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편하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04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1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2,418억 8,071만원으로 2,426억 6,82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94억 4,6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2억 2,204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205억 9,065만원으로 173억 6,86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2억 2,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9,704만원, 조정교부금은 78억 6,927만원, 보조금은 2,115억 1,129만원으로 총 2,220억 7,76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결산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662억 2,168만원으로 이 중 3,113억 7,41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6억 8,9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61억 5,76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174쪽부터 1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의 전용 등 총 23건에 11억 5,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7월 5일자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17건에 383억 1,27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예비비 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확대의 국·시비 추가교부에 대한 구비부담금 확보 등 총 10건에 12억 5,42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0억 5,879만원을 지출하고 6,797만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억 2,75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금호두산아파트 관리동 증축 후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자 이월한 공동주택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시설비를 포함 총 30건에 112억 3,5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시 인센티브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진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여건 등의 변경 이유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받은 복지대타협 공론화 행사개최 예산을 포함 총 82건에 581억 4,4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총 2,115억 1,129만원을 수령하여 그중 1,970억 9,843만원을 집행하고 82억 3,52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 7,757만원입니다. 이어서 232쪽 명시 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20억 5,384만원 중 10억 3,035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66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33쪽 사고이월 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보조금은 23억 7,731만원으로 23억 1,23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495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61억 5,761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이 101억 4,059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5억 8,658만원, 예산절감액 5억 23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513만원, 지출잔액이 36억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8종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3,446만원이며, 2019년도에 26억 9,304만원을 조성하고 24억 6,472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6,27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242쪽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472만원이며 이 중 4억 1,64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41만원입니다. 243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72만원으로 이 중 3억 6,7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66만원입니다. 24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3억 4,590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4,57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12만원입니다. 2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총 3,766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692만원, 예산절감액 72만원, 지출잔액이 1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247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3,687만원이며, 414억 1,2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8억 3,596만원을 수납하고 8억 6,531만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 117억 1,117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262억 3,687만원으로 이 중 141억 7,694만원을 지출하고 74억 1,89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억 4,100만원입니다. 249쪽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 누수발생으로 인한 긴급공사와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사전절차 필요 등의 사유로 8억 5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68억 4,303만원을 수령하여 6억 1,998만원을 집행하고 61억 9,89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411만원입니다. 252쪽 이월된 보조금 총 4,229만원 중 전액을 집행 완료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2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6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264페이지에 첫 번째 아동청년과 청소년 멘토링 운영 6,000만원이 전용되었어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한테 학습지도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대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인거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됐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 건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유가 전문적 관리를 위한 위탁용역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돼서 그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에는 그나마 600만원밖에 안올렸던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 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264페이지에 주거정비과 주택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억 3,500만원 중에서 3억 1,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시 보조금이 자본 보조로 교부됐고 일치 시키려고 시설비로 변경한 건 이해하겠는데 기존 예산서에는 용역비로 2,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시 보조금은 얼마나 교부됐고 일당 3억 3,500만원이 아니고 그중 3억 1,500만원을 전용한 사유 나머지 전액을 다 점용하지 않았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성수동 도시재생 사무관리비에서 1억 6,186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용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고 그 다음 언제 채용했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몇 명 정도를 채용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용입니다. 아동청년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4,000만원을 전용해서 리모델링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승인일자가 11월 17일이에요. 행당한진아파트 독서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해서 또 사고이월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급했는지 어차피 3월 공사시행 예정이던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을 수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두 번에 걸쳐서 1,575만원하고 550만원을 전용했어요. 어린이집 정수기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사유인데요. 이게 보육운영에서 보육계획총괄로 정책 사업에서 정책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즉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이고요. 결산서 263쪽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구립 서울숲 데이케어 센터 지원 반납금 중 잔액을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보조금을 무슨 사유로 1억원을 잔액발생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시도에 보조금 반환금 잔액 1억원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 전용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전용으로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는데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을 예산 전용에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는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관련하여서 2019년도 예산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살펴보면 632쪽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구분 사업지원 2,000만원, 건축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800만원, 맑은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5,000만원, 맑은환경과 어폐류사체폐기물 처리 185만원, 전액불용 되어 있는 바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80쪽입니다. 287쪽, 예비비 사용 세부설명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를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비비 지출행위 내역을 보면 책자에 보면 중증장애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221만원, 또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운영 사무관리비 5,400만원 지출잔액이 909만 6,000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이전 1억 2,000만원 지출잔액이 3,000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3억 1,500만원 이월액이 6,797만 5,050원, 지출잔액이 8,840만 6,500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공원조성 시설비 4억 4,155만 8,000원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행위가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습니다. 