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 멘토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향한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비는 기초학습지도, 단체캠프 ,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멘토링 전문업체에 위탁이 필요가 있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4,880만원 전용하여 점프 등 멘토링 전문업체 시립대 및 관내 지역 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비는 10%만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련 전용한 예산을 사고이월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당한진 청소년 독서실 다문화 소통 공간 다가온이 2019년 10월 개관함에 따라 소음 독서실 노후 등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어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지원 사업 추진 중간점검 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환경개선이 필요한 독서실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전용예산 4,000만원의 시 특별교부금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시 특교금 교부 일정이 지연되어 12월 27일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예산전용이 아닌 예산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정책사업명은 보육 운영이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 보육 돌봄 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은 사용하였으므로 예산전용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립 서울숲 데이케이 센터 지원반납금 사업과 관련하여 잔액 발생사유, 전용근거, 서울시 정산 내역, 서울시에서 1억원 미반납 한 것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동일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09년 데이케이 센터 개관 시 4억은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 물품구입비로 총 5억을 지원받았으며 데이케이 센터가 2019년 2월 성수1가2동 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2009년 지원 받은 보조금 중 전세보조금 4억원만 반납하면 되는데 부서 차원에서 물품구입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된 1억원을 데이케이 센터가 입주하는 공공복합청사에 건축비를 집행한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보조금 5억원 중 반납금 4억원은 2019년 6월 5일 서울시에 반납하여 보조금 정산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 정산내역과 전용에 대한 서울시 동의에 대한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개방화장실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 2,000만원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 남녀분리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자부담 50% 지원비 50%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없어 불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0% 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87쪽 예비비 사용명세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예비비 사용제한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민간의 보조금이 예비비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사업과 아동청년과에 온종일 돌봄지원 체계구축, 기초복지과에 자 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 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의 사업은 민간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며 예비비 사용 제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2013년 4월부터 장애인사랑방으로 무상 사용 중이던 기획재정부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9년 8월 무상 사용 승인을 철회 통보함에 따라 대부료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에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 규정대로 올바르게 예산을 사용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87쪽 아동청년과 소관 교부금 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사안이 시급 했는지와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비비 사용 사유는 온종일 돌봄센터의 구축 선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초등돌봄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공용공간 등에 설치를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인근 및 주택밀접 지역 등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초등돌봄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 공간이 없어 임차를 통해 돌봄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비 및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선도 사업비 5억 7,000만원은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집행이 불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제출 잔액은 보조금으로 편성한 기타 자본이전 3,000만원과 월 임차료 등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4개소 임차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개소를 임차하고 1개소는 복지관 내에 설치하게 되어 1개소 임차보증과 임차 관련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편성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와 1,572만원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 목적에 맞지 않아 전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정상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 27개소 시설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3만원에서 5만원씩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보조금 반환 명세서에 미반환 사유가 예산 미편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는 당해 연도 보조사업 정리 후에 집행 잔액이 확인됨에 따라 그 후로 행해지는 2019년 회계연도 정기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할 수 없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경이 없었으며 2017년도부터 추경 편성이 재개되었으나 일자리창출, 민생복지, 교육사업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반환금은 2020년도 정기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9년 결산서 상에는 미반환 사유가 예산 미편성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향후 추경 편성 시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7쪽 각 부서별 보조금 반환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사업입니다. 2016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중·고 학생교육 지원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동안 임시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건으로 보조금 반환금 5만 4,800원은 2018년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부득이하게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982쪽 2016년 장애인생활회관 운영지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환금이 2019년 1월 31일 늦게 반환된 이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폐수처리 자치구 보조 사업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그때 당시에 구사회복지과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2016년 집행 후 잔액 138만 2,000원에 대해 2018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반환은 예산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수합하여 2018년 7월 반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반환된 것은 발생이자 1만 1,570원은 반납일 변경에 따른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결산서 988, 989쪽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 2016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활성화사업, 2016년 가정형 구립 어린이집 설치사업 반환을 늦게 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집 기능 보강 국고보조반환금 165만 5,980원, 2015년도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 777만 7,040원은 2015년과 2017년에 반환해야 하나 2018년 6월 납부 공문이 늦게 통지되어 2019년도 예산에 편성 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에 예산편성 후 반환해야 하나 편성하지 못해 2019년도에 반납하였고, 2016년 가정형 구립어린이집 설치사업 반납금은 성수동 지역 가정어린이집 2개소 설치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어 재산을 매각한 후 사업비를 2019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2019년도 세입·세출서 책자 264쪽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정비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3억 3,500만원 가운데 3억 1,500만원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21구역이 되겠습니다. 