번째, 사전감사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적극행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 기능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보자, 주요 쟁점사업이나 그런 과정에서 감사 기능이 실제 개입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면책을 하는 등 그런 적극행정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조직 화합입니다. 조직 화합 이전에 감사 기능이 그 시의 비전, 시의 발전 목표,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성함을 임경호 감사관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임경호 감사관님 맞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햇빛이 비쳐서 보이지 않아서요. 한 가지 주문할게요. 담당부서인 감사관실에서는 어제 부임했으면 밤새더라도 아침에 와서 프로필을 작성해 와야지요. 이건 팀장이 주문해 줘야 돼요. 그걸 못 하면 새로 부임하신 감사관님이 지시해야 돼요. 프로필을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되니 감사관님이 오시는 첫 번째 안건 처리 때는 A4용지를 한 장 가져와야지요. 이건 행정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명시해 줘야 저희가 기억하지요. 지금 명패가 있지만 햇빛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뒤에 계신 팀장님, 아시지 않겠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제가. 이게 감사 기능의 하나로도 봐 줘야 돼요. 행정적인 감사를 할 때.

경호

임경호감사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큰 틀은 기획에서 필요한 거예요, 정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강 확립이에요. 조직에 대해서 고양시에 3천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기강을 확립 못 하면 무너져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엄청 많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그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토목과 건축과 행위에 대해서 회계법에 맞는, 전체적으로 부서에 올라오는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관님이. 그걸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트예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산 집행하는 회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현장에 가서 감사 기능을 하고 수시감사, 정기감사, 현장 가서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올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이걸 감사 기능에서 못 하면 조직의 문화는 무너지게 돼요. 왜 무너지느냐? 감사관이 이렇게 무디니까 그냥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에서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건 행정을 안내할 수도 있고 가서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평정은 널리 알려줄 수 있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줘야 해요. 이렇게 해줘야 감사관님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열심히 수행했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알지 않겠느냐. 단, 걱정스러운 것은 기술적인 파트에서 전문성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회계법에 준하는 감가상각의 계약 문제, 조달가 가격의 문제 또 용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지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님?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수사업무를 오래 하면서 회계, 세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얕은 지식이 있을 뿐, 말씀하신 전문지식은 좀 부족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은 감사하면서 배웁니다. 감사 안 하면 못 배워요, 직원들이. 저 역시도 감사를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하다 보면 많은 걸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은 그렇게 전반적인 회계 기능과 기술적인 기능을 알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야 찾아내는 거지요. 수사 기능하고 달라요, 저희는. 수사 기능은 검찰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행정은 지도할 수 있고 때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됐으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잘못됐으면 검찰에 고발까지 준비해 줘야 해요. 이게 감사 기능이에요. 아마 이렇게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역량을 볼 때는 충분하게 실무부서하고 논의한다면 법률적인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양시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짤막한 첫날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 와서 했던 사항이어서 본 위원은 멀리 보고 고양시 미래도시를 볼 수 있는 감사 기능의 감사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어제 발령받고 오늘 심사를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사관실에서 오늘 두 건의 안건을 내셨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안건 설명하셨습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

정민경위원

뒤에서 답변 빨리 주세요. 안건 설명하셨습니까?

공소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민경위원

아니,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관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세요, 답변을. 안건 발의하시면 부서에서 위원님들이랑, 우선 위원장님께 안건 설명하셨습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2월에 한 번 설명드렸다고…….

정민경위원

예? 2월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정민경위원

위원님들, 다 들으셨나요? 위원장님, 들으셨습니까?

공소자위원장

설명 못 들은 것 같은데?

