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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304회 제2본회의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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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강숙의원 외 5명 질문, 이영남·이순영·남궁역·손세영·김남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여섯 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여섯 분 의원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식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총괄답변을 듣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시련이 찾아와 몸도 마음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휘경아뜰리에 출입구와 휘경지구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 망우로 지하 55에 위치하고 있는 휘경아뜰리에는 2018년에 4억 7,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당초 지하보도였던 이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전 도로를 건너는 주민들의 이동통로로 이용되었으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후에는 지하보도의 역할이 상실되어 효용가치가 다 한 지하보도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뜨개질이나 비누공예 등 다양한 배울거리를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휘경아뜰리에로 내려가는 출입구는 총 네 군데로 이 중 회기역 쪽 출입구는 보행도로의 3분의 2가 지하보도 입구로 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비나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 보행권이 침해되어 보행도로로써의 기능이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보도 네 곳의 출입구 중 두 곳의 출입구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를 그대로 두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 보도가 지나치게 좁은 곳을 매립하고 보도로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보행자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예산으로 시설을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분간 기간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작 전 출입구 네 곳이 다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보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겠는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낭비와 행정력 소모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보도 두 곳의 출입구를 매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휘경지구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인 도서관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휘경지구 행복주택에 지역편의시설인 도서관이 예정대로 잘 설치되고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처음 휘경동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고 할 때 많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주택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 주민들과 논의하며 지역편의시설 공간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이 수용되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동에는 휘경여중·고등학교와 휘경중·고등학교, 휘봉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 전동중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근거리에 학생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편의시설 전 층에 도서관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LH공사 및 구 관계 공무원과의 거듭된 논의 끝에 주민 제안이 수용되어 착공하게 되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착공 당시 했던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져 도서관 설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준공일은 언제쯤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주택에 입주 대학생들과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방향에 큰 도움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 더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위해 관련부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 이영남의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지질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십리역에서 출발 상계동까지 노선으로써 동대문구에는 제기역 출입구와 제기, 고려대역에 환승 통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제기동 주민들과 제기동 서울약령시협회 상인, 경동시장 상인, 청량리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청량도매시장 등 많은 상인들은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에 제기동 방향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제기동 주민들과 수많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동시장사거리 용두동 방향으로 구조물 등 지질조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동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곳은 제기동 진·출입구를 설치할 것을 제기경동, 미주, 현대, 공성, 이수, 벽산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제기4구역, 감초마을 주민, 서울약령시, 경동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제기상인회, 고대역상인회, 홍릉시장상인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1차로 1,229명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 서울시의회, 우리 구와 안규백 국회의원께 민원 접수를 하였고, 제기동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산자로 서울약령시 방향 상가 거리가게 단체 전노련 관계자와 대화를 해보니 동북선 도시철도 진·출입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거리가게 자리 이동 등으로 적극 공사에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지하구간은 15m에서 40m 아래를 통과하는 철로와 대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기동 방향 진출입구 설치를 위해 공사를 시공 할 수 있도록 지하 구간 높낮이 설계를 조정하여 안전하게 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선제적 대안 마련으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구가 제기동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책임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소통하여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AI 콜서비스사업,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체온,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 결과를 분석해주는 시스템, 강남구는 복지급여 모바일 간편 인증,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마포구는 인공지능 AI반려로봇 마포둥이를 만들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지원하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김준배 어린이지원팀장이 청소과 근무시절 대형폐기물 스마트폐출 아이디어로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추천되어 306명 중 정부 포상심사를 거쳐 4명의 공무원이 받는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행정 훈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동구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앞세우며 성동구 사물인터넷 활용,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설치, AI 스피커보급,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운영, 돌봄SOS설치, K-방역선도 모바일전자명부, QR코드 개발과 근거리 무선통신 인증시스템, 스마트 건널목, 까치 온 와이파이, 똑똑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18가지 기능을 갖추어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장애인 광나는 TV채널을 통해 언어, 음악, 인지, 운동기능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양천구가 서울 스마트사업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 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동대문구도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한 만큼 전문인력과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여 어르신 돌봄 사업을 시작으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사업팀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숭례문, 시청, 청계광장 등 서울시내 신호등주, 가로등주, CCTV지주 등을 하나로 모으고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IOT센서, 비콘 등을 합하여 스마트폴 26기를 설치하는 등 첨단 ICT 기술로 교통, 안전, 복지 등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는 스마트도시 안전을 위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우리 구가 성동구, 양천구 결과가 나온 다음 따라 갈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우리 많은 대학가, 많은 전통시장 스마트시스템 구축,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안전과 복지, 홍릉바이오 4차 산업 등 대의명분을 만들어 동대문구 스마트 사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 건축물은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공부문 건축물 중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주차장 누수가 수년 동안 지속되었고, 남측 기와에서 떨어진 빗물이 3층 바닥과 계단 건물로 떨어져 계단으로 흐르면서 일부 건물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지하1층, 2층, 3층 주차장은 200여면으로 주차시설에 전기충전 주차면과 장애인, 여성주차장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턱없이 주차장면이 부족하여 3월 12일 기준 102명이 월 주차 신청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로 10여면 이상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누수보수 공사 중인데 부실 시공의 표본이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누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부실공사로 고발을 하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건물 기둥 칠이 벗겨져 검게 탈색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고 벽이 탈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기동 고대앞마을은 도시재생마을 지정으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도시재생 마을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고대앞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고대앞마을 중심이 될 앵커시설 부지를 준비하고 있고, 하수관거 개선사업과 빗물저장 시범사업, 도로정비사업을 마치고 서울시 모범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엘로우 트레인 1층은 임대상가, 2층 이상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5월과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앞마을 주민들은 골목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전봇대와 전신주들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본 의원이 주민들과 골목길을 돌아보며 심각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쪽으로 이동 설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요청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 설치하여 소방차나 주민들의 차량들이 골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합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각동 골목길 가운데 전봇대 이동 설치를 위하여 TF팀을 꾸려서 실태조사하고 서울시와 소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18개, 2020년 26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TF팀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속도를 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기동교회 골목길 앞에 무허가건물이 공가로 방치된 지 10여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앞마을 주민들은 이 공가를 철거해서 골목길을 넓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도출해 줬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1월 6일 저녁에는 서울에 한파와 폭설이 있었습니다. 도봉구 창동과 쌍문동, 강북구 송정동, 성북구 정릉동과 장위동, 평상시에 마비가 되었던 주택단지 사이길 경사로가 출퇴근길 안전하게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로 공사 시 열선을 깔아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본 의원 지역 제기동 주민들이 열선을 설치하자고 주민들이 제안한 도로, 제기동 안암벽산아파트 후문 바로 옆 경사로와 청량리동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입구 등을 동대문구 시범으로 서울시비 등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복지,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속도를 내어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을 구분하여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마포구는 복지, 문화, 관광 인프라를 기획하고 나무심기, 복지시설, 공연장 확충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대대적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자살 숫자 2010년 4위, 2011년 5위, 2012년 3위, 2015년 2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희망복지위원회 등 꾸준한 노력과 활동으로 2019년은 14위를 하였고 지난해는 동대문구 자살예방도시 226개 전국자치단체 중 5위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합니다.