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과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은주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주은주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6만 8,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29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총 6,36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16만 7,280원, 집행잔액은 1,943만 2,72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호 감사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7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2,621만 360원으로 예금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181만 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016만 580원으로 예산 대비 87.3%를 집행하고 2,165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68만 8,1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2,667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9,773만 9,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93만 3,52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 성인지예산이 있나요?
은주
주은주소통협치담당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왜 없나요?
은주
주은주소통협치담당관
성인지예산이라고 한다면 성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는 예산을 선정하는 예산인데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사항이 성인지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들로 편성됐다고 생각됩니다.
정민경위원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에는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주
주은주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민경위원
언론홍보담당관 보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上) 403쪽에 있는 성인지예산에서 시정소식지 제작(일반회계) 보면 집행률이 93.77%고 집행실적 분석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시정소식지 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 시정소식지가 1년에 12회 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성인지 감수성을 검토한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아, 죄송합니다.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총 네 번을 했고 작년부터 1회로 변경을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성인지 감수성 평가를 1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는 몇 번 나왔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연 12회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93.77%가 나오는 것이 맞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예산 비율에 맞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에 대한 집행률이 아니라,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정민경위원
예산의 뭐에 대한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 총비용에 대한 예산 내역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소식지 발행에 대한 것이 집행률 93.77%로 들어간 거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을 분석한 자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뒤 페이지에 대략적인 분석표는 있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여성가족과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서 파트를 보면서 성인지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그러니까 실제 집행인 거고 성인지에 대한 예산액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인지영향평가도 1회를 한 거였으니까. 제가 만약에 12회를 모두 다 평가했으면 이 %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회에 연 1회만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인가, 수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매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컨설팅 작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쓰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는 수혜자와 적극성, 실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수치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뒤에 있는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대상자랑 수혜자는 같지요, 왜냐하면 남녀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뒤에 있는 부분에서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인지예산에 담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감수는 어디에,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요? 연 1회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인지.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의뢰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전문가 컨설팅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은 언론홍보담당관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 절차나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위원
죄송한데요,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세요.
정민경위원
감사관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우리 예산이 없나요?
정민경위원
예.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러면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받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선 이 사항을 알았고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지금 세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아예? 다른 분들도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79쪽에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8억 2,600만 원이에요. 아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실제 수납된 금액이 4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납률이 0.02%에 그치는데 지금 사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8.1%로 안정적인 세액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감사관은 0.0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어떤 항목에서 발생이 되었고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었는지, 그렇다면 환수 가능성과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다 말씀을 못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일부는 이자 부분이고요, 18억, 공무원 두 명에 대한, 퇴직 공무원 한 명과 현직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18억에 대한 변상명령을 했고 그게 2024년 4월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두 명은 배상명령을 받고 감사원에 변상판정청구를 했고 지금 감사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게 혹시 S2부지 건이에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S2부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 건에 대한 직원들 얘기예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두 명이 감사원에 변상판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공무원 두 명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0.02%에 대해서 그 건이면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이면 자료 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1쪽부터 8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현액 2,345억 6,252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2억 1,959만 9,9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297쪽부터 304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47억 6,136만 5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6억 2,842만 14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78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805쪽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4년 말 5,310억 2,482만 9,2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6억 2,366만 2,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上) 자료 323쪽 보세요. 자료 보셨나요? 상단에 보면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속비이월이 6억 500만 원, 그 밑에 보면 한 1,700만 원 이월금이 생겼어요. 이건 어떤 이월금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은 총 1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예비비 불용이 된 경우가 있었고 올해 잔액이 6억 2,300만 원 이월됐습니다. 그중에 현재 5월 기준까지 저희가 4억 2천만 원 정도를 다 지불했고 올해 마감될 예정으로 1억 2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준공이 다 될 예정이고 풍동2지구가 6월 중에 준공이 되면 이후 추가공사가 필요한지 1억 정도 남은 비용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 재원은 어디 재원인가요, 이게? 총금액이 18억 정도 되고 4억인데 총재원이 어느 예산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산은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나온 특조금이 5억, 자체재원 시비가 7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풍동에 롯데건설이 준공 시점에 있는데 이걸 언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무리하는 재원은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큰 틀에서 어떤 재원으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입니다. 작년 재원이 5억 5천 정도 자체재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재원으로 다 완성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다가, 어떤 품목에 지출을 할 계획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자세한 품목은 서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잔액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 될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上) 414쪽, 기획정책관이고요. 성인지예산에 보면 성과목표에 시민배심원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저희 성인지예산은 시민배심원 목적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 그리고 평가로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성 및 수혜자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민배심원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 건의, 권고 그리고 공약 이행 완료 여부 심의 및 결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질의는 이 성인지예산에 있는 성과목표에 시민배심원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뭘 했다는 건지 이 페이퍼에서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 내용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민경위원
414쪽 성과목표에 각각 회계연도 23년도, 24년도에 시민배심원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라고 했고 목표치 1회, 실적치 1회라고 기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배심원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23년과 24년도를 비교해 보면 23년도에는 여성의 배심원 비율이 31.43%였고 남성의 비율이,
정민경위원
정책관님, 여기에 목표치가 1회가 있고 실적치가 1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를 했다는 건지, 평가를 했다는 건지, 뭘 했다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목표치가 1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대상자 비율인 거고. 뒤에 나머지 부서도 계속 성인지예산 질의를 드릴 거니까 준비하고 계셔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 운영사업을 저희가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1회고 실적치도 1회입니다.
