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복지국장 유종렬 ∘복지국 복지국장 유종렬 복지정책과장 장용석 사회복지과장 구민숙 가정복지과장 최소정 청소행정과장 이창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용 ∘안전생활국 안전생활국장 천정희 안전재난과장 최은주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 청소행정과장 이창석 맑은환경과장 이철환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성호 주택과장 권경달 도시계획과장 원영구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 건축과장 김종국 공원녹지과장 임상빈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현석 건설관리과장 김용준 도로과장 정성수 치수과장 박근우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자동차관리과장 김면현 주차행정과장 이형석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복지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용석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구민숙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최소정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 김영란 과장입니다. (인 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용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고갑석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이창일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정금정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마예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활발한 회의 진행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많이 감소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훈단체 회원들이 총 몇 명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약 4,300여 분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에는 5,0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 조금씩 인원수는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들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갖고 가신 전체 회원의 명단은 확보하고 있는 게 있으시겠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명단은 9개 보훈단체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인원들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단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거를 확인하고 전출자 내지는 사망자를 또 확인해 달라고, 그런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대답이 좀 그러시네. 인원 관리, 회원 관리를 정확히 하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IT가 최고의 나라인데 인원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월 보조금이 얼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각각의 보조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구비로는 총 세 가지, 시비도 세 가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걸 나열해 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6.25참전자들에게 나가는 수당은 첫째,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매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만원.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발생하게 되면 한 분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문금이라고 해서 설날하고 추석 그다음에 보훈의 달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전에 돌아가시면 20만원의 장례위로금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에게 보건소에서 주는 것도 25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따로따로 나가요, 아니면 이분한테 이것만 나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훈단체 관련된 회원 분들에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 하고는 별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두 번 타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사망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만 하시면 무조건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회원 숫자가 자꾸 줄죠, 돌아가시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또 다른 유족들, 전몰군경 이런 쪽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비슷합니다. 6.25 같은 분들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하고서 나도 참 가슴이 뭉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당장 돌아가실 날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양반들한테 위로금, 연회비 주는 거를 1만원, 2만원 주다가 이제 3만원 됐는데 그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여기 정해져 있는 국가유공자 관련, 또 보훈기본법 이런 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 대비해서 많다, 적다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예우는 해드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동네에서도 아주 연세가 오래된 분이 계시면 기관장들이 세배를 가고 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 생신 때 찾아뵙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예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내가 몇 년을 지켜봐도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아니 멀쩡하게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저기들은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달래지도 않은 떡값을 5만원씩 챙겨주는데 왜 이분들한텐 안 하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금액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날하고 보훈의 달, 추석, 3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자치구별로 통계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위 내지 10위정도로 중간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위에서 10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1, 2등 하면 안 돼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국장님!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 이 위로금 문제는 3만원 얘기가 참 우스꽝스럽고, 월남 참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시로부터 8만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타 구에 비하면 한 2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동대문구도 넓은 가슴으로 눈을 크게 뜨셔서 예우를 빨리해 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소용없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개 대통령이 한 용사한테 무릎을 꿇은 마당에 예산 지급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서, 국·과장님 이번에 이 문제는 다음 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해 주세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물론 지금 지원되는 게 3만원, 극히 소액이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타 구 사례나 또 우리 구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난해 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지난주에 접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국민들도 행정관서, 또 관공서 이런 쪽에 문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본인 당사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관계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공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뒷부분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한 번 상처받으면 그 자리에서 눌러앉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제 경험상으로 봐도 한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무언가 국가에 대해서 권리적인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다 하시려고 했을 텐데 보통의 그런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법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하는 것,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거는 국가의 몫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저희 복지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팀장뿐만이 아니라 각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15개 단체는 보훈단체는 전부 다 아니고요. 보훈단체는 1번부터 9번까지가 보훈단체고 나머지 단체들은 복지에 관련된 그런 기관·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뒷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거기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의·의결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동대문구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1년 단위로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이런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신설이 시급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급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앞당길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분들을 위해 각종 예우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4쪽 하단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답십리 쪽에 2층에 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2개 단체가 나가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 1억 9,000에 월 100만원씩, 2개 단체니까 각각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보훈회관이 증축이 되고 나면 같이 입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보훈회관 밖에 두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훈회관에 들어오면, 증축 후에나 가능할 텐데 보훈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약 202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총 금액은 36억 9,000만원인데 올해 1월 29일에 최종 등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보훈회관 쪽으로 건립을 하지 않고 내일 하시게 될 어르신장애인과 쪽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센터로 건립을 하게 되고 그거에 상당 부분을 보훈단체 몫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사실상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좀 