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어제 신임 감사관으로 부임한 임경호입니다. 앞으로 저는 감사의 본질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례 안건 심의하기 전에 사전미팅을 통해서 새로 부임하신 김경호 감사관님, 이름이 정확히 안 보여서요. 맞지요? 다시 한번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고양특례시의 고양시의회 이래 최초로 경찰 출신의 특채로 감사관이 처음 부임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전에는 내부적인 공직자 중에서 감사관을 하시고 특히 부실한 감사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지적 때문에 감사원에 지원 요청해서 고양시에 파견근무하고 복귀하는 이런 직책을 하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아마 새로 부임하신 김경호 감사관님께서는 행정이라든가 다른 일도 다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고양특례시의 감사관 직책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잠시 한번, 오시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고양특례시 감사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업무 수행을 하면서 수사업무 쪽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수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수단이나 목적, 방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선 사전감사 기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전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막아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첫 번째, 사전감사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적극행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 기능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보자, 주요 쟁점사업이나 그런 과정에서 감사 기능이 실제 개입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면책을 하는 등 그런 적극행정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조직 화합입니다. 조직 화합 이전에 감사 기능이 그 시의 비전, 시의 발전 목표,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성함을 임경호 감사관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임경호 감사관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보이지 않아서요. 한 가지 주문할게요. 담당부서인 감사관실에서는 어제 부임했으면 밤새더라도 아침에 와서 프로필을 작성해 와야지요. 이건 팀장이 주문해 줘야 돼요. 그걸 못 하면 새로 부임하신 감사관님이 지시해야 돼요. 프로필을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되니 감사관님이 오시는 첫 번째 안건 처리 때는 A4용지를 한 장 가져와야지요. 이건 행정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명시해 줘야 저희가 기억하지요. 지금 명패가 있지만 햇빛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뒤에 계신 팀장님, 아시지 않겠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제가. 이게 감사 기능의 하나로도 봐 줘야 돼요. 행정적인 감사를 할 때.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큰 틀은 기획에서 필요한 거예요, 정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강 확립이에요. 조직에 대해서 고양시에 3천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기강을 확립 못 하면 무너져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엄청 많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그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토목과 건축과 행위에 대해서 회계법에 맞는, 전체적으로 부서에 올라오는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관님이. 그걸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트예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산 집행하는 회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현장에 가서 감사 기능을 하고 수시감사, 정기감사, 현장 가서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올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이걸 감사 기능에서 못 하면 조직의 문화는 무너지게 돼요. 왜 무너지느냐? 감사관이 이렇게 무디니까 그냥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에서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건 행정을 안내할 수도 있고 가서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평정은 널리 알려줄 수 있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줘야 해요. 이렇게 해줘야 감사관님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열심히 수행했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알지 않겠느냐. 단, 걱정스러운 것은 기술적인 파트에서 전문성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회계법에 준하는 감가상각의 계약 문제, 조달가 가격의 문제 또 용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지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님?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수사업무를 오래 하면서 회계, 세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얕은 지식이 있을 뿐, 말씀하신 전문지식은 좀 부족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은 감사하면서 배웁니다. 감사 안 하면 못 배워요, 직원들이. 저 역시도 감사를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하다 보면 많은 걸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은 그렇게 전반적인 회계 기능과 기술적인 기능을 알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야 찾아내는 거지요. 수사 기능하고 달라요, 저희는. 수사 기능은 검찰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행정은 지도할 수 있고 때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됐으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잘못됐으면 검찰에 고발까지 준비해 줘야 해요. 이게 감사 기능이에요. 아마 이렇게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역량을 볼 때는 충분하게 실무부서하고 논의한다면 법률적인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양시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짤막한 첫날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 와서 했던 사항이어서 본 위원은 멀리 보고 고양시 미래도시를 볼 수 있는 감사 기능의 감사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2항 부분에 대해서.