참고자료 지방재정시행령 제48조를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을 보면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법 43조에 규정에 의해 예비비로 계상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특히 옥수동 공원조성을 제외한 중증장애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3건은 보조 사업으로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에 불가피함을 설명을 해 주시고,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조를 보면 지방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이번 개정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9일자로 변경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정말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규정을 지키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287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구축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학교주변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유휴 공간 부재로 돌봄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였는지 정말 의아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과정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출 일자가 정말 연초였고, 연초에 해당하는 2019년 4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예비비 사용제도를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도 지출 경정액대로 사용하지도 다 못했고 책자에 보면 2개 사업 중에서 909만 6,000원과 3,000만원 지출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했던 타당한 사유와 또 예비비 편성에 따른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 주거정비과 같은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금호동 3가 1번지 일대,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란 예측불가피한 예산지출의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 용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므로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출변경일자를 보면 2019년 2월 21일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2019년 예산 시점이 넘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본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꼭 써야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예비비로 사용하면서까지 편성한 용역비를 지출경정액 대로 사용하지도 다 못했습니다. 왜 지출경정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한 불가피한 예산지출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했던 납득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교부 책자 407쪽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제한 중 지방행정법 시행령 48조 4항에는 보조금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관리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관련 건물주 관리운영비 교부를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사업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들에게 설명해 놓고 사무관리비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예산전용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전용된 1,572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4쪽 토목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고장 신고 민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확보라고 하였는데 사업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똑같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고 도로점용 공공요금 및 세제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예산전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고장신고 민원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확보로 7,000만원을 전용했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보안등 신설 현황과 민원 증가 현황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 1034쪽까지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환 명세서를 보면 보조금 미반환 사유가 예산 미편성으로 게재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따른 반환금액이 발생되면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반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후 당해 연도 보조금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시기적으로 다음 년도에 보조금 반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년도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보조금 반환 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보조금 반환 시기를 보면 당해 연도 보조금 반환은 차후년도 반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977쪽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2016년 결산분을 2018년이 아닌 2019년 6월 7일 반환, 98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지원외 1건은 2016년 결산분을 2018년이 아닌 2019년 1월 30일 반환, 심지어 988쪽, 989쪽 여성가족과 사업 6건은 2013년, 2015년, 2016년 결산분을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반환했고, 1029쪽 여성가족과 2건은 2016년 결산 분을 2018년이 아닌 2019년 12월 22일 반환하였습니다. 2년째인데 반환조치한 통계에 따른다 해도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반환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반환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를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 멘토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향한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비는 기초학습지도, 단체캠프 ,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멘토링 전문업체에 위탁이 필요가 있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4,880만원 전용하여 점프 등 멘토링 전문업체 시립대 및 관내 지역 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비는 10%만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련 전용한 예산을 사고이월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당한진 청소년 독서실 다문화 소통 공간 다가온이 2019년 10월 개관함에 따라 소음 독서실 노후 등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어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지원 사업 추진 중간점검 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환경개선이 필요한 독서실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전용예산 4,000만원의 시 특별교부금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시 특교금 교부 일정이 지연되어 12월 27일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예산전용이 아닌 예산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정책사업명은 보육 운영이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 보육 돌봄 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은 사용하였으므로 예산전용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립 서울숲 데이케이 센터 지원반납금 사업과 관련하여 잔액 발생사유, 전용근거, 서울시 정산 내역, 서울시에서 1억원 미반납 한 것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동일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09년 데이케이 센터 개관 시 4억은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 물품구입비로 총 5억을 지원받았으며 데이케이 센터가 2019년 2월 성수1가2동 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2009년 지원 받은 보조금 중 전세보조금 4억원만 반납하면 되는데 부서 차원에서 물품구입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된 1억원을 데이케이 센터가 입주하는 공공복합청사에 건축비를 집행한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보조금 5억원 중 반납금 4억원은 2019년 6월 5일 서울시에 반납하여 보조금 정산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 정산내역과 전용에 대한 서울시 동의에 대한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개방화장실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 2,000만원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 남녀분리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자부담 50% 지원비 50%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없어 