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현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 정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인 파란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6,293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994억 7,100만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298억 9,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93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5,496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입니다. 2쪽부터 104쪽까지는 우리 구 전체 총괄현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11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에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3,326억 3,247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52.9%를 차지하며, 4,313억 7,651만원을 징수결정, 4,047억 5,32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21.7%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연도 수입이 있으며, 1,063억 1,787만원을 부과하여 1,057억 3,48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810억 4,48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0억 4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5억 7,773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22억 4,760만원, 보조금은 313억 3,508만원으로 총 1,671억 6,041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768억 5,340만원입니다. 이어서 116쪽부터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감사담당관 등 총 17개 부서에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문화예술,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에 지출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35억 9,317만원으로 2,009억 1,524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 9,4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8억 8,38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2건에 9억 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부터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직제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1일자 및 7월 5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총 56건에 16억 6,30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입니다. 먼저, 134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11건에 101억 4,0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43건에 66억 5,35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13억 3,508만원으로 259억 7,918만원을 집행하고, 40억 7,9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가 또는 서울시에 반환 예정인 집행잔액으로 12억 7,6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22억 7,965만원 중 21억 80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56만원입니다. 이어서 166쪽부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총 158억 8,385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16억 3,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7억 425만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 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으로 54억 4,77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12억 8,453만원, 낙찰차액 1억 8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51억 1,710만원, 예비비 15억 8,9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쪽,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전년도 말 조성액 183억 7,542만원에서 2019년 당해연도에 120억 2,491만원을 조성하여 199억 4,309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4억 5,724만원이며, 2019년 10월에 장학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의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어떤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서에 대한 질의, 제가 2년차 의원이다 보니 제 이해가 떨어지는 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 전체 사업을…… 국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은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인 거지요? 네, 거기에 각종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용·전용·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이 좀 달라지고 그다음 여러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공모사업 등을 받게 돼서 그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예산현액이 결정되는 거지요?

네.

근데 왜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과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다를까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예산서에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과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다르다. 예산서에 있던 사업이 결산서에는 없다. 추정은 가능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묶여져 그게 변경이 된 건지, 이런 경우에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워가지고.

혹시 세부사업이.

감사담당관을 예로 들어보면 예산서에는 감사담당관의 예산액이 1,979억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결산서 상의 예산액을 보면 2억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같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후에 증감이 돼서 예산현액이 달라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산액이 다른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위사업, 세부사업 쭉 있다 보면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서 성과중심의 구정 업무평가 항목이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아니, 안 했더라도 여기에는 나와야죠.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6쪽인데, 행정재무위 소관 집행잔액이 158억으로 43.2%나 차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예산절감 54억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는지, 158억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실 말씀이 없고? 여기서 제가 듣고 싶어서.

세부적으로 제가 조금 기억력이 약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잔액이 상상 외로 많아요, 복지까지 하면 367억이고.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짤 텐데 절감을 54억이나 할 정도라면 뭐를 그렇게 많이 절감했는지 조금 이따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을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절감을 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이따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납액은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체납액 징수는?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건데 체납액이 282억이 6,000만원이 올해 체납됐는데 다른 해보다 좀 많이 체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건가, 공매, 압류, 처분 등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사는 해봤는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가망이 282억 중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연도말 예산집행 집중현상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지역경제과의 총 집행액이 54억 9,986만 7,000원인데 비해서 12월 집행액이 29억 2,548만 3,000원으로 53.2%의 집행률을 12월에 하셨거든요. 12월 집행률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12월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12월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9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거의 60%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처리됐는지 설명해주시고요. 특히 지역경제과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 73%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불용 부분이 거의 국비·시비로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써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거기서 보충질의 할게요, 불용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 단순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기금 얘기하셨는데요. 청사기금 외에도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저희 행정재무 소속 기금들이 대부분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더 높아요. 장학기금은 넘어갈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 사유를 조금 러프하게도 좋으니까 설명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채현황을 보면 캠코를 장기차입부채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계속 0인지, 2017, 2018, 2019, 이미 큰 단위의 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로 들어가 있는 건지, 단순하긴 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잘 몰라서. 그다음,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성과를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결산서안도 그렇고. 결산서 이 두꺼운 책 2권 다 너무 형식적이고 O, X고 2개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2개, 뭐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무슨 근거로 봐야 되는지, 그러면 사유도 여기다 좀 구체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저는 이 사업명마다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과보고서가 정말 의미 없는 성과보고서 같이, 이게 그냥 O, X퀴즈 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성과보고서라고 말하기는, 성과 체크리스트 정도로밖에 안 보여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몇 분 정도 되시겠습니까?

