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 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 정비 요청 사항은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휘경아뜰리에 공간이 관내 유휴공간이었던 지하보도를 마을활력소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7년부터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7월 준공을 완료한 시설입니다.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 네 곳 중 회기역 방향 출입구 한 곳에 대해서 우천 시 시설 출입구 캐노피 옆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결과, 휘경아뜰리에 출입구 캐노피는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10년의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아 해당 시설물의 철거 여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3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캐노피 시설 철거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휘경아뜰리에 출입구 캐노피와 관련된 민원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설물 조기 철거 요구를 포함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방향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2,340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인 서울대표도서관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공연장·전시장 등 복합문화시설인 서울대표도서관이 개관되면 명실공히 우리 구의 문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의 산실인 답십리촬영소 일대를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금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화전시관·영화스튜디오·미디어센터 등 영화미디어 문화 복합 공간인 답십리영화 미디어아트센터가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에 정식 개관이 되면 답십리촬영소 일대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스마트관광 안내 웹 개발과 관광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봄꽃축제, 선농제향, 세계거리춤축제 등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 시 전시·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공연을 통해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가 문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체육 분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중랑천 제1체육공원과 제3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과 풋살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각종 체육시설 확충해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는 신규 체육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29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대회 개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인 현재도 구와 동대문구 체육회에서는 비대면 SNS 계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실시간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SNS 홍보는 물론, 플래카드, 소식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존에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12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발표 이후 작년 2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작년 12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있으며,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제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대표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 5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단계별 진행 상황을 대표도서관 부지에 알림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도서관 건립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있을 국제설계 공모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설계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파크골프장하고 풋살구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은 다 조성이 되었고요, 5월 1일자로 개관 예정입니다.

5월 1일자로요?

예.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것은 한 홀에, 한 번 돌아오는데 회비를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1,000원 되겠습니다.

한 번 19홀 도는데 1,000원?

18홀 도는데 1,000원.

데 비하면 파격적으로 싸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물함이 없던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치러 갔을 때 골프채 하나만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신발도 있을 것이고 옷도 있을 것이고 우산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분실의 우려가 생길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설치는 되었는데 이용객들의 사물함까지 구체적으로 구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물은 관리하는 그 정도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물함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에 개장이 되면 첫째, 운동할 수 있는 복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입고 온 장비, 신발 그런 것을 다 들고 공을 치면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사물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풋살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죠?

예, 개관했습니다.

정식으로 개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범 경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식 개관됐습니다.

예?

정식 개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해서 공모해서 시간대로 배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풋살구장하고 틀리게 파크골프장은 5월 1일에 개장하고, 풋살구장은 이미 개장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잔디 조성 관련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시간 당 어떻게 비용을 받아요?

풋살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풋살구장은 시간을 2시간해서 얼마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2시간에 얼마씩 받아요?

2만 5,000원 정도, 전체 다 합쳐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물 부식 방지와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물은 지상3층, 지하3층 연면적 약 9,703㎡ 규모로 2017년 8월 25일날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건축 방수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017년 8월 2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누수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해서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 재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수 공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날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세 차례 정도 왔는데 재누수 현상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부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마랄지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 겸 해서 저희가 금년 여름이라도 그런 사항이 또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재확인해서 또 다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시공업체하고 보수 관계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누수 사항이랄지 이러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보수가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물 부식 방지에 대한 사항은 1층에 한방카페 외부 벽면에 목재 기둥이 탈색된 현상은 빗물이 침투돼서 약간 색이 변색되는 것으로 보이고, 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현재도 기둥에 대한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부분에 대한 칠을 하면 그 사항은 보수가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벽면에 벽돌 주위 사이에 줄눈 넣은 시멘트가 하얀 물질이 생겨서 나오는 백화 현상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지만 그 사항이 시공사에서 백화 제거랄지 발수제를 도포하고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완료가 완전히 되고 나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한방진흥센터 시설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제와 관련한 사무위임 사항을 신설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또는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관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위임 규정을 두고 있고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 신고 대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 행정처리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도록 함이 적정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손세영·이의안·신복자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손세영 · 이의안 · 신복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리 및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적인 대응으로 인해 전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영난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코로나로 영업 유지가 어려운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건과 조성, 지역 상권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창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2020년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3월 22일 처음으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외출 자제 및 주요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폐업 이후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및 재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2020년 3월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재난극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절한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식 의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4조의2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몇 가지 항목을 해두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부칙에도 2020년 3월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파악된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나 되는 거죠?