불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0% 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87쪽 예비비 사용명세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예비비 사용제한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민간의 보조금이 예비비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사업과 아동청년과에 온종일 돌봄지원 체계구축, 기초복지과에 자 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 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의 사업은 민간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며 예비비 사용 제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2013년 4월부터 장애인사랑방으로 무상 사용 중이던 기획재정부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9년 8월 무상 사용 승인을 철회 통보함에 따라 대부료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에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 규정대로 올바르게 예산을 사용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87쪽 아동청년과 소관 교부금 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사안이 시급 했는지와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비비 사용 사유는 온종일 돌봄센터의 구축 선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초등돌봄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공용공간 등에 설치를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인근 및 주택밀접 지역 등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초등돌봄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 공간이 없어 임차를 통해 돌봄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비 및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선도 사업비 5억 7,000만원은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집행이 불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제출 잔액은 보조금으로 편성한 기타 자본이전 3,000만원과 월 임차료 등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4개소 임차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개소를 임차하고 1개소는 복지관 내에 설치하게 되어 1개소 임차보증과 임차 관련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편성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와 1,572만원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 목적에 맞지 않아 전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정상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 27개소 시설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3만원에서 5만원씩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보조금 반환 명세서에 미반환 사유가 예산 미편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는 당해 연도 보조사업 정리 후에 집행 잔액이 확인됨에 따라 그 후로 행해지는 2019년 회계연도 정기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할 수 없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경이 없었으며 2017년도부터 추경 편성이 재개되었으나 일자리창출, 민생복지, 교육사업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반환금은 2020년도 정기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9년 결산서 상에는 미반환 사유가 예산 미편성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향후 추경 편성 시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7쪽 각 부서별 보조금 반환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사업입니다. 2016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중·고 학생교육 지원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동안 임시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건으로 보조금 반환금 5만 4,800원은 2018년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부득이하게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982쪽 2016년 장애인생활회관 운영지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환금이 2019년 1월 31일 늦게 반환된 이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폐수처리 자치구 보조 사업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그때 당시에 구사회복지과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2016년 집행 후 잔액 138만 2,000원에 대해 2018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반환은 예산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수합하여 2018년 7월 반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반환된 것은 발생이자 1만 1,570원은 반납일 변경에 따른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결산서 988, 989쪽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 2016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활성화사업, 2016년 가정형 구립 어린이집 설치사업 반환을 늦게 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집 기능 보강 국고보조반환금 165만 5,980원, 2015년도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 777만 7,040원은 2015년과 2017년에 반환해야 하나 2018년 6월 납부 공문이 늦게 통지되어 2019년도 예산에 편성 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에 예산편성 후 반환해야 하나 편성하지 못해 2019년도에 반납하였고, 2016년 가정형 구립어린이집 설치사업 반납금은 성수동 지역 가정어린이집 2개소 설치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어 재산을 매각한 후 사업비를 2019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2019년도 세입·세출서 책자 264쪽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정비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3억 3,500만원 가운데 3억 1,500만원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21구역이 되겠습니다. 행당동 248번지 일대 행당4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구비 3억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과목 일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연구용역비로서 전용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건축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의 예산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은 서울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해 외장재 교체라든가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비를 국가, 지자체, 소유자가 각각 1대 1대 1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소유자 부담이 총 1개당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1,30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 대상 건물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주거정비과 주택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옥수동 공원 조성사업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한 불가피한 사유와 집행잔액 사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예비비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비비 사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3가 1번지 금호21구역이 되겠습니다. 행당동 247번지 왕십리4구역 일대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주민의견 조사가 2018년도 11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의회 예산 제출일이 11월 8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준비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여 본예산 편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현재 금호21구역 같은 경우는 용역 착수에 따른 선급금을 1억 5,860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용역기간이 올해까지 미도래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된 지출잔액은 행당동 284번지 일대는 사업방식이 과거에는 주거형 정비였는데 시에서 협의 결과 도시형으로 형태를 사업방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업부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반대함에 따라서 조정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었고요. 주거정비과 주택정비 사업 보조사업 추진에 보조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사업명 옆에 보조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며 통계항목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예비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제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옥수공원조성 사업 예비비 사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수동 공원조성사업은 달맞이공원 및 공동주택 밀집지와 인접해서 재해로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한 토지매입이 주민을 위해 쾌적한 공원녹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감정평가 할 때는 금액이 예측할 수 없어 사업 추정 예산에 공시지가 대비 12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가 225%로 평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가 추가편성하게 됐으며 현재 보상비는 전액 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주거정비과 금호21구역, 행당4구역 주택정비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3억 1,500만원이 구비로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네, 처음에 구비로 편성.