정민경위원

우선 안건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 설명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신설함. 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대하여 규정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그래서 이 조례를 왜 개정하고 삭제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심사를 준비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심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심사를 할 때 저는 하나씩 다 질의를 할 겁니다. 왜? 명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의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서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 조항이 빠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설이 되는 것이 맞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님?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안건을 제출하시면 안건 설명은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이 조항을 왜 신설했는지, 이 조문을 왜 폐지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호 심사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사관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추후 다른 안건을 발의하실 때도 주요내용에 잘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요내용에 다 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조명부터 바뀝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현행이고 개정안에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인데 그러면 여기 사실은 정확하게 ‘등의’에다가 밑에 밑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빠져있습니다. 1조 “공익신고자 등”이었는데 “공익신고자등”으로 붙인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하나씩 확인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제2조(정의)는 법률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신 걸로 파악했고요. 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삭제한 사유,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전에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실제 확인을 해 봤더니 17개 단체에서 아직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을 신설한 겁니다. 지금 공익신고책임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9개 자치단체입니다. 남양주, 화성, 의정부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신고보상을 하고자 폐지하고 신설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시장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강행규정이지만 하고 있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위원회 폐지를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답변은 유명무실하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저희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최근에 이 법률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했더니 없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시도조차 없었단 말입니다. 시도조차 없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유명무실하다는 답변을 하시냐는 말입니까? 시행을 하고 그 위원회가 정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유명무실하다가 맞겠지요. 하지만 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을 어찌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러니까 그간 공익신고 절차를 보면 일반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사실상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원화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뭔가라고 고민을 했고 그 대안이 그러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신고보상제도를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을 했는데 공익신고책임관은 좀 소규모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제보하고 신고한 내용과 달리 공익신고책임관은 최소한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내지는 공무원들이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책임관인 제가 책임감 있게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하고 보상을 하고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을 만든 겁니다.

정민경위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기능이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 사항 그리고 표창, 심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리 기능이 없다라는 것은 신고에만 방점을 두신 거예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와 훈련과 홍보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신고와 접수에만 한정하시면 이 조례가 왜 있습니까? 이 조례, 그런데도 있어야 돼요. 왜냐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각 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으시고 위원회의 기능 자체도 신고와 접수로 축소시켜서 이해하시면서 신고책임관을 하시면 이 조례는 더 유명무실해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경호

임경호감사관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의 전반적인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에서 이 부분까지 총괄해서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국가권익위에서 총괄하고 아우르기 때문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확산이나 훈련이나 홍보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가능한 협력 지원을 구축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아서 구성해야 된다라고 기존 조례에 담겨 있었던 거고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접수가 되면 그걸 권익위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 고양시 것이라면 우리 고양시로 접수가 되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와 여러 가지 서로 연계하고 있는 지금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시스템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고접수는 권익위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는 그 행위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담고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이해합니다.

정민경위원

제5조, 위원회를 폐지하시면서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를 대체하고자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정민경위원

결국에 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내부 감사조직이 신고, 접수, 보호, 교육, 이 전체 공익신고 시스템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축으로 또 우려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 대책이 있으신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정민경위원

어려워질 수 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지요?

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내부에서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글쎄,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정민경위원

시 감사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일까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서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왜냐하면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사실 시의원, 공무원, 법조인, 교육자, 공익신고자, 시민단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익신고책임관을 했을 때는 그냥 담당부서, 시 집행부 한 분이 이걸 다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외부의 시각은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지요. 왜냐하면 공익 보호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단체랑 협력해서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신 건지?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건 제 책임인 것 같은데요. 그건 공익신고책임관의 책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하거나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용들을 실제 고양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기능에 종사하는 일반시민단체나 그분들의 역할을 차단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제도적 보완까지도 열심히 검토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오히려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시책이 뭐냐 했을 때 여기에서 하고 있던 것이 포스터와 리플릿 배포가 전부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모든 사항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됩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최근 3년이건 5년이건 사례가 있었다면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공익신고책임관이 더 보완을 해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어려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총괄해서, 장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계속 활성화시키거나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익신고책임관이 책임감 있게 장악해서 신고 접수, 결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은 알리고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요.

정민경위원

감사관님, 조례가 있은 이후로 이 조례를 감사실에서 잘 운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전부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례가 없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오히려 더 고양시가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라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을 때,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이걸 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라는 건데 지적이 되었으니 이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가지고 오시는 이 행정절차가 맞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

정민경위원

더욱이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르면 폐지는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를 폐지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지도 않았고 존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방금 담당팀장 전언은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로, 아예 기능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갑자기 해 보지도 않고 이러한 속속들이 보호기능이 있는 것을 폐지한다? 그 이유가 뭘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거의 그걸 폐지하는 걸로 하고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장악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개정안 6조로 가겠습니다. 개정안 6조를 보면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을 시장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게 법령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령에는 제8조(공식신고의 방법)의 2항에 따르면 여기 개정안 2항에 있는 것은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항만 기재하신 거고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거든요. 저희는 구술 신고는 불가한 건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조례에 넣으셔야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구술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차피 대면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면조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조사를 받는 그게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모법에 의해서.