정민경위원
시민배심원평가단을 1회 운영하셨다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1회 운영하셨을 때 양성평등 인식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업을 하신 거예요,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시민배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ARS를 통해서 고양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면접심사를 하고 35명에서 40여 명 정도를 구성해서 시민배심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정민경위원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결산서 저희한테 서류 주신 거잖아요. 제가 다른 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산서 414쪽에 있는 그 성과목표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시다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원 선정 시 저희 목표 자체가 성별을 안배해서 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치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 비율이 2023년에 31%에서 2024년 52%로 늘어났다는 것이, 성인지예산 자체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체의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시간 안 끌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14쪽 띄워 주세요. 제가 지금 같은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과 정책관님의 답변이 매우 다르세요. 제가 지금 목표치 1회, 실적치 1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업 수혜자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수혜자는 415쪽에 있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치를 1회로 잡으셨고 실적치를 1회라고 기록을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성과목표로 잡은 시민배심원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서 첨부서류(上)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저거예요. 성과목표 달성, 시민배심원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 23년도에도 목표치 1회, 실적치 1회,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회, 1회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인지예산의 목표는 아시지요?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심의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할 때 구성 자체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성별에 대한 것들이 목표인데 이 목표치를 저희는 잡았고 그래서 23년도에 보니까 남녀 성별 비율이 31%라 여성이 현격히 낮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표치를 잡은 것이지 이 자체의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에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를 쓰셨어야지요. 왜 1회라고 적으셨습니까? 목표치가 지금 %였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에 보면 저희가 23년 11명, 24명입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정민경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여기다 적으셨어야지 왜 1회라고 적으셨습니까? 아니요,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그러면 이 목표치 1회를 인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잘못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성인지예산이 뭔지 물어보신 겁니까!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서류를 잘못 작성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질의 자체를 저는 성평등 관련해서 인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치 달성은 1회이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고 %로 해서, 인원으로 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정민경위원
목표치가 지금 여기에 얼마인지 기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목표치 1회, 실적치 1회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1회가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인식 개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목표치에 대한 내용은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내용이 아니라 여성의 도달 비율이었고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32%로 정했고 그 비율을 도달했기 때문에 1회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야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목표치랑 실적치를 어떻게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까? 목표치 자체가 %인데.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다음부터 목표치를 1회, 회수로 하지 않고 %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잘못 작성하신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한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모르고 이걸 질의했겠습니까? 제가 아니까 질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게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더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기획정책관의 답변이 좀 부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예산과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는 주민자치과에다가 제가 물어봐야 하는 건데 예산이라서 한번 궁금해서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과장님.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을 보면 원 단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예산을 줄 때 원 단위까지는 안 주지 않나요? 예를 들어 19원, 49원, 45원 이렇게는 안 주지 않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소자위원장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사실 예산에서는 천 원 단위로 하고 있고 결산서에서는 십 원 단위로 해서 원 단위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이다 보니 아마 원 단위로 작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갈 때, 여기 표기를 할 때 천 원으로 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145만 2,100원 이렇다고 치면 여기서 끊을 때는 100원까지는 안 쓰잖아요, 쓸 때는. 그런데 예산을 지급할 때도 119원, 110원 이런 단위로는 안 줄 것 같다는 거지요, 예산을 줄 때. 그렇게 원 단위까지 예산을 지급하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원 단위까지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십 원 단위까지는.
공소자위원장
세입에서 원 단위까지 작성할 수가 있어요? 지출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출은 그렇게 원 단위, 7원, 5원, 9원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세입 단위에서 출연금으로 받을 때 원 단위까지도 집행이 되나 싶어서.