120개 정도 됩니다. 120 업소.

120여개 업소가 되나요?

예.

생각 보다는 많지 않네요?

과장님이 얘기…….

경제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개를 예상하고 있고요, 2000연도 폐업 업소 수는 938개소입니다.

2020년도는 938개, 그리고 현재 지원 대상은 그 개수 보다 260여개가 늘어난 1,200여개 업체다?

예.

지금 보면 물론 소급적용을 해서 좀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정리나 취업, 재창업, 재창업이나 업종 전황에 따라서는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융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질 건데, 물론 여기에 보면 앞으로 구청장께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기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되는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조례상으로는 사업정리, 취업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괄 50만원씩 위로금 정도로 책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큰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거는 추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1인 업소 위로금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50만원으로 1,200개 업소를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개 업소면 50만원씩만 지급을 해도 6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예비비로 처리하시는 걸로?

예비비로.

물론 지금 시기도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6억원은 현재 있는 예비비로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50만원 위로금 정도에서만 검토를 했고 앞으로 상황이, 만일 금년도 하반기에 더 심각한 상태가 되든지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그걸 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50만원이 크게 폐업하신 분들한테 진짜 거의 도움이 안 될 정도의 적은 액수지만 어떤 정신적인 위로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현은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발적인 폐업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대다수가 코로나로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는 부분이 대다수겠지만 그런 어떤 구분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폐업만 하면 지원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현재 기준은 3월 22일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시일입니다. 2020년 3월 22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했고요, 폐업이 어떤 자발적인 폐업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력 상 조사가 힘들어서 일단은 폐업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을 굳이 꼽으라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 여력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소외되는 업체들이 없게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90일이라는 게 어디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 지침에, 이번에 주는 지침에 90일 50만원 주는…….

석 달 정도는 동대문구 관내에서 영업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4조의2 1항에 보면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선별이 가능할까요? 업종을 보고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 발생으로 해서 이번에 5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90일 이상을 동대문구 관내에…….

무조건?

50만원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급…….

기획재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중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시켰던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시켰던 업종이 폐업하지 않고 있는 업종은 기존에 버팀목……,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업종들이 폐업을 해버린 업종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그동안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폐업한 업체도 지원을 하자는 걸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까지 영업을 했던 업체 중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했던 소상공인 업체 중에 폐업을 했던 업종 이렇게 구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게 이 대상이 이번에는 1,200개 업소 예상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을 받았던 업소만 대상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관내에 90일 정도 영업한 분들 중에서 무조건 폐업한 사람을 전부 다 드리는 건지를 다시 여쭤본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계는 집합금지하고 업종 제한된 업소 중에서 938개가 그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추계했던 262개도 그런 대상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인·김정수·전범일·신복자·김창규·이영남의원외 6명 찬성, 이강숙·이순영·민경옥·손세영·임현숙·손경선) 맨위로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볼 때 시기가 늦어서 찬스에 안 맞습니다. 이게 제 눈치로는 3월 달에 조례를 발의해서 구청장 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었지 지금 4월에 해서 청년들에게 준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또 5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늦은감이 있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구청장들 아이디어에 부합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태인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구에 몇 명한테 지급하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봤을 때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을 보는데요…….

몇 명?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면 구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들이 한 게 아니고 이 조례 일부개정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했으니까 이걸 파악하셔야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25개 구청장님들이 만나셔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의원님이 합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하면…….

오래 걸려서?

많이 걸리니까…….

3월 달에 했으면 됐죠.

