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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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숙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숙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최성원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민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께서 최성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성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최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이상 7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존에 공지된 심사일정대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37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천 399억 8,002만 2,7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883억 597만 9,12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516억 7,404만 3,620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894억 9,062만 2,63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56억 4천 572만 2,2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65억 3,769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액은 8,987억 4,116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21조 3,476억 6,929만 2,144원이고 부채는 1,433억 875만 9,096원이며, 수익은 2조 8,897억 8,206만 8,564원이고 비용은 2조 9,158억 3,797만 1,47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은 192억 4,306만 2,986원이고 채무는 350억입니다. 이어 성인지결산액은 2,284억 552만 6,110원이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20조 4,657억 9,762만 7,924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567억 7,128만 5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고양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2억 2,735만 6천 원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양소 설치 용역,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자 퇴직금 지급 등 11건에 대하여 17억 6,6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6,460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160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조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철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재무제표를 7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세출예산의 불용 발생, 과도한 예산 변경 사용, 미수납액 및 환급액 관리 미흡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며, 그 외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기금 및 금고 결산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민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489만 5,1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쪽부터 4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46억 2,266만 5천 원 중 40억 9,835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431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통계목에서 1,02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과보고서요. 제가 작년 결산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기 운영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의회나 집행부의 어떤 갈등으로 회기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의 성과는 0이고 회기가 원만하게 잘 열리면 100이에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의회사무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이런 지표가 과연 성과지표로 적절하겠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고쳐져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작년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기 운영 횟수를 잡았는데 그게 2023년도에 부적당하다고 해서 2024년도에는 회기 운영지원 실적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의회사무국 자체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없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올해, 작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회기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행여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됐을 때 성과가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반영되는 그런 지표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기념품 구입내역을 24년도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24년도는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구입내역 금액이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유가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예산이 일부 감액이 돼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사서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필요 없이 많이 살 이유는 없다고 보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만 금액이 줄어든 거라고 봅니다.

장예선위원

기념품 구입내역이 어떤 항목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출되고 있나요, 지금? 세부사업 통계목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서 지금 지출이 되나요? 어떤 예산에서 포함돼서? 별도 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 의정활동 보좌에 사무관리비 안에 예산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 어디요? 의원 의정활동 보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의회 의정활동 보좌에 사무관리비.

장예선위원

이 예산이 줄어서 기념품 구입 비용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 때문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줄었나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의원 소송비 지원이라든가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예산과목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각 사업명에 대한 잔액이고 여기서 국내교류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 예산은 저희가 300 책정해서 쓰고 잔액은 그 통계목에서 다른 항목들이 조금씩 남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사무관리비에 어쨌든 구입 예산은 300으로 잡아놨던 부분이고 그 300을 다 지출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그 전에는 1천만 원 이상씩 기념품비로 지출이 됐는데 24년도는 300으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의장님 통해서 아니면 연구단체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기념품들이 타 지역이나 기관방문 시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였는데도 활동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도 그냥 없기 때문에 없는 대로 진행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었고, 단지 국내 교류활동을 할 때는 지금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의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이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님이 좀 적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25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기념품비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금년에는 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300으로 충분했는데 500으로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300으로 충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물품 구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장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필요시에 내방 고객이 있으면, 이게 민원을 제외한 내방 고객 있을 시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기념품, 큰 금액은 아니어도 작은 것이라도 소정의 기념품들을 내방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야 하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규칙에도 의장뿐만 아니라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 기념품은 사용에 있어서 선거법하고 많이 예민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대표로서 주는 것이고 그 대표가 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장예선위원

담당관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규칙 자료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외부기관 방문이 아니더라도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외부기관 방문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출한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나 의회 비서실에서 기념품을 갖고 전체 누구한테 어떤 목적인지 다 적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사무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관에서 방문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담당관님, 저 진짜 궁금한 것만 여쭤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질의가 길어지거든요. 여기에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에는 의원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도 포함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개인이 전달할 때는 기부행위제한, 선거법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그 내용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에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은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내방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지, 그게 어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잘못됐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도 일부 의원님들이,