구비로 3억 1,500만원을 처음 구비로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시 보조금은 얼마나 교부가 되는 건가요?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3억 1,500만원씩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5로요.

5대 5로 그러면 구비 3억 1,500만원이고 시 보조도 3억 1,50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매칭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만 지금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2,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지역 사업완료 지금 낙후지역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올해 들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방식이 나오면 그 이후에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하기 위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억 1,500만원은 그럼 어디에 편성이 돼 있다는 예산서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없는 거죠? 예산서에 편성이 안된 것을 예비비를 3억 5,000만원을 갖다가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편성한 용역비를 지출 약대로 사용하지 다 못하고 이월시켰다는 그 부분도 제가 설명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저희 구 의원들이 어떻게 다 알아보겠습니까? 저희 구의회 승인을 다 받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네. 제가 48조 보조금 사업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실정법 위배가 되지 않나 규정상, 물론 성동구에서 어떤 관련된 일을 할지 규정대로 쓸 수는 있겠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비비랄지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갈 때 이런 이해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해 못 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글로써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좋겠고 어느 부분들 간에 당초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편성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의회 승인을 받고 하셨는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사전에 상의 드리고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구청의 모든 사업을 다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한테 뿐만 아니고 주거정비과에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각 부서들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정말 왜 규정을 안 지키고 가는지,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이월하고 예비비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위배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글귀 하나하나에 왜 규정을 따지고 왜 사업의 정책 수립을 가져 가고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업들은 꼭 받아주셔야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걸 보면서 저도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공무원들의 노고에 함께 한 마음 정말로 잘해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소소한 이런 것 가지고 지나 갈 때 다른 부서에 다른 일들은 얼마나 구의원들에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까 정말 화가 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을 거 있으면 각 부서 과장님, 국장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꼭 승인받아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찾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리스트는 뽑아놓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들,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들, 상의를 하고 갈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도 좋지만 예비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 속이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264쪽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전용사유와 2018년과 2019년에 보안등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한 7,000만원은 도로점용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으며 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었고 도로점용 공공요금은 조명등의 LED등 개량화가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요금절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중 7,000만원을 전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보안등 보수사업 비용으로 전용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보안등 고장 관련해서 민원현황은 2018년은 1,868개소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였고, 그 다음 2019년에는 1,934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이 2018년보다 66개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등에 관한 고장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조속한 보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7,000만원 전용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용을 한 시기가 9월 정도에 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워낙 적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9월 정도에 예산이 거의 바닥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7,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비라고 해 놓고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고 지금 우리가 총 보안등이 몇 개나 관리됩니까? 성동구에 보안등을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이 당초 편성이 저희들 이제 1억 6,4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1억 6,400만원이 작년에도 9월 정도에 2,000만원 정도 남고 예산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 4달을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에 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총 예산이 얼마였죠?