김보경예산담당관
우선 제가 부서에다 한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원 단위가 사용이 된 건지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자세한 질의는 다음에 주민자치과 들어올 때 할 건데 이게 예산이라 먼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한번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18쪽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예산담당관님께도 이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공공기관 교육 담당자 대상 컨설팅 추진, 컨설팅을 계획한 비율이 있었을 거고 목표치를 85%로 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달성했다는 100%로 작성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님? 맞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교육을 몇 번 목표하셨는데 몇 번 하신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저희가 교육 횟수로 하지는 않고 교육은 우선 한 번으로 계획을 하면서 담당자의 참석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도 그러면 참석률이라고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치를 몇 % 잡았는지도 사실은 기입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사실 결산서를 이번에 보면서 알았고 25년도 결산할 때는 저희가 처음 설정할 때부터 경기도복지재단의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정책관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이해했습니다.
정민경위원
나머지 법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아예 없는데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부서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남녀 성별에 대한 구분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편성이 없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편성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보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산에서는 특별하게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5쪽부터 9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8억 4,047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87억 3,235만 690원, 미수납액은 13억 1,533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69억 3,031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347억 7,403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412억 3,997만 9,340원으로 불용률은 10.9%입니다. 이월액은 총 7억 6,199만 4,600원으로 사고이월 2건에 대해 4억 5,998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 3억 201만 4,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부터 78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4쪽부터 815쪽까지와 835쪽부터 83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이자수입 357만 5,060원, 기부금수입 1억 6,537만 1,300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은 1억 4,383만 3,18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99억 6,873만 3,370원으로 2024년 수납 총액은 4억 601만 8,070원이며 이자수입 3억 9,321만 6,520원, 기타수입 356만 4,450원, 보유 중인 예치금 회수액은 923만 7,1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4억 601만 8,070원으로 남북교류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통일교육사업 335만 원,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사업 9,300만 원, 예탁금 3억 465만 6,000원, 일반예치금 501만 2,07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공소자위원장
24년도에 남북교류협회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지요? 두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했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정기회의 2회하고 간담회를 1회 진행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총 3회 했지요? 그것에 대한 회의록 있습니까?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현재는 없고 자료로,
공소자위원장
지금은 없지만 갖고는 계시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회의록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회의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들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신사회복지관에 2명,
공소자위원장
24년도에 한 3,700만 원 예산 받지 않으셨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일자리 예산은 2025년 예산이고 2024년에는 없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취업.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취업 예산은 2025년에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취업 결과라든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취업 대상 복지관만 결정이 난 상태고 계획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 자료도 주시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10조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11조(예산 및 결산)에 보면 “센터는 회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책자로 받은 것 있으십니까?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서는 받았고 죄송스럽게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왜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좀 놓쳤고 자원봉사센터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모든 성인지예산이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신 거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거 모르셨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회계법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도 있고 성인지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쳤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거 24년도 것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받으셔야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자체가 물론 전체 예산을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성인지예산으로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약간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표현하면 말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정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이 가능한지 자원봉사센터랑 한번 논의한 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일하시는 걸 제가 그동안 보면 굉장히 FM으로 하시거든요. FM으로 한다는 말은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살짝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을까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공소자위원장
아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든 안 하든 과장님의 일하는 업무 스타일을 제가 그동안 겪어봤을 때는 조금의 유도리도 없고 FM으로 하시는 분으로 제가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관행을 베푼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걸 챙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제가 관행을 베푼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답변을 드릴 건 없지만,
공소자위원장
아니, 베푼다고 하지 않았어요. 베푸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저희한테 2024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걸로 제출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아까 제가 예산과에 먼저 물어봤어요.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이게 지금 출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다른 단체처럼 보조금 처리 정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는 내부보유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신청을 할 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하고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그 100만 원을 빼고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반납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실제 저도 24년에 주민자치과장으로 오면서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주고 나서 잉여금으로 계산을 해야지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잉여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정리를 했고 약간 미진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주면서 저희가 불용 처리, 예산을 출연금으로 줄 때 잉여금을 줘서 감액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금에 대한 특성을 저희 부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주지 않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빼버리고 출연금을 줬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까지.
