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경옥·본 의원·이강숙·손세영·김남길·손경선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손세영·이의안·김남길·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강숙·김창규·이재식·이영남·이태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궁역·이강숙·신복자·이영남·민경옥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안전교육에 따른 관련 기관 위탁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