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3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이 굉장히 예측불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부분 정도까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숙박비 5만 원, 교통비 얼마 이런 걸 하지만 곱하기 몇 명이 될 거냐라는 것은 예측을 우리가 전혀 못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불용률 100%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나 또는 상위의, 국회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벤치마킹하셔서 기준점을 정해 놓으시면 100%짜리 불용률 예산으로 늘상 남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