의원발의로 하면 빨리 지급할 수 있으니까.

, 3월 달에 했으면 되지 왜 지금 합니까?

3월 달에 하지 왜 지금 하느냐고. 3월 달에 했으면 더 효과적일 걸.

답변은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히…….

위원님! 뭘 위원님 마음대로 그래, 위원장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그래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참 오지랖도 넓네, 정말.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지.

보세요.

과장님이 나머지 대답해 보세요.

이게 구청장 협의회에서 2월 달부터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요, 최종 3월 22일 날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22일 날 최초 언론에 공표가 돼서 그 이후부터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 시간적 여유가 없었…….

촉박했다?

예.

솔직히 사랑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했지만 사랑상품권 가지고, 또 50만원 가지고 이게 선심성이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하나 살 수 있습니까, 게임기는 살 수 있는가? 그 정도이지, 좀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pc라든지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전액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일부…….

사라.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또 상품권을 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랑상품권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년들이 동대문구에서만 놉니까? 홍대거리에 가서 놀 수도 있는 거지, 현금으로 줘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동대문구 지역 내에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이것도 효과는 별로 없어도 경제를 위해서 주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본 위원은 조례가 잘못 됐다 그게 아니고, 저도 또래 애가 있으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효과적으로 실제 애들이 구직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그래도 괜찮은 걸 하나 마련하려면 50만원 한 번 줘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1년 줘서 그 애들이 꼭 취직을 할 수 있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그러면 서울시 청년수당이랑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금번 취업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수당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2년 이후에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1회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이내에 취업 못한 지금과 같은 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청년수당은 2년 이후에 청년이고요, 취업장려금 50만원은 2년 이내의 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시는데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거 자체가 청년 취업에 효율성이 있을지, 그리고 동대문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취업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대문구 상품권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대문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업체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식주라든지 아니면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취업에 쓰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시거나 유흥비로 쓰실 수가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애초부터 입법취지랑은 맞지가 않거든요. 취업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이것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없는 걸로 지급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 정책을 청년에만 국한, 미취업자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굳이 이거를 청년으로 한정해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나눌 필요가 있나요?

청년층이 다른 취업률도, 실업률도 마찬가지지만 실업률,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주안을 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취업활동 장려금이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끔 취업을 하게끔 활동하는데 있어서…….

취업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거면 나이를 청년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를 34세 이하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라도 대학을 36살에 졸업하시고 2년 안에 취업을 못하시면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대상도 지금 청년에만 국한돼 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상품권에 대한 것도 너무 명확하게 어떤 취업이랑,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 이게 잘못되면 선심성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원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상품권에 대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다면 이 조례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대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시에서도 청년수당 나가는 게 2년 이후에 취업이 안 된 경우에 청년수당, 어찌 보면 활동비 명목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같은…….

사실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지 않고에 대해서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기한을 2년 이후라고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년 안에는 취업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2년 후부터는 취업률이 더 저조하기 때문에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취지와 맞지 않는 형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에 따라서, 사실 또 저희 구만 안하면, 성동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행을 안 하면 이것도 또 대상자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 발의 자체도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실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 여부는 얼마나 의원 조례가 좀 더 빨리 실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청년지원금 지원하게 된 취지는 지난번에 정부 피해 지원 위주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발의했던 폐업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하고 자치구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의 범위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청년에 대한 전체 범위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연령을 산출한 것이고,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청년에게 약간의 실비 성격의 차원으로 지원 범위를 정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연령 자체의 폭이랄지, 또 졸업 후 2년이랄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졸업 2년 후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연령을 39세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시하고 또 구하고 여러 실무 관계자들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출발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계시지만 1차부터 2차, 3차해서 진행되지만 그 중간에 폐업을 하시면 2차는 받았지만 3차는 못 받고, 그런데 기간이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거기에서 제외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에서 300 그 사이 받으실 수 있는데 며칠,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폐업을 했는데 못 받는다면 본인도 억울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세하게 지나치는, 소외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만원이라도 주시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로금 조가 되고 그래도 날짜 기간이 못 돼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면 그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대상 자체에서 그렇게, 원래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약간 기간이 모자라서 못 받는, 아까 소상공인처럼 제외된 그런 계층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2년 이후까지만 청년수당에서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론 소외된 계층이라고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소외되신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지급 형태가 동대문문화상품권으로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취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신중히 검토하셨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셔서 후에는 어떻게 결과를 보실 건가요? 이게 얼마나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건 사실 없는 거죠.