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과 동대문 구민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자살예방사업의 참 좋은 사업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조직에 스마트 사업을 접목해서 어르신 돌봄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TV채널을 통해 언어, 음악, 인지, 운동기능 등 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후위기에서 동대문구는 공원 중심으로 나무심기를 잘 하고 있지만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행복마을, 섬마을, 정릉천과 각동 골목길 등 실태를 조사하여 서울시 나무심기와 꽃길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도 구민회관 신축에 속도를 내서 준비하여 건축하고 주차장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홍릉초 하부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여 복지, 문화, 예술, 관광,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후 복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활동으로 동대문 구민들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요청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이끌어 주시는 구청장님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신동 주민의 대표인 이순영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2년 8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더 면밀하게 지역구 현안들을 살피고자 하나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은 구청사 앞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청소행정과의 열정으로 동대문구의 청소상태가 확연히 좋아진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쓰레기 수거작업을 체험하는 과장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연도 의원연구모임인 생활정책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며 쓰레기 처리와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동대문구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구청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 앞 천호대로에서 나뭇가지에 현수막까지 버젓이 매달아 놓고 쓰레기 상차 작업에 대해 그 누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어놓은 쓰레기 상차작업을 그럼 어찌할 거냐고 책임감 없이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아닌 구의원들의 애간장은 타들어 갑니다. 주거지 도심 구청 앞 천호대로변에서 쓰레기 상차 작업을 하는 자치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청소 작업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쉽고 밤에만 작업을 하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체 장소조차 찾아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주민과 본 의원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행정지원과의 비효율적인 구청 앞 광장 관리는 차치하고 밤마다 쓰레기 상차 작업 시 젓가락만한 안전지시봉 몇 개만 흔들며 작업하고 있으며, 주정차나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상차 작업 장소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소관 부서에서는 매번 장소를 물색 중이라며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해결이 될 것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 행사표에는 매주 참모회의, 간부회의가 열리는데 쓰레기 상차 작업에 대한 논의는 몇 번이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건의를 했지만 전혀 미동도 없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올 3월부터는 민원 발생으로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며 상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민원에 못 이겨 구청 앞 천호대로변에서 다시 작업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적당한 부지가 없다면 구청 앞 광장 화단을 정리하고 평탄하게 공사하여 광장 안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인 청계공영주차장의 법적 조치가 끝나는 대로 그 곳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올 1월 안전생활국도 신설되고 국 명칭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1,400여명의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상차작업 장소가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35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구의원 남궁역의원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12일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에 연면적 35,000㎡의 복합문화공간인 서울대표도서관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농7구역 부지면적은 16,899.3㎡로 시유지 11,399㎡와 구유지 4,776.5㎡가 포함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5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2019년 시작하여 2024년 마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같은 날 오전 11시 14개동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표도서관 유치설명회를 갖고 서울시 소유인 3,600여평의 학교부지와 우리 구가 소유한 문화부지 중 서울시 소유 600여평 포함 1,500여평까지도 서울대표도서관 설계 과정에 반영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에 들어가며 2021년에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의 건축가에 우수한 설계안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시 박원순 시장과 상의해서 구유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서울대표도서관에 공연장 등 우리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시설을 함께 건립하겠다고도 약속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서울대표도서관 유치 발표가 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친밀하셨던 고 박원순 시장의 부재로 인한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에 차질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 구 사이에 진행되어온 과정이나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고 고 박원순 시장의 부재로 인한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에 차질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일대의 노점상 난립과 정비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와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 ‘구의회에 바란다’에는 연일 청량리역 일대의 노점상 및 거기가게에 대한 민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노점상 천국이라고 불리는 게 빈말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종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관내 거리가게 중 허가 142곳, 무허가 385곳으로 총 527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밀집지역에 허가가 난 것이 89개, 무허가 310개로 총 399개소이며, 일반지역에는 총 128개 중 허가가 난 곳이 53개, 무허가가 75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집지역은 나은병원 앞, 청량리 교차로 일대, 한솔동의보감 앞, 청과물시장 1, 2번 출구, 입구 등이며, 일반지역은 자동차부품상가 주변, 장안 삼성쉐르빌 옆, 신이문역 2번 출구, 안암오거리, 회기역 주변과 교차로, 전농동 사거리 주변, 장안평역 주변, 신설동역 4번 출구 앞, 답십리역 사거리, 외대역 교차로, 동대문경찰서 교차로 등을 말합니다. 업종별로는 농수산물, 잡화 의류, 음식, 사주 등의 순서이며, 판매대 형태는 손수레, 좌판, 포장마차 등의 순서며, 단체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민노련 197곳, 전노련 150곳, 민생복지 20곳, 장애인 1곳, 미가입 31곳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제기역에서 청량리역 사이 거리가게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9년에 48만원, 2020년에는 32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역 주변에는 수십 개의 노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노점들과 맞물려서 노숙자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낮에도 지나가면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진 사람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너덜너덜한 채 오물을 뒤집어쓴 정체 모를 노점 수레들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불법 노점들을 합법적으로 10년 동안 장사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돼야 합니까? 왜 성실히 세금 내며, 월세 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소상공인들은 월세, 수도세, 전기세 3개월만 밀려도 쫓겨납니다. 불법 노점은 「임대차보호법」 보다도 위라는 겁니까? 제발 아이들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간추려 소개합니다. ‘동대문구 구청장에 바란다에 현재 5,0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민원내용에 상관없이 노점허가제 강행과 이에 대한 구청의 일방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거나 무응답 중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불법 노점 정리하고 단속하는데 왜 동대문구청만 아무런 검증이나 조사 없이 불법노점이면 무조건 합법화 시켜주는 지요? 동대문구청장이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불법 노점들을 합법화 시켜준다는데 의회는 어떠한 의견이나 제지를 하지 않는 겁니까? 동대문구는 불법노점을 위한 자치구입니까?’, 3월 12일 현재 1월 거리가게 등 노점 등에 대한 민원이 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18건, 구청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254건, 2월에는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307건, 구청 홈페이지에는 1,643건, 3월에는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217건, 구청 홈페이지에는 728건 등 총 3,167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청량리역 일대의 거리가게 현황은 허가 내준 곳이 39개, 미허가가 49곳 등으로 총 88개의 거리가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량리역 1번 출구에서 3번 출구 사이 총 39곳 중 민노련이 16곳, 전노련이 2곳, 민생복지 10곳, 미가입이 11곳 등이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 4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는 49곳이 있는데 이중 민노련이 27곳, 전노련이 15곳, 민생복지 3곳, 미가입이 4곳이 있습니다. 거의 거리가게에 점령당한 동북권 랜드마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덜 가진 사람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청량리역 일대에는 청량4구역 등 우리 구가 자랑하는 지상 200여 미터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천억원이 투입되어 잘 지어진 동북권 랜드마크 건물들 앞에 동북권역 교통허브로 자리매김할 청량리역 일대에 무수히 들어선 거리가게들, 과연 잘 어울리는 광경이겠습니까? 동대문구청은 지난 2월 20일 400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기역과 청량리역 구간 일대 노점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 다이소 앞에서 나은병원 앞까지 걸어가려면 약 30분은 너끈히 걸립니다. 노점에서 바구니에 농산물 등을 담아 조금이라도 인도를 차지하려 내 놓고, 이에 질세라 가게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인도를 점령하려는 욕심들 때문에 이곳 인도들은 두 사람이 마주 지나가려면 몸을 비틀어야 할 정도로 걸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시민들의 보행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우리 동대문구가 노점상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대를 막기 위한 집합금지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정질문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전부 브리핑하려면 2시간도 부족할 거 같아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진행과정이 제일 더딘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도시재생사업에는 1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사업 중 4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한옥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예산 규모 54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할 수 없어 5분 발언으로 사업 촉구를 요청드렸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 당시보다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고 매물이 없어서 사업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에 얼마를 써야할지 모른다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초기 도시재생사업 간담회에서도 대부분의 상인들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55억의 사업비, 즉 사업비의 4분의 1 이상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불만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80에서 100억은 소요되어야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5억도 많다고 반대했는데 100억이 웬말입니까? 완공된다 한들 겉만 번지르르한 제2의 한방진흥센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때문에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시장마다 보도블럭 색상을 다르게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별 대표자와 합의된 시장만 우선 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보도블럭에 색을 입힐 계획이면 시장별로만 색을 지정할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색을 넣는다고 계획하고 지역을 구획화하여 지도화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몇 번 갔던 사람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도에 색이 입혀져 있으면 고객이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 입장에서도 상점의 위치를 색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색상만으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장이 아니더라도 도로의 공백이 없게 같은 색상으로 연결해야 소비자 관점에서는 시장별로 구별하기 쉽고 통일성 있게 정비된 시장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복잡함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을 구획화하여 고객의 시점에서는 찾기 쉬운 시장, 구분하기 쉬운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든다거나 특화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장마다 차별성이 있으려면 보도블록이나 가로등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별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인테리어나 진열대를 일관되게 정비하거나 캐릭터나 로고를 넣어 시장마다 그 특성에 맞게 상징성을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다면 그 거리는 일반시장과는 다른 특화된 거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부서에서 상인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마다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배송서비스 운영 지원’,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배송업체를 만들어 지원하다 궁극에는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 10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나 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매출 증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봉고차 몇 대 구입해서 근거리 배송을 하는데 물건을 모아놓고 배송할지, 매장에서 바로 배송할지 이런 내용을 놓고 고민하고 시장 상인회 의견을 듣는다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어 왔습니다. 