이철조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뭐하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취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개정 또는 시급성에 의한 개정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둘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이 저도 조금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요. 굳이 제가 이해하려고 본다면 보호위원회 삭제 취지는 국민권익위에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책임관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책임제 형식으로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방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관님이 오신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은 개념적 파악이지 디테일까지 가시기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한 템포 걸러서 구체적인 부분을 부서에서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교감을 한 번 더 갖는 그런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개정 취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건데, 일단 행감 시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그것도 약간 소통의 오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적 취지와 시정 취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교감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팀장님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관 관련해서 직무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는 아마 준비를 미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못 들었다는 위원님들이 계신 거예요. 저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저도 안 나고요. 저희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지요, 6월 3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조례들은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너무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서 짬을 내서 하고 같은 의원발의인 경우에도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면서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해서 발의된 조례를 설명하러 오셨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동시에 올라온 조례가 많거든요. 안건심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시간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2월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건 그 당시에는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랑 이 두 건, 공직자위원회랑 공익신고자 제보 조례랑 두 건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사실 최종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지금 개정안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좀 급해서, 위원님들이 올해 어렵게 예산도 세워 주셔서 그 점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조례안은 간단히 터치를 해서 아마 생각이 안 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충처리 관련한 안건은 생각이 나요. 그건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2월에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명을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2월 얘기하시면 저희가 더 화가 나지요. 2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이고요. 이것은 또 새롭게 올라온 조례고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없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유가 있으시니 되면 되고 안 돼도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대행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오늘 감사관님을 대면한 거고 처음 이 자리에서 성함과 얼굴을 뵌 건데요, 전체적으로 언제 감사관님이 오시고 이런 상황들을 아마 부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감사관님이 오늘 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그건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소임을 다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마무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16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떠한 상부기관의 지침과 근거로 인해서 준비한 조례안인가요? 어떤 내용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셨나요?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에 대한 개정도 있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도 규정돼 있습니다, 모법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몰라요. 사전에 공직자분들이 방에 와서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근거를 갖고 오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떤 질의를 해도, 상위법이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질의를 해야 할지도 약간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상부기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서 이런 개정을 할 때 방문을 해 주신다면 조례안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감사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공문들을 우리가 인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하게 자료를 첨부한다거나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신다면 쉽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느낌이 와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을 보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중요한 안이 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법을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충분하게 이러한 조례를 준비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안이라든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온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후라도 오늘같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회의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아까 임기 조항에서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삭제하는 이 부분, 근거 확인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해 오셨나요?

예.

청렴팀장 김양희입니다. 일단 법무담당관에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말고 임기가 2년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남은 잔여임기에 대해서 한다라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대통령령 자체에도 그 부분은 없어서 제가 그게 처음부터 없었는지 그건 한번 보다가 지금 다 찾지는 못했고, 일단 법무팀에서 주신 의견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위원회의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의견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보궐처럼 남은 기간만큼만 드린다는 것이 규정이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임기가 2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임기 규정이 보궐에 대한 잔여임기를 많이 명시하고 있어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의 임기 시작 시점이 혹시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기, 몇 회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느 분은 만약에 이번에 결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 분을 모셨으면 그분이 임기를 하는 중간에 2년을 하시고 연임을 안 하실 경우도 있으시고 중간에 사유가 있으셔서 만약에 본인 신상의 문제로 그만두시면 그 빈 자리에 대해서 다른 분을 또 위촉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은 위촉되시고부터 임기가 2년이고 저희가 한 해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하셨으면 그분이 충원된 시점부터 임기 2년으로 출발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각각의 임기가 다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예.

현재까지 이 조례에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까지 이 조항이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위원들의 끝나는 임기는 다 통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 상태가 맞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끝나는 시점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현재 구성원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 조항에 임기 규정 제4조 3항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개정돼서 삭제되면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유지되고 있는 한 현재 구성원의 시작 시점은 결원에 의해 충원이 있을지라도 끝나는 시점은 다 동일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전에, 저도 그랬고 전임자들도 아마 그냥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시행령 이런 걸 보면서 임기 2년으로 유지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법 조항 자체가 그렇게 삭제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원분들 중에 충원된 분들이 잔여임기로 안 하고 2년 임기 시작으로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끝 시점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조금 애매하네…….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면 지금 조례하고 안 맞아요, 운영했던 것이. 지금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삭제함으로써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되었던 6조 5항이지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서면 의결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은 판단에 주관적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법에 서면 의결 조항이 법령에도 있나요?