한 15분 정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통·반장 활동지원비 잔액 사유와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집행실적으로 총 17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 그 중에는 월정액 회의수당, 복지수당, 보상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총 15명에 1,500만원인데 15명 중에서 6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69만원, 통장 워크숍 1회에 거쳐서 4,123만원, 신분증, 명패 등 제작비용이 7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서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총 15명 선발해서 6명으로 감소해서 9명분에 대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 반장 및 통장 결원으로 인한 활동보상금 및 명절 반장 보상금 잔액, 다음에 통장 워크숍 행사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7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잔액에서 2,855만 6,350원에서 저희가 성수2가1동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부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2,500만원은 전용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답안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존청사 매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옥수동 같은 경우는 기존청사 매각하고, 부지 매각하고, 저희 옥수동 지을 때 돈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청사 현재 매각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4개 정도,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지어야 할 곳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응봉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리모델링으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매각은 불가하지 않나요? 매각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몇 개나 되죠, 향후 건물 지을 수 있는 데가?

왕십리2동이 매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근동 청사 지금 도시재생센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송정동도 기존에 자치회관 사용하던 그 건물이 이전하게 되면.

그럼 왕2동이나 이런 데 혹시 매각하면 금액을 가산으로 한 번 해보셨나요?

감정평가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매각을 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3개해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그러면 1개 동청사가 건립되고 나머지 3개를 최소 300억으로 잡았을 때, 그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50% 정도는 외부 재원을 시·국비가 아닌 민간에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했을 때 최소를 잡았던 게 거의 2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좀 더 디테일한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5억하고 20억이 사실 작지만 그러함에도 이 정도만 적립해 준다고 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자원은 시·국비 포함 민간까지 고민하셔야 되고, 이번 캠코 계약만큼은 우리 구가 좀 유리하고 정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자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시고, 변동금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금리를 보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고 그냥 계속 요구하는 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초 협약할 때 그 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금리나 이런 것까지, 적립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민운기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동청사 기금 문제를 많이 계속 걱정해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동청사 기금에 대해서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자치행정과장 할 때부터 계속 동청사하고 관련된 일을 해와서 다소나마 저한테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가는 날까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절감액 54억 그거를 지금 유보액으로 잡았다 그랬죠?

네, 유보액도 있고요. 거기에 계획변경이랄지 낙찰차액이랄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랄지 이런 사유별로 작성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나열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절감액을 유보액으로 잡았으면 이거를 그러면 다른 데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요,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다른 사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연도로요?

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그러면 절감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게 절감이 됐다는 거는 예산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절감액을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니까 말씀을 전혀 안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잔액 중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금액도 있고요. 또 예산을 배정할 때 당시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좀 절감하자, 내용별로 절감할 부분은 당초 배정 시부터 절감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예산에서 뺐다는 얘기예요?

뺀 것이 아니라 각자 항목별로 일부 금액을 좀 절감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랄지 일반운영비랄지 이런 항목별로 내용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다르게 해서 절감해서 당초 배정 때부터 좀 절감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의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낙찰차액은 또 따로 있잖아요. 예산절감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파란 책자 102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367억 9,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국장님, 예산절감한 사항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부에서 애쓰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신 거잖아요.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데 어떠한 경우가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회계별로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총괄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할 때 그 유보액으로 설정한 절감액 54억 4,800만원하고요. 그러니까 62억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고 세부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54억 4,8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166쪽을 보시면요. 감사담당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기에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 있지 않습니까, 386만 4,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그러니까 386만 4,500원 중에 저희가 당초에 배정할 때부터 절감해서 배정된 금액이 122만 9,000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별 내역에 보조금 반납이랄지 보조금 정산잔액의 예산절감액이랄지 예산절감액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당초에 좀 아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배정할 때부터.

아, 그게 배정유보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배정유보가 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 일부러 120 얼마를 예산절감을 할 거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보액을 잡지만 부득이하게 과에서 더 집행해야 되겠다하면 또 풀기도 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굳이 따지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뭐를 꼭 지키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아놓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다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게 많이 잡혀있던 거 지금 절감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아껴서 쓰자는 측면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다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꼭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 이렇게 잡아놓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54억은 그런 경우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죠.