집합 배송을 하면 어떻고, 직접 배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형태는 더 편리한 걸 택하면 됩니다. 배송 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든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목적은 상실한 체 세부내용에만 발목이 잡혀서 허송세월만 보내는 게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아직도 수기로 장부나 배송지를 작성하고 있는 시장에 디지털화된 매체를 도입하고 배송시스템을 갖추면서 조금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확장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배송만 하려고 해도 매장과 배송지 사이를 디지털화하는 배송시스템은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기반에 시장의 물건까지 판매할 수 있게 온라인 마켓화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쇼핑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온라인 매출은 22.4%가 증가했습니다. 오산 오색시장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첫 달에 220만원이던 매출이 3개월 만에 1억을 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시장이나 대형마트를 쇼핑하는 고객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청량리시장도 그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하는 현실 트렌드와 시장 상인들의 생각을 구청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200명을 표본 추출했고 설문 시기는 3월 중순입니다. 다양한 설문 내용 중 구정질문 내용에 적합한 4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배송서비스는 85%가 필요하다고 찬성했고, 둘째, 온라인 판로의 필요성은 9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셋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은 1개에서 3개를 알고 있다는 분이 61%, 금시초문이라는 분도 12%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는 찬성이 29%, 반대가 66%입니다. 시장상인들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 의견 수렴한다고 몇 개월 걸리고, 고객들 의견 듣는다고 우둘하게 섹션만 나눠서 스티커 붙이면 지나가던 고객이 한 줄 제목만 보고 그 사업의 상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객관성이나 정확성은 무엇으로 담보하시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어떤 방향이나 의견이 나올 거라는 예측치를 가지고 진행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예측치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표자의 의견만 듣고 전체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편협에 빠질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치를 내고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는 8개월에 걸친 회의에서 배송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기간이 다가오니까 지난주에서야 용역을 하겠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목표가 없이 급하게 만든 과업지시서로 용역만 하면 그 결과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배송서비스도, 온라인마켓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일이다, 2022년에 사업이 끝이 나면 온라인마켓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등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라면 시장 활성화에 더 가능성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아는 일만 할 것입니까? 모르면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시장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저도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답변대로 똑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데 배송서비스에 10억을 집행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통계치를 내 보니까 예측과는 빗나가는 것도 여럿 있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시 작성자의 소속 상인회와 실명을 기재했는데 설문결과를 도출하다 보니 상인회별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상인회가 없는 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지가 전무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들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회의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만큼 이해도가 높을 것이고 소속 상인회원들도 정보를 전달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본인들 의견을 내기는커녕 홍보조차 받지 못하여 재생사업에서 전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청량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센터가 문을 연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의 전달과 홍보, 의견수렴 조차도 상인회만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 상인회 간부 몇 명만 참여하더라도 상인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범위를 넓혀서 상인회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의견도 수렴했어야 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사항들은 현장을 돌면서 직접 전달해야지요. 이 문제는 비단 도시재생센터나 지속가능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달체계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상인회든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든 모두 시장 상인입니다. 모든 상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공백이 없게 노력해 주시고 상인에게 더 다가가는 대민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협의 중이다.’ 이런 피상적인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협의할 게 있으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사업의 방향성 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500억의 예산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관련 부서의 명확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의회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해 노력하시는 이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세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방송·신문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길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구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생활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잘 이겨내리라 믿고 저는 오늘 유덕열 구청장님께 동대문구 용두공원 내 위치한 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음식물 처리 등 악취민원, 용신동 거리가게 실태에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번지, 대지면적은 9,298㎡, 연면적 15,041㎡, 지상2층 지하3층 건축물로 2010년도 12월에 준공되어 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 압축시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센터가 들어선 이후 용두동 지역에서는 악취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원센터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체감이 악취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하루 처리용량을 살펴보면 9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후 차량으로 이동 시 여름철이면 차량음식물 찌꺼기, 국물이 출구에서 도로까지 흘러내리고 진동하는 악취 관련, 동대문구 관리·감독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음식물 협잡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저 사진을 보시면 하루에 6톤을 저희가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퇴비로 생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 35만 주민들이 의식이 좀 부족하나 어쩌나 몰라도 음식물 속에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들어가서 전혀 퇴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루에 톤당 34만 1,000원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억 9,500만원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만 세심하게 음식물을 버려준다면 퇴비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도봉구, 강동구, 송파구, 순천시, 청양군은 현재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잔재물이라고 합니다. 저기 현재 사진에 걸려 있는 것은 재활용에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잔재물입니다. 저 잔재물은 하루에 9톤씩을 버리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15만 9,000원입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3억 8,060만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세심하게 분리를 잘 한다면 저러한 돈을 하루에 15만 9,000원씩 톤당 가격을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과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사진 내용 속에 지하2층 환경개선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3층에는 어느 정도 음식물이 70%정도 냄새가 잡혔습니다마는 현재 지하2층에는 2010년도 준공 이후 환경개선이라고는 단돈 1원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안규백 국회의원님한테 10억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자부담, 구에서 자부담해서 10억을 갖다가 환경부담금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캐리어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캐리어는 잔재물입니다. 실제 저것은 쓰지도 못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1일 5톤 정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버리는 단가가 톤당 26만 9,000원이고 연간 처리비용은 3억 8,730만원이나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캐리어 한 번씩만 안 버리면 이러한 대형폐기물이 덜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루에 버리는 톤이 5톤입니다. 구민들께서는 무심코 캐리어 하나씩 버리는데 구민들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악취저감 시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2층에 악취 냄새 소독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꼭 지하 2층에 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청소과 직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에 걸쳐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우리 이강희 전 국장님이 퇴직하셨습니다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나가셨습니다. 또한 현직에 있는 ‘이귀용’ 과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전 퇴직자 분 ‘장’ 과장님, ‘이창석’ 과장님 이하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송에 가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청소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포항까지 내려와서 이것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 저는 이렇게 구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부산 강서구에 가면 저희와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냄새를 못 잡고 반경 3km 이내에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 청소과 직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직원 전임, 후임 할 거 없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 악취제거 작업을 하면서 청송이나 부산 강서구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짜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리가게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용신동 방향에 거리가게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없던 것이 참 많이 생겼어요. 성바오로병원 전에 있던 데에서부터 동의보감 있는 데까지 없던 것이 많이 생겼어요. 저것을 왜 저렇게 지어놓고 장사를 안 할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없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안 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오는 날 그제 제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우리 담당 부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했다시피 어닝을 양쪽에서, 저것도 어닝이 되더만요. 어닝을 가게와, 저게 우리 구에서 해준 것과 똑같이 어닝을 펴 버리니까 우산을 펴고 갈 수가 없어요. 용신동 지역이 인도가 꽤 넓습니다. 이거 어닝을 왜 저기에 저렇게 만들어 놨나, 저기 보시면 어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 어닝이 보통 2m가 나오더만요. 저기 점포에서 나오죠, 일반 점포에서 나오죠, 양쪽으로 나와 버리니까 우산을 쓰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오는 날 한 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왜 사용도 하지 않는, 보세요. 저기 지금 사용도 않고 문만 닫아 놓고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없는 서민들만 주지 말고 집 없는 사람 35만 구민들 실태조사해서 하나씩 다 주죠, 쫙 열차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열차 같이 쫙 만들어 놓고 하나씩 다 주죠. 