정민경위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1항은 이 조례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2항은 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3항도 안 담겨 있겠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소자위원장

설명이 필요하시면 정회해 드릴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내용이 있고 같은 내용이라서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정민경위원

같은 내용인데 1항은 담으셨잖아요. 그리고 2항은 안 담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서는 2항은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조(정의)에 그러면 법령에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8조 법령에 따른다.”라고 차라리 집어넣으시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왜 8조 1항만 넣으셨냐는 말인 거지요, 저는.

엄성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세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2항 부분에 대해서.

정민경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제가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듣고 법제처 내용도 확인했는데 상위법 내용을 하위법에 그렇게 단순 반복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을 넣은 이유는 법조문의 형식과 맥락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한 부 드릴까요, 위원님?

정민경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기준에 의해서 하위 조례에서 적지 않아야 되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조에 대해서는 잘 개정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2항에 8조 1항을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거면 제8조를 다 넣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 1항에서는 신고에 대한 것만 있지만 2항에서는 분명히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구술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에 제8조제1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냥 ‘제8조에 따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클리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도 각 조마다 지적할 사항이, 지적한다기보다는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어제 오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또 저와 질의·답변을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질의는 오늘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뭐하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취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개정 또는 시급성에 의한 개정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둘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이 저도 조금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요. 굳이 제가 이해하려고 본다면 보호위원회 삭제 취지는 국민권익위에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책임관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책임제 형식으로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방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관님이 오신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은 개념적 파악이지 디테일까지 가시기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한 템포 걸러서 구체적인 부분을 부서에서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교감을 한 번 더 갖는 그런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개정 취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건데, 일단 행감 시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그것도 약간 소통의 오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적 취지와 시정 취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교감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팀장님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관 관련해서 직무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는 아마 준비를 미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못 들었다는 위원님들이 계신 거예요. 저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저도 안 나고요. 저희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지요, 6월 3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조례들은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너무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서 짬을 내서 하고 같은 의원발의인 경우에도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면서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해서 발의된 조례를 설명하러 오셨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동시에 올라온 조례가 많거든요. 안건심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시간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2월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건 그 당시에는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랑 이 두 건, 공직자위원회랑 공익신고자 제보 조례랑 두 건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사실 최종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지금 개정안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좀 급해서, 위원님들이 올해 어렵게 예산도 세워 주셔서 그 점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조례안은 간단히 터치를 해서 아마 생각이 안 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고충처리 관련한 안건은 생각이 나요. 그건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2월에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명을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2월 얘기하시면 저희가 더 화가 나지요. 2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이고요. 이것은 또 새롭게 올라온 조례고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없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유가 있으시니 되면 되고 안 돼도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대행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오늘 감사관님을 대면한 거고 처음 이 자리에서 성함과 얼굴을 뵌 건데요, 전체적으로 언제 감사관님이 오시고 이런 상황들을 아마 부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감사관님이 오늘 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그건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소임을 다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마무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고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경호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16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제4조 3항을 삭제하셨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는데 사람마다 임용된 시점부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예?

경호

임경호감사관

…….

정민경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기, 잔여기한에 대한 것은 회기나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체로 다 같이 들어왔을 때 그 기간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남으신 분들이 사유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때부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2년 동안 하시는 거고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기라고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정민경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결원이 생겼을 때, 2년의 임기이신 분이 1년을 하고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뽑습니다. 그러면 다시 뽑히신 그분은 남은 잔여임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조항을 삭제하면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잔여임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부터 2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잘못 운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무슨 조항에 의해서 그걸 운영하고 계셨어요? 지금 분명히 조례에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신다고요? 여태까지 임의대로 운영하시고 이 조항도 삭제해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남은 위원들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합니다,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리고 이 조항에도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지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왜 삭제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가 답변이셨습니다.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그걸 제가 일단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상위법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상위법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촉이 됐을 때 잔여임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행정상의 혼란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어떤 위원회는 잔여임기로 하고 어떤 위원회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은 무조건 다 2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일단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거기 상위법에도 아마 그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6조 5항입니다. 6조 5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취지가 뭘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현실을 반영한 건데 기존에 그 조례에서 위원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는 서면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조례에 넣어서 긴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정민경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원칙은 저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을 기반으로 대면회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보니 그냥 서면회의를 계속 진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 서면회의를 했으니 그러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회의를 하고 싶으신 건지 서면회의를 위한 조항을 마련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 위원회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서면회의를 하실 거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이 조항에서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것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저희는 이걸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봤더니 실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그러면 서면회의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경우에는 일단 재산심사연장, 재산심사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취업심사나 업무취급심사 등 급하게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다 살펴봤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서면심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위원회에 대한 모법의 기준이 있고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걸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리고 지난번에 정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넣은 것이 포함됩니다.

