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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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엄인준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황진연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김춘영 ∘ 행정국 행 정 국 장 엄인준 행 정 지 원 과 장 박용천 자 치 행 정 과 장 황판관 문 화 관 광 과 장 박기하 체 육 진 흥 과 장 김상국 교 육 지 원 과 장 이귀용 민 원 여 권 과 장 성명선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양옥섭 기 획 예 산 과 장 양광숙 재 무 과 장 이호신 경 제 진 흥 과 장 장세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 세 정 과 장 서판용 세 무 과 장 최윤석 ∘ 보건소 보 건 소 장 장승희 보 건 정 책 과 장 손환식 지 역 보 건 과 장 박성희 의 약 과 장 박종환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세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일동착석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엄인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담당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은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치훈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풍곤 민원조사팀장은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할 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 내부 신용 청렴도가 언론에,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순영위원

몇 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페이지에 나온 것은 없는 거 같은데.

이순영위원

106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106페이지, 아닌데?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아니.

이영남위원장

진행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다시 할게요. 그러면 56페이지 스마트과에 지금 위법 조치사항이 나왔거든요. 11번에 보면 계약 공고일을 마치지 않았죠? 10억 미만은 20일 정도의 공고를 해야 된다고 나왔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17일로 종료돼 가지고 이 징계사항이 나왔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징계의 조치가 너무 미약하고, ‘현지조치’했다고 하는데, 감사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벌을 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보면 ‘현지조치’ 했고, ‘추징’했고 ‘훈계’했고 나와요. 너무나 벌이 약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 내·외가 혁신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요구를 할 때 내용만 가지고 법령도 검토하고, 규정도 검토하고, 실제 업무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맞춰야 되고, 또 이것을 징계로 할 것인지, 주의를 할 것인지 현지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만 옛날 것도 다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현지조치 사안인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처분요구 자체가 약하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렴도는 그것하고 물론 꼭 관계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조직문화의 특성, 기관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충성도라든가 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에 따라서 처분요구를 하면 청렴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이게 세게 해가지고 좋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렴도는 그 나름대로 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요구도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 그리고 여러 업무 담당자들의 소명도 좀 듣고, 우리 관계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담당자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감사를 받았던 분들의 소명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답 좀 짧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징계가 약하고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세정 분야에 4번 ‘포상금 집행관련 증빙자료 미첨부 등 회계원칙 위반, 세입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에 따른 포상금 및 시상금을 부서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부서 연찬회 및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 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지금 57페이지 4번입니다. 이 부분도 돈을 빼서 횡령하다시피 돈을 썼는데 훈계로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워낙 저희 구 전체에서 2위인가, 3위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그중에 한 6, 70%는 부서에다가 줘서 알아서 부서에서 쓰라고 줬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라,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 별로 통장의 일부는 계좌이체를 해줬고요, 나머지 부분, 부서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는 저희가 사실상 끝까지 확인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나는 훈계가 약하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 포상금을 줬다고 하면 잘못 집행했잖아요? 잘해서 포상금을 줬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잘해서. 그런데 포상금을 잘못 썼잖아요. 그럼 이 포상금 자체가 박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썼다고 해서 회수를 하라,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거는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근거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하면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바로 지시 합니까, 감사실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이영남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담당관이 하자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 보고 내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벌이 너무 약해서 기강이 흐려져서 청렴도도 떨어지고, 내가 몸 담고 있는 동대문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낮았을 때는 나도 가슴이 아파요. 좀 잘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본호 문화재단 이사장의 채용 비리 건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4월에 방송에 일부 보도가 돼 가지고, 채용 자체가 비리가 있다라고 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종합감사를, 어차피 순기가 됐고 주기가 됐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11일 날 끝났는데요, 현재 결과는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사라든가 예산 집행, 업무,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본호 문화재단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현 있는 데까지, 예를 들어 채용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직책이 대표이사고요, 이사장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직책이 대표이사라는 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고, 이사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좀 단단하면서 야무지고 똘똘한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광범위해서 그런지 그냥 한 번씩 슬쩍슬쩍 다 짚어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이렇게 연번이 19개까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 어디 하나 또렷하게 지적한다든지 결말을 낸 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저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직원들에 속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직원들을 자꾸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 전체 인사를 돌리는데 저희만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직원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감사의 어떤 한계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꼭 감사 결과가 징계가 있어야 되고, 뭐 세게 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잘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담당관이라면 뭐 한계가 있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거 감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사 중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연번4번에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서 감사분야가 스마트, 세정, 세무, 동주민센터 이렇게 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좀 전문가들이네요. 이분들은 두고, 동주민센터에 감사관들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실적을 보면 뭐 뚜렷이 하는 게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데 이래도 이게 필요한 겁니까? 구색 맞추기입니까, 뭡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라는 게 사실은 동에 나갔을 때,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실제 동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감사를 한 거고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로 저희가 올해는 각 동에 한 분씩 아예 그냥 임기제로 해가지고 채용을 의뢰 받아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14개 동이면 자기 동에, 용신동이면 용신동 주민을 둘 거 아닙니까? 용신동 주민은 장안동으로 갑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동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마 그 동에 계신 분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잘 봐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한 번 해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여유 있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동주민센터 이런 감사관들이 실적을 보면 제도를 개선하고 건의하고 이래서 뭐 감사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것도 일부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 감사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만, 현재 실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주로 제도개선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하는 쪽으로 좀 봐달라,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조례나 그런 데에 나와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아니고 규칙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규칙에 있고…….