그건 법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의결 관련한 것이 상위법,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시지만 보통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이 많습니다. 심사계획에 대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하겠다라는 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대면회의를 하기에, 외부위원들이시고 해서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경미한 건들, 단순보고 건들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그러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주관적 해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다른 기준안을 여기다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마지막은 수정안을 받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이게 “제외한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수정안으로 이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혹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어떤 기준안을 따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들이나 아니면 단순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대상자들에 대해서 금년도 심사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 건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보고나 중앙기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한 것들은 그렇게 경미한 것으로 보는 그런 기준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실제로 위원님들 자체도 저희가 안건을 드렸을 때 재산심사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하지 않고 논의가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 자체가 그걸 서면으로 허락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단순보고라든가 기준이 필요하면 넣고요. 저희가 일단,

인사혁신처의 기준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의 3항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수정안 제의를 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이 기준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조례에 맞는 기준으로 맞춰서 하셨다면 이걸 그대로 존치해도 이 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의 임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이건 저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침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은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의 법무과 직원이 그랬다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해요. 어떤 실무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 담당관이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모든 의회의 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다 담당관을 지명해서 나온 답변이에요. 어떻게 담당팀장이 법무담당관에서 그랬다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법적근거를 의원들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메모를 하든가 프린트를 해서 갖고 와야 해요. 저희가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저히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실 거예요?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마지막 제3조(시장의 책무)에 3항이에요. ‘조직 및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스포츠클럽을 포함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클럽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그렇게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돼 있는 스포츠클럽이 많이 있나요?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알음알음 알아보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에 대한, 제한된 숫자인데 몇 개 정도의 클럽 운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지원의 근거 또는 혜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셔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이게 등록된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단체에 대한 어떤 특혜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양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종목단체들이 56개?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8개입니다.

58개의 종목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체육회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등록단체들이 포함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지정이 되면 일단 체육회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지금 6개의 스포츠클럽은 이미 체육회 소속 회원인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속 회원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기간이나 이런 게 안 돼서 3년이 넘어야지만 정회원으로 돼서 각종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 받는 것뿐이지 체육회 회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난다면 똑같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설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각 협회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요. 현재 법 구조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돼 있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현재 법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의 의미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이미 등록된 종목단체하고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별도로 이 개정안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예, 개정의 필요성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에 1조, 2조 그다음에 3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조문 정비만 하신 거고 3항에 대해서, 3조 3항인가요? 3조 3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스포츠클럽이 삽입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선 조문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조직 및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수의 특정 단체의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을 배제하고, 이것은 원래 있던 조문대로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로 스포츠클럽 조항을 빼고 이런 수정안을 수용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발의를 하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발의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동의를 하실 수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앞에 정의를 안 하셨잖아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저는 그냥 사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전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시는 거잖아요. ‘조직 및 스포츠클럽’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하나 집어넣으시는 건데 제가 체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다 클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다 스포츠클럽이라 그래요. 그런데 앞에 정의도 없는데 뒤에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도 일반 고양시민이 생각할 때는 모여서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도 또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중복된 의미로 혼선이 있고, 더군다나 앞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넣으신 건데 일반 시민이 조례를 볼 때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의 차이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요. 의원님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기 위해서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스포츠클럽법」이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일반, 모르겠어요,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지금까지 스포츠클럽이라고 클럽들이 많단 말이에요, 각 종목단체 안에. 그런데 또 스포츠클럽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스포츠클럽은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돼서 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물론 상위법령적인 것을 따지면 정의를 하지 않고도 지금 사용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데 십분 공감을 하나, 이 조례를 해석을 할 때라든가 받아들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일반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통 ‘스포츠클럽’ 하면 아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속적으로,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를 받은 단체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양시에 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6개는 기존에 법인이나 원래 있었던 곳과 새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곳과 이런 곳이 있나요? 아니면 「스포츠클럽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6개가 이렇게 생긴 건가요? 왜냐하면 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으로 된 것도 스포츠클럽으로 간주를 하신다고 하면, 발의자께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6개를 등록한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등록을 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에 소재를 하면서 2022년도 이후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단체가 총 6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적을 두고 있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양시 단체가? 그러면 고양시 단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활동을 하는 걸 말해요? 제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단체였는데 고양시에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스포츠클럽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딱 한 군데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고양시에 6개가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는 건지.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부서에 한번 여쭤볼게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6개의 단체가 등록해서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신고까지 해서 등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굳이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호인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등록을 해서 6개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을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말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법에 나오고 우리 업무에 있어서도 스포츠클럽이라는 말을 쓰는데 스포츠클럽이 등록 지정, 이런 게 돼야지만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는 조례가 여기서 지금 정민경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세부 조례는 없고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나오는 건데 「스포츠클럽법」을 보면 우리가 같은 체육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독점적 사용하고 별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해도 나중에, 현재는 제안자인 의원님께서 이게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향후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것은 제안 의견자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향후에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면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스포츠클럽이라면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부분, 그 부분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 사용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 해에 장소 대관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바로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여기에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서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나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하면?