정민경위원

감사관님, 앞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적한 사항은 대면회의가 원칙인데 우리 조례에 맞춰서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하고 있으니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위원회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서면회의를 해라, 그 서면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의 방점은 조례에 있는 대로 대면회의를 활성화해라가 저의 방점이었어요. 긴급, 경미 사안의 판단 기준, 이것은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이거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경미하다, 긴급하다, 이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그건 제가 결정,

정민경위원

감사관님이 하시는 겁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정민경위원

저희 서면회의를 남용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조건이나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경호

임경호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서면회의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한조건이나 보완장치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가급적 최소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대면회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실질적 논의 없이 문서만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위원회의 기능을 굉장히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 5항 신설한 부분과 4조 3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저는 기존대로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경우라고 하면, 다시 설명드리면 재산심사계획안 같은 것은 사실 서면회의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이런 걸 대면회의를 통해서 시간이나 인력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감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감사관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 다른 판단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매우 큰 문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판단 기준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조건이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괜찮지요. 하지만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에 서면회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정비기준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로 개정을 해서 오시면 안 되고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해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4조 3항은 현행대로 두고 6조 5항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신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에 8조는 정비기준에 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예외로 한다.”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떠한 상부기관의 지침과 근거로 인해서 준비한 조례안인가요? 어떤 내용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셨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에 대한 개정도 있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도 규정돼 있습니다, 모법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몰라요. 사전에 공직자분들이 방에 와서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근거를 갖고 오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떤 질의를 해도, 상위법이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질의를 해야 할지도 약간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상부기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서 이런 개정을 할 때 방문을 해 주신다면 조례안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공문들을 우리가 인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하게 자료를 첨부한다거나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신다면 쉽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느낌이 와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항상 행정을 보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중요한 안이 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법을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충분하게 이러한 조례를 준비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안이라든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온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후라도 오늘같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회의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아까 임기 조항에서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삭제하는 이 부분, 근거 확인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해 오셨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청렴팀장 김양희입니다. 일단 법무담당관에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말고 임기가 2년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남은 잔여임기에 대해서 한다라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대통령령 자체에도 그 부분은 없어서 제가 그게 처음부터 없었는지 그건 한번 보다가 지금 다 찾지는 못했고, 일단 법무팀에서 주신 의견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위원회의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의견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보궐처럼 남은 기간만큼만 드린다는 것이 규정이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임기가 2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임기 규정이 보궐에 대한 잔여임기를 많이 명시하고 있어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의 임기 시작 시점이 혹시 다 다릅니까?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기, 몇 회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느 분은 만약에 이번에 결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 분을 모셨으면 그분이 임기를 하는 중간에 2년을 하시고 연임을 안 하실 경우도 있으시고 중간에 사유가 있으셔서 만약에 본인 신상의 문제로 그만두시면 그 빈 자리에 대해서 다른 분을 또 위촉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은 위촉되시고부터 임기가 2년이고 저희가 한 해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하셨으면 그분이 충원된 시점부터 임기 2년으로 출발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각각의 임기가 다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예.

이철조위원

현재까지 이 조례에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까지 이 조항이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위원들의 끝나는 임기는 다 통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 상태가 맞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끝나는 시점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현재 구성원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 조항에 임기 규정 제4조 3항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개정돼서 삭제되면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유지되고 있는 한 현재 구성원의 시작 시점은 결원에 의해 충원이 있을지라도 끝나는 시점은 다 동일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전에, 저도 그랬고 전임자들도 아마 그냥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시행령 이런 걸 보면서 임기 2년으로 유지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법 조항 자체가 그렇게 삭제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원분들 중에 충원된 분들이 잔여임기로 안 하고 2년 임기 시작으로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끝 시점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건 조금 애매하네…….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면 지금 조례하고 안 맞아요, 운영했던 것이. 지금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삭제함으로써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되었던 6조 5항이지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서면 의결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은 판단에 주관적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법에 서면 의결 조항이 법령에도 있나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그건 법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서면 의결 관련한 것이 상위법,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시지만 보통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이 많습니다. 심사계획에 대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하겠다라는 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대면회의를 하기에, 외부위원들이시고 해서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경미한 건들, 단순보고 건들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이철조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주관적 해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다른 기준안을 여기다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마지막은 수정안을 받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이게 “제외한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수정안으로 이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혹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어떤 기준안을 따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들이나 아니면 단순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대상자들에 대해서 금년도 심사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 건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보고나 중앙기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한 것들은 그렇게 경미한 것으로 보는 그런 기준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실제로 위원님들 자체도 저희가 안건을 드렸을 때 재산심사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하지 않고 논의가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 자체가 그걸 서면으로 허락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단순보고라든가 기준이 필요하면 넣고요. 저희가 일단,