어차피 줄 거 그래야 인심 썼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용신동에는 저 정도 방향에는 노점 거리가게가 저렇게 없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없던 것이 너무 많이 생겼다, 왜 이렇게 생기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의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2018년도 7월에 공사를 했는데 시비를 9,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보니까 당시에 시의원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그다음에 우천 시에 지하보도 누수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그때 그런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한 거 같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은데 시에서는 10년간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되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주택 지역 편의시설에 대해서 도서관 설치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주택은 2019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21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7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편의시설이 370평인데 그때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1, 2, 3층이 370평인데 도서관을 전체 하려고 보니까 운영비 등 포함해서 약 2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H공사에 이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LH공사에서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실랑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니까 8군데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는 다니지만 그 도서관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370평을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하는 방안 하나와 아니면 거기에 아이들 공동육아방 또 아이들 동네키움센터 그다음에 북카페형 열린도서관 등등 이렇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시설을 넣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확보방안, 7월이나 8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200명의 청년들이 입주를 하는데 그 시설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옆에 있는 ‘동일하이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최단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370평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약간의 과잉시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키움센터와 공동육아방, 그다음에 중랑천 둑방길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시기 때문에 북카페형 열린도서관 등 쉼터, 도서관 이런 서너 가지 기능을 넣는 방안과 예산 확보방안 이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나 LH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중에는 이런 시설들을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지하 도시철도 출입구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안을 보고 경동시장 쪽으로 출입구를 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4개를 내는 것 보다는. 그랬더니 이쪽에서 반민반관, 50% 민자사업이어서 설계를 변경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2019년도 7월에 이것은 주민을 위한 교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시와 민자 업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구청과 시의원과 국회의원 모두가 다 같이 원팀이 되어서 서울시와 민자 업체를 상대로 같이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것은 출입구가 경동시장과 저쪽으로 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스마트도시과로 명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인력이 많지 않아서 빅데이터팀만 한 팀을 증설하고 인원을 4명만 보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인력 사정상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스마트사업은 결국에는 인력과 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동구에서 하는 스마트신호등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 동대문구에 2018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말았는데 다른 구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 버스정류소 하나에 냉·난방을 갖추고 스마트 시설을 갖추는데, 하나 구축하는데 8,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성동구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를 구축하는데 8,000만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만약에 그걸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버스정류장에 냉·난방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스마트기기를 다 갖추어야 될 상황이,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선도해서 가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누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7년도에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지은 3,200개 정도 되는 건물 중에 가장 잘 지었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건물인데 누수가 되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공사 업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하자보수를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동에 전봇대 이전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대문구 전역,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기동에 옮겨야 될 전신주가 15개인데 그것을 이설하는데만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게 원인자 부담이 되어 있어서 이걸 옮기기를 원하는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기동을 포함해서 동대문구 전역에 이런 민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긴급성에 따라서 이전을 해가고 있는데 여기도 도시재생을 하기 때문에 옮기기는 옮겨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은평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보도자료를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항상 사정이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 또 이전해 옮길 때 해당되는 주민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들도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조정하도록 하겠고, 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걸 과연 누가 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예산, 재원조달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잘 조정을 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기동 교회 골목길 앞에 무허가 건물은 현재 구청으로써는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소유자를 잘 설득해서 자진정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동 벽산아파트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열선을 설치하는 곳은 경사도가 심한 곳에 열선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간혹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기동 벽산아파트 주변의 경사도는 13.26%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삼육초등학교 앞에는 경사도가 30.42%, 홍릉길 쪽에는 35.4% 등, 또 촬영소고개, 사가정고개, 청량리 이렇게 경사도가 많은 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열선을 깐다고 하면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깔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벽산아파트 앞에만 열선을 까는데 도로폭은 6m고 연장이 50m인데 2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경사도가 많은 곳에 열선을 깔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육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홍릉길 뒷길부터 시작을 해서 경사도가 가장 많은 데부터 차근차근 깔아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내에 열선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이 왔을 때에 저희가 제설대책은 타 구에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그다지 큰 불편은 없는데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 곳에는 자동액상 살포 장치를 현재 10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선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담당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거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구축해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해나가고, 저희가 뉴딜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뉴딜사업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뉴딜사업이 결국에는 코로나19도 환경파괴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뉴딜사업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 폐기물 수거에 대한 상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딘가는 모아야 되는데 상차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동대문에 상차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에 상차하는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0평에서 70평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군데니까 70평씩 잡고도 490평, 전체를 따지면 크기에 따라서 아마 400평에서 5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 한 군데를 만약에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나머지도 바로 바로 똑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소한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1년 내지 2년 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차 구간에 매입을 해나가야 되는, 그래야 이것도 민원이 없는, ‘왜 옆집은 해주고 이 동네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심볼 상징인 구청 앞마당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거 잘 알죠. 구청장도 늘 출·퇴근하면서 보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늘 보고 있는, 늘 생활하고 있는, 저도 어떨 때 저녁 10시쯤에 퇴근할 때 보면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냄새가 나고 많이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구간이 얼른 준비가 안 되고, 특히나 대도시에 그런 나대지가 없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주택가 내에 아무 데고 60, 70평 마련해서 거기에 상차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외진 곳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금년부터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두 곳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도서관 건에 대해서 2019년도 발표를 했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하도록 처음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은 잘 모르죠, 사전 절차를 밟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서울시에서 2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지난해 12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우선 토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 사안은 일단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동대문에 소재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낙서를 써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금년 5월에 시작이 되어서 늦어도 8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8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9월부터 국제설계를 공모하게 됩니다. 국제설계를 공모하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대략 2023년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보는 거죠, 국제 설계와 공모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2023년도 4월부터 공사를 해서 2025년도 12월까지 약 32개월 정도, 32개월이 맞나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 정도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월 7일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이 사업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시장님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구청에서 계속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3,600평의 학교 부지와 동대문에 문화부지 1,500평, 물론 문화부지 1,500평은 거기에 900여 평은 동대문구 소유로 돼 있고 나머지 600여 평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문화부지를 거기다가 같이 합산을 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설계하고 신축하는 과정에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게 당시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참모들도 이것은 같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 일대 거리가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동대문구 전역에 대한 거리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얼굴이 따갑고 동대문이 노점상 천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대목 대목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진척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계에 보면 서울시에 노점상은 6,200여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567개인데 종로구는 1,195개 정도가 있습니다. 