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에도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여 우리구에서는 전염병 전담 부서가 없음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부서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역학조사 등 많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해 9월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고 지역단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 보강 지침을 수립하는 등 전담부서 신설을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추가 대응에 대비하고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전담 부서 신설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우선 감염병 전담 부서로써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파급력이 매우 큰 급성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전담 부서로써 감염병의 조기 발견, 초동 대처, 역학조사, 후속 관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소강 시에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으로 감염병 관리 및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내에는 별도의 팀 신설 없이 기존의 지역보건과에 감염병관리팀 및 감염병대응팀과 보건정책과에 만성질환관리팀을 질병관리과로 편재하여 감염병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원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다만, 부서장 1명, 서무요원 1명, 구민건강증진센터 의사 1명 등 총 3명의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증원하는 정원 조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국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과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하여 우리구 감염병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자 전담부서인 질병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보건소 4개과 16개팀을 5개과 16개팀으로 1개과를 신설하여 지역보건과 감염병관리팀, 김염병대응팀과 보건정책과 만성질환관리팀 총 3개팀을 신설 부서인 질병관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우리구는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 관련 지방조직 개편 방향을 참고하여 2021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 지역보건과 감염병대응팀을 기 신설하였고, 그에 따른 보건직 인력 3명의 정원도 기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과장 및 부서 행정인력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추가 인원 충원만 필요한 사항인 바,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효율적 인력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사무 공간 재배치 등도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사료됩니다. 우리구는 올해 1월 감염병대응팀 신설로 이미 대응 인력이 보강되어 반드시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 TF반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병관리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에서 팀을 3개 빼와서 질병관리과를 만들었네요, 만들 예정이네요?

그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볼 때 신설되는 것은 부서장이 1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해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지 부서장이 특별하게 그렇게 실무에 관여한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 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과를 신설하려는 취지가 현재 코로나 선별진료소하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6일부터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질병관리과 신설과에서는 선별진료소하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이 부분만 전담하고요, 나머지 백신 접종은 기존에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함으로써 보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지역보건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업무분장 직위표를 볼 것 같으면 5개 팀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팀을 3개씩 3개씩 나눠서 부서장을 하나 더 세우는, 물론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꼭 부서장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것도 하나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백신 접종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잠깐 나와 계시거든요.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를 이렇게 늘려서 부서장을 만드느니 필요한, 1년이나 지난 지금, 그러면 좀 전에 하든지. 그리고 해마다 다달이, 연말에 했는데 지금 4월 달하고 5월 달, 6월 달 계속 이렇게 과나 팀을 만들 예정입니까?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 6국 하면서 조직개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했으면 좋았지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랬던 거고요, 과 신설이 왜 필요했는지 부수적으로 보충적인 설명은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지도 말씀해 보십시오, 소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TF팀이라든지, 테스크포스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중랑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름만 크게 안 붙였다 뿐이지 구청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가격리자 관리와 현장 역학조사 이쪽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대응은 과거 메르스와 달리 보건소에 일부 직원들만으로써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인력이 보건소 100여 명을 제외하고라도 구청에 수백 명이 돌아가면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F식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말씀하신대로 TF로 팀이나 과를 만들어서, 그것은 이미 만든 것과 다름없고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그리고 얼마 전에 ‘감염병대응팀’이라고 팀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왜 보건소에서 과를 하나 더 늘려주기를 기대하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는 다른 24개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가 한 과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구가 강남구였는데 강남구가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4개 과가 있다가 작년에 과를 늘려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이렇게 개편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보건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까지 진행이 된다면, 작년에는 그나마 코로나 환자만 쫓아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까지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 업무에 대응하는 것은 구청 직원 수백 명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업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따지고 묻고 챙겨야 되는 부서가 한 부서라는 것은 사실 업무가 너무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에는 테스크포스과나 팀으로는 많이 어렵고, 감염병대응팀도 따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행안부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있는 팀을, 그것도 있는 팀을 쪼갰습니다. 팀장 하나만 더 늘려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건직 3명이 증원됐다고 하셨지만 자리만 증원됐을 뿐이지, 사람이 더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 하나 더 갖다 놓으니까 일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를 분리해서 책임지고 부서장이 코로나 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예방접종을 전담하는 부서가 갈라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직제개편을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걱정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동대문구에 의무직 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직 과장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보건소 전체에 미래라든지 역할을 봤을 때 의무직 과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제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를 신설할 때 병렬직으로 넣긴 했지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무직 과장을 보건소에 보강한다면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심각한 사태가 되었을 때 어떤 노하우와 연륜이 축적된 의무직 과장이 이 업무를 이끌게 된다면 훨씬 동대문구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병관리과에 의무직 과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의사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50대 나이가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요…….