장예선위원

일부 의원들만 쓰시고 계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요,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그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안중돈 위원이 계속 질의했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도 그래서 목적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방문한다고 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이걸 지출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의원님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예선위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모르고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들도 이런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의장님만 쓰시는 줄 알고 요청 못 하신 의원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장예선 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의 목적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개선에 중점을 두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전년도만 해도 4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대표적인 불용예산을 보려다 보니까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회기 같은 경우는 의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의회운영공통경비, 그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사용되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는 저희가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라든가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시무식, 종무식, 현충탑 참배할 때라든가 의원 전체 체육대회라든가 의장단 워크숍, 국내외 교류활동에 따른 비용, 적십자 특별회비라든가 그 외에도 의원님들 등원했을 때 등원 급식비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지금 하나 안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할 때 지원하는 비용도 있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건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건 행사지원의 여러 종류 중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청회비 지원받으신 의원님들 파악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12~13건으로 해서 약 443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4명 의원님들 중에서 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12~13건인데 그게 한 건을 갖고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한 분당 공청회비가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만 원이 부족할 때는 두 분, 세 분 의원님이 같이 하나의 공청회를 주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의원님 수까지는 그렇고 횟수로만, 저희가 건수로만 했을 때 12~13건 해서 440만 원 정도가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의원님들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면 몇 분한테 지원이 되는지가 어려운 수치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고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사용횟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쓰셨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양해해 드릴게요. 23년도, 24년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런 경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으로 활용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 간담회나 공청회의 질이 높아지려면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몰라서 못 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지금 보니까 불용률이 전체 11.3% 나와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런 각종 예산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불용이 돼서 예산에 귀속이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예전에는 연초에 공통경비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4년 동안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나도 못 쓰고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니만큼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때, 정책관이나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의원님이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떤 것으로 지출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설명을 언제 주셨느냐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관이나,

동숙

손동숙위원

정책관들한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전문위원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 사업비가 불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자료 요구는 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에게 다 이런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불용됐는지 알 수 있게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이나 정책관들한테 홍보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비가 쓰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전체 의원총회나 이럴 때 의회사무국이 들어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워크숍 가는 것이나 행사비, 그것도 필요하면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예요. 이런 것이 불용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안 쓰인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전체연수라든가 그럴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나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는 늦었나요? 하여튼 연초에 꼭 이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든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이든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사무국을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데 감회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24년도 예산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은 46억이었어요. 집행은 41억 정도 됐고 5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일반 급여는 지금 집행부 회계과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런 인건비는 없고 여기에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성과상여금은 의회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데 기본 급여, 인건비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통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시각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가 사실 시민들한테 그렇게 높은 신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의원 세비가 많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무슨 세비를 받고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는 그걸 대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한 46억, 48억 되는 것을 듣고 있어서 우리 시민 수로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연 시민 1인당 담세율이 4,500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데 그 정도 담세율은 감당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나는 더 적극적으로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한테도 보상을 좀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 66명입니다. 정원이 66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인건비는 대충 추정은 안 되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직급이나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무튼 공무원들도 대의민주주의 의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산입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내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네요. 어쨌든 직원 인건비 빼고는 의회 예산에서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밑에 인력운영비 보니까 보수는 그러면 뭔가요? 1억 1,900만 원.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과상여금이 보수 명칭으로, 이 금액이 성과상여금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학영위원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기본 인건비는 아니고. 하나만 더요. 의원 유급제에서 월정수당은 정액제로 의원들 인원수가 변함이 없었는데 왜 불용이 114만 6천 원 생겼을까요? 이건 뭐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불용액이 월정수당에서 생긴 것은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것도 본인이 50%고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면 지출을 안 합니다. 연금을 안 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연금을 안 떼기 때문에 불용률이 그 차에 의해서 생깁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이 됐었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작년에 60세가 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학영위원

대상자가 회기 중에 바뀌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건 차이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고 숙제이고 과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번 따져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어떤 문제라기보다 의회의 입장에서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적극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내역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줄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작년에는 약간 줄었다가 금년에는 다시 300에서 500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용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가 책정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우리가 기념품을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 의회를 방문하고 그럴 때 사용하고 그러는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약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피도 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의정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인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이 기념품을 그냥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연구단체나 아니면 단체로 어디를 방문했을 때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의원도 다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의장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념품을 사용해 보거나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사실 뜯어보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기념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념품은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고양시의회를 방문하거나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타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품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상임위별로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한다거나 그럴 때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하고 예민하게 관련이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일일이 어디에 무슨 사유로 해서 어느 분한테 줬는지 기록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다면 그건 개별 의원님이 의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누구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식적이지 않고 사적으로 나갔을 때는 선거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위원님께 그걸 설명드린 건데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모든 것들은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의원들의 활동에 보조 내지는 보좌를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관계법령에 대한 것 확인하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장예선위원