있는 것 중에 십시일반 조금씩 조금씩 절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예산이 아까 말대로 절약해서 이렇게 54억을 절감했다고 보기는 뭐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는 굳이 급하지 않은 사업을 일부러 잡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결국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 같이 도표상으로 나오잖아요.

사업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프로테이지로 하면 3%, 5%, 2%, 그렇습니다, 절감한 금액이, 그 세부사업에서.

그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앞에 순서가 있고 뒤에 순서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도 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해가지고 절감액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37쪽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282억원 관련하여 어떻게 받을 것인지, 조사는 해보았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2019년 3월 13일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달 체납자의 주소를 조회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며,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압류실적은 부동산 331건 281억 7,000만원, 예금 1,519건 261억 4,000만원, 자동차 1032건 8억 6,000만원 등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분납제도 적극 활용과 문자발송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납실태 조사를 통하여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손액은 9억 9,8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지난연도 체납의 경우 총 309억원 중 6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반대급부 없이 행위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비하여 징수액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외수입을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미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9년 미수납액의 주요사업 체납액은 재개발지역 내 재산 임대수입 등 5건에 86억 1,000만원입니다. 옥수13구역 32억 7,000만원, 금호20구역 23억 6,000만원, 왕십리뉴타운1구역 13억 5,000만원, 왕십리뉴타운2구역 8억 4,000만원, 금호13구역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압류한 거예요? 세금 미납액을?

지금 이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미납액이 282억이에요? 포함해서?

지금 제가 주요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미납액 282억인데 아까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282억이 소송비 포함한 금액이 다 포함된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거 포함해서입니다.

하여튼 세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올해에는 미납액이 더 늘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잘해서, 다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번 전용되고 있다, 계속 전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전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예산을 자본적 보조예산이 아닌 경상적 보조예산으로만 집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청년창업 참여자들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특허 받은 레이저커터기를 구입하려고 하였고, 국비로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구입할 레이저커터기 금액이 자산취득비 예산보다 약 1,1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요. 이게 보완이 돼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O, X로 그냥 했니, 안 했니만 묻는 그게 보고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다 들은 이야기고요. 성과 많이 내서 고생하셨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보고서의 역량으로 제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고서가 O, X가 나오는 게 결과가 보고서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e-호조 프로그램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개선안을 저희도 한 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또는 결산할 때 본인들이 하신 거, 잘 하신 거 사유 더 붙여서 자랑하셔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첨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게, 왜 100% 달성했냐라고 묻는 건 아닙니다. 달성 안 할 수 있고요, 어거지로 달성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서 못하더라도 사유가 분명하면 저는 그게 더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 O, X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사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내부에서의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지역경제과 12월 집행액이 29억원, 집행률이 53.2% 집행되었다, 12월 발생사유와 사업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지출 주요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는 2019년 11월 13일 2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억 5,000만원을 12월 17일에 지출하여 총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장축산물시장 클린배송센터는 당초 건립하고자 했던 마장 525번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창 사업지로 7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대체 부지를, 당초에 거기다가 클린배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대체 부지를 마장동 510-38번지에 선정해서 2019년 10월부터 검토하여 2019년 11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클린배송센터 집행액은 공사비 2억 1,400만원, 부지매입비 6억 3,200만원 등 총 8억 4,600만원을 12월에 집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마장축산물시장 증발 냉방장치는 2019년 7월에 계약하여 공사기간이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에 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때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12월 집행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73% 국비·시비 불용된 사유,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5,508만원, 여기에는 국비 2%, 시비 49%, 구비 49%가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830만 9,5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우리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의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목표 마릿수를 예년 수준의 255마리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총 199마리를 구조하여 목표실적 대비 8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들개 예상 포획 15마리 중 총 6마리를 포획하였고, 새끼 포획으로 단가를 50% 감액 지급하여, 새끼는 50% 감액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개 마리당 단가는 성견은 44만원이고 새끼는 22만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실적이 100%가 안 나와서 이게 불용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이 안 나와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연간 단가로 하는데 포획한 수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포획 수가 적으니까 예산이.

그러면 포획은 거의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진해서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하나요?

주로 신고로 많이 들어오고요.

신고가 100%입니까?

100%는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하면서도 또 있는 곳을 발견하면 포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포획할 게 사실 많아요.

그러면 전화만 해주시면.

