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현재 성수2가1동 마을주방 조성 공사를 위한 예산확보 전용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전부 집행이 안 된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예정을 잡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할 때도 그렇고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이 부분이 항상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예산이 항상 전용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용예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관련된 청년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별로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용된 금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전부 청년 지원 관련 예산에서 불용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으로 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현재 집행잔액이 남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 초과달성, 미달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달성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 형식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 부분하고 미달성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