읽어봤어요? 여기 내용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에서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이건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로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외부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고 그냥 개인적인 내방 고객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은 안 된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냥 의원들 만나겠다고 오신 내방객한테 기념품 지급하겠다고 사무국에 가서 기념품 달라고 하실 의원님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저희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그 단체의 회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약속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럴 때 급히 사무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물론 기록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숙 위원님이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이 규칙 자료랑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 어떤 선까지 우리가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 외부기관 말고 내방객에 대해서. 내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기준, 법령,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 봐야 더 꼬여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그 범위를 정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의 답변자료를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 규칙 자료까지 첨부해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관계법령을 참고한 것은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교섭단체 대표님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별도로 구입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일괄 운영돼서 의회공통경비에서 기념품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도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대표가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기념품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념품이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장님만 업추비 카드를 통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규칙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범위나 지급내용, 활동범위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걸 받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 그런데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보면 배상금 등이 있어요. 그런데 배상금은 무엇인지 알았는데 배상금 등이라고 하면 배상금 이외에, 증인 출석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이라는 하는 것에는 어떤 항목이 또 들어갈까요? 제가 이 항목을 여쭤보는 이유는 불용률이 100%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출석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입니다. 그래서 의회 출석 증인의 운임이라든가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이 지출 가능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등’이라는 것은 실비라고 해서 숙박비라든가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참고인에 대한 사항만 여기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참고인이 오면서 본인이 지출한 교통비라든가 여기에서 며칠을 머물러야 한다면 그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참고인에 관한 기타 등등의 비용을 ‘등’이라고 쓰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 회계연도인데 2023년도와 비교해서 이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실질적으로 참고인 출석이 거의 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 행정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하고 관련된 관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수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의 예산을 축소 편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 조금 불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예측이 불가한데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측 불가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일반 숙박비가 5만 원이라든가 교통비로 일반버스가 1,500원이고 좌석버스는 2,400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왕복 교통비 해서 이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3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서 잡고 있고,

김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사용됐어요? 불용률이 100%였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금년에는 사용이 되고 있고 2024년도에만 불용률이 100%고, 2023년도에는 그러면 몇 %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2023년도에는 5만 8,300원이 집행됐고 그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해서 쓰였고 2022년도에는 미집행됐고 2021년에는 2만 8,000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그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3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이 굉장히 예측불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부분 정도까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숙박비 5만 원, 교통비 얼마 이런 걸 하지만 곱하기 몇 명이 될 거냐라는 것은 예측을 우리가 전혀 못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불용률 100%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나 또는 상위의, 국회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벤치마킹하셔서 기준점을 정해 놓으시면 100%짜리 불용률 예산으로 늘상 남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냥 3만 원 곱하기 10명분으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김수진위원

그런 것 말고 기준점,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든지 교통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우리 의회가 증인 출석이 이렇게 되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다른 부분의 기준점이 혹시 있으시면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가 100% 불용률로 남지 않고, 그다음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예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단위사업에 보면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 그 밑에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항목 다 불용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은 어떨 때 지출하시는 예산일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활동에 활동홍보 강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님들이 연찬회에 갔을 때 쓰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를 연말에 한 번 갔었는데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잠깐만요.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 그 부분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연찬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행사실비지원금,

김수진위원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의회체험 학교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 남게 됐고 금년에는 현재 3개 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올해는 100% 불용률이 남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에만 꼭 쓸 수 있는 행사실비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의회체험에,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이만큼 사용할 예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 의회에,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체험활동에.