그것도 시간이 참 중요한데 신고하는 동시에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획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라 거기에서 놓치는 확률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용시키지 말고 실적을 100% 올려서 예산을 다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구민 신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100%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예산액 전액 불용한 부분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 1억 3,807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15억 8,964만원, 지역경제과 구두테마공원 3,000만원, 일자리정책 마을기금육성 750만원, 건강관리 정관복원시술지원 200만원. 이것은 100%가 불용되는 거죠, 다섯 가지?

아닙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부 쓰고, 거의 예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좀 불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또 쓴 겁니다.

일부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나온 게 또 전액 불용된 사업목록이라고 나와서. 잘못 기재가 된 건지? 검토의견서 26페이지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전액은 아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 결산서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정도 불용된 거예요?

예비비가요, 12억 5,42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편성액 28억 4,393만 4,000원 중에 집행액 12억 5,42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5억 8,96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불용된 금액이 17억 6,722만원인데?

아, 그게 아마 특별회계까지 포함.

전액이 불용된 사업목록으로 나왔어요, 다섯 가지가.

기획예산과 예비비 15억 8,964만원 전액 불용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저희가 2019년도에 28억 4,393만 4,000만원을 편성해서요.

그건 기획예산과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5억 8,964만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만 아니고 전체 예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를 보면 거기도, 96페이지인데 12억 8,450만원 얘기하셨죠?

계획변경된 거요?

네. 그 계획변경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아, 같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또.

변경을 한 거죠?

네.

사업이 뭔가를 좀 알려주세요.

이 파란색 책자 166쪽.

파란색 책자가 2개예요. 얇은 것, 두꺼운 것.

죄송합니다. 좀 두꺼운 거 166쪽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별 내역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 기반강화 여기에 1,390만 2,17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역이 쭉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불용금액 차이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2019년도가 조금.

더 많아요? 불용된 금액이 잉여금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총불용액을 반납할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행정재무위원회에 158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이요, 반납할 금액이 16억 3,2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그런데 16억을 반납할 정도로 왜 그렇게 불용을 시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다양한 사유가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내역을 하나하나를 각 과별로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 54억 4,700,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400,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8,400, 낙찰차액이 1억 800.

저는 이 예산을 잡아갖고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하셨어야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킬 정도로.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채용이 딱 그 날짜 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퇴사를 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인건비가 미집행 돼서 또 발생되는 거,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인건비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자리는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이 예산을 100% 쓸 예정으로 하고 잡잖아요. 계획을 잡을 때.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아까 2018년도, 2019년도 불용된 차이점 아직 못 찾았죠? 제가 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게 불용액 없이. 저도 결산심사 2018년도 볼 때도 그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불용시키고 말고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써라, 아니면 불용시키려면 과다하게 잡지를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많은 불용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많겠지만 예산을 잘 잡으셔서 불용액 없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발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 기금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높다, 러프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재무 기금이 아니라 행정재무에 관리해야 하는, 속해 있는 기금들이 세 가지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높다.

저희 쪽에서는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빼고 2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관리기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 등과 여유자금들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기금에서 자금여유가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큰 사업들 있잖아요, 왜 돈이 그렇게 갑자기 푹푹 빠져 나갔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캠코 차입도 있는 것 같은데 청사 위탁개발비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는지, 왜 0원인지 큰 단위 부채인데,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근동하고 성수1가제2동 청사 위탁관리비는 기타비유동부채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기차입부채는 제로다.

캠코가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꼭 그것은, 제가 그건 지금.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때 이정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자가 앞으로 줄어드니 캠코에 상환하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이자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캠코랑 계약하실 때 원리금 균등상환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왜 확실한 금액을 안 주시죠, 캠코로 매년 가는 금액? 캠코에 계약된 이후 지출했던 원리금 균등상환 했던 것들 리스트 좀 주세요. 그 세부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년에는 어떤 동을 건립해서 얼마가 빠져나갔고, 어느 동이 또 추가되면서 얼마가 늘어났고. 우리가 약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네요?

중간중간에 상환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이긴 하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원리금 균등이 부담되지는 않나.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와서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제 답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요. 다시 한 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 예산액이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거나 보조금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간주처리되는 내용이 예산액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현액으로 포함된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네.

