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공공체육시설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자문을 받으면 면책이 된다고 봐요. 법률자문 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으면,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재산을 증진시키는 행위잖아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파산관재인에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나중에 전체 채권으로 넣어서 보존해 달라고 협약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재산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볼 것의 2배, 3배 이상의 효과를 볼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시장님을 위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할 것 같으면 시장님에게도 좋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