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 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은 성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입니다. 출연금의 예상규모는 현재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101억 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에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전문적 효율적 수행, 지역문화 복지 증진,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성동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연금 증가 사유를 보면 시대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10억씩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게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출연금이 년 10억이 증가하는데 증액이 심각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7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2016년부터 예산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63억 6,500만원, 2017년에 64억 2,500만원, 2018년에 74억 3,800만원, 2019년에 86억 3,800만원, 올해 91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증가된 사유는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과 청년센터 성동오랑,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개관한 옥수동에 숲속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위탁을 재단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8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3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급여하고 성과금 등 기존에 직원들 연봉 인상분 그것이 7억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 효율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고, 대부분 인건비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도 인건비에 대한 축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인건비를 타 구 재단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타 구 재단 24개 구 중에 저희가 24위, 23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생활임금 쪽으로 보조를 맞춰주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 부분의 성동문화재단의 인원 증원이 몇 명이죠? 저희도 혼란이 온 게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정상으로 볼 때 11월 하순 정도 정례회가 있어서 내년 예산을 비롯하여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오늘 의회에 본 동의안을 올린 거죠?

네, 예산지출 하기 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관계된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정원은 188명, 현원은 163명입니다. 임원 1명, 파견 2명, 일반직 119명, 사회복지직 4명, 그 외 37명 있습니다.

올린 동의안을 보면 전문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전년도 출연금 대비 약 11%가 인상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금액은 10억 정도, 그러면 10억에 대한 증액사유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전체 출연금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74, 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6억 7,200만원,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75%에 가까우면.

정확하게 72%,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안되는 것이 사업비로.

사업비고 건물관리비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여의치 않잖아요?

코로나19에 따라서 비대면 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스루랄지, 언택트로 대출을 해 주는 사업도 많이 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각 해당 부서의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대면 사업들을 다양하게, 구청장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대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것도 그렇고,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19가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빨리 조속하게 이 질병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된 사업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더라도 관계 직원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업무계획이 정례회 때 보고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요소요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관계로 해당 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동물 관련 민원 급증으로 인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 등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구 정책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함께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성동구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동물정책 자문 역할에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자격, 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제청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동물보호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로써 제10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 제11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 제12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13조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안 제15조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으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복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및 준용 법령의 제명, 즉 법령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별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준용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동 조례에 담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11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을 보면 현 실정 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는 장소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비용 측면에서도 센터 설치 운영은 가능할 걸로 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방 소재 보호소와 유기동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경기도 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지정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동물보호법이나 조례에는 동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법에 따라서 일단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지금처럼 위탁 운영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이 조례에서 빼고 다음에 필요할 때 개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조례에 담아 놓는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담아 놓는다 해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동물보호법도 그렇고 물론 서울시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법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지방 소재 보호운영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민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정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그걸 왜 했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만 마리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반려동물이 보호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약 45만 마리 등록되어 있고 우리 구도 1만 4,000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면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동물센터를 설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구민대상 생명존중 교육 예산 지원이 있는데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현재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이 현재 관내에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위탁해서 기수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까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동물보호 관련 자치구 현황을 봤는데 사실 동물보호조례가 성동구는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3개 자치구가 조례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물보호 조례 제정은 다른 조례 같은 것을 빨리하는데 23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20개 구고, 우리처럼 준비 중인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원래는 상반기 때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올해 반려동물정책팀이 신설되었고, 타구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조례안 내용을 보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개와 길고양이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 조례는 개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의무대상이고 고양이는 등록의무대상은 아니고 희망할 경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4,00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이가 50마리 정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할 경우 등록하는 거고, 현재는 의무사항은 개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도 등록을 안 할 경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20, 40, 60만원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간들의 조례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이 와서 조례 내용을 보면서 유기견 포획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외우기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중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합니까?

우리 관내 고양이를 주로 이야기 하거든요. 길고양이가 4,600마리 정도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중성화 사업이 약 30% 정도 이루어졌고, 작년에도 250마리, 올해 금년에도 현재까지 250마리 정도 현재 중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길고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 수 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수의사나 법률전문가, 동물관련 분야 관련 분들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동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10명 정도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3에 등록대상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특별히 월령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월령 2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하기 나름인 건가요? 특별히 2개월 이상이라고 정한 사유가 있나요? 상위법이 2개월로 되어 있어요?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등록을 안 할 경우 우리가 1차 과태료 부과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법에는 월령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의 조례는 월령 3개월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나 다른 곳은 월령 3개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궁금증이긴 한테 2개월로 정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등록대상물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건 아닌 거네요.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한 거네요. 서울시하고 다르고 그래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동물보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생명존중 문화조성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요?