저는 입법취지에 너무 맞지 않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병역 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분으로 병역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 영역 강화라는 당연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 감면 대상자 중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을 추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별표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및 신고,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 중 감면대상자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 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자 추가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실은 다른 저소득층이나 여러 대상들이 감면조치를 받고 있을 건데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그동안 이런 것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부분은 오히려 의외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포함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관내는 조사를 못했고요, 전국적으로는 본인 같은 경우는 6,600명 되고요, 유족은 1,900명 정도 돼서 합계가 전국적으로 8,500명 정도 됩니다.

많지도 않네요?

예, 많지도 않고…….

해도?

예.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50/100,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런 수수료를 내실 행정 민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여나 예상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금액은 사실 아직 받지 못해 봤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예상을 하지 못하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세무종합시스템에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해 준 것을 보니까 3년 동안 18만 7,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 수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분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게 상위법령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여지까지? 아니면 우리 구가 놓치고 늦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작년 8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구의회를 통과한 데는 아직 서너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물론 수수료 감면도 감면이지만 다른 어떤 적절한 세제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25개 자치구 모두 시행하고 있는 공통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시중은행협력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6억을 출연하여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3개 시중은행과 매칭 출연하여 구비 8억원을 절감하고 8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중 일부를 변경하여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금번 임시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게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각 자치구는 대출 시행에 따른 1년간 무이자 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출연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재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융자규모를 200억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16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2.5배수잖아요?

예.

현재 이렇게 200억이면 한 업체당 상한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료에도 보면 1,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개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다른 건으로 우리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냐고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개죠, 개수로?

1,000개 업체로 지금…….

, 지금은 융자해 주는 1,000개고, 소상공인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 업체냐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 35,000개 정도 되고요…….

35,000개요?

소기업 포함하면 52,500개 정도.

소기업까지 포함하면 50,000개라고요?

예.

50,000개 중에 1,000개면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엄청 비율적으로 봤을 때 2%거든요. 2%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 은행하고 맞물려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낸 게 있고 또 거기에 융자받은 분들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에 융자를 하고 나서 50억 정도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이 금액으로 종료를 하려고 하고요, 하반기에 계획이 됐던 것은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무이자에다가, 물론 은행마다 이율이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율이 어떻게 되죠, 대출 이자가?

2.45입니다.

2.45요?

지금 이자가 2.45인데 최대 금리가 올라가서 2.8%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금리가 2.45고…….

아니, 현재 평균가가 2.45고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1년간 무이자고, 지금 일반 대출받는 것보다는 이율이 많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물론 우선순위가 공평성을 기한다고 선착순으로 하실 거 같은데 50,000여개 업체 중에 1,000건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은행에서 ‘시작합니다’ 하면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소진이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했을 때 공정성을 기하고, 어쨌거나 2%밖에 안 되는 업체가 혜택을 보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저희들이 3개 은행에서 융자를 지원 운영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부터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속 융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5년 무이자가 아니라 1년 거치…….

1년 무이자.

1년만 무이자고 4년 동안은…….

1년 거치 4년간 상환이에요?

1년 거치 3년입니다.

3년 상환.

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년 거치 4년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이자만 부담해 주는 것이고.