규정에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감면의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든가 수익을 할 때도 스포츠클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스포츠클럽법」에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스포츠클럽이라는 문구 하나가 그 스포츠클럽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그럴 여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단체예요. 그러면 「스포츠클럽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이게 상위법이니까 아무리 고양시에 조례가 없고 그렇지만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는 먼저 사용을 하겠다든지 사용수익 허가권을 가져가야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방편은 있어요?

그것은 강행규정이나 우리한테 의무 부여를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됐다고 자기들한테 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그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활스포츠간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민감했던 것이 장소가 없다, 장소 대여가 힘들다, 그런 종목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클럽법」에 어쨌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스포츠클럽이 돼보자 하고,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다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단체와 갖출 수 없는 단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고양시민이나 나아가서 전 국민이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요건을 갖춰서 스포츠클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각 단체들이 장소 사용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이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일단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스포츠라는 게 보통 직업이나 엘리트가 아니면 일반 동호인 스포츠로 구분해서 지정스포츠라든가 등록스포츠라든가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에 등록된 58개 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라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체육에 대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클럽. 맞지요?

예.

그게 보통 등록스포츠라고 하고 스포츠클럽이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지정요건을 가지면 지정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문체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정스포츠라고 하지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기존 동호인들하고의 갈등 유발이라든가 등등이 심히 부담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정스포츠의 요건을 맞춰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이라든가 실무경험을 갖추면, 지정스포츠 요건에 맞추게 되면 어떤 장소를 계약하든가 공공시설의 위수탁을 맡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지요? 그래서 고양시의 예를 봐도 저번에 롤러 지정스포츠했던 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테니스 위수탁 심사 공모에 같이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생활체육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20년, 30년 그분들의 노고와 경험으로 다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추고 완전 100%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정스포츠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위수탁을 하는 데 공모에 같이 들어와서 심사를 받아서 그분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기존의 동호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스포츠클럽이라는 단체가 궁극적으로 다 지정스포츠로 가려고 해요. 지정스포츠를 받으면 문체부에서 일정 예산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등록스포츠하고 지정스포츠하고 부딪힌다고. 그때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을 받는다는 것은 협회가 받든 여기서 말하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들어와서 받든 위수탁 요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이 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따로 별도로 특별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가 와서 테니스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또다시 종목을 늘릴 수 있겠지요, 내가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지만 위수탁은 전적으로 고양시의 요구대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것을 제한을 딱 걸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동호인들 피해가 더 커지고 덜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상이하게 반대적으로 설명해 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단체가 협회가 있잖아요, 기존 협회. 예를 들면 편하게 테니스라고 할게요, 특정 종목을 해서 죄송한데 운영을 10년간 했으니까 고양시에 등록된 협회로서 협회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맞춰서 하는데 어떤 지정스포츠가 들어와서 위수탁을 맡았어. 위수탁이 이 협회를 통째로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시설만.