이순영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근거 법이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에 3, 4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감사를 하는데 한 번 수당은 얼마입니까? 7만원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주민센터에도 좀 전문지식을 가지고, 동을 잘 안다고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용신동에 40년 살았는데 구석구석 뭐 아는 거만 알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감사원에 있는 분들 보면 아주 샤프하고 그냥 눈알이 뱅뱅 돌 정도로 그냥 아주 무서운데, 아니 주민들이 해서 효과는 뭐 별로 나온다 생각 안 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 지식인들이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54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한 부서가 6개 부서예요. 지금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쭉 부서별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암산을 해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한 15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 대상이 여기 정리된 6개 부서뿐 아니라, 매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 분야가 좀 반복적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이 미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순환보직에 의해서 지적받은 분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어떤 지적받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맨날 고민하는 게 그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관이 전반적으로 한 50개가 넘는 기관을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좀 쫓기는 입장이고요, 또 감사기간도 한 8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기는 사실 어렵고, 또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업무 자체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하다보니까 또 순환주기,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꾸 교육을 시켜도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감사 사례집도 만들고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다 주고 교육을 시켜 주십사,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해도 이게 자꾸 반복 지적이 되는 게 아마 그런 데에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하려면 특정감사 위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 주기에 쫓기다 보니까, 종합감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맨날 지적된 게 지적이 되고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도 있다는 거를 좀…….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특정 감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어떤 정해진 기간에 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또 어떤 시대 흐름이나 사회 여건이나 또 우리 구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나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전체적인 맨파워라든지 여력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제를 발굴하듯이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감사들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3년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사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저희도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을 건지 저것이 나을 건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다 보니까 예방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사후 감사로 감사원이나 문제가 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면 이렇게 좀 미미한 부분들은 실은,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좀 벌칙에 어떤 수준이 낮다, 대부분이 뭐 주의고 훈계고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감사기법을 통해서 감사를 하셨을 거고 거기에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적으로 뭐 정해놓은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회에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벌칙이, 과태료나 이런 벌칙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면 어떤 잘못을 한 분들에 경각심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벌금이나 여러 가지 형벌을 좀 세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그런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거면 일반적인 사항들은 심하게 다루지 말고 오히려 좀 비중이 있는 거를 특정감사 쪽으로 여력을 좀 돌리셔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아,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이게 결국은 마음 자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역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7쪽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이거와 반대 얘기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 해가지고 우리가 반기별로 세 분씩 해가지고 2020년도에 여섯 분을 선발하셨어요. 이 선발은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 과나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 사례를 받아가지고 감사과 주관으로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실무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 나온 그대로 합산을 해가지고 1, 2, 3위 정도 순서를 가려서 인사팀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8쪽에 보면 선발결과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고무적인 게 팀장님 이상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선발하는데 적극행정에 6급 이상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딱히 제한된 거는 없는데요, 우선 실무를 하는 분들이 주무관님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안이,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해당…….