그렇다면 더욱더 예산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여쭈었던 거고요. 예를 들었던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사업이 기획예산과로 갔다면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같고 변경 부분에서 크게 표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근본적인 질의인데 예산액은 일단 일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산서상에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세부사업명에 변동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시해 달라고요.

이체나 변경내역은 다 들어가고요.

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이.

변경내역하고 이체내역은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세부내역 명에 이체라고 써있나요?

네, 이체내역 별도로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체내역.

이체내역이 따로 빠져있는 거 아니고요?

아니, 따로 별도로.

따로 빠지는 것 말고 결산서상에 보이긴 하냐는 거죠.

결산서상에. 일단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유기동물보호 지원금이 불용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포획을 얼마나 했어요?

올해요?

네.

199두 했습니다.

주로 어떤?

주로 개입니다.

아, 고양이나 개나?

네, 개나 고양이인데 주로 개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불용까지 되면서 저기했는데 민원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현산 장미공원에 너구리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포획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몇 분이 물리고 있거든요. 너구리가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균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119에 해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살피셔 가지고 반드시 포획할 수 있도록. 원래 어미 두 마리가 있었는데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어요. 새끼 세 마리는 포획을 했는데 아직도 네 마리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장미공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좀 확인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자료 확인 정리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목록’ 중에서 기획예산과 예비비 15억 8,964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편하게 하시라고 미리 알려주고 갔는데 핀트가 벗어난 것 같아요. 맘앤키즈 같은 경우 금액 다른 거는 봤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기획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 나오시겠어요, 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일문일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월할 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어떨 때 하고 사고이월은 어떨 때 하는 거죠?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경비와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죠?

승인.

승인을 얻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매년 보고 있는 예산서 중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제가 열심히 꼼꼼히 못 봐서. 그런데 2019년도 이 세출결산현황에 보면 명시이월 했던 여러 가지들이 11건이 들어와 있는데 2020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아홉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행정재무소속으로. 이 차이는 뭐죠?

그 건수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건수가 건수죠.

아, 세부사업명이?

네, 여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건별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11건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게 1번부터 8번까지가 저희 행정재무고, 9번부터는 복지고 맨 마지막에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24번.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아니, 제가 이거를 하려고 미리 알려드린 건데 뭘 또 기다려요.

아니,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 차이만 있고.

문화체육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800만원 안 보이고요, 문화체육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0만원 안 보이고요.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1억 안 보이고요. 이거는 명시이월에 여기 안에 내역이 없는데 명시이월 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합쳐서 표현을 하신 건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추경했을 때 ‘홍보물 구독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 금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네, 있었습니다.

추경까지 했는데 사고이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결산서 38페이지 사고이월에 보면 2019년 12월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돈이 저희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구독률을 올리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더 금액을 올려서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2020년도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올리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증액해서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구독료에 대해서.

구독료 금액이 항상 늘어나기는 하고요.

네, 그렇게 늘어나서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추경을 해서 메꿨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또 인센티브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홍보물 관련에 있던 금액보다는 인센티브비가 들어있으니 좀 더 줄여서 올리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도 여전히 또 증액이 됐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

그럼 구독료가 1건당 종이신문이 얼마라는 거죠?

1만 5,000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올리셨잖아요, 부수를 늘린 건가요?

부수, 네. 지역신문도 늘었고요. 여러 가지로 해마다.

종이신문을 요즘 많이 보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이제는 온라인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게 이게 사업명이 꼭 이것으로 써야 되는 걸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홍보로 돌릴 수 있습니까?

현재는 구독료로 돼있고요, 이 온라인 홍보는 별도입니다.

구독료를 시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구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서 배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도 할당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러면 돌릴 수 있죠?

최대한 해서 SNS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돌릴 수 있죠?

그거로 돌리기는, 예산 보면서 해보고요.

이제는 종이신문을 좀 지양하시고.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우리 맨날 앞서간다고 하는데 홍보도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포함인데 또 인센티브까지 있는데 또 돈을 올렸다, 내년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 저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해서 기업의 활성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 활성화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가 파악하기에도 융자성 기금으로 중소기업이 더 잘 육성되기 위한 융자기금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기금의 예산서, 제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9년 걸 받지 못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소소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센터 유지관리비 등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관리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당한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보면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 일자리정책과에 지역경제혁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그게 원래 일자리정책과에 있다가 기업활성화팀이 지역경제과로 작년에 넘어와서 아마 2019년 예산서는.

남아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금에도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19년 결산상에는.