공소자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전액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거 조정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세입을 보니까 출연금에, 이게 원 단위니까 16억 8,400만 149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예산과장님께 물어본 이유가 이게 세출이면 원 단위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세입인데 149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지속적으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놓쳤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소자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원래는 천 원 단위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을 할 때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여기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자위원장
그건 이해해요. 이자수입 같은 건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에 쓰일 때는 천 원 단위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 단위로 받았을 때는 149원으로 나오니까 ‘이게 세출이면 이해가 가는데 세입에 어떻게 149원으로 잡히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할까 봐 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봤더니 또 답변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서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16억 8,428만 8,281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봉을 현재 국장님이 다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장님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과장님, 잘 챙기시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저희가 몇 달 있으면 행감이 돌아와요. 이런 것, 지적해 드리는 것 잘 챙기셔서 행감 때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경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연도별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 1년 평균 1,780억 정도, 경상적, 자본적 지출이 전년 대비 그 정도 안팎으로 지출되는 재원을 봤어요. 내가 지금 쭉 보니까 경상적 지출로 판단하여 지출하는 내용들이 수선비용으로 많이 충당해서 그 비용에 대해 투명성이 없는 집행이 되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지출 범위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다 보니 지출하는 항목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 저희는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편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성이 먼저 발견되더라고요. 회계과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경상적인 지출이 아닌 수선비 쪽으로 지출을 하는 그런 지출을 봐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회계과에 넘기는 재원들이 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하고 동의하시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회계 처리할 때는 엄격하게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단순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판단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내용과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회계 처리를 해 주고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지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다 보니 회계과 한 부서장으로서 전체를 다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회계과가 지출을 하고 그러한 경상적인 재원들을 하다 보니 결산검사하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현상을 내가 느꼈어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장님이 보통 연간 지출하시는 재원을 2천억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올라온 것 다 합치면. 그래서 그런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그때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이 아닌 그런 지출에 대한 항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합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라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과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부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충분한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재원에 대해서, 또 잔여금액에 대해서 목적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지출이 돼서 투명하지 않은 지출 범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강경구 과장님,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실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에 국비 다 합쳐서 많게는 4조 원 안팎 되는 재원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투명하게 목적성이 있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은. 그래서 면밀하게 고양시 재원을 회계상으로, 법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제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들으셨을 테니 답변을 매우 빠르게 잘해 주실 거라는 기대하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이고 행정지원과, 지금 보니까 원아 대상 양성평등교육 모니터링이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모니터링이 있고 교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은 교직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 원아 대상 양성평등교육 모니터링은 이걸 어떻게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이 부분은 원아를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평등교육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은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정책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가셔서 교육하는 것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성인지교육을 하는 것을 여성가족과에 있는 전문위원님이 가셔서 모니터링을 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잘 시키는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1회면 충분할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음연도 목표치 설정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이고요, 인적자원과. 여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이 있고 목표치가 20%, 실적치는 24년도에 27.3%인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목표는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이고 실적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총 직위가 183명입니다. 183명 중 50명 해서 27.3%가 돼서 목표치는 달성됐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에 대한 내용도 183명에 대한 20% 비율을 원래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치의 183명 기준 몇 명 달성, 그러니까 목표치에는 180명의 20%면 32명 정도 되나요? 36명? 이렇게 목표치에 정확한 수치와 실적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기입해 주시면 해석상에 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지표 작성할 때 좀 더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432쪽이고 주민자치과 성과목표에 보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한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1회 하고 실적치도 1회인데 수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봤을 때도 수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역시도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쪽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434쪽 주민자치회 임원진 성비 균형, 이것은 그 수치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2024년 결산이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위원이 총 55명입니다. 남성이 45%, 여성이 55%로 현재 위원 수가 구성되어 있고 예전에는 비율을 60% 이하로 위원 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맞춰놓고 위원 수의 성비가 잘 안 맞아서 여성도 좀 더 많은 임원진이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비율을 한 40%로 맞췄는데 49%로 좀 더 많은 여성분을 임원진으로 뽑았고, 물론 전체 여성 위원 수는 좀 적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여성 임원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향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자치과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일까요, 성과목표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 수의 비율도 맞춘다면 임원진의 비율도, 위원 수는 높은데 한쪽 성이 높은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방향성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436쪽은 그 내용을 보고 읽었고 프로그램 개수가 3개에서 1개로 현저하게 줄어서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공동체 수가 줄었더라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2개 공동체에서 1개로 줄었는데 이 역시도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2개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438쪽 성인지 교육 이수율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정확하게 수치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고요, 새마을회도 어차피 동 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총인원수에서 성인지 이수율을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정민경위원
총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올해는 48명입니다.
정민경위원
48명 중에,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38명이 이수했습니다.