그러니까 시설만. 여태까지 이 협회가 편하게 얘기하면 시설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동호인들하고 갈등이 안 되나요, 상식적으로?

아니, 저희의 통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임의대로 막, 기존에 동호인들이 이만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버리고 너네 이용하지 말고,

빼버리는 게 아니지요.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면수가 부족해서 난리부르스인데 지정스포츠가 들어가면 간사님 등등 교육 프로그램 다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위수탁은 우리의 조건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수탁을 받았다 그래도 프로그램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정스포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양반들이. 위수탁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위수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수익 허가거든요, 사용수익 허가. 사용수익 허가는 일정 기간의 사용료만 내면 그거를 전적으로,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자기네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아무튼 변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위수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정스포츠하고 등록스포츠하고 현재 스포츠단체들하고 갈등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지요. 위수탁을 고양시가 내건 조건대로 운영하는 자가 잘하고 평가를 받아서 A, B, C를 누가 받든 그것은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협회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건 아니지요.

위수탁이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위수탁을 기본적으로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럴 때 수탁자를 협회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지요, 그거는.

지금 이 지정스포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세 군데가 들어왔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없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럴 가능성이 생기면 기존 동호인들하고 지정스포츠하시는 분들하고 갈등 유발이 안 되냐, 이 이야기이지요.

될 가능성도 있지요.

가능성이 아니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정스포츠, 배드민턴이 협회가 있잖아요. 지정스포츠에 누가 배드민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체육회에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갈등 유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조건이면 시간이 3년 지나면 시장기도 다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갈등 유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개의 클럽이 생기는 거니까.

“나도 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이 해줘.” 그러면 엄청나게 반발이 있고 힘들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명백하게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위수탁 문제는 시설관리를 걔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내건 조건대로 시설을 잘 운영해서 동호인들이 잘 쓸 수 있게 해라, 하여튼 저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가를 잘 받으면 A가 받든 B가 받든 C가 받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협회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수탁에 관련해서 생길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위수탁은 한 예를 든 거고요. 지정스포츠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종목이 상식적으로. 지금도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해서,

협회보다 훨씬 만들기 쉬운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스포츠라는 건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학생, 성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편하게 얘기해서 학교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기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개방을 하면 그나마 공공에서 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사실 학교 체육관은 거의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를 다 공공에서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하든지 대관을 하든지. 그러면 그게 앞으로 기존에 있는 58개 종목 이하 더 생기고, 자꾸 이야기하면 고양시에서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거 한번, 앞에 그게 전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확충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시설 이용 문제는 현재 부족합니다. 그것도 많이 부족하지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봄, 가을로 장소를 못 잡아서 체육행사,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를 실질적으로 신청만 해놓고 못 하는 종목단체도 시장기만 한 10개 정도 되고 못 하거든요, 대회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클럽이 똑같은 종목단체가 들어와서 또 그렇게 요구한다면 당연히 시설을 확장하고 그것을 발맞춰 나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이 사적 영역에서 조그마한 사설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좋은 활용방안으로 공적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려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고양시가 그것을 잘 밑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했더니 제가 볼 때 동호인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6개 등록이, 스포츠클럽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스포츠가 하나 있고 예비로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등록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이 PIC 스케이트클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로 JFC, 몇 군데 정발산, 다 읽어드려요?

대강만 불러주세요, 종목만.

PIC 스케이트클럽은 인라인, 빙상, 육상, JFC는 축구, 잼바이크 일산사이클아카데미는 자전거, 정발스포츠클럽은 골프, 드림스포츠는 댄스, 패들보드, 다이빙, 라운드파크골프는 파크골프, 총 6개입니다.

나머지 등록스포츠로 지정된 건 롤러 하나 있지요?

지정이 2개고 등록이 4개입니다.

롤러가 어디예요?

JFC라고 축구 있습니다.

그러면 롤러 같은 데는 어디를 주로, PIC는 어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지요?

토당동.

토당동? 그러면 고양시에는 롤러인지 인라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롤러라 그러나요?

예.