동대문 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중구도 역시 1,043개 정도 두 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5일 「도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허가제를 하기 시작해서 종로구도 허가제를 335개 했고, 중구도 570개 정도 허가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허가제를 한 데가 142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수십년 동안, 우리 남궁역의원님 동대문구에서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동대문구에 온 지가 35년이 됐는데 처음 왔을 때 노점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노점상이 많다, 참 거리가 지저분하고 걸어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인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김남길의원님께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 문 닫아 놓은 노점상도 말씀하셨는데 문 닫아놓더라도 거기는 사용료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냥 문 닫아 놓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허가기간이 처음에 3년이었던가요? 거리가게 허가 기간이 3년? ( 부구청장 최홍연 좌석에서 - 10년까지.) 처음에 해 준거? 제일 처음에 17개 해 준거? 그것은 다시 한번 봐 보세요. 17개 해 준 것은 처음에 3년을 해 줬고요. 요즘에 새롭게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10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칙에는 본인과 배우자 외에는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동대문구민에 한해서, 또 재산 범위는 3억원 미만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생각 같으면 바로 강제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도 생존권이 있고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갑자기 2021년도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하루에 몇 백건씩 몰려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한천로 부근에 가스주유소가 있는데 그 가스주유소 앞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1년에 15,000건 정도가 옵니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루에 4, 50건씩 지속적으로 해서 1년에 15,000건이 들어오고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저희가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한천로변에 가스주유소가 있고 그 인근에 식당이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100% 저희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1년에 15,000건에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 행정의 낭비라든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저희들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1월부터 갑자기 단체로, 어디에선가는 계속해서 하루에 몇 백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간부들이 늘 대화를 하고 만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동대문구의 랜드마크인 그런 건물이 2023년도에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의 실태로 놔둘 수는 없겠죠. 저희들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사정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을 꾸준히 정비해서 2016년도에 거리가게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금년도 쭉 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까지 142개를 했습니다. 엊그제께도 이쪽에 23개, 엊그저께 한 데가? ( 건설관리과장 김용준 방청석에서 17개 했습니다.) 17개, 그래서 여기저기 사실은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노련과 전노련 쪽에서 사실 많이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주민과 시민들에게 보행권을 돌려드리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동대문에 청량리 일대, 제기동 일대, 장안동 일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청량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청량리 도시재생사업은 200억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12개 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개 사업은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되, 저희가 의견을 내고 기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단 한 가지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빨리 가고 어떤 것은 늦게 가고 하는데 꾸준히 일정표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일을 추진하는 현장에 6명의 직원들이 실지 나와서 이 일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감독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같이 감독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아까 12개 사업 중에서 네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200억 중에서 제기동에 한옥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앵커시설을 하나 만들자, 54억, 55억정도 들여서. 그거라도 만들어 놔야 하나 남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이리 저리 결국에는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량리 전통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뭔가 도와 주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꽤나 면적이 있어야 돼서 한옥을 대 여섯 채 구입해서 그것을 잘 리모델링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출발했던 것 같은데 계속 매입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매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방법에서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한옥마을이 아니더라도, 한옥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건물을 하나 사서 앵커시설 본부로 만들어서 청량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지원본부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방향이 바꿔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1시장, 1테마거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기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찾기 쉬운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시장별 차별화된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상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주민들의 그런 여론조사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은 본인들이 그것은 안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시장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시장은 주차장을 우리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개 시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손 의원님 의견도 여러 가지 경청할만한 의견이 있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까지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직접, 지금 설계도를 비교하시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했고 또 담당 국장이 감독을 잘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께서 설계도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손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전혀 틀린 것인지를 봐서 점검한 연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우리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송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손 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리가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부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의 얘기는, 여기에 지금 예산이 10억정도 되는데 앱을 개발하고 콜센터를 만들고 배송했을 경우에 모든 가게가 2,26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배송비가 4개월이 되면 소진이 될 것 같다, 손 의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는 4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될 것 같으니 이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기네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해보겠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시기적으로 맞추겠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용역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냐 그랬더니 2,000여 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만 간단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럼 용역을 해서 손 의원님 의견도 듣고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부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담당 부서와 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용역사도 같이 의견을 내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께서도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소상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때도 이런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라,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길의원님께서 환경자원센터와 노점상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노점상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환경자원센터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 현안 문제 중에 큰 현안 문제잖아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했는데 제가 2010년도 와서 제가 제 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2명이나 인명사고가 났던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 방법이 다른 데하고 달리 전부 다 음식물을, 이를 테면 썩혀서 가스를 발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특이한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벨기에 공법인데, 벨기에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국력이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가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 당시에 벨기에 공법을 도입해서 쭉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썩히다 보니까, 발효시키다 보니까 이 냄새, 악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고, 우리 김남길의원님께서 노력해서 또 예산도 확보되어서 그동안에 공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19년도 이전에는 악취를 측정하는 것 중에 ‘배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전에는 500배수 이상이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냄새는 많이 나는데 공사 이전에 200배수 정도 됐었는데 공사한 이후에는 약 56배수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29배수 정도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 전에는 6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던 것이 지난해까지는 10건 내외로 감소되었고, 2020년도 10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악취 민원이 한 건도 발생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신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냄새가 전보다 조금 적어져서 신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준 덕분의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악취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하2층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가서 보면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에 못 하고 그랬는데,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이게 마침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30%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서울시가 35% 예산을 내고 또 동대문구청이 35% 예산을 내는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마침 환경부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장이 지난 주에 환경부, 대전까지 가서 부구청장이 연락을 해 드리고 가서 환경부에 있는 대변인이라든지 담당 부서장들을 만나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35%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되면 저희도 추경에 35%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자원센터에, 특히나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답변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간부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 답변에 이어서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인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강숙의원님, 이영남의원님,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 정비 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아뜰리에 조성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는 관내 유휴공간이었던 휘경 지하보도를 마을활력소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7년부터 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 7월에 준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 4곳 중 회기역 방향 출입구 한 곳에 대해서 우천 시 시설 출입구 캐노피 옆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에 여러 차례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건의했는데 시에 답변은 휘경아뜰리에 