김수진위원

청소년 의회제험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딱 그것만 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은요?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 행사실비지원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위원님들이 하루 국내로 연찬회를 가는데 그때 비용을 위해서 이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그런 것들을 자차로 갔고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 이런 부분들의 품목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홍보활동 다양화라고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홍보하는 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다뤘고 홈페이지의 부실한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을 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그 사업에만, 청소년 체험에 대한 사업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의정소식지 발간도 있고 방송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런 예산도 조금 편성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숙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그냥 해 주셔도 좋겠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언론사에 광고라든가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화면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홍보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단편적인 질의·응답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예산, 집행액, 불용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자료가 가능한 것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 같은 것은 의회를 홍보하는 건지, 의원을 홍보하는 건지 약간 경계가 있는 것들은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34명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지원과 정보, 홍보 등 다방면에서 소원한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5쪽부터 9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8억 4,047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387억 3,235만 690원, 미수납액은 13억 1,533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69억 3,031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347억 7,403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412억 3,997만 9,340원으로 불용률은 10.9%입니다. 이월액은 총 7억 6,199만 4,600원으로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 4억 5,998만 원, 계속비이월 두 건에 대해 3억 201만 4,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부터 78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한 건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총 한 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4,500만 원, 지출액은 4,351만 2천 원, 지출잔액은 148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4쪽부터 815쪽까지와 835쪽부터 83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이자수입 357만 5,060원, 기부금수입 1억 6,537만 1,300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은 1억 4,383만 3,18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99억 6,873만 3,370원으로 2024년 수납총액은 이자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을 합한 4억 601만 8,070원이며 2024년도 지출액은 4억 601만 8,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왜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 결산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동안 성인지예산서를 누락하고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다시 한번, 그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그전까지는 누락시켰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를 받아서 조례에 있듯이 같이 다 첨부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성원위원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의 결산서도 없어서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출연금이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결산서를 보면 한 16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끝자리가 281원으로 떨어져요. 이 이유는 뭐예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결산서 내용상에 자원봉사센터가 결산을 하면서 은행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단위 절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절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전부 이자의 원 단위까지 기재하는 바람에 결산서가 그렇게 작성됐고요. 그 부분도 지난 상임위 결산할 때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부터는 정확히 작성하는 방향성을 갖고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형태도 조금 그렇긴 해요. 사단법인인데 이사장은 또 고양시장이에요, 몇 년간 계속. 이사장이 우리 고양시장인 이상 관리를 특별하게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정된다면 내년부터는 결산서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조례상에는 정확히 자원봉사센터는 시장에게만 제출하게 돼 있고 결산서 자체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에다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결산서가 왜 없느냐 그래서 제출은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 내용에 성인지예산과 회계법인의 결산서 등을 다 첨부해서 의회에다가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결산서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일단 이사장이 고양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출연금 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물론 여기는 광역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연금, 우리랑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위탁사업비를 시에서 주면서 출연금 명목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로 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결산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도 좀 자원봉사센터 형태를 확실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몇 년간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바꿔서 정확히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형태로 조례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확히 결산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는 재원의 하나로 고양시 출연금을 두고 있고 아니면 보조금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이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발견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해 갈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출연금이 나가고 이사장이 또 시장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직원복지 만족도 조사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 만족도, 이거 연 1회 실시하는 건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연말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새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들 자율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몇 프로가 여기 설문에 응하고 진행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달성 성과가 23년도에 60%고 목표도 60%고 실적도 60%대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60%로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64.89%였고요. 24년도에는 62%로 해서 67.32%로 실적을 받았습니다.

장예선위원

목표를 60%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 좀 낮은 수치거든요. 목표치를 60%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감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60으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80으로 잡거나 이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계산할 때 조금 부담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23년도 목표가 60에서 실적이 한 65% 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목표치가 달성한 목표는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목표 실적보다 더 낮게, 되게 소극적인,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도 소극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67.32%로 돼 있으니까 점수에 맞는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60%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만족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불만이 있고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만족도가 60%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 투입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자료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인 파악을 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계속 70%, 80%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면이 향상했고요. 목표치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전 목표가 너무 작게 나타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7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어떤 거요?

장예선위원

만족도 조사가 60%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목표치를 올리는 데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파악해 가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60%에 머물고 있는 건 대부분 복지포인트가 많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것을 올해는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 그것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포인트도 더 많이 올리기를 원하고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걸 직접 파악한 결과 복지포인트가 문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요.

장예선위원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장예선위원

복지포인트 저희도 쓰고 있는데 저희는 부수적인 거여서 적은 금액인지 많은 금액인지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감사히 잘 쓰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니.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거의 꽉 채워서 드리는 입장인데 저연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기준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안 좋게 ‘보통’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제일 눈에 띄는 게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분명히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이 감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성과지표 이런 것들도 조금 사업 목표나 여러 가지에 맞게끔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고양시에서 UCLG ASPAC 대회 열리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올해 9월에 ASPAC 총회를 개최합니다.

김학영위원

9월 언제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김학영위원

3일간 하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김학영위원

이게 결정된 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2023년 이우시 총회 때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23년 11월 15일 제9차 UCLG ASPAC 총회에서 결정됐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23년도 11월.

김학영위원

23년 11월 15일에 9차 대회에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이우시 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우리가 주최하는 건 10회 대회고?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총 9억 9,500입니다.

김학영위원

9억이 아니고 9억 9,500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좀 늘었나요? 원래 9억 9,500이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9억 9,500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는 8억 9천 정도 됐고요. 거기서 결과가 내려온 게 금액이 적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9억 9,500으로 본예산에 섰습니다.

김학영위원

추가 조건에 그게 있었는데,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결과를 보고,

김학영위원

반영한 거라는 거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거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거를 받아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행사운영비 3억 이상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사전에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 보고는 드렸는데 일찍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나요?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공문으로 해서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학영위원

원래 협약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적인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15일에 9차 대회에서 고양시에서 지방정부대회가 개최되기로 결정됐으면, 협약은 언제 했어요? 25년 9월, 아니구나. 협약은 24년 10월에 했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정저우 총회에서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약 1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걸 누락했을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국제행사를 하면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잖아요. 「지방자치법」 위반된 거라고 인정하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MOU 체결하고서 바로 의회에 공문으로 보고는 드렸고요.