행당동 248번지 일대 행당4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구비 3억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과목 일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연구용역비로서 전용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건축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의 예산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은 서울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해 외장재 교체라든가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비를 국가, 지자체, 소유자가 각각 1대 1대 1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소유자 부담이 총 1개당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1,30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 대상 건물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주거정비과 주택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옥수동 공원 조성사업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한 불가피한 사유와 집행잔액 사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예비비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비비 사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3가 1번지 금호21구역이 되겠습니다. 행당동 247번지 왕십리4구역 일대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주민의견 조사가 2018년도 11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의회 예산 제출일이 11월 8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준비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여 본예산 편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현재 금호21구역 같은 경우는 용역 착수에 따른 선급금을 1억 5,860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용역기간이 올해까지 미도래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된 지출잔액은 행당동 284번지 일대는 사업방식이 과거에는 주거형 정비였는데 시에서 협의 결과 도시형으로 형태를 사업방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업부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반대함에 따라서 조정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었고요. 주거정비과 주택정비 사업 보조사업 추진에 보조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사업명 옆에 보조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며 통계항목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예비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제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옥수공원조성 사업 예비비 사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수동 공원조성사업은 달맞이공원 및 공동주택 밀집지와 인접해서 재해로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한 토지매입이 주민을 위해 쾌적한 공원녹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감정평가 할 때는 금액이 예측할 수 없어 사업 추정 예산에 공시지가 대비 12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가 225%로 평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가 추가편성하게 됐으며 현재 보상비는 전액 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당초 편성이 저희들 이제 1억 6,4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1억 6,400만원이 작년에도 9월 정도에 2,000만원 정도 남고 예산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 4달을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에 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1억 6,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을 보면 개량비용이 저희들이 개소 당 평균적으로 한 9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한 1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개량하고 신설을 하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66개소면 거의 한 6,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개량을 하는 부분들은 기존 선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등을 접촉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런 선로라든가 전선 부분들 그 다음에 서로 등을 또 그곳에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좀 더 숙고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우리 구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좀 넉넉하게 잡아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쪽 도시재생과 소관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상세한 사유와 코디네이터의 근무장소, 채용인원 그다음에 언제 채용했는지,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수동 도시재생센터에는 코디네이터를 서울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위촉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활동가로 위촉하여 4대보험 혜택 없이 월 15일 동안 활동한 후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능력이 있는 활동가를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상근형태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6,186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인원은 총 4명으로서 2019년도 3월 20일 날 채용하여 성수동 도시재생센터 상생센터 3층에 있는 성수 도시재생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의 주 업무는 주민과 기업의 거버넌스 구축 등 협치 사업과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에 어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경우 방문할 경우에 이에 따른 안내, 또 주민협의체 축제와 행사 계획·운영, 도시재생 협동조합 지원, 아카데미 개설·운영, 블로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2쪽 맑은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특화사업 5,000만원과 어류 폐사체 폐기물 처리 185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4월 서울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시내버스에 IOT 설비로 원격 가동되는 공기정화장치를 제작하여 버스에 부착하고, 버스 운영 중에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리고 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던 이 예산은 버스 한 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대 가지고는 어떤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비용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미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 사업체에 이 사업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한 결과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생산된 버스의 전력량이 이런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전력에 좀 문제가 생겨서 과부하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버스 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류 폐사체 폐기물 처리 예산이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류 폐사체 폐기물 처리사업은 중랑천에 어류 폐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폐사체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사업은 의료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한일위생에 연간 단가 사업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수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어류 폐사체 했던 것이 1회가 있었고, 2016년도에 1회, 2017년도에 2회가 있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어류 폐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불용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혹시라도 유사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최소한의 비용인 한 185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복지국 예산은 보통 보조금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예산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11월이나 12월 경에 가내시액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내시액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나 서울시는 또 확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확정액을 다음 연도 1월에서 3월경에 확정액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내시액이 100% 맞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구비가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나 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매해마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