정민경위원
24년도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정민경위원
목표치를 굉장히 적게 설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너무 높게 설정하면, 새마을회 역시도 저희가 물론 보조금을 주면서 하지만 높게 설정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어쨌든 적정한 수치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은 공히 지금 다 목표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목표치가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목표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로 설정을 한 건지를 각 과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똑같거든요. 440쪽에도 운영위원회 구성 1회, 1회, 지킴이 및 사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도 1회로 잡으신 거고.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운영위원회 구성의 목표치 1회는 무엇인 건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원회 구성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가 총 7명인데 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췄다는 말이고 사무원들이나 이쪽 교육을 저희가 1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민경위원
성인지 교육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구성 목표치를 1회로 잡으시고 실적치를 1회로 잡으시면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 것인가라고…….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저도 결산 공부를 하면서 성인지예산을 봤는데 구성이 헷갈린 바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구성 비율을 맞췄다면 어느 정도는 됐는데 구성이라는 그걸로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세밀히 살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44쪽은 질의하지 않고 446쪽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운영단에게 성인지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실적치가 1회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지요?
선미
김선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시정모니터링단이 시작할 때 하나요? 시점을 언제 하나요?
선미
김선미민원여권과장
이번에도 새로 5월부터 구성이 됐는데 6월 중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인지 교육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미
김선미민원여권과장
예.
정민경위원
혹시 이 수치는 적정하시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주부시정모니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도 중간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이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민원여권과장
주부시정모니터에서 성별 격차 해소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모니터로 전환을 해서 남성분도 스물다섯 분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면, 사실 단체로 모이실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말에 성과계획 보고할 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물론 모니터링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교육을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선미
김선미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치가 과연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 한번들 다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BTS페스타 및 콘서트 개최에 따른 안전점검 및 관계기관 실무협의의 사유로 불출석하여 박상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은 대형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0쪽부터 121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7억 9,393만 5천 원이며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집행잔액 반납금 세입 처리 등으로 9억 1,416만 4,2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9억 1,406만 9,180원이며 미수납액 9만 5,040원은 기타이자수입 납기일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2025년에 수납이 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체육정책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6쪽부터 127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69억 8,047만 5천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227억 1,890만 1,63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26억 2,391만 1,600원으로 미수납액 9,499만 30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납기일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36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215억 3,948만 9,480원 중 지출액은 177억 3,784만 5,740원이며 이월액은 평생학습관 건립 계속비이월 한 건으로 총 27억 3,661만 2,290원은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695만 6,2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807만 5,190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382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660억 8,437만 9,010원 중 지출액은 516억 425만 1,720원이며 이월액은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명시이월 한 건과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구장 건립공사 등 사고이월 네 건,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계속비이월 여덟 건으로 총 120억 7,212만 3,27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2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737만 7,54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 제가 동일하게 결산서 첨부서류(上)에 있는 성인지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준비해 오셨지요? 602쪽이고요, 평생교육과.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2023년도 목표치가 6으로 되어 있고 실적치는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6명, 2명인 건가요? 단위가 빠져 있어서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목표치는 6명, 실적치 2명이 아니고 참여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2023년도는 참여자로 되어 있고 2024년도는 참여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비율에는 목표치가 5%, 2.2%라고 적혀 있는데 참여자에는 6, 2로만 되어 있고 뒤에 단위가 없어서 6명, 2명인 건지 확인차 질의드린 거예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2023년도에 남성 참여자는 9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치가 원래 비율로, 성과목표도 참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율로 해야 될 것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티지라는 거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비율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목표치가 2023년도에 6%였는데 실적치가 2%였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하향치를 잡아서 5%로 설정을 한 거군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04쪽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3년도의 목표치가 50, 실적치는 52.25, 24년도에는 50%, 실적치는 56.76%로 되어 있는데 23년에 퍼센트가 다 빠진 건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자료를 보면 사업수혜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강률 향상에서 비율로 들어갈 것이 2023년은 퍼센티지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목표치가 50%였는데 이거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환산이 된 건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성인지 사업은 저희가 성인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인 장애인 수를 봤을 때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적었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자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 이미 2023년도에 여성은 50%였고 2024년도도 이미 달성이 됐는데 또 50으로 잡았더라고요.