롤러 시설이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더 있는지 궁금하네요.

롤러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를 지정스포츠에서 다 쓰는 건가요?

일반 시민 대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관 업무를 누가 보시나요?

그 사용수익자가.

그러면 하나의 지정스포츠를 맡아서 어떤 시설을 맡으면 그분이 사용수익부터 해서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고 관할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유, 상식적이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사용수익을 한다는 것은 수익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용수익이요?

지정스포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익 관계도 그분이 다 책임지고 한다며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것도 그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관할은 저희 시설물이니까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있는 종목단체들은 연간 회계 보고를 받잖아요. 클럽에서 받고 협회에서 받고 외부감사 받고 체육회 받고, 네 번의 감사를 받아요, 보통. 비영리단체인데도 상당히 엄격하게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결산을 하려면 네 번의 결산검사를 해요. 클럽 자체 내에서 결산, 두 번째 협회에서 감사 또 협회에서 외부감사 그리고 체육회 감사 네 번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회계감사라든가 등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또 걱정돼서 한번,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사용수익 허가는 공공성이 너무 침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감정평가 해서 1년에 얼마, 그것만 내면 그 이후에는 회계감사 이런 것 없이 본인들이 이익 창출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일반 체육단체는 정말 순수하게 10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예요. 거의 운영을 동호인들이라든가, 혹시라도 수익이 조금 나면 보통 시에 반납하고 부족하면 시에서 받고 이러는데 지금 지정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가 안 들어오면 할 이유가 없는 단체가 되거든요. 옛날같이 사설에서 했던 분들이 공공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회계감독 같은 게 확실치 않은 체계에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게 앞으로 계속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일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 두 군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기본적으로 조사한 게 있나요?

경영평가요?

그분들의 운영능력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는 현재 특별하게 협회하고 그런 걸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지정스포츠에 대해서 고양시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현재 「스포츠클럽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 끝난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입의제조항이 가입조건을 갖춘 조항으로 변경을 하려 그러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아마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같은 종목의 지정이든 등록이든. 협회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단체가 되면 진짜 똑같이 대회를 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를 신청하면 주게 돼 있거든요, 가입기간만 차면. 협회에서는 아마 못 나가게 되겠지요. 배드민턴협회에서 배드민턴 등록스포츠 대회를 못 나가게, 그런 아주 기초적인 분란부터 알력싸움까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잠깐만 생각해도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고민되는 게 지정스포츠들이 확장돼서 체육회에 같이 들어오든가 중복단체가 생기면 사실 한 단체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구조 속에서 운영이 되는데 기타 생소한 종목이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융화가 될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짐작이 돼요. 과장님도 고민이 많겠지만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아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에 처음 제정이 됐고 아주아주 여러 차례 개정, 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왔어요. 반면에 「스포츠클럽법」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등록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려를 표해주셨으니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즉 「스포츠클럽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등록스포츠클럽에 한정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양시의 체육정책 전반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원래 담당 업무 범위 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존재하는데 2022년도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 시행이 된 근본적인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등록스포츠클럽 분야에 한해서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체육진흥법」에 스포츠클럽이라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현재 있는 정의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됐거든요. 「스포츠클럽법」을 보면, 물론 대전제는 건강증진 등 여러 가지, 제가 「스포츠클럽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스포츠클럽의 규모를 키워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감면조항이라든지 사용수익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 체육회 가입 의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협회를 구성하는 요건에 비하면 훨씬 쉽거든요. 「스포츠클럽법」에 대해서는 다른 협회보다도 굉장히 완화된 조건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권리를 주는 방식의 스포츠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활체육을 육성해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는 「스포츠클럽법」이 진짜 생활체육 육성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동호인을 위한 것보다는 클럽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하여튼 그 법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그냥 입법 취지가 알려져 있기로는 또는 문체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면서 표방하고 있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읽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입법 취지상 여러 좋은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기존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운동부 감소세를 어떻게 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목적 이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려된다 이거지요.