출입구 캐노피가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10년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해당 시설물 철거 여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준공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캐노피 시설 철거가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휘경아뜰리에 출입구 캐노피와 관련된 민원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설물 조기 철거 요구를 포함해서 주민 불편해소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스트코로나 이후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구 문화·관광·체육인프라 구축 방향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우리가 2,340억원을 투자해서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표도서관은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 복합문화시설인 서울대표도서관이 개관되면 명실공히 우리구의 문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촬영소 일대를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금년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전시관, 영화스튜디오, 미디어센터 등 영화 미디어 문화 복합공간은 답십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가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에 정식 개관이 되면 답십리촬영소 일대가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는 스마트관광안내 웹 개발과 관광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봄꽃축제, 선농제향, 세계거리춤축제 등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 시 전시 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공연을 통해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대문문화재단과 문화인프라를 확충해서 우리구가 문화 도시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체육분야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중랑천 제1체육공원과 3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향후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해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는 신규 체육,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단체 육성과 대회 개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존에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의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발표가 있었고, 작년 2월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작년 12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 사전 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있고,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2023년 4월 착공해서 2025년 연말에 대표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 5월 중앙투자 심사가 완료되면 단계별 진행 상황을 대표도서관 부지에 알림판을 설치해서 구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있을 국제 설계공모 시에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유지하며 설계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현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한방진흥센터 지하주차장 누수와 기둥 탈색, 건물 부식방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9,703㎡ 규모로 2017년 8월 25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금년에 준공된 지 4년차가 돼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물 방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017년 8월 2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하주차장 등에 누수현상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보수 완료 시까지 시공업체에서 책임 하에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누수 현상이 2018년 여름철에 지하주차장과 지하2층 계단실 같은 데서 누수가 발생해서 시공사인 ‘고덕종합건설’에서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여름철에도 지하1, 2층 주차장과 출입구, 천장 부위 등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여 누수현상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019년 이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작년도 장마철에 기록적인 폭우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9, 10월경까지 장마가 지속되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시공사에 보수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10월경까지 비가 계속 내리면서 방수액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응고가 되지 않고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동절기가 끝난 후에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누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자보수업체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조속히 보수를 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하자의 근본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지하1층 천장 안쪽 방수층에 크랙 발생이 누수 원인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누수가 되는 부분만 방수액인 인젝션 액을 주입해서 크랙을 막는 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번 보수공사는 지상1층과 지하1층 사이에 천장사이에 방수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곳을 벽체를 천공해서 아크릴 액체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배면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것을 시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그간 누수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시공사측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 완료 후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부식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일부 건물 내 목재는 사항은 1층 한방카페 외부 벽면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건물 외벽에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수분이 침투되어 나무색이 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것이 시공 상 하자인지 유지관리상 하자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시공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건물 벽돌색이 탈색되는 현상은 물에 의한 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벽돌 사이에 흰색 시멘트가 빗물로 인해서 벽을 타고 내리면서 외벽에 하얀 물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선 발생 부위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발수제 등을 바르거나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시공사와 시공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 외에도 한방진흥센터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물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가 필요한 크고 작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동대문구 명소인 한방진흥센터 건물이 잘 보존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이강숙의원님,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지구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지구 행복주택 내 지역편의시설은 지상3층, 연면적 1,224㎡ 규모로 현재 내·외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행복주택 입주는 7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지역 편의시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LH공사에서 우리 구에 20년간 무상 임대하고 시설 및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시설 전체를 도서관으로 운영할 경우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 약 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 국·시비 등 외부 지원 확보 방안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인 도서관을 포함하여 교육, 문화, 복지, 보육 등의 미래지향적이며, 주민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검토결과 당초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로 건립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층은 북카페형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 뿐아니라 중랑천, 배봉산 이용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방과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들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조성하고 3층은 열람실, 멀티룸,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도서관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편의시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국·시비 등 외부지원 확보 방안과 추경 등을 통한 구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분야, 특히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돌봄과 안전뿐만 아니라 여가,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언택트 시대에 면밀하게 대응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도, 습도, 조도, 가스안전 등을 감지,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안전관리 솔루션 IOT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주는 장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사업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초기 치매 어르신을 위해 말벗, 안부서비스, 음악감상, 투약알림, 응급상황 대처 등을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을 통한 취약계층 스피커 아리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말동무 친구인 인형을 치매 및 자살 고위험 어르신에게 보급 운영하는 ‘안녕 내친구 꿈동이’ 사업을 실시하여 실시간 원격케어 모니터링으로 치매, 우울증, 자살 인지 예측을 통한 예방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희 안전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생활국장 천정희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영남의원님, 이순영의원님, 김남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사업팀 신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 언론을 통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사업 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군·경·소방 등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을 비롯한 지능형CCTV,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등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5년간 스마트도시 동대문구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포함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 특성에 맞고 실현가능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들을 적극 발굴하고 최근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조직과 인력분석도 포함하고 있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스마트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에 따른 상차작업 장소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시간이 오전 4시부터 12시까지로 폐기물 수거 이후에 반입시간까지 시차 때문에 여러 곳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한 차로 옮기는 그런 상하차 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 적환장이 없어서 유동인구가 적고 차량 통행이 적은 장소에서 상하차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환경에서 동대문구청 앞 보도, 차도에서 진행하던 생활폐기물 상하차 작업이 특정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제기동 동진교, 고대앞 그다음에 전농동 동대문중학교 앞, 회기동 과학기술원 앞 등 유동인구가 적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유휴부지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상하차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대행업체가 토지를 구매하는 등 상하차 장소를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악취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음식 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올해로 11년째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국·시비 9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했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개선공사를 완료한 결과 민원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뿐만 아니라 낙후된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현재 환경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총 9억 7,7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 서울시를 뛰어 다니면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재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는 탈취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2대가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취는 1차적으로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에서 800℃ 고온 연소 후에 2차로 3단 약액세정시설에서 약품처리 후에 최종 배출되어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자원센터 내부와 주변지역을 매일 순찰해서 악취발생 여부와 악취저감시설 장비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취측정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점검과 