정민경위원
맞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미 그전에 50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남성에 대한 것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정할 때 이미 성과가 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 사업하는 것에 대한 방향은 항상 어느 성이 불균형할 때 다른 성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성인지예산서 624쪽,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의 성과목표가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여직원 비율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과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 그건 저희가 설정한 게 맞고요. 어쨌든 예산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성 취업자를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위원
왜냐하면 목표치가 30%인데 실적치가 20%면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에 평생교육과랑 마찬가지로 2023년도 목표치가 30이었고 실적치가 25인데 이것도 퍼센티지가 빠진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주신 자료 다 확인해서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래도 앞의 질의를 모니터링을 하시고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에 626쪽에 보면 성인지교육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목표치 20시간은 어디서 산출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20시간으로 목표치를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중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동일하게 설정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성과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것 말고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인지교육 이수는 다 필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산서에 넣어서 성과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이 들거든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이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미흡 내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목표를 이런 당연한 것은 빼고 조금 더 확실하게 성인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설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8쪽에 보면 여기도 23년도에 단위가 아마 퍼센티지가 빠진 것 같고요. 24년도에 보면 목표치는 40%고 실적치는 35%인데 여성 참가자 제고가 혹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여성 참여자 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요?
정민경위원
예.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장애인 비율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비율대로 이게 따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보통 이렇게 전년도에 40%를 목표치로 잡았고 실적치가 33.57이었으면 낮게 설정을 하실 텐데 조정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부서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내용에 보시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서 전 종목 실시로 시민유대감 강화 목적으로 실시를 한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알고는 있는데 사실 실시 성적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 원포인트 레슨이요?
이종덕위원
예.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좀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직장운동부 원포인트 레슨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잡아서 너무 지나치게 잡았는데 어쨌든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실기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운동부의 연습시간이나 이런 것에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못 맞춰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장운동부가 소화해 낼 수 있는 범위 내로 목표시간을 조금 줄여서 어쨌든 숫자적으로라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잠깐의 경험을 해봤는데 일반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체육인들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서 와서 해주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부잖아요. 자기 시간을 빼서 일정 시간 재능기부라도 하는 건데 왔을 때 약간의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가 등등 지원 같은 건 혹시 없나요? 그냥 자체 내에서 알아서 경비를 하시는 건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단 급식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종덕위원
아니,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왔을 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간식비는 사실 지원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종덕위원
거기서 알아서 그냥?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삼시세끼 일단 사 먹긴 하는 거지만…….
이종덕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네들 기능을 어느 정도 기부하러 왔는데 마음이 안 속상하게 갔으면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훈련시간도 빠듯하고 힘든데 ‘우리가 생활체육 동호인들까지 레슨을 해 주네.’,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잘 좀 살펴달라는 얘기예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여기 단위사업에 보면 고양시 스포츠산업 활성화라고 있더라고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종덕위원
요즘은 스포츠산업이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양시 추진성과라든가 사업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5천만 원 쓰셨고 2024년도에 한 1억 정도 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그냥 입장권 구매, 브랜드 홍보, 지역행사 홍보, 팬 사인회, 선수 환영식, 홍보부스, 현수막 설치, 사실 이게 스포츠산업이 아니고 대회라든가 명칭에 대한 홍보이지, 스포츠산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사실 산업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아이템이라든가 지역 상권 형성이라든가 어떤 대회를 열었을 때 연계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좋은 게 있으니까 관광이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은 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제목은 돼 있는데 사실 홍보 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홍보 플러스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 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의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답변 달라고 하셨는데,
이종덕위원
예. 편하게 하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 놓고 홍보 위주로 했다는 점은 저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 체육과에 3년 있었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미력하나마 말씀하신 대로 연계를 하든 합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진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덕위원
사실 고양시체육회가 여러 가지 비정상화인 상황에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노고에는 항상 감사드려요, 그런 마음 갖고 있고요. 너무 미안해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이 책자 말고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체육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정 비율 계속 예산에 맞춰서 늘어나는데 고양시는 예산집을 보면 사실 예산 증액이 아니라 어떨 때는 동결 아니면 감액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예산부서라든가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체육 예산을 정책과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또 체육이라는 게 사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 얘기하면 보통 상반기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맨날 힘들어하고 쩔쩔매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나 국비는 한계성도 있고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신경을 안 쓰면 특조비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3년 후 현재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위원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특조비나 특교세로 커버하는 부분도 올해하고 6월, 이번 주에 또 할 텐데 제일 시급한 것이 유지보수비가 넉넉하게 있었으면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유지보수비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의 주 요구사항이에요. 