1년치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1년치 분, 1년치만 저희들이 대주는 거고, 그다음 4년 동안은 자기들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만일 저희들이 5년 동안 무이자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지만 4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많은, 생각하시는 대로 순간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공지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개인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

은행에서 하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은 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홍보할 거고, 저희들도 홍보할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업체 수에 비해서 지원 받는 대상 수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100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지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알고 오후에 왔는데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분들의 불만이 높을 거 같거든요, 예상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액은 어차피 제한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려 주고 접수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것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때도 풀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지금까지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받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 구 2021년도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388개 업소가…….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번 대출을 받으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현재 이 조례대로 시행을 언제부터,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5년 동안에는, 5년 전에 있었던 것하고 지금까지, 5년 전에 했으면 올해 끝나잖아요?

예.

그 사람은 여기서 제외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끝났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끝나고 5년에 걸려 있는 사람 있죠? 3년, 2년, 1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서 빠져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됐고요. 그냥 합시다.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안 줘야 된다. 예를 들어 5년이 끝난 사람은 다시 6년 차에 탈 수는 있어도, 한 번 타기도 힘든데 두 번 정도 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소상공인이 있고 소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상공인·소기업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이 소상공인입니까?

소상공인은 5인 이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소상공인이라 그러고요, 제가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은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했을 때 같이 봤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소상공인·소기업 나눠 버리니까, 이것은 내가 잘 몰랐던 거네? 그래서 한 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하시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매출 금액으로 따지는데 5억 이하는 소상공인이고요, 5억 미만은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10억』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10억 이상은 소기업, 그다음에 5억 미만은 소상공인.

아니고 매출이죠?

예, 매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선·봉제산업 발전협의회는 2017년 서울특별시 동북권 9개 자치구가 패션·봉제산업에 권역별 특화와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관련 규약은 2017년 5월 22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정기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회장 연임 제한규정으로 회장 연임을 1년 이내로 연임하도록 하고, 둘째 실무협의회 구성을 기존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현 실정에 맞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셋째 분담금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등을 위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본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북권 지역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7년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봉제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된 규약안을 의결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규약에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사무,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규약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는 없으나 자치구별 분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지출 범위, 납부 규모에 대하여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여기 동북권 9개 자치구가 같이 봉제산업 발전협의회를 만든다는 건데 봉제가 제일 활성화 돼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봉제가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중구, 종로구이고요…….

동대문구도 많은 줄 알았더만 그렇지는 않네요?

네 번째입니다.

9개 중에서?

예.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헛갈리기는 헛갈리네, 여기 있는 중에서. 그래서 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그런데 봉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약을…….

동의해라?

수정하는데,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는…….

만드는데 동의안을 낸 거네? 다 만들어 놓고 동의하는 거네, 우리가?

아니죠, 이렇게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원래 규약이 있었는데 그걸 바꾸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길게 해서 다 잊어버렸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 규약이 개정이 되는데 제가 분담금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16조에 기존에는 총회나 실무 협의회가 있을 때 소요 경비는 회의 주관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를 삭제를 하고 9개 자치구가 연회비 식으로 분담금을 지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례상으로 금액은 없는데 서브 자료에 보면 연 20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약 동의안에 보면 제4장에 사무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기를 1명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무처 서기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에, 우리 구로 하면 경제진흥과의 직원이 서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협의회는 다 직원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셨다?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연 200만원을 걷으면 9개니까 1년에 1,800만원의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 지출 19조에 보면 협의회 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한다. 주 지출 항목이 회의할 경우에 회의비 및 식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규약에 와서 보면 정기회의를 반기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어요, 물론 임시회가 필요할 때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임시회가 없고 그냥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봤을 경우에 9개 자치구니까, 물론 여기에 참석하는 분이 수정이 돼서 담당 과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아홉 분, 서기도 있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회의비 수당이 7만원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식대 3만원으로 보면 1인당 10만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하면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1년에 두 번 하면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1,8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물론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그 정도밖에 이용처가 없는데 연회비를 굳이 200만원씩 분담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식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저희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으니까 수당은 없는 거고요…….

분들, 한 구에 한 분씩 온다고 보고.

온다 해도 수당은 못 받는 거고요, 수당은 없는 거고 식사비는 일부 하는 거고,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이지 저희들이 식사비로 해서는…….