이철조위원

인사혁신처의 기준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양희

김양희청렴팀장

그렇게 그러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4조의 3항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수정안 제의를 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이 기준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조례에 맞는 기준으로 맞춰서 하셨다면 이걸 그대로 존치해도 이 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의 임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이건 저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침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은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의 법무과 직원이 그랬다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해요. 어떤 실무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 담당관이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모든 의회의 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다 담당관을 지명해서 나온 답변이에요. 어떻게 담당팀장이 법무담당관에서 그랬다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법적근거를 의원들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메모를 하든가 프린트를 해서 갖고 와야 해요. 저희가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저히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일부 조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의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원 정민경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841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양시장에게 부여되는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 조항을 특정하는 기존 문구를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체육의 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과 일치시켜 법령 간 용어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고양시체육회의 정의 또한 현행법에 따라 ‘지방체육회’로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넷째, 제3조의 조문 제목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시장에게 요구되는 시책 수립 시행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유소년, 취약계층 등 체육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 내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 스포츠클럽까지 지원대상 확대 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고양시는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공동체 강화, 나아가 스포츠복지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실행책임이 보다 명확해져 보다 체계적인 생활체육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조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마지막 제3조(시장의 책무)에 3항이에요. ‘조직 및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스포츠클럽을 포함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클럽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정민경의원

정민경입니다.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정의된 스포츠클럽을 지칭하는 겁니다.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한 겁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그렇게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돼 있는 스포츠클럽이 많이 있나요?

정민경의원

6개가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민경의원

예.

이철조위원

사실 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알음알음 알아보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에 대한, 제한된 숫자인데 몇 개 정도의 클럽 운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지원의 근거 또는 혜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셔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경의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앞서 다른 조문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위법이랑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제33조제1항제5호5의3에도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제33조의2제1항제7호에도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이렇게 상위법령에서 공히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위법인 조례도 그에 맞춰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을 한 거고요. 법령에서 똑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랑 「생활체육진흥법」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앞서 조례에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스포츠클럽’이라고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이게 등록된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정민경의원

예. 스포츠클럽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단체에 대한 어떤 특혜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민경의원

제가 이 조례를,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스포츠클럽을 넣은 이유는 정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발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어를 넣은 것이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면 저는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양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종목단체들이 56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8개입니다.

이철조위원

58개의 종목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체육회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등록단체들이 포함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지정이 되면 일단 체육회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지금 6개의 스포츠클럽은 이미 체육회 소속 회원인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속 회원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기간이나 이런 게 안 돼서 3년이 넘어야지만 정회원으로 돼서 각종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 받는 것뿐이지 체육회 회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난다면 똑같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설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각 협회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요. 현재 법 구조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현재 규정돼 있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현재 법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의 의미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이미 등록된 종목단체하고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별도로 이 개정안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정민경의원

이 개정안 전체 조문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철조위원

예, 개정의 필요성이.

정민경의원

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대부분「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을 공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현재 「생활체육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조에 개정을 한 거고요. 제2조(정의)에 “‘생활체육’이란 고양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다른 안건 심사할 때도 나왔지만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라고 조례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는 이렇게 한 것이고요. 3호는 “‘고양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령이 이미 33조의2로 변경이 되었고 고양시지회가 아니라 고양시 지방체육회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부분이고요.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는 3조의 내용이 모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라고 명시를 하고 1항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활체육진흥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1항으로 담은 것이고요. 2항에는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5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노인, 유소년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 각각의 설명을 하기보다는 ‘시민 누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 3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5의3, 제33조의2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공히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것도 똑같이 조직 및 스포츠클럽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에 1조, 2조 그다음에 3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정민경의원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조문 정비만 하신 거고 3항에 대해서, 3조 3항인가요? 3조 3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스포츠클럽이 삽입된 거네요.