단위사업으로 세우지 왜 유지보수비로 세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단위사업으로 세울 게 있고 유지보수비, 풀비로 해서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의 고개를 넘는 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조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에 일부 유지보수비를 좀 증액 요구할 상황이고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올해보다는 더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나 이런 게 있을 때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게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그러면 제가 박상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8페이지, 거기 보시면 측정산식이 프로그램 발굴 건수로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발굴 건수로만 성과를 측정하고 프로그램 만족도라든지 성과 지속성, 이런 정성평가 같은 것은 왜 안 하셨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지표상으로 학교와 지역 인프라랑 연계되는 업무부서 중에 일부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발굴해서 지원하냐, 이 부분만 개수로 산정이 됐는데요.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사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알지만 여기는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정성적인 평가가 빠져 있다고,
공소자위원장
안 돼 있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그룹별로도 항상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조금 더 이런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보완 좀 해주시고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23년도 달성 성과가 100보다 좀 높잖아요. 건수가 좀 많았나 봐요, 같은 페이지.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111%의 실적을 기록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수 다 갖고 계시나요? 지금 외우지는 못해도 다 갖고 계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현재 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는 없지만 갖고 계시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건수하고 그다음에 사업목록 중에서 실제로 주민참여율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인 과제가 포함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내면서 만족도 평가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소자위원장
있어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해서 함께, 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요약해서 그 자료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내부평가 자료라든지 수요자 피드백 결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동일 학교,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 해서 진로교육 기회 제공, 진로계획 수립 지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일 학교하고 동일 강사 그다음에 기관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기관하고 학교하고. 없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공소자위원장
전혀 없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각각으로 가기 때문에 고등학생 진로상담과 겹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내에서 중복되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요? 저는 혹시 동일 학교나 동일 강사, 기관, 중복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거예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 방향을 각각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방향도 중복은 지양하고 있고요. 이 사업 내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러면 28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3년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이 처음이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2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공소자위원장
23년도에 예산이 0원이었고 24년도부터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 있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예산이 다 똑같잖아요. 두 예산 항목 간에 실질적인 사업 차별성이 있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시범지역 운영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세부사업명이,
공소자위원장
사업추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하나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역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그것도 좀 자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는 목록들과 함께 예산액도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예산하고 결산에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281페이지에. 24년도 예산 금액하고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지 않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
공소자위원장
예산하고 결산 금액 차이,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불용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처음에 2,700만 원만 들어간 자료에서 총괄로 사업 집행된 예산이 자료를 다시 제출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다시 주셨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사실 200보다 차이가 더 나고요, 집행잔액이고 주요 불용사유는 글로벌서밋 해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 했던 게 있었습니다, 12월에. 그 당시 예산이 11월에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했는데 1개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 탈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때는 또 응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또 12월은 상황이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 시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로 2월에 선정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주목적이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방에서 자란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디어 교육, 그쪽에 기반을 둔 교육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실업계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5개 특성화고랑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교육특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한테 그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기존 진로체험센터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서 혼선 방지를 좀 막고 중복되는 것도 피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교육문화국은 이 정도 질의하고요. 체육정책과는 질의할 것은 사실 많이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오늘 BTS페스타 및 콘서트 개최 때문에 안전점검도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한 1분만…….
공소자위원장
또 있어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잠깐 질의를 지나쳐서……. 단위사업 중에서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육성 그래서 우수선수 선발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잘 몰랐다가 올 초에 처음 알아봤어요. 이 우수선수 선발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이라는 게 종목별로 우수선수를 선정해서 등급에 따라서 월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체전, 소년동계 포함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 또는 출전예정 선수 중 성적과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직장운동부는 제외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일단 우수선수의 기준은 체육정책과에서 만들어주고 종목별로 일정 인원을 추천하면 그 추천된 인원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신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지원계획도 체육회에서 수립을 하고요. 종목단체나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별로 일정액씩 일반하고 학생하고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책자를 보니까 2023년도 결산은 한 7억 2천 정도가 됐는데 2024년도 결산은 한 5억 정도 돼서 2억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예산이 감액돼서 들어와서 이렇게 된 사항인지, 아니면 우수선수가 줄어서 지출이 이렇게 집행된 건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우수선수가 줄어서 지원액이 점점 감액되고 있습니다, 한 3년 치 계속해서요.