젊으신 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6.25참전전우회 분들은 대부분 다 31, 32년생, 또 그 이전 20년대생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거기가 2층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번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재위탁을 받았는데 위탁현황과 보훈회관 직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2년 단위로 한 번씩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보훈회관 관련 동대문구 운영 지침에 보면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는 협의회장이 있고 협의회장은 9개 단체 중에 보훈회관에 입주한 7개 단체장들 중에서 순서대로 교대로 협의회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올해 4월 1일부터 향후 2년 동안 보훈단체 관리에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9쪽,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이의안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거기에 잠깐 제가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겉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관 중심의 조직이라고 보시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의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자발적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요 기능으로 보면 협의체는 민과 관을 사이에 두고 중간적인 조직으로서 민 쪽의 의견들을 관 쪽에 많이 제시를 해 주고 또 관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장들 또 학식과 견문 이런 거에 충실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러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고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각 시설·기관에 과장급들, 부장급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세부적으로 실무 분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무실을 두고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직원들 3명이 상시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사진과,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이웃돕기사업들도 하기도 하지만 학술용역, 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예산 근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2019년도에 1억 1,000하고 2020년도에 1억 1,000 금액이 같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집행되고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되는, 기부되는 후원금들 중에서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는데 비지정 후원금으로 일부 인건비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25개 구 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게 9개 구가 있습니다. 9개 구 현실을 보면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 협의회에서도 인건비 보조를 더해 달라, 최소한 한 사람분의 인건비는 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직원도 한 사람 더 채용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기부금 지정과 비지정, 비지정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비지정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총 인건비가 약 1억 3,500 정도가 되는데요. 1억 1,0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지정 후원금에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65쪽 보듬누리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결연 프로젝트는 동희망복지위원회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 결연관계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상은 주로 복지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을, 사회보장정책의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장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생계비 같은 부분들을 받는 분들은 최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이런 틈새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 1 대 1 결연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확대해서 민간단체,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1 대 1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틈새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에도 해당이 안 되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틈새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의 근접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은, 또 그분에 해당해서 의료비나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도 안 되고 수급자도 안 되고, 아주 경계예요. 아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계층에 있는 대상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틈새공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라든가 잠실의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내용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계층 대상, 이렇게 좋은 단어를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틈새공략을 하는 복지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지금 각 동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희망복지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반찬을 갖다 준다든지, 차상위계층한테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발굴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발굴이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그 단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좀 추상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별적 복지 어느 선까지 소득과 기준, 또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만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단 얼마라도 초과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딱 끊어지는, 아주 칼같이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면 좋은데 작년이나 금년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또 긴급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신청할 줄 몰라서,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긴급복지 신청을 하니까 47만원인가 얼마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가 1 대 1로 결연관계를 맺어서 그 밑에 결연자의 역할인데 지금 구 직원이나 동 직원이나 월 1회 이상 결연자한테 안부를 한다든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기 일상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실제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결연자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러한 부분들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분들을 찾음으로써, 나중에 고독사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을 서울시에서는 사회관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자기 자녀라든가 자녀의 배우자라든가 여러 친인척들이 돌보기에는 우리 사회시스템이 너무 개인주의 쪽으로, 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구조가 1인 가구 쪽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만큼의 관심을 표명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누구와 소통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제도적인 안내, 자꾸 변경되는 이런 사항들을 안내도 하고 또 지내다 보면,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복지부서에서 또는 다른 개인적으로 돕는 경우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많이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력을 가지려면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민간 쪽에서 결연 맺은 분들이 일사분란하게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개인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에서 고독사 했던 상황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통계적으로는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강숙위원
어느 동에서 나왔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꾸준한, 이번에 또 새로운 서울시장님도 되셨고, 과거에 전 시장님도 고독사 예방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내 왔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새로운 분이 오셔서 좋은 것은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책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일어난 고독사 부분은 바로 2시간 이내에 서울시로 통보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은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사회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1인 가구 시대라든가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우리 고갑석 팀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도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려오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진짜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틈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완이 잘 돼서 우리 동대문구만큼은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부탁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하죠. 65쪽 보듬누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동대문구 관내에 801명 맞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약 11,000가구에 14,500명, 아까 국장님 보고 자료에도 나왔고요. 여기는 대상결연, 1 대 1 결연대상자 중에 기초수급자가 801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옆에 보면 저소득에 89명이 돼 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분류돼 있어요? 89명은 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보호 틀 밖에 있는 분들인데 사실상…….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89명은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밖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게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국가 사회적인, 제도적인 혜택은…….