정민경의원

3조 1항, 2항은 아니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3조 3항입니다.

이철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선 조문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조직 및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수의 특정 단체의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을 배제하고, 이것은 원래 있던 조문대로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로 스포츠클럽 조항을 빼고 이런 수정안을 수용하실 수 있을까요?

정민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령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수정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빼고 심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사실 심사는 위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발의를 하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발의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동의를 하실 수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앞에 정의를 안 하셨잖아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저는 그냥 사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전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시는 거잖아요. ‘조직 및 스포츠클럽’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하나 집어넣으시는 건데 제가 체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다 클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다 스포츠클럽이라 그래요. 그런데 앞에 정의도 없는데 뒤에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도 일반 고양시민이 생각할 때는 모여서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도 또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중복된 의미로 혼선이 있고, 더군다나 앞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넣으신 건데 일반 시민이 조례를 볼 때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의 차이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경의원

저도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스포츠클럽 정의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참고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법령 모두 공히 스포츠클럽은 명시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스포츠클럽법」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것 같고, 하지만 두 개의 법령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은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우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봤을 때 조례에서 내리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은 똑같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체육동호인 조직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똑같이 정의 내리지 않고 스포츠클럽을 쓰고 있어서 저는 같이 쓰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의원님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기 위해서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스포츠클럽법」이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일반, 모르겠어요,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지금까지 스포츠클럽이라고 클럽들이 많단 말이에요, 각 종목단체 안에. 그런데 또 스포츠클럽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스포츠클럽은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돼서 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물론 상위법령적인 것을 따지면 정의를 하지 않고도 지금 사용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데 십분 공감을 하나, 이 조례를 해석을 할 때라든가 받아들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일반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통 ‘스포츠클럽’ 하면 아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속적으로,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를 받은 단체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정민경의원

그렇지요.

김수진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6개는 기존에 법인이나 원래 있었던 곳과 새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곳과 이런 곳이 있나요? 아니면 「스포츠클럽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6개가 이렇게 생긴 건가요? 왜냐하면 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으로 된 것도 스포츠클럽으로 간주를 하신다고 하면, 발의자께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민경의원

제가 우선 답변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요.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다들 만들어진 단체인 거지요. 그래서 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이 현재 6개가 있는 거고 당연히 클럽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등록을 한 상황이 되겠지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6개를 등록한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등록을 하나요?

정민경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에 소재를 하면서 2022년도 이후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단체가 총 6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적을 두고 있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민경의원

고양시 단체가 6개입니다.

김수진위원

고양시 단체가? 그러면 고양시 단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활동을 하는 걸 말해요? 제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단체였는데 고양시에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스포츠클럽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딱 한 군데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고양시에 6개가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는 건지.

정민경의원

전국적으로 796개가 있고요, 제가 이 자료는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단체가 6개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부서에 한번 여쭤볼게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6개의 단체가 등록해서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신고까지 해서 등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굳이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호인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등록을 해서 6개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을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말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법에 나오고 우리 업무에 있어서도 스포츠클럽이라는 말을 쓰는데 스포츠클럽이 등록 지정, 이런 게 돼야지만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는 조례가 여기서 지금 정민경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세부 조례는 없고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나오는 건데 「스포츠클럽법」을 보면 우리가 같은 체육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독점적 사용하고 별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해도 나중에, 현재는 제안자인 의원님께서 이게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향후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것은 제안 의견자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향후에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면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스포츠클럽이라면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부분, 그 부분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 사용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 해에 장소 대관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바로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여기에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서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나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하면?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규정에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김수진위원

감면의 그런 것도 있고,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김수진위원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든가 수익을 할 때도 스포츠클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스포츠클럽법」에 있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스포츠클럽이라는 문구 하나가 그 스포츠클럽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그럴 여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단체예요. 그러면 「스포츠클럽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이게 상위법이니까 아무리 고양시에 조례가 없고 그렇지만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는 먼저 사용을 하겠다든지 사용수익 허가권을 가져가야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방편은 있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것은 강행규정이나 우리한테 의무 부여를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됐다고 자기들한테 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그건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수진위원

그래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활스포츠간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민감했던 것이 장소가 없다, 장소 대여가 힘들다, 그런 종목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클럽법」에 어쨌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스포츠클럽이 돼보자 하고,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다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단체와 갖출 수 없는 단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고양시민이나 나아가서 전 국민이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요건을 갖춰서 스포츠클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각 단체들이 장소 사용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이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일단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