함께 악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악취실시간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악취를 상시 측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외부 전광판을 통해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취감시 장비는 전문업체에 의한 연 3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체감 악취가 느껴지지 않을 수준까지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개선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기동 교회 골목길 앞에 존치하고 있는 창고 용도인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건물은 제기동 135-125번지 하천부지상에 1981년 4월 이전부터 존치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당해 건물은 소유자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하천부지 관리 부서에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을 보류하는 무허가건물로 강제철거는 할 수 없으나 소유자를 설득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 문제점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7년 2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1월 9일 핵심사업 12개, 지원사업 계획, 예산집행 계획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기동 및 청량리 일대 총 420,000㎡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예산은 총 200억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한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등 총 12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한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질문하신 3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한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진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 내 도시한옥 밀집지 일대의 6개 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한옥전시장, 관광안내소,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기능을 도입하여 젊은 층을 유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한옥 부지 매입을 위해 약 16개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의 매각불가 입장으로 도시한옥 부지 6개동 확보가 어렵고, 한옥의 특성상 2층으로 지어져 6개동을 매입하여 복합공간을 조성할 시 복합문화공간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지 내에서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매입하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변경 후 부지물색 및 매입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기간 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온라인 마켓 및 배송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타 전통시장에서 진행 중인 사례 분석을 하였으며, 사업진행프로세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1회, 관계자 회의 9회, 전문가 자문회의 2회를 거쳐 도입가능 모델 개발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앱 개발비 및 콜센터 운영비에 사용되는데 점포 2,264개소당 최소 물량을 적용하여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더라도 약 4개월 후 사업비 소진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송서비스 물량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지역구 의원님과 관심 있는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9개 각 시장별 대표와 테마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9개 시장 중 농수산물시장, 경동광성상가, 북부시장은 공사기간 중 영업 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종합도매시장은 주차장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이번 테마거리 조성에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약령시 외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동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각 시장별 특색 있는 색깔로 표현하여 공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착수 전 지역구 의원 및 관심 있는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경청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장별 로고를 넣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동시장 외 3개소에 대하여 108 점포에 시행하였으며, 경동시장외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조명, 노후전선정비, 간판정비 등을 포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시장을 구분한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인회 의견뿐만 아니라 점포주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이영남의원님, 남궁역의원님, 김남길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문 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역 진·출입구를 전통시장 방향으로 설치하는 건과 골목길 가운데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들을 이동·설치할 수 있는지, 겨울철 언덕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역 진·출입구 전통시장 방향으로 설치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왕십리역에서 1호선 제기동역,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운행하게 될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6,162억원입니다. 2008년도에 승인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착공되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장물 이설과 흙막이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역 진·출입구는 경동시장 교차로에 위치한 ‘103’정거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9년 7월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어르신 등 이용자 편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정거장 북측인 제기동 방향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9년 8월에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 상인 등 1,229명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서울시에 이첩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초에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와 함께 동북선 도시철도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재건의한 결과 사업단 측으로부터 북측 출입구 설치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인·허가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동북선 전체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며, 총 사업비 증액 등 예산 문제 등과 지하철 1호선 교차에 따른 기술적, 구조적 안전 문제 등으로 출입구 설치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동북선 도시철도 ‘103’정거장 제기동 방향 출입구 개설을 적극 요청하여 어르신 등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가운데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 등을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 허가 시 건축 후퇴에 따른 전신주 이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건축법 상 전신주 이설 의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건축주에게 반드시 전신주를 이설토록 하기가 어려우며, 건축주의 이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접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신주 이동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고대앞 마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생활불편 전봇대 및 전신주는 총 15개소이고 이설 비용은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설 비용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따라 이설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야 되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이설하는 경우에는 은평구 사례와 같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 설득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주민 합의를 통해 생활불편 전신주 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언덕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은 융설 효과가 양호하나 열선 설치 시에 ㎡당 65만원의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열선 설치 구간에 건축물 신축이나 상·하수도, 가스·통신 등 지하 매설물 개량 공사 및 상수도 누수, 도로 함몰에 따른 긴급 굴착 등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 시행 시 기 설치된 도로 열선의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재설치가 불가피합니다. 의원님께서 열선 설치를 요청하신 제기동 벽산아파트 구간 도로는 경사가 13.26%로 설치 시 예산은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구간은 경사가 15.68%로 열선 설치 시에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기동 벽산아파트 인접구간은 간선도로인 안암로에 위치하고 있어 초동 제설이 용이할 뿐 아니라 주변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각종 지하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량리동 노인종합복지관 입구는 통행량이 적어 예산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현황 및 향후 정비 대책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기동에서 청량리역까지 밀집지역에 399개, 그 외 나머지 일반지역에 168개로 현재 총 567개의 거리가게가 있으며, 청량리역 일대는 23개의 거리가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종로구, 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노점이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해 오고 있어 구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불법 노점단체로 인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도 6,200여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2014년도 7월 15일자 「도로법」 일부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노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해관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십 차례 의결 조율하여 2018년도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9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기역에서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밀집지역 399개 중 현재 89개를 거리가게 허가제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속도를 내어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량리4구역 입주 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완전 철거 또는 이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량리역 일대를 완전 철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중인 사업 일부 구간만 완전 철거하는 것은 사업 완료 구간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머지 구간의 사업도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향후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는 허가제 완료 시까지 신규 거리가게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존 거리가게도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신동 거리가게 관리 실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기역에서 청량리 일대 밀집지역에 399개, 나머지 일반지역에 168개로 현재 총 567개소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 중 용신동 거리가게는 밀집지역, 제기동역에서 경동사거리 간 동의보감센터 일대 23개, 대명신협에서 삼성생명 구간에 4개, 총 27개의 거리가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설동 풍물시장 주변 주말 영업 중인 거리가게가 약 200여개가 있습니다. 용신동 밀집지역 총 27개의 거리가게 중 대명신협에서 삼성생명 구간의 4개는 올해 1월 1일자로 판매대 설치 및 도로점용 허가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의보감 타워 일대 거리가게 23개 운영자를 대상으로 허가제 참여를 설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23개 거리가게가 소속된 민노련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사업 추진이 일부 미흡하나 이에 대한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나머지 거리가게 허가 사업도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에 발생하는 풍물시장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직원과 안심일자리참여자 13명 및 주차행정과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순찰 전담반이 풍물시장 주변에 불법 거리가게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 대명신협에서 삼성생명 간 거리가게 운영자 일부가 매출 저하나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 휴업, 또는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가게 판매대와 상가 점포에서 어닝 돌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가 점포에 대해서 계도 단속을 통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는 수십 년 간 불법 점용 관계로 허가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개선 보완하고 추진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정착이 된다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이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상차작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 답변으로 보면 한 번도 상차작업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지 매입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겠다고 한 답변도 구청이 용두동으로 온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오늘 답변 중에 연간계획이라도 내 놓는 게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또 국장이 된지 3개월입니다. 3개월 후면 퇴직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까? 그 답변도 부탁드리고, 세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 2가지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한 마디로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고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의장

