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이 사전에 예비비의 자료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공직자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긴급을 요하고 재난 시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성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구할 적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예상되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건 공직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외선은 이미 사전에 다 고지했어요, 언제쯤 개통될 것이고 건널목에 언제쯤 초소 만들고 직원 채용하고 다 관계가 있어서 고양시에 협조를 구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분들과 또 이 방송을 듣거나 이런 내용을 들으신 공직자분들은 예비비 항목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확보를 할 것이라고 봐요.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고 동의받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회계법상, 「지방자치법」의 법규규정이에요.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 전년도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