김학영위원

보고는 했는데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 공문 절차는 실행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에서,

김학영위원

편성됐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예산을,

김학영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받지 못했어.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상임위에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상황이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김학영위원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하기로, 교감이 있나요? 교감이 형성됐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받은 상황이라서, 동의를 다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동의 절차를 사전에 득하게 돼 있는데 그걸 득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회가 예정돼 있고 전적으로 시의 책임하에 치러지는 단독대회인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예산도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그런데 법률 위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절차로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보고는 아까 얘기했다고 하고,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절차는,

김학영위원

잠깐만. 그 얘기는 알았는데 그게 사전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한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좀 진전된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는 아까 안 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전 동의가 아니라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 공문상으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답변을 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마지막 본회의 폐회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아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회는 9월에 열릴 것이고 이미 개최가 확정된 것은 2년 전에 됐는데 왜 여태 그 절차를 안 밟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려고 해서 공문은 다 카톡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보고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랬을 때 연락이 그때는 사실상 안 왔었거든요.

김학영위원

안타깝네요. 아니, 공문을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다고 의정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공문상으로 준비는 했던 사항이었는데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설명이 아니라 누락되고 미흡한 사전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용에도 보면 완벽한 승인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조건이 있는 건데 조건은 해소가 됐어요? 됐다고 보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게 금액이 적다고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억 이상 증액은 하지 않았고 10억 미만으로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유리한 것만 말씀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거기에 조건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 한 것 중에서, 물론 참가 인원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겸해서 본행사와 세계도시포럼의 성격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세계도시포럼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이 결과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안 세워졌고요. 거기 하위 주제 하나가 도시성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만 세계도시포럼을 안 하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세계지방정부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는 또 할 것이고?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잘…….

김학영위원

명백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상임위 다른 사업에서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도로대회라는 거 있지요?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또 보여서.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돼요. 반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회성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는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상임위에서도 다뤘을 것으로 추정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70%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몇 명을 계산한 건 아니고요. 민간인분들이 같이 외국 공무수행을 같이 할 경우에 쓰이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명만 가셨고 그다음에는 같이 안 가셨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1명만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명이 어디를 어떻게 가서 국제교류를 했을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작년 6월이고요. 미국 기업유치 출장으로 해서 플러튼 부시장님하고 보좌관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국외출장을 갔을 때 같이 동행을 해 주셨거든요, 미국에서 민간인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항공편 비용이 나간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어떻게 위촉하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구성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 어떻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가냐, 선정?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위촉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기업을 방문할 때 그분들하고 인맥이 연결이 돼서 동행을 해 주신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미국에서 미국을 갈 때 그분들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거를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되는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위촉을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서 진행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원래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목적이나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한인회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의 민간인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국외를 합동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저희가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성과가 뭐가 있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잘 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동반을 해 주면 더 성과가 높아질 수가 있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성과를 얻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 성과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요.

현숙

조현숙위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과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5%가 불용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을 2023년도에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독일, 스위스를 먼저 하반기에 추진했다가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자비 부담이라서 금액이 부담되시는지 한 10명 정도가 신청하시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이 신청해서 1차로는 추진을 못 했고요. 그렇다면 여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 가까운 일본의 주민자치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2차로 일본을 조사했었는데 그때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됐는데도 역시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똑같이 세 분만 신청하셔서, 저희 공무원만 가면 의미가 없는 예산이 돼서 100%가 불용됐고요. 그래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00%가 불용된 건 아닌데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100%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자치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활성화 교육이 있는데 각 동별로 2회 정도를 신청하면,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요청하는 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1~2번씩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인원이나 신청하는 동이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서 21회를 진행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부분은 많이 알고 계셔서 신청이 적어서 올해부터는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도 감액을 했습니다. 3,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자치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을 받아서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명확하고 심도 있게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예산을 전용한 게 있는데 이것은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이 전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 동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동에서 자본적 경비도,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자본적 사업이나 어쨌든 마을에 대한 사업들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거의 자본보조를 한 2분의 1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2분의 1을 자본보조를 세우는 바람에 경상보조가 적어서, 사업은 경상보조 쪽이 더 많이 신청이 돼서 자본보조 2억을 경상보조 2억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세울 때, 편성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 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2025년도 예산은 그래서 경상보조 쪽으로 많이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