답변은 보충질문 의원들이 모두 질문을 하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였던 휘경아뜰리에 출입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 공간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효용 가치가 다 한 공간을 유휴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마을활력소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비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0월에는 9,10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캐노피 공사를 하였습니다, 네 군데 출입구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였다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꼭 지하 공간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을 주민의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여,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보행도로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회기역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기역을 이용해서 중랑구 쪽으로 가는 주민도 있고 또 휘경1, 2동으로 나오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삼육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그 앞에는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웨딩헤너스라는 결혼 예식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인 도로가 캐노피 공사를 해 놓고 지하보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비를 가지고 와서 10년 동안의 기한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저는 행정적으로 너무나 탁상공론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비를 가져 오셔 가지고 지금 이 공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 네 곳의 출입구가 분명히 다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휘경아뜰리에를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마다, 초마다 이 도로를 보행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시비를 가져 온지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쓰실 때 정말로 현장 실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셨는지 아니면 탁상에 앉아서 서류적인 문제로만 이런 행정을 하셨는지 집행부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한에 연기되지 않고 주민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구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이 도로가 보행도로로ㅆ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여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휘경2동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처음부터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실 때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추론이지 않습니까? 학교나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 보신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데이터를? 이렇게 추론적인 것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 지역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이빌, 동일스위티리버,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많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학교가 근거리에 전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처음부터 우리는 도서관으로 주민하고 약속이 돼서 했지만 구에서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공간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방이나, 키움센터, 그리고 같이 도서관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쓰시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과 또 아파트 대표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제가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한 결과로는 지역주민들은 모두가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도서관을 전 층 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주민을 만나 보시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약속대로, 신뢰 있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추가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구정질문한 내용은 첫 번째, 한옥 복합공간 조성,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은 기간 내에 사업을 다, 2022년도까지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잘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어떻게 구성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직설화법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언제 확정을 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야지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1일 1특화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일 1특화는, 특화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건데, 그 용역하신 거 가지고 오신 거 봤습니다. 그런데 다 도로로만 포장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도로만, 보도만, 보도블록 색만 다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만 다른 게, 거기 색만 다른 게 그게 무슨 1일 1시장의 특화된 사업이겠습니까?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죠. 시장마다 다른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하라는 거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도 지금 9개 시장 중에서 5개 시장만 하는데 5개만 진행할 걸 계획하지 말고 전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성 있게 하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송서비스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고 처음에 물었더니 시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작년 8월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합의도 하지 않고, 시를 언제 만났습니까? 올해 2월인가 3월에 처음으로 시하고 합의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번 추진한다고 해도, 업무보고를 뭐 했냐고 받아 보면 시장 상인들을 직접, 회장님들을 만나서 찾아뵙고 약속을 잡으려고 사진 찍어서 업무보고라고 주셨더라고요.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간담회 약속을 잡는데 왜 회장님들을 찾아가서 약속을 잡고, 2~3일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를 합니까? 그냥 전화로 해서 간담회 약속만 잡으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업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이 핵심 사업만 20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까지 추진될 거라는 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도 다 그 안에 추진이 완성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추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설사 그게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까지 사업은 모두 다 완공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2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 상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해야지,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사업 초창기에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니까 휘경동 같은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 구정질문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업도 사업비가 없어서 실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검토한 상태에서 빠르게 추진을 하자는 건데 검토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는 명확히 하고 그 시간을 줄 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해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콜 센터를 언급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한 건 배송서비스를 빠르게 추진하자는 거고, 어차피 배송서비스를 추진할 때도 시스템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배송은 그냥 합니까? 매장과 소비자를 잇는 배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여기다가 온라인 판로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무슨 대형 쇼핑몰을 만들자는 얘기와는 또 다릅니다. 그건 또 예산에 맞게 해야죠.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 같은 데도 온라인 쇼핑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단지 규모의, 거기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규모로 앱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작은 규모에도 온라인 마켓화를 할 수 있고 큰 규모에도 온라인 마켓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잘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어떤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장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유덕열 구청장님과 또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열선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벽산아파트 바로 옆 경사로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눈 올 때마다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청량리 살고 있지만 제기동에 그 곳이 최고 위험하고 최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청량리 눈 다 쓸고 일부러 밤 10시에 가서, 감초마을 대표 모시고 가서 제가 직접 쓸러 갔는데 염화칼슘 조금 뿌려 놓고 가고 그 나머지는 한 번도, 1년 동안 그곳을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관공서에서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곳은 바로 옆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공사 끝나고, 또 바로 옆에 계단을 한 4, 5년 전에 설치했는데 지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 전체를 점검을 해서, 만일 바로 옆에 건물이 완공되면 도로를 손 댈 일이 없을 거 같고, 또 이 열선을 설치하는 데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시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성북구나 도봉구, 강북구는 다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아이디어를 내서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열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도 해야 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 노인복지관은 누구라도 다 아시잖아요. 언덕 위에 있고 그 언덕이 짧으면 한 30m 도로에, 거기도 제가 청량리 한신아파트 살고 바로 앞이지만 직원들, 그 골목에 사는 누구 한 분도 눈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불안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와서 제가 거기는 안 갔지만 그곳도 제가 1년 내내 눈 올 때 가서 봐도, 제가 도착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또 주민들이 눈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이라도 와서 길에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도로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곳은 시비를 잘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짜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100% 확보하면 더 좋고, 우리 구비를 좀 매칭을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장

이영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네 분 의원이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왜냐 하면 답변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질문을 제대로 숙고하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답변하는 방법하고 4월에도 우리 의회가 열립니다. 그 때 충분히,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질문하신 의원님들 뿐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뜻입니다. 답변이 충분해야지요. 구정질문에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구정질문 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살펴서 지금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음 달 의회가 열리고 나서 상임위원회 때 제대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신 의원님들, 지금 보충질문하신 거하고 답변이 충분치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확한 답변을 바라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진짜로 구정질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답변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응답하는 집행부 공무원 없음)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보면 구정질문 답변 내용이 두루뭉술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그러실 수 있죠? (응답하는 집행부 공무원 없음)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명확한 답을 원한답니다.)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음 달 회기 때 답변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