일단 법에는 동물보호법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도 동물보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선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관악구,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중구 5개 구가 동물보호 조례가 아니고 약간 다른 이름을 넣어서 했거든요. 항상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구의 상황에 맞춰서 정하다 보니까 조례 이름 자체도 달리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규정될 때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또 다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뿐 아니라 식용으로 기르는 돼지라든지 이런 것도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전 동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그 중에서 특별히 개,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중심으로 조례를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019년 통계로, 통계가 전체 인구조사 하듯이 한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추정을 할 때 2019년 말 정도로 해서 830만 마리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개가 598만 마리 정도 되고, 고양기가 258만 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00만 마리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26.4%에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도 허가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처음에 기르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그냥 유기해 버리는거죠. 이러한 개가 되었든, 길고양이도 그런 상황에서 길고양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길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겠지만 상부에 이것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가 해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서울숲은 서울시 관할인데 거기에 잔디로 된 가족놀이마당, 공연할 수 있는 덴데 보면 개들도 좋은 환경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문제는 잔디에 오물을 배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치우긴 하겠지만 공연을 할 때는 잔디에 공연을 관람하든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나와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기어 다니는 아이들은 위생상, 사실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겠지만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줘서 거기서 반려동물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육을 지금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고 그 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갑작스럽게 반려동물이 너무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자체 조례 갖고는 안되고 소관 중앙부서에 법률적인 것이 제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우리 구도 중앙부서에 많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면도 있는데 민원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용답초등학교 운동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복개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거기는 학교운동장으로도 사용하고 다른 체육 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24시간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저녁이면 반려견 모임들이 있나 봐요. 저녁이면 모여서 개들 운동을 시키는데 거기가 인조잔디가 깔아져 있어요. 그런데 개들이 수십마리가 나와서 대변은 치운다지만, 오줌 같은 것을 싸놨어 학생들이 거기서 운동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벽에 반려동물 출입금지 공고문을 몇 번을 써 붙였는데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동네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법으로 규정된 게 없고요. 저도 보면 성동문화회관 앞이라든지 살곶이정 인도라든지 가면 개모임이라고 엄청 여러분들이 산책시키고 같이 놀기도 하고 풀어놓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고, 잔변처리나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잘 하면 좋지만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잘 닦아도 안 닦아질 것이고 그런 문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하겠죠.

최소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에는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어린애들 건강이 제일 주요하지, 반려견보다.

그것은 한번 찾아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초등학교 있는 데 보면 고양이들 변 많이 봐 놓고 해서 말이 많죠.

골목 고양이들은 여기저기 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녁이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소변 같은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래운동장 같으면 스며들 수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라 거의 말라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봉사자들이라도 인원 보충을 하셔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잡아보시고, 민원이 많다고 보면 성동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인원을 보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원 소지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계도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데는 몰라도 아이들이 쓰는 학교운동장은 체크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규정 정비에 관련인데요. 4항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꼭 개정을 해서 당초 원래는 연임을 한 차례만 한다는 조건인데 이것을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또 한번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한 개정입니까?

꼭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 구도 그러면 한 번씩만, 그러면 처음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게 어차피 한 번 한다는 그 뜻 아니였을까요?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개정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간연장이죠? 5년마다 기간을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지식산업센터가 특히 성수동 위주로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정도 완공이, 대략적으로.

한 60개 정도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기업체가 거의 5,000개 정도 기업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짓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체가 더 들어 올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단기간 내에 거의 5,000개 기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식산업센터가 60개 지어지면서. 그랬으면 기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5,000개의 기업체가 들어온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기금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코로나19로 해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중에서 147억이 대출되어 있고 여유 보유자금이 5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날 경우 대비해 한번 정도 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년 예산에 비해서 쓰는 비용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그것을 다 감당할 순 없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필요한 사업에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가 잘해 주고 있는데 간혹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한 해 5, 6,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 명심해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3월 3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범위가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 과정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대표성 및 양성평등 내용 추가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한정된 내용을 예산과정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의 문구를 추가하여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헌 구성의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높은 실업률,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행복 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고, 보다 구체적인 행복지표를 공동개발하고 행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여 지역기반에 주민 행복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 제3조제1호부터 제6호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복실현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등 본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임원 및 임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는 의안제출, 안건배부, 분과위원회 등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정부 간에 연대협력을 통해 주민행복도를 높여가기 위한 공동협력협의기구입니다.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목표가 실제 주민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2개 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회비를 내든 안내든 12개 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중복된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비슷한 단체에 몇 개나 가입해 있죠?

비슷한 단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부 단체 말하는 거죠.