네, 그거는 넘어간 걸로 제가, 일단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얘기하셨는데 저도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아까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당부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은 어떻게 보면 적립성 기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적립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부채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거는 부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는 마음으로 이 기금의 적립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10%면 10%, 20%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기금에 적립을 하고나서 나머지 예산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캠코로 주민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적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아까 기존의 주민센터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매각을 하자 하지말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근동 같은 경우도 한양대 땅을 빼면 지역이 좁고 공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예산을 생각하면 매각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공간을 매각하고 나면 나중에 그만큼의 공간이 또 필요할 때 저희가 예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선제적으로 잘 적립해 나가는 게 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기존의 주민센터를 매각해라 마라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거를 원칙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공보담당관에서 말했던 인센티브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을 때 어쨌든 이거를 축하금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비용을 받을 때 사용하는 항목이 룰이나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 받은 거는 바로 세입조치를 하라는 거고요, 기타 서울시나 타 기관에서 인센티브가 오는 거는 포상비로 줄 수 있다, 이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네.

저는 아직까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학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 거 2년 정도 해서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에 했는지 세부사업명과 해서 함께 어느 시점에 어떤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3년 걸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료 확인을 했는데요. 2020년도 사업예산서 273쪽이고 그 다음에 횡으로 되어있는 파란색 예산 세입·세출결산현황 134쪽에 보시면, 사업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이리로 와서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뭐가 똑같다는 거죠?

8번까지.

8번까지죠. 여기 지금 몇 개예요?

아, 이거는 통계목이 각각 들어가 있어서 통계목별로 해서 11건입니다.

지금 금액도 맞춰보면 빠져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게 3건인데 이걸 1건으로 보고.

어디가 1건이죠? 여기서 찾아주세요.

이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여기 700.

이거 사업별로 해서 보면 여기까지가 8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1건, 이게 1건, 이게 1건, 이 3개가 1건의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도서관에 관련돼서 3건의 금액이 어디에 써있냐고요, 명시이월.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이 이월액이 여기는 지금 얼마죠?

7,000만원이요.

네, 그다음.

여기는 800.

여기는 얼마에요?

여기는 2,800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랑 한꺼번에요.

이게 2,000만원, 여기 800. 그래서 1건이 이렇게 해서, 이 건으로, 세부사업명으로.

아, 그러면 나머지 아까 빠진 밑에 거,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3번 1건.

이게 금액이 얼마죠?

10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구립 공공체육 개보수 11억.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결과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한테 처음에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과 적어도 세부사업명과 함께 할 때는 그래도 내용은 맞춰줘야 저희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여기서는 분리해서 써놓고 전에는 하나로 통으로 묶어놓고 그러면 보기 힘들죠.

그거는 아마 그 부분을 e-호조에서 나온 걸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게.

2개 다 e-호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님들 편하게 보시라고 아래한글로 저희가 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아니, 자료는 맞추셔야죠. 제 불찰인데요, 예산서 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포함돼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이 명시이월 부분을 따로 해서 자료를. 저 내년부터 다시 볼 겁니다. 꼼꼼히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꼼꼼히 매 번 하실 때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부서별로 가서 사업 설명할 때? 아니면.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오셔서 이 명시이월 부분이 이거라는 거 설명하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또 하면 되죠. 명시이월 이 책 안에, 제가 정말 죄송해요. 책 똑바로 안 본 제 잘못인데 이 부분이 그냥 계속 조용히 넘어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또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예산서와 여기 결산서와 같이 저는 같이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불편하네요. 통일해 주십시오. 설명을 꼼꼼하게 써준 것은 감사한데 적어도 금액은 맞춰놔야, 제가 이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설명을 못 알아들을 때는 하겠지만 금액도 다 찢어놓고 붙여놓고 이러면 명시이월 저희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한 걸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자료는 언제까지 가져오기로 하신 거예요?

각 과에서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각 과로 내려진 건 또 과에서 하나요?

각 과에서 수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요. 쉽게 표현해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누가 뿌리나요?

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게 세입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금으로 받은 건 누가 뿌리냐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해당 부서로.

아, 바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중이면 괜찮으실까요, 자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드릴까요, 내일 오후까지 주세요. 5시까지면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해봐서 알지만 작년 예산 6,300억에 대한 결산을 위원님들이 과별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과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방대한 회계를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더러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거고 또 의심스러운 사항 등등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정리정돈해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는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들 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