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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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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다른 부서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자리재정국에도 질의할 것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단순한 수치만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지결산서는 단순 통계수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예산이 집행된 결과 성평등 정책에 얼마나 확산이 되었고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분석과 대응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해에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를 함축하고 그 안에 분석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아직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 주시고, 또 다음해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사실은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환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터 집행 결과까지 계속 환류가 돼야지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