60살까지 안 합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직할 의향이 있으신가 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동대문구 구민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마는 차후에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 기회에 의무직 과장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저희 어려운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지역보건과도 5개 팀 중에서 2개를 떼고 나면 가족건강팀, 마음건강팀, 방문건강팀 이것만 하면 지역보건과는 끝나네요? 질병관리과에서 다 가져가면 지역보건과는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실…….

지금 하고 있는 가족건강팀 업무만 해도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보건소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린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성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라든가,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대면 업무를 하기 어렵고 또 대부분의 인력이 코로나에 많은 지원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감염병 업무를 빼준다면 지금 지역보건과의 자살예방 업무라든가 치매관리 예방 업무라든가 모자보건사업 업무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마음건강팀은 홍릉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하고 치매센터에서 인원이 20명 정도씩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센터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 물론…….

저희가 특별히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5개 팀이나 있던 것을 2개나,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을 빼고 나면 우리가 쉽게 무식하게 볼 때 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보세요. 마음건강팀은 위탁 줘서 경희대에서 하지, 방문건강팀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가족건강팀은, 뭡니까…….

모자보건사업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보건소장님, 본 위원도 물론 일을 나눠서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1년 동안 잘 끌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할 마음이 있어서 질병관리과를 만들어서, 지금은 백신도 문제고 해서 좀 떼어 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과를 신설해서 다달이 몇 달 있다가 또 하나 신설하고, 이거 한 번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이디어가 그리 안 나옵니까? 소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충분히 여유를 두고 하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요청해서 저희 행정국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월 달부터 백신이 시작됐지만 전 국민 예방접종, 특히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7월쯤 되면 65세 이하 젊은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 모든 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리고 차후로도 지금 이 시국이 아니면 사실상 보건소에 과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할 때에 아마도 그다지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도 4개과로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왜 과를 늘리려고 하냐고 저에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태가 됐을 때 또 저희는 비슷하게 계속 발을 동동거리면서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약하고 이런 조직이 미리 완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릎을 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을 부르지 말고 우리가 끄자, 이거 저도 잘 알아듣습니다. 불이 났는데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을 자꾸 들이밀면 안 해 주면 의회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무슨 화합이 되겠습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다들 얼굴 붉히지 않고 ‘참, 이것은 필요하구나’ 미리미리 하는 그런 게 부족한 것이고, 지금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이제 백신, 이번 25일까지인가, 25일부터인가 접종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합니까?

예, 보건소에서도 일부 인력 접종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인데 백신 맞는다는 게 오늘 내일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갖다 대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개구 중에 대다수의 보건소가, 아니면 적어도 1/3이라도 5개 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제가 주저 없이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건소가 5개 과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개과를 해 달라는 얘기를 훨씬 더 일찍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보건소도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4개 과 수준에서 많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강남구가 5개를 한 것을 필두로 해서 중구가 올해 1월 달에 5개 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올해 5개 과로 개편하는 자치구들이 몇 개는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다라기 보다는 사실 보건소대로 비교하자면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강남구하고 공히 보건과에 너무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 주로, 동대문구하고 강남구가 특성이 비슷합니다.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하고 위생과에서 타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역보건과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과와 나누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참에 다른 구들도 5개과로 쪼개고 있으니까 저희 동대문구도 지금 올해 정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의회에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 안 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 간단히 하고…….

너무 길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을 컨트롤 해야지.

