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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5회 제1운영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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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일단 의정공통경비에 주된 집행 항목은 교육·연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운영위원일 때 이 질문을 분명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팀장님,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제 기억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의원님들이 비회기 기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중식을 너무 많이 드신다, 이게 의원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공개적으로, 그때는 속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담회 식으로 정회하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여쭤봤어요.

저는 그때 몇 차례 먹은 입장도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하고의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을 제하고 집행부 우리 직원 분들이 출근하는 날이 30일 중에 20일은 될건데 거의 빠짐없이 매일 나와서 드시는 분은, 예를 들면 한 끼에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20만원이라는 비용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의원님도 계세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밥을 못 먹고 사는 형편도 아니고 한데, 어쨌거나 그런 불공정, 불형평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의회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답변은 “그런 데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정공통비가 여유가 있고 그 비용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듣기로는, 사무국에서 나온 얘기에요.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을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만 3년 가까이 됐는데 본인이 사달라고 해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요일별로 의원님들 중식 의전을 하려고 정해져 있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의정팀에서 “식사하러 갑시다” 해서 제가 한 끼 식사 대접을 받고는 저는 그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팀에게 식사를 한 번 대접할게요“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은 저는 항상 나와도 주로 오후에 나왔고, 최근에 제가 후반기 들어와서 개인적인 볼일과 보는 자료가 있어서 오전에 거의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 의장님께서 도시락, 그리고 사무국에서 “식사를 뭘 할까요?”해서 도시락으로 제가 몇 번 먹은 기억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각 팀별로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니 우리 신임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원님들 식사는 알아서 책임질테니 직원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래서 불편한 마음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이 얘기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규정이 뭔지, 그리고 의회공통경비로 중식을 처리했을 때 회계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의장님도 정확히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다르고 불편하게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할 게 아니라 의장님께서 사무국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건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모든 의회에 일어나는 의정활동 비용 처리 전반에 걸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무국에 리스트를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혹시 그런 오더 받은 적 있습니까, 팀장님?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