12개요.

이것 포함하면 13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2개 단체를 다 다니는 게 시간이 그렇게 납니까?

청장님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각종 세미나나 심포지움 등등, 공동적으로 연구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 아세요? 너무 단체 많이 가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런 단체들이 무슨 회비 500만원씩 내면서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현안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올리는 자체가 지금 가입한 단체를 보면 별로 되지도 않는데, 다 다닐 수도 없잖아요?

청장님이 다 다니시는 건 아니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정말 필요한 단체만 가입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실무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 개나 몇 개만 필요하고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연구과제로 인해서 뭔가 지방자치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바뀌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이런 형태의 단체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행복, 실현, 행복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행복실현이라고, 난 이런 것도, 당연히 얘기를 안 해도 하나의 단체가 되면 행복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이런 단체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당장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실이 기업체가 5,000개가 최근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금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입을 보면 서울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가입했죠?

서울에서는 7개입니다.

이렇게 가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 구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 시군구가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단체를 만들어도 다 가입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30개 단체에서 60개 단체들이 가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협약은 언제 활동했습니까?

2018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나 모임을 했나요?

정기적인 개최는 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세 분의 회장단이 있는데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구는 500만원입니다.

모임을 2018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에 몇 번을 했다든지, 2019년에 몇 번을 했다든지 통계가 없나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1년에 한번 정기회의인데 500만원이에요.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생각하면 500만원 내 놓고 정기회의에 한번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2018년도 19년도 그 분들이 모임을 몇 번 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최소한 그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지표에 관한 심포지움이라든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행복정책에 관한 주요 이론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3가지 유형의 행복지표를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주민의 행복도 조사를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참석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참여도 하고 등등 그러거든요. 연구개발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자료도 공유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동안 18년도 19년도 결과물 나온 것 대표적인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교육, 정책아카데미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지표를 개인, 사회, 자연 3가지 분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12개 항목으로 거기서 필요한 지표들을 뽑았고 전문가들의 FGI를 통해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연구단첸가요, 뭔가요?

연구단체는 아니고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성을 살려서 발표하고 거기에서 좋은 안건들은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면 우리 구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각의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현재 나타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 말씀드린 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반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과 사회의 기반들인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특성에 맞게끔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자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협의회 가입률이 저조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홍보가 덜 된 건 동의를 못하겠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입이 저조한 것을 보면 꼭 가입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조금 기다렸다 해도 될 텐데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 구 특색에 맞게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특색이 뭔가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장, 송정, 용답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 지역들이 많고 금호·옥수지역들은 아파트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생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 구가 함께 갈 건지, 그리고 성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어울려 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겠어요?

그것은 카테고리 별로 유형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도농형, 합동형, 그리고 농촌형 이렇게 카테고리 별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크게 나누고 그 세부 항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표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 구에 맞도록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회가 이렇게 자치구 이상의 가입 회원들이 여러 가지를 한다면 그냥 해도 되잖아요? 회비가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달로 치면 거의 50만원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12개가 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500만원 회비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부터 포함되고 있으면 해당 구에서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서류 같은 것 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회비 500만원까지 책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지방자치에 맞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대정부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실현할 때 필요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입한 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2개 협의회 실적을 다 갖고 오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오면 보고 나서 내가 할 테니까. 그동안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협의체가 많은데 발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번에 올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회비가 500만원 들어가면 그 외에도 경비가 있어요.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10%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잡혀져 있던 예산이 그게 8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지방에 이양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달라, 지방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연구된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해 나가서 이번에 10%가 내려와서 8조 4,000억 중에 서울시에만 내려온 것만 1조 1,500억입니다. 그러면 1조 1,500억 중에 자치구로 내려오는 예산이 22.6%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지더라도 약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20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N분의1을 하면 자치구에 1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소리지만 큰소리로 만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랑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대해 나가자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교부금요? 지금 우리 구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5,600억입니다.

거기서 교부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0억 정도 됩니다.

교부금이 지원이 안되면 우리 구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다 얘기를 해요. 마치 그 교부금이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들어온 냥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당연히 우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37, 8%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37, 8%란 건 예를 들어서 6,000억 중에서 우리가 38%는 우리 구에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등등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거기에 목적성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비용이, 예산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부금도 그렇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런 교부금이 지원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실질적인 거고,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부에게 건의를 했고, 그러면 일반의 일반 기초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여기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예산까지도 다 주세요.

제가 한마디 더하면 지금 여기 서울이 단체에 가입된 것을 보면 서울시, 종로구,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은평구, 서대문구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거 해가지고 교부금이 된다는 게 난, 어떻게 해당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되네요.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