그 정도 했으면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기업하고 우리 공조직하고 틀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 공조직에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경제성을 따로 떼어놓고 논하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과를 하나 늘리느냐 업무가 어떻다 이것보다도 지금 과를 늘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를 하나 늘립니다’ 이랬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과를 하나 늘리면 과장만, 지금 자료 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3개팀을 가지고 와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만 한 분 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음 조례안에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8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바꾸고자 하지 않습니까, 정원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과가 하나 늘어나는 인원은 과장님 한 분 늘어날 것이고, 행정직 사무요원 하나 늘어나고 또 혹시 늘어나는 인원이 있습니까?

의사 인력 1명.

질병관리과장이 의무직이 돼도 되고 간호직이 돼도 되고 보건직이 돼도 되고 행정직이 해도 돼요. 5월 1일 자에 과장은 누군가 하나 와 있을 거예요, 이게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예.

관리자가 보건소에 한 명이 더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 4개 직렬 중에 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떠나서 일단 전공 분야만 본다면?

저는 의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은?

그다음이라면…….

정 못 온다면?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호나 보건직이 조금 더 행정직 보다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네요. 4명 중에. 일단 직렬만 본다면.

최악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

4명 중에 최 후순위는? 최악은 아니고 최 후순위는 행정직인데 그러면 행정직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 5월 달에 올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 8월 달에 의무직이 올 상황이 된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7월에도 누군가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 사무관 승진할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 요청에 의해 받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또 신청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저희 예상 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5월에 개편이 된다고 신청을 하면 두 달 안에는, 7월에는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직 사무관을 두 달 먼저 승진 시키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 과장 진급 예정자 중에 누군가를 진급을 시켜서, 저희가 보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대충 예상이 되는데 지금 통과돼도 5월 달에 의무직 과장이 올 거 같은 희망은 별로 없을 거 같고…….