1억 6,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예산이 1억 6,400만원이었는데, 지금 66개소 정도가 민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7,000만원 정도를 전용한 것은 이건 많지 않나요?

지금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을 보면 개량비용이 저희들이 개소 당 평균적으로 한 9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한 1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개량하고 신설을 하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66개소면 거의 한 6,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개량하고 신설은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개량을 하는 부분들은 기존 선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등을 접촉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런 선로라든가 전선 부분들 그 다음에 서로 등을 또 그곳에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을 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좀 더 숙고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우리 구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좀 넉넉하게 잡아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꼭 써야 할 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본예산에 다 쓸 예산을 안 넣어놓고 꼭 이렇게 전용해서 써야 되냐고요. 이 정도 되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도시재생과 소관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상세한 사유와 코디네이터의 근무장소, 채용인원 그다음에 언제 채용했는지,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수동 도시재생센터에는 코디네이터를 서울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위촉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활동가로 위촉하여 4대보험 혜택 없이 월 15일 동안 활동한 후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능력이 있는 활동가를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상근형태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6,186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인원은 총 4명으로서 2019년도 3월 20일 날 채용하여 성수동 도시재생센터 상생센터 3층에 있는 성수 도시재생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의 주 업무는 주민과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 등 협치 사업과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에 어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경우 방문할 경우에 이에 따른 안내, 또 주민협의체 축제와 행사 계획·운영, 도시재생 협동조합 지원, 아카데미 개설·운영, 블로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2쪽 맑은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특화사업 5,000만원과 어류 폐사체 폐기물 처리 185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4월 서울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시내버스에 IOT 설비로 원격 가동되는 공기정화장치를 제작하여 버스에 부착하고, 버스 운영 중에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리고 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던 이 예산은 버스 한 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대 가지고는 어떤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비용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미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 사업체에 이 사업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한 결과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생산된 버스의 전력량이 이런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전력에 좀 문제가 생겨서 과부하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버스 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류 폐사체 폐기물 처리 예산이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류 폐사체 폐기물 처리사업은 중랑천에 어류 폐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폐사체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사업은 의료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한일위생에 연간 단가 사업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수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어류 폐사체 했던 것이 1회가 있었고, 2016년도에 1회, 2017년도에 2회가 있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어류 폐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불용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혹시라도 유사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최소한의 비용인 한 185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또 실무 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행위, 정말로 어떤 돈이 지출이 돼야 하는 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보면 정말 사무관리비 같은 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잘못됐죠?

그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 지출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참고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 보조금은 절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해대책으로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시행 법령 같은 게 이런 게 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지방재정법 48조에서 봤듯이 예비비 사용 제한에서는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셔서 좀 그거는 인정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특별시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50 대 30, 20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에서 사용 안 되는데 사용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내려줬을 때 국비, 시비에서도 예비비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도 국비, 시비 예비비를 내려줄 때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내려줬을 때 처음에 당초 확정 내시 때 52억 3,678만원이 확정 내시를 내려줬는데, 그때 2019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변경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구비 부족분 1억 1,88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보조 사업에서 이게 보조금 성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나 없나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걸 보조금에는 사용을 없앴는데 이 돈을 내려줬는데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의뢰를 했거든요? 의뢰를 해서 답이 왔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사업은 기관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사업비 일부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보조금이 아닌 그냥 거기에 사업 제목에 보조만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은 아니고 일반 기관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적당하다는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근거를 인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쓰게 됐고 구비 매칭 사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담당을 하시면서 애로점은 누구보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갖고 저희들은 가고 있는데 담당이고 매칭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사무관리비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것만 갖고 말한 게 아니고 온종일 돌봄공동체 운영자금도 지금 다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 승인받으셨습니까?