이 분담금도 거둬서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라는 게 오히려 여기는 명시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3항에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라는 게 대부분 용역비라든지 어떤 전문가 초빙, 강사비라든지 그런 외부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지 내부 사람들 식사비로는 1인당 한 번 만날 때 1, 2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식사비 지출은 거의 소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필요적 경비로 해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나 전문가 비용이 많겠네요?

예.

지금 현재 9개 중에 아까 업체 순으로, 숫자로 본다면 우리가 4위 정도 된다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3,000여개 되나요?

지금 동대문구가 1,897개로…….

동북권 9개 구를 다 합치면 몇 개나 돼요? 한 20,000개 나옵니까, 봉제 업체가?

15,000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5,000개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 내에도 연합회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서 본인들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 지원한 데 있었잖아요?

예.

예산을 받아 와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들어오고 운영이 될 텐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쓸 수 있는 기계 ‘캐파’에 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도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연합회 간에 알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행정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그때도 문제가 뭐냐면 초기 연도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해주고 직접 구에서 관여를 하고 장비를 놔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2년인가 지나면 자생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내부적으로 무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용에 대한 금액도 받고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없고, 지난번에 지역 언론 보도 기사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행정기획위원장이신 이영남 의원하고 그쪽 업체 분들하고 뭔 회의를 했는지 뭘 했다고 신문보도가 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조차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그런 요구가 있었고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대한 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현재 봉제협회 연합회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운영은 연합회에다 안 맡기고 직영…….

말고요.

올해 일단은 직영으로 해놓고 내년에 만일 위탁을 한다면 그때 위탁 계획서를 받는 게 맞…….

말씀이, 전제조건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초기 연도에는 직영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그때 예산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 단계에 있었을 때 그런 자생력 얘기를 한 거예요, 업체 연합회 회원사들 간에 불협화음 없이. 그래서 그때 운영 방안이나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 없고 그냥 ‘10억 미만은 소상공인’, ‘10억 이상은 소기업’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2차년도 시행 결과,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개요, 개선과제 및 3차년도 계획 반영 내용, 전략 및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과제, 3차년도 시행계획 성과관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보고 중…….) 끝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은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보시면 첫 번째 전략에 보면 지역사회 감염병 안전 및 통합의료 접근성 향상에 몇 개 항목이 있잖아요?

예.

보면 지금 자료 상으로는 3쪽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도 20,000명을 목표치로 했다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계획이기는 하지만 금년도 3차년도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80,000명이나 목표치로 해놓으셨는데…….

80,000명 목표치는요, 2019년도 중·장기 계획…….

3차년도만 해도 6,000명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2020년도 20,000명에 비해서는 현 상황을 감안하셔서 소극적으로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307명밖에, 올해도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의약과장님께서…….

과장님, 한 번 수립하면 수정 못하는 거예요?

이건 계획이 「지역보건법」 7조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년도와 비료를 하고 가능한 수치를 잡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수는 없냐 이거죠. 연초에 한 번 딱 수립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할 뿐이지 숫자는 못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의료기관 자율점검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그런데 달성률도 높고 한데…….

의약과장입니다. 자율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의료기관, 기타 약국 등 연초에 해당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병원이 알아서 점검을 해라?

그렇죠. 인터넷으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점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항목이 어떤 거예요? 점검 항목 중에 주된 거 한두 가지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아니면 약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은 가장 기본적인 게 정상적인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라든가 전문 의약품해서 정상적인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력할 때,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 혹여나 실제로 운영하는 거랑은 다르게 좋은 쪽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체킹하나요?

저희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매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전수 검사는 어렵더라도…….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불시에…….

스크린해서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하반기에 합동 점검이라든가 기획점검 업소에 포함시켜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재사항이 있나요?

혹여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작성한 것도 제재사항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도 좋긴 한데 워낙 요즘에, 오늘도 신문에 그런 게 났잖아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다는 보험금에 우선을 두고…….’ 그런 기사를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는 행정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잘 수행이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