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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95회 제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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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신다면 제가 뭐 어쩔 수 없지요. 시간 끄세요, 계속. 그건 그거고.

금천구의 사례가 우리랑 정확해요. 뭐냐하면 우리 고양시의회 이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 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구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금천구의회 사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문이에요. 말씀하신 대전은 내용이 이렇게까지 안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킨텍스의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천구의회처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시지요. 사장님, 그래서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상법」을 이유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그리고 킨텍스는 우리 사무조사의 서류 제출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가 무슨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아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