예비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쓰겠다는 승인을 당연히 받고 가셔야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사후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하는데 다음 연도에 지방에서 승인을 얻는 게 예비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예산을 하기 전에 승인을 얻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적당 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다는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년도 이월해서 그때 승인을 얻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 규정 신설이 2014년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명세서를 지방자치법에 제13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정말로 본예산 편성하셔서 이런 게 예비비로 전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눈여겨볼 것이며, 자꾸 저희들을 혼동을 시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성동구가 우리 성동구의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같이 함께 가는 사업들이고 저희라고 이걸 잘못됐다고 못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위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간 부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너무 몰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거 구의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담당이야 너무 잘 알고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쪽 고리에 걸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좀 알고 소통하고 같이 구민의 삶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각인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 잡아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전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냐하면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 부족분은 무슨 부족분이냐면 우리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해서 이 돈이 부족하면 활동 지원사의 임금이 체불되게 돼서 그 당시에는 추경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들은 깊이를 들어가기 힘들고 저희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때 보면 사무비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은 화가 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 간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잘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대표 국장님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예산 전용을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에서 다 전용이 됐어요. 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위원님께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복지국 예산은 보통 보조금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예산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11월이나 12월 경에 가내시액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내시액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나 서울시는 또 확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확정액을 다음 연도 1월에서 3월경에 확정액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내시액이 100% 맞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구비가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나 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잡아달라고 해놓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다른 데로 다 전용해서 써버리는 형태가 쭉 나오는데, 하여튼 사무관리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예산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사무관리비로 딱 예산을 잡아놓고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해놓고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은 제일 많아요.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매해마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급한 것은 전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사무관리비에다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서 전용을 하냐고요. 국장님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숲 데이케어 1억 물품 구입비 내역서 좀 달라고 했거든요? 1억의 내역서를 아까 자료 요청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산서하고 또 이 자료하고 보면 또 틀리고 이런 식으로 주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좀 자세히 해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해주는 거라서 할 수 없이 편성 목을 달리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는 우리 복지국 전체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질의 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는 했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보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된다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지출의 원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계약행위가 정말 전제되지 않고 또 연도 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집행 불가가 업무 추진 지연에 따른 구청장 방침에 지출 원인 행위를 근거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직접적인 지출을 원인행위가 없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불용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복지국 국·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2019년도 결산서 1073쪽하고 1078쪽 복지건설 전 부서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 82건, 주차장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원인 계약행위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인지 이 부분이 구청장 방침에 따른 사고이월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교통지도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차영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불납결손처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억 6,530만 7,240원이 불납결손처분 관련 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불납결손처분 전까지 징수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785쪽 교통지도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이 8억 6,530만 7,240원 결손 근거와 결손 처분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에 의거에 따라서 2014년 이전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체납건에 대해서는 압류 등 채권 확보가 안 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시효 결손 방지를 위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독촉, 납부 기간 경과 후 차량 압류 등록을 시행했고요. 2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주 1회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 고지서 그리고 납부안내 독려문 이걸 주기적으로 현재 발송하는 것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납 문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액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대체압류를 포함하여 예금 압류 등을 시행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지금 철저히 조사한 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을 확보하여 결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불납 결손은 2019년에 주로 많이 했고요. 그전에는 시행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동안은 시행을 안 했었죠?

사실 시효 결손을 과감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대체로 좀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소멸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소멸 건수요?

네.

2018년에는 3,083건이었고요, 2019년은 2만 4,829건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2020년은 642건 소멸시효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단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가십니까? 5년 전에는 하질 않았으니까 그건 다 무마로 그러면 처리가 되나요?

그거는 채권 확보를 못했고요, 시효가 지나서만 부득이 그거는……

시효가 몇 년, 5년입니까?

5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89쪽 한번 봐주십시오. 78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회계별 현황 중에서 1,117만 6,650원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가 책자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납세태만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번에 저도 처음 본 용어고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태만하지 않고 있는데 항목이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납세태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저기를 하는데 어떤 용어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주차위반 단속 건은 단계별로 사전납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수시분에 대해서 부가통지도 하고 그 다음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납세자에게 고지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과태료 10만 원 이상 되는 분한테는 월 2회 안내문도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태료 내지 않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여기서 나온 납세태만액으로 다 올라온 거 같아요.

다른 구도 이 용어를 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주차요금을 못 내신 분들은 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고 저희들 노력에 비해 우리 구민들 중 어렵게 사시는 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깐 돈을 못 내고 계시겠죠.

아무튼 2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시행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감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797쪽을 보면 세입금 환급현황을 보면 정말 구민들을 위한 행정행위 중에서 세입징수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든 잘못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또 노력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징수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을 좀 교통지도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사유 중에서 보면 책자 이렇게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그 외에 기타사유가 9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관 착오 55만 6,000원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실제 고지서하고 의견진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내는데 대체로 납부를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용지에다가 본인이 의견진술을 내실 때가 있는데 의견진술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게 처리를 할 때 행정착오로 하고요.

그럼 그것을 기타사유로 잡고 갑니까?

기타사유는 아닙니다.

기타사유가 아니에요?

행정착오로 부릅니다.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착오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착오를 저는 지금 물어본 겁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의견진술 수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납세자 착오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그리고 과오납 하신 부분 그런 것들인데 그게 저희들 조사로는 41건 정도 됩니다.

41건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행정착오 저희들이 의견진술 받은 거는 18건.

그러면 환급을 어떤 절차를 하고 계신지.

민원인에게 지급 통지서를 전송을 하고 환불계좌를 받아가지고.

계좌를 그러면 보냅니까?

아닙니다. 민원인한테 환불계좌를 유선으로라도 받아 가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스템상에다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에서 지급통지서를 전송해 가지고 그 해당자 계좌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