통과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이거 통과되는 전제조건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거 같지도 않고, 일단 행정직을 진급 시켜서 누군가가 있다가 또 3개월이나 2개월 지나서, 말이 2개월이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지나서 또 의무직 과장이 오면 받는다?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다른 과들 다른 구청 한 거 보면 지금 다른 구청도 이런 질병관리과장을 신설한 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도 이렇게 복수직렬로 한 구가 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복수직렬이라는 게 전문성이 결여돼 버리잖아요. 특히 동대문구에서 제일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항상 결여되는 곳이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자기 직렬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일반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왜 직렬을 놓고 뽑습니까, 그냥 뽑아서 랜덤 돌려버리지. 이런 식의 복수직렬로 해서 질병관리과를 뽑는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복수직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 바로 과장이 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특별히 아무나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지금 현재 약무직하고 간호직이 기술직 과장으로 있는데 이렇게 복수직렬로 해놨을 경우에 일종의 장점은 서로가 업무를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복수직렬로 해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보건과도 간호, 의무, 보건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정책과도 행정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나 간호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병렬로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를 신설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히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병렬로 했을 뿐이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전산직이 5급이 진급하면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개념하고 행정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 진급을 해서 5급이 되고 경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여서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건,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도 병과가 있는데 장군을 달면 병과가 없어집니다. 모르셨죠? 그 개념과 원래 의무직이 해야 될 곳을 행정직이 가는 개념은 비교하거나 얘기 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산팀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때가 되고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돼서 과장 진급하고 동장을 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질병관리과장을 해야 될 곳에 행정직으로 죽 근무를 해왔던 사람이 5급 진급을 해서 과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병과라는 것은 특수병과, 그러니까 직렬이겠죠.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직렬이 나중에 풀리는 개념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나 이런 거랑 다르게 ‘질병관리과’ 말만 들어도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조치하고 선제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역학조사관도 파견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의무직렬이 아니면.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미처 놓쳤던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에 대해서는 직렬을 기술직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유감스러운 게 의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과가 변경되고 신설됨으로 인해서,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지금 제일 고생하는 일선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 지적은 복수직렬로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있죠. 질병관리과장 말고 시민건강센터 운영 의사 1명, 약무에 7급 하나, 건축에 9급 2명, 행정에 9급 3명 이렇게 총 인원이 8명이 증가되는데 여기가 한 파트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직개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신뢰감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조례 통과 시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 자체도. 행정 6국 통과시킬 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에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무슨 의회와 구청 간에, 집행부 간에 화합, 상생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 때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해야지 지금 또 이러고 두 달 뒤에는 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이걸 그래서 통과 안 시키면 의원들이 누가 통과 안 시켰다, 의원 내부 간에 갈등만 생기고, 명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맨날 땜빵 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누군가가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상황 설명을 더 진솔성 있게, 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무원 분들도 그 수장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말년에.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통과가 되고, 통과가 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거지로 쥐어짜듯이 밀어 넣기 식으로, 쑤셔 넣기 식으로 통과 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 분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조직개편해서 이런 부분을 보며,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짚으셨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일정 부분은 생각이 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올리시기조차 민망하시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저희가 6국 할 당시에 기존에 용역 9,000만원 들여서 할 때 그 건 때문에 6국 갈 때 그때 뭐했냐고 위원님들이 얼마나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인건비 자체가 기존에 먼저 1월 1일 자 행정개편 될 때는 시에서 75%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년에 인건비가 4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보시겠다라는 취지에서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났던 부분은 9,000만원 들여 용역을 했을 때도 체크가 안 되고 이만이만 놓쳤다 해서 6국으로 갔고, 지금 나름대로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답변해 주고 계시지만 6국으로 할 당시만 해도 어차피 저희가 백신 예방접종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인력들 피로도 쌓이고, 이거 그때 다 예견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인력 했고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올라와 있지만 거기도 있고,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많이 늘어난 부서도 있지만 과장님, 일이 줄어든 부서가 더 많아요. 그 인력들을 활용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죠. 이건 한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 그런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이 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시설개선 했지만 보건소 1층 보면 물리치료실부터 방사선 검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겨보려고 하셔야지 기존에 인건비 오버되지 않는다고 인원들 이렇게까지 해서 하시는 부분은 때만 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두 달 있다 또 어디 올라올지 알아요? 저희가 봐도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고 뭐고 저희가 봐도 그런 데에 업무 굉장히 과중해요. 왜 그런 데가 그렇게 헤아려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부서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일이 없으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고심하고 이걸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달 지나서 또 해서 이렇게 올리면 해주겠지, 미루다 해주겠지 이 부분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무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거기도 과중은 한데 지금 과장님 많은 답변 해주시지만 약무팀 같은 경우에도 약사들이 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저희 정원보다 현원을 안 채워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가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동료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리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부서에 일이 많고, 코로나 한시적인 거예요. 대처는 어차피 저희가 국 할 때도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부분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보건소나 우리 행정과나 감내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거 같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실 거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범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차후에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인력구조,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면, 내년을 두고 올 연말까지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보실지는 몰라도 행정지원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진짜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조직이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구나, 그리고 진짜 효율적으로 타구에 모범적으로 조직을 잘 운영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감하는 점이 많고요, 또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8,500만원,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지금 와서, 물론 보건소 업무가 막중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또 과마다 돌아가면서 보건소 일을 돕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조금 5년, 10년 정도는, 그래도 5년 정도는 앞을 보고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것을 대비 못하고 지금 와서 과를 늘린다, 인원을 8명 늘린다,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는 일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을 보고 그것을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이러니까 동료 위원들 대부분 보면 과로 보면 승급을 한 사람 시켜줘야겠다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인 위원들이 계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일은 아주 막중하지만, 또 그런 위원님도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봐가지고 저번에 개편할 때 8,500, 9,000만원 들였을 때, 코로나가 1년 반이 됐는데 그것 좀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래야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또 과를 만들지, 지금 보면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큰 기업이고 은행이고 구조조정하는 판에 그게 나는 불만이 많아, 왜 예측을 못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조례로 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어느 위원 분들이, 동의하는 위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 질의·답변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을 할까요?

표결로 하세요, 표결로 해. 통과 안 되더라도 표결로 해. 통과 되든 안 되든 표결로 해요.