일단 지금 과장님의 첫 번째 답변에 제가 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사례를 빗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정책 수준을 대한민국이라는 범위로 딱 한정해서 봤을 때 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의료1.0, 의료2.0, 의료3.0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1.0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하얀색 모기차라고 얘기를 하나요? 소독약을 뿌리는 차가 동네를 돌아다녔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소독차를 막 따라다닌 경험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실까요?

예.

그 당시에는 전염병을 최대한 줄이자, 전염병을 최대한 방어해 보자는 게 대한민국의 의료1.0 시대였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개별 질병에 대한 대응을 하자고 해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된 게 2.0 시대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3.0시대는 이제 병이 발병하기 전에 최대한 예방을 해보자는 취지로 우리 모두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40세 이상인가요, 45세 이상인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큰 질병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그 정책 내용이 시대에 따라 적응해 나가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굳이 1962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이 정말 태동하는 시기, 너무 열악하던 시기의 국민체육을 진흥시켜 보자는 취지였다면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현실에는 여가에서, 생활에서 일상적인 체육을 동호회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국민적 여건이 됐다, 사회적 여건이 됐다는 현실이 반영돼서 기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진행되던 체육의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던 부작용들을 조금 완화해 보자는 취지로 202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다고 이해하는 게 입법 취지의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서 정책을 변화시켜 보자는 시각이 아니라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굳이 왜 이 판을 흔들려고 하지?’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시각은 이종덕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던 것처럼 공공체육시설의 현실이 일상적인 생활체육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종목단체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게 너무 쉽다고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도기적 단계에서 분명히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당하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매우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저는 「스포츠클럽법」이 잘못됐거나 왜곡됐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스포츠클럽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법 취지는 당연히 제정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제정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이 협회라는 종목단체를 정점으로 해서 뿌리가 쭉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스포츠클럽도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밑바탕이 필요한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쟁상대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존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있던 협회한테는 분란의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큰 다툼이 있어서 정반합해서 같이 합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것은 아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취지대로 나간다면 저도 대환영이겠지만, 같은 시설을 공유해서 이 스포츠클럽이 얼마만큼 뿌리를 내릴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포츠클럽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는 확인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례는 법률에 반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법률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견해를 두 번 정도씩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그에 대한 평가는 이 회의실 바깥에서 하는 거고 조례 제정을 임하고 있는 이 회의실 안에서는 어찌 보면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스포츠클럽이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의 향후 정책은 「스포츠클럽법」을 뭐랄까요, 당연히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량껏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지요. 맞지요?

「스포츠클럽법」,

예, 「스포츠클럽법」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정민경 의원님의 개정안 3조 3항에서 ‘조직’을 ‘조직 및 스포츠클럽’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쓰인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인 의미의 아무런 기준이 없는 스포츠클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개정안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1조 목적성에 「국민체육진흥법」 등 뒤에 붙어 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현재 이미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져 있고 1조 목적에 이런 개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으로 이해를 하는 게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조례 해석, 조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안 사유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법에서도 「스포츠클럽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민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것을 정민경 의원님의 뜻대로 스포츠클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건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오는 스포츠클럽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야, 제안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그때 가서 얘기해 본들 해석할 때 논란의 여지가 생길 거거든요. 차라리 이걸 명시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든지 이런 식의 가르마를 타야지, 그냥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수정가결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면 ‘조직 및 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조직 및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 이렇게 하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지금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해석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발의자인 정민경 의원님께서도 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수한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수정가결도 있지만 ‘조직 및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후자와 같이 수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클럽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가 가져가는 논리적 완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상의 혼란과 갈등이 존재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체계와 조문체계에서 봤을 때 논리적 완결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현재 이 ‘조직 및 스포츠클럽’을 바로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으로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부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수정가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조직 및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의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조문상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법률상의 논리적 흐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스포츠클럽으로 명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논리적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방식이 있다는, 그냥 해석만 드리는 것 정도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지정스포츠클럽에서 다른 종목 위수탁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때 과장님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저희는 민간위탁을 할 때 협회만 들어오라는 제한조건을 붙여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적인 패턴이잖아요, 고무적으로 하고 있는 패턴을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종목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체육정책과장으로서 민간위탁을 할 때 하던 사람을 해야 된다는, 제삼자적 시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누구를 예정하고 올린다는 것밖에 안 되게 되거든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아까 답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답변을 주시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정스포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다른 종목의 위수탁에 들어와서 그것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그 권한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받았을 경우라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우려를 그냥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스포츠클럽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그게 자칫하면 공공시설 운영 권한을 독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부서장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공정성이나 이런 데 심하게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그러면 오늘 답변을 주실 때 그런 우려도 있지만 내가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종덕 위원님이 뭘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을 너무 뛰어넘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민간위탁 조건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내가 이런 조건으로 이런 걸 수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아까 듣는 데 조금 불편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질의할 게 몇 개 있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체계하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이 조례 개정을, 물론 발의자님이 계시지만,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꼭 이걸 해야만 되는 이유.

