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기를, 예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법이 먼저 정비돼야 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정비계획이 나와야 되고, 기준용적률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전컨설팅 용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미 23년, 24년에 반영했지만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먼저 다른 긴요한 곳에 쓰고 그 이후에 법이 정비되고 계획이 나온 이후에 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저희가 예산의 시기를 두고 상임위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하세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절한 시기에,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완료돼서 예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 그것을 결산에 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우실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는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덕양구 쪽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덕양구 쪽 사전컨설팅 용역은 정비기본계획이 나와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