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고양시의 건물이고 고양시에 귀속될 건물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주체적 관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론하듯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법률적 조건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소유자가 조합이어서 조합이 그것을 다른 게 걸려 있어서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불가능한 것이고 제3자 누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괜히 사서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고양시 것이 확실하다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준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가 파산관재인의 허락을 득해서 예를 들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진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낼 수 있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