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28쪽입니다. 결산서상 전용 등 예산 성립 후에 증감된 최종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예산현액은 총 29억 686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억 3,273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412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률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10억 6,946만 1,000원에서 10억 2,1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9억 64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행사 지원 사업으로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구매와 차량운행 등을 위한 경비,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1억 1,5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은 총 3억 2,249만 5,000원에서 3억 20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6%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의회수첩 제작, 공공요금 납부 및 의정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9,62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및 의정운영 업무추진 경비 등에 1,654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제2회의실 천장과 LED등 교체 및 회의실 의자 구매 등 물품구매와 청사 유지관리 공공관리비 등으로 8,75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 신문구독 및 광고료와 의회 방송장비, 1층 ‘의회랑’ 홍보관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63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5억 1,491만원으로 이 중 15억 91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 등 경비로 13억 5,72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매비,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경비 등으로 1억 5,1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28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0만원이 그대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원래 공식 명칭이 ‘성동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일명 ‘의사모’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모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체 자치구에서 만들어졌다가 현재는 운영하는 곳이, 저희 구도 작년부터 포기를 하게 돼서 현재는 아무 곳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모는 의정모니터링, 방청 활성화 등을 수행하다가 2018년도 임의단체를 등록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4월부터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미 예산 편성이 된 후라 부득이 임의단체라서 자치과에 보조금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예산 자체 편성을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 신청을 안내하고 회장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모의 내부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현재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의사모 분들이 방청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의회의 상황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상황으로 모임이 해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잡히지 않겠네요.

네,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111쪽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23만원 전용을 해서 인력운영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전용 사유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액이 이백 얼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직책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2019년도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됐는데 주로 정부에서 저희에게 12월에 통보를 주거나 늦으면 1월에 통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는 정부로부터 단가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돼서. 저희들이 3개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6급은 1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6만 5,000원으로 1만원 인상됐고, 7급은 14만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이 인상됐고, 8급과 9급은 12만 5,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2만원 인상돼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부 측에서 추경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반기에 사용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상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알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모범구민 표창하는 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그 예산은 어쨌든 주어진 거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상을 늘리는 게 맞는지 줄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의원들 보니까 행사를 따로 하지 않고 직접 표창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코로나 시국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직접 의원들이 전달하는 걸로 시행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