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의 사용처도 알아보지만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전체 부서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성과지표가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잘 돼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의 이런 방법이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 법무담당관실을 예를 들게요. 여러 다른 부서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성과지표 단위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실적 건수예요.

그런데 측정산식 방법은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건의 건수에다가 수용 건수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용돼야지, 제가 앞서서도 소통협치담당관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이 돼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다 더해 버리면 건의만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수용이 다 되면 좋겠지만 일부 조금밖에 수용이 안 됐다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시도는 좋아요. 건의조차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건의 건수가 많아져서 이 성과지표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법무담당관 그 부서만 말씀드렸는데 기타 다른 여성가족과라든가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성과지표를 측정해서 산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나 또는 측정산식 방법을 만드실 때 약간의 대표성을 고려하시고 또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에 우리가 파악을, 목표 달성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금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부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