일단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일부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정민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보면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또 반영시켜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우려가 되는 「스포츠클럽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란이 조금 있으시기는 한데, 저희도 이 정도 내용이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민경 의원님하고 사전에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미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또 조례에서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하는 추가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상위법을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들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된 규정들을 차용해서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여기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딱히 반대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발의자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글자를 넣었잖아요. 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글자를 다 삭제하실 생각이세요?

검토보고서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순에 맞춰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이 최종 검토의견인데요. 부서의 실장님이 조직개편에 대한 절박성 혹은 필요성,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획정책관님께서 지난번 심의 때 미처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3,445명의 공직자는 상위 조직이 1명이라도 늘어나서 자기한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승진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조직생활을 하면서 꼭 승진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좀 침체돼 있고 힘들고 이럴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조직개편인데, 이 조직개편이 시민들을 무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하는 조직개편, 직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그것에 맞게,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또 일부 부서는 업무량이 줄어서 통폐합이 필요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원 내에서 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번 부결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번에도 또 안 되겠지,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너무나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번 조직개편은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과 조직 활성화,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좀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5년 정도 됐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에서 오래 근무했었지만, 제가 다른 시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고양시가 단 한 번 조직개편했고요, 1국 3과가 늘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이에 용인은 5국 13과가 늘었고요, 화성도 2국 10과, 대부분 그렇게 늘었습니다. 저도 실장님처럼 꼭 조직개편이 돼야 무엇이 활성화된다, 이런 것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안 되면 첫 번째는 조직의 활성화가 많이 떨어지고요. 인사적체 문제도 역시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뒤에 3,500명 고양시 직원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최소한 다섯 번 이상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많이 부족했지만 제 자신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시장님과 뭐 이런 관계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통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기획정책관님께서 저번에 제가 부탁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조직개편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그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들어보니 우수공무원으로 발탁이 돼서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 조직개편 때문에 반납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녀오시지, 조직개편하기 전에 들어오시는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조직개편 때문에 불안해서 안 가신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정책관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선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만나 뵙기도 어렵고 대선 끝나자마자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건 포기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제가 후반기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 부결을 했지요, 조직개편을. 이번이 세 번째 올라온 거라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일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인사를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또 그래요. 누군가는 자리를 옮겨야 누군가는 또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여기서 이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직도 소통이 잘 안된 상임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임위하고는, 혹시 오늘 안 좋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시든가 소통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기획정책관님의 발언하시는 말씀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요. 조직개편안은 온전히 시장님의 권한이자 직원들의 권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솔직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나 지난번에 안건을 가지고 오셨을 때나 오늘 말씀하실 때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에,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안은 지금 1개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세부내용으로 나눠 보자면 적어도 6개 이상의 안건으로 나눠서도 발의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발의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속기록이 남는 곳에서도, 안 남는 곳에서도. 모쪼록 3,445명의 공무원분들이 기대하는 조직 확대와 관련한 부분이 따로 분리된 안건으로 발의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책관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적어도 1/34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면 3,445명의 공무원분들이 기대하는 조직 확대와 관련한 부분은 분리돼서 발의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모든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반대를 하고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으면서 3,445명 공무원분들께서 간절히 염원하시는 내용이 저희 조직개편안에 반영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