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침해의 내용과 범위가 예를 들면 어떤 침해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서 A, B, C 등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등수 나온 걸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덕은 감사가 감사로 결정이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해 어제 변호사님이 직접 오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을 얘기하시면서 제3자의 이익 침해 얘기하시면서 빠지시니까,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는 제3자 이익 침해는 도대체 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