이종덕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수선수 선발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지금 우수선수를 웬만하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종목단체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당초 2023년도에는 그렇기도 했었는데 그러니 또 성적우수자들은 또 그것대로 불만이고, 그래서 좀 강화해서 성적우수자로 했더니 또 그것도 불만이라 종목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부나 프로선수처럼 실력과 기량 차이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균형점을 잘 찾아서 종목단체 의견도 다시 수렴하고, 지금 성적만 한 90%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비율을 조정해서 수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일단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선발을 하시려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에 잘 반영돼야 될 입장이고 저번에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종목단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우수선수 문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봐도 선발기준이 경기도 대회 입상기준으로 하면 사실 직장운동부 빼고는 일반 동호인들이라든가 동호인 중에서 암만 잘 치더라도 엘리트 선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가서 메달을 받는다? 내가 보기에는, 동호인들이 직장운동부를 이긴다? 그러면 그 직장운동부는 폐쇄돼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도 대회 성적의 상위권, 예를 들어서 메달이면 3위잖아요. 3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꼭 메달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엘리트는 직업인이잖아요. 자기가 죽기 살기로 해서 성적을 내야 자기 몸값도 올리고 하는 건데 일반 동호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기능을 제고하고 고양시 대표로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 엘리트가 없는 데는 거꾸로 타 시도 엘리트 선수들하고 우리 고양시 동호인들하고 붙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메달을 따서 우수선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선발기준을 동호인들은 조금 완화해서, 그래도 고양시를 위해서 생활체육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잘 봐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체육정책과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김미경 능곡동장님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양상윤 화정2동장님께서는 동주민자치회 워크숍 참석으로, 한성준 행주동장님께서는 경로당 개관식 참석으로, 일산동구 오미근 백석1동장님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일산서구 성운현 일산3동장님께서는 퇴직준비교육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4쪽에서 195쪽 및 210쪽부터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7억 1,500만 4천 원을 포함하여 13억 8,501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4,020만 4,500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1,724만 4,89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2,295만 9,6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쪽에서 502쪽 및 525쪽에서 5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85억 2,430만 7천 원을 포함하여 176억 3,500만 4,190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3,110만 2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억 390만 3,99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그리고 24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5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5,0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5,703만 5,350원을 포함하여 14억 7,819만 6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5,627만 1,870원을 포함하여 10억 5,310만 9,190원, 미수납액은 동행정복지센터 76만 3,480원을 포함하여 4억 2,517만 1,48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46쪽부터 549쪽 및 565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6억 9,600만 2천 원을 포함하여 126억 1,209만 5천 원이며 집행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2억 5,087만 5,990원을 포함하여 110억 9,878만 4,760원이고 이월액은 2억 4,493만 5,940원, 집행잔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5,512만 6,010원을 포함하여 12억 8,837만 4,300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7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10만 원이고 집행액은 5,409만 1,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9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은 결산서 254쪽부터 255쪽, 동행정복지센터는 266쪽부터 27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구청 5억 6,561만 2천 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억 5,980만 원을 합한 10억 2,541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구청 16억 2,727만 6,32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억 7,683만 9,510원을 합한 20억 411만 5,8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구청 2억 3,881만 9,52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억 7,652만 5,810원을 합한 6억 1,534만 5,3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구청은 13억 8,845만 6,80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1만 3,700원을 합한 13억 8,877만 500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은 결산서 577쪽부터 580쪽, 동행정복지센터는 596쪽부터 6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구청 71억 4,169만 1,97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2억 6,308만 2천 원을 합한 114억 477만 3,970원입니다. 지출액은 구청 60억 195만 6,50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8억 8,167만 6,320원을 합한 98억 8,363만 2,820원이고 집행잔액은 구청 11억 3,973만 5,47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억 8,140만 5,680원을 합한 15억 2,114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동일한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개 구청 공통적으로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각 구청의 시민봉사과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봉사과가 수납률이 가장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3개 구청장님들 다 아시지요? 특히 서구는 좀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주요 항목, 두 번째는 환수가 불가능할 것 같거나 장기체납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의 기준과 대응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부서의 수납률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두 분 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구청장 있음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몸을 담게 되고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 근무하면서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포기도 없었고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이 없다는 신념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함께 근무했던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모든 분한테,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퇴임에 앞서 소회의 말을 하게 해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임위로서는 마지막 출석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고양군 시절인 90년에 여기 입직해서 35년 외길만 걸어왔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35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 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특히 동료·후배 공무원들, 먼저 퇴직한 선배님들 또 여기에는 동장님들 중에 함께 근무했던 많은 분이 오셔서 더 감회가 새롭고 또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섯 분의 민선 시장을 모시면서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많은 아쉬운 사업들, 성공하지 못한 사업들, 조금 부족했던 사업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남은 제2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돌아가서 고양시를 잊지 않고 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못 했던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하고 싶고 또 나무를 가꾸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그런 시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35년 동안 만나왔던 이 많은 분과의 인연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공소자위원장
김종구 청장님과 최영수 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고양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