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6급 이상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물론 여섯 분밖에 안 되지만 대표성을 띤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게 그 와중에도 7급이 세 분, 8급이 한 분, 9급이 두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9급 우리 주무관은 아주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스마트배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업무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정도의 좋은 제안이나 업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칙도 세게 해야 되지만 상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구청장 표창 및 포상금 30만원 돼 있는데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그런 인사 쪽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이렇게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포상이나 인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이 달라서 다음 질의를 할까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길래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청렴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내부 청렴도는 제일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렴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의회에 계시는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뭐 예산에 관계된 거나 공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인사에 관계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고 그때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답변하실 때 물론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사 쪽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입수가 되면 그때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제출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제출이 됐습니까,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자료가 지금 인사자료를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대외비 성격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저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됐지만 지금 문화재단 대표의 부정채용 의혹에 관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도 기사화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종합적으로 감사 중이고 처리 중이라는 그 한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은 동대문구 전체 위상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관련자들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감사를 언제 1차적으로 마쳤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1차 감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실제 감사는 5월 11일 날 끝났습니다.

전범일위원

끝났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를 하실 때 당연히 의혹이 제기된 그 시점에 자료를 감사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왕에 감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가, 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종합감사로 전환을 해서 인사 쪽은 물론이고 채용인사 그다음에 예산,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8일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처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기가 좀 그래서 양해를…….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거기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 간 인원은 그 인원에 속하긴 하지만 채용을 별도로 한 게 아니니까 그 인원을 빼면 문화재단이 신규로 생성이 되면서 채용된 인원은 8명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또 빠지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파견이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일곱 분은 채용을 했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채용이 아니고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그런 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거고요, 파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이 파견 가는 인원이 있고요, 대표님을 비롯해서 새로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신규로 채용한 분이 몇 분이냐는 얘기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매년 한두 명씩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인원이 4명인가 그렇게 채용이 된 인원들이에요.

전범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접할 때 매스컴을 통해서 대표님만 거론이 됐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왕 감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이 대표님만 포함된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는 감이. 그래서 신규 채용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혹여나 적법하게 제대로 된 채용인지는 한 번 감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매년 그거는 내려옵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들여다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물론 또 최근에 보직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예전의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들 예방적인, 이렇게 지금 사건화되고 보도가 진위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매스컴,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는 거는, 최종적인 판단은 다른 법률가가 하겠지만 그냥 그런데 재론이 되고 수사가 일어나고 하는 자체가 벌써 뭔가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실기한 게 아닌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좀 감사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봤다면 하는 그런 뒤늦은 어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지금 거기도 내년 초에 할 예정,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재단이. 그런데 마침 그런 게 터져가지고 지금 당겨서 종합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정보수집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수시로 이야기도 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본 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저도 접했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관련된 언론사에서, 어떻게 언론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제보 아닌 제보가 돼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고발을 해서 된 건지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 누군가가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지금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하시겠지만 이런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굳이 오픈하면 안 되는 거를 오픈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사 진척사항이나 또 그런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또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사실 관계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시는 주민을 대표하고 계신 각 의원님들이 그 뉴스를 접한 구민들한테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팔로업(follow up)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78쪽에 보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보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한 번 더 회기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행감이랑 예산심의랑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구정에 대해서 견제 감시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나 이슈화되고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이렇게 정책제안도 하고 민원해결이나 제도개선을 바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보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께서 물론 성실하게 답변은 하시지만 또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때그때 국·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피드백도 해 주시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 보고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슈화가 됐는데 뭐 몇 달, 1년이 지나도 해결은 안 되고 또 챙겨주시는 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례뿐 아니라 예산 전체를 총괄해 주는 우리 기획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직속상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대로 팔로업(follow up)이 되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도 그거를 청장님께서 그때그때 아, 청장님도 공감을 한다 이러면 바로 수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슈화가 됐는데 좀 처리가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적극행정 차원의 일환으로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자료를 받습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완료가 됐는지 또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게 집행이 어려우면,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뭔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이거를 세세하게 검토하기는 사실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도 제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다 보면 법령상도 그렇고 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사유까지 내라 그래가지고 검토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질의에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공통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복리 증진과 어떤 삶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있는 목적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해보기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 행정 활동에 대해서 견제·감시도 하고 정책제안도 드리고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오히려 간단하게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피드백을 하기는 곤란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면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의미가 작거나 좀 작은 일들을 오히려 옆으로 두고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실기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집행부랑 의회가 서로 잘 소통해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하듯이 일을 처리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