일단 1시간 이상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행정지원과 외 10개 부서에 17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10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부서 사무 조정 등의 변경사항을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11개 부서 17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조례안 세부 개정 내용은 조례안 상정 자료 10쪽에서 1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안전생활국 신설에 따른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변경, 부서 간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 개정을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1조에 가면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 쪽 일을 가정복지과로 바꾸시는데 무리가 없는 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에 업무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지정책과인데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가 거주외국인지원 업무에 관한 거였다가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 이동이 생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그 부분, 그리고 13조 보시면 기존에 제16조제1항제5호 중에 보면 안전담당 부서의 ‘과장’이 하던 일을 이번에 ‘국장’으로 바꿔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그 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챙기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이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상향 조정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2일 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정의가 법 제2조에 명시되었고, 그 내용 중 골목형상점가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의 조례 제정 요청 등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과 신청방법, 지원사업,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요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 법령 시행 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자치법규 표준안을 시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신속한 조례 제정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정의를 신설하고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영업환경 재정비 등을 위해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조직의 결성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의지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집행부는 무분별한 골목형상점가 난립이 아닌 지역별 특성화가 반영된 상점가가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힘든 과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 어렵지 않은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골목형상점가가 되어 있는데 상점가가 몇 개, 상점수는 몇 개며, 상점가는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 상점가는 2,000㎡ 이내에 토지 면적이고요, 30개 이상, 그다음에 「전통시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고요,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는 2,000㎡ 내 30개 이상 점포인데 도·소매는 상점가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한이 없고요, 이것은 「전통시장법」 및 「소상공인지원법」을 적용받습니다. 법규만 약간 틀리고요,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거의 유사한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상점가라면 만약에 용두동 주꾸미 골목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상점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상점가는 그런 것을 상점가라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골목형상점 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점가로 된 상점수는 몇 개로 조사가 됐습니까?

총 상점 숫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 관내에 상점가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상당한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도·소매업으로 따진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정확히 말해야 어떻게…….

허가 조건이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하면, 상인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허가 내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에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준하는…….

문화혜택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변 점포는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전통시장으로만 되어 있는 데만 쓴 거예요?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저희 동대문구에는 20개 전통시장이, 건물형시장 8개 있고, 골목형시장이 12개 해서 총 20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구한 구역 내에 있는 점포수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형 8개, 골목형 12개해서 20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소규모 시장에도 확대 적용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저희가 등록하고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예.

예상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는 게 주꾸미 골목이나 회기동에 파전골목, 그다음에 전농로터리 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 경동시장이라고 하면 11개 시장입니다. 그 주변에 시장으로 구역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보면 20개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게 안 받을 수는 없다,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왔는데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가지고 은행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만큼씩 들고 있다, 그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 정확한 숫자는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제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20개 지역 정도가 예상되겠네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역은 최소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해당한 지역별로 점포수가 일단 30개니까, 예를 들면 600개에서 1,000개 정도 상점이 이번에 혜택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은 15개에서 20개라고 보지만 점포수는 상당히 더 많을 거라고…….

20개라고 할 때 30개 이상이니까 600개인데 6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본다는 거죠.

예.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점수가 그 정도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아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 · 김창규 · 신복자 · 이태인 · 김정수 · 이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경옥 · 남궁역 · 이강숙 · 임현숙 의원이 찬성을 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는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소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26조 및 제28조는 감염병 병력자의 차별금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 사스 유행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점차 전파력이 높은 신종바이러스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2002년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갈수록 전파력이 높아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변종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잦아짐에 따라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의료인·지역구민의 감염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에 관한 역할과 구민 보호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심각하고 민감할 때 동료 위원께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서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에 확진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 보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받으시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시고 유급휴가 비용은 고용자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전에는 치료비 해서 현금으로 들어온다 했는데 요새는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모르시나요?

생활지원비 지원은 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수 별에 따라서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활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 요새는 현금 지원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보건소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조례가 들어와 있어서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건 차후 그쪽에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에 보시면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쪽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어떻게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저희 역학조사관 분들이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을…….

몇 분이 하세요?

지금 두 분 하시다가 한 분 더 추가해서 세 분 역학조사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예.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도 출근하다 보면 검사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거 보면 저희도 가슴이 철렁한데 일단 지역보건과장님이나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 의원,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영 ,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