김남길위원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 구에서는 해 준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89명은 저소득층이라고 보지를 못하지, 안 그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런 분들은 각 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주로 관에서는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민간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결 사업들을 동 자체적으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런 분들은 별도로 동에, 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도와주나요? 나홀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장애자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집이 한 채 있다 해 가지고, 한옥주택이 하나 있는데 혜택을 못 본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 결연대상자 중에는 딱 법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재산, 재산도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
김남길위원
현금은 2,000만원 이상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이라든가, 재산은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현금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의식주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포용적으로 보는 편이고, 자동차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자동차를 떠나서 장애인분들, 그 밑에 보시면 75세 이상, 장애인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실 텐데요. 실제 장애인분들은 집은 한 채 있는데 활동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말은 저소득층인데 집이 한 채 있다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장애인만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도와주는 것은 없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실제 도와준 사례가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집을 한 칸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복지제도 쪽에서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의료 쪽으로 보게 되면 차상위라고 해서 차상위 중위기본소득 거기에 딱 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쪽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데 투석하는 것은 300% 이내, 어떤 것은 150% 이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사업들마다 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이런 분들은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재산이, 흔히 하는 말로 ‘집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김남길위원
이런 사람들은 수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나 약값이나 하나 혜택이 없잖아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실제, 지금 장애인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수당 외에는 어디서 나오는 금액은 없잖아요. 그분이 부모님 재산이나 선천적으로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병원은 가야 되는데 병원에 대한 혜택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혹시 장애인들은 우리 관내에 따로 지정병원이 있나 묻고 싶네요? 없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거를 별도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67쪽 희망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복지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각 14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독사 예방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고독사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용어 정립을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독사라는 의미보다는 고립사라고 용어를 바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고립사, 혼자 사니까 고립됐다는 뜻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정의를 내렸던 게 고독사의 원인이 사회관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서 자기가 고민도 하고 뭔가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회관계망에 접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이지 고립됐다는 의미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인들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립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요즘에는 ‘나홀로 주택’이라고들 하죠. 나홀로 주택인데 혼자 사는 가정이 앞으로는 동대문구도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갑작스럽게 혼자 아프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하고 죽는 사람들이 더러 생길 것 아닙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비책이라고는 없겠죠? 대비책이 있나요, 혹시 그런 응급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못 하니까 각 동에서 어떻게 한다는 조치사항 같은 거 있나요, 파악 같은 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IoT’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활동하는 어느 한 장소에서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일정시간 동안 움직임을 포착해 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신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김남길위원
그 정도요?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복지, 복지 하잖아요. 복지, 복지 하니까 나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각 동에서 가정에 방문을 합니까, 월 아니면 주 방문한 자료나 뭐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각 부서별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쪽은 노인 파트이긴 하지만 각 동별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도우미들이 찾아서, 동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서 방문하는, 또 밑반찬 서비스라든가 식사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김남길위원
식사, 밑반찬이나 이렇게 대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줍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도우미인지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방문 상담원들, 그분들에게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드시는 밑반찬이라든가 식사 부분은 무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의료 서비스에서도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가 굉장히, 요즘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문병도, 면회도 안 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입원하려고 해도 입원실이 없다 하고 입원도 잘 안 됩니다. 코로나 1차 검사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다 해서, 맹장이 걸려서 갔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 하는 순간 맹장이 터져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환자가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삼육병원이 너무 잘해요, 관내에서. 동부시립병원은 제 지역에 있습니다. 그거 병원이 맞나요, 동부시립병원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시립병원이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립병원 맞아요?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제 지역에 있지만? 물어봅시다, 동부시립병원이 뭐 하는 데인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쪽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김남길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립병원에서 뭐, 뭐 치료를 해줘요? 그거 좀 알 수 있나요? 제 지역인데도 시립병원이 대체 뭐 하는 데인가, 노숙자만 잡아다가 가두는 데인가, 시립병원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삼육병원같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병원비를 좀 삭감을 해 준다든가, 삼육병원은 그래도 정부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립병원은 정부 병원이고요. 그런데 시립병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삼육병원이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 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삼육병원이라 하더라도 뭔가 종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거의 반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성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무조건 이윤추구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시립병원도 종종 보면 일반 사립병원에, 종합병원 그쪽에서는 좀 꺼려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진료라든가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립병원에 실제 가면, 그 밑에 지원 내용에서 보면 ‘의료비 15%에서 35% 감면 혜택을 준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말 지역 내의 구의원인데도 오늘 처음으로 책자에서 봤습니다, 지원 내용을.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대체 시립병원에 가서 뭘 고쳐야 하냐고. 저는 거기 장례식장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시립병원에 장례식장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과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이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아니면 타 부서라도 가서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15%, 30% 혜택을 줍니다.’ 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시립병원은 저희 보듬누리 사업의 일환으로써, 201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1 대 1 결연대상자라든가 결연대상자의 가족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한 6개 항목, 또 치과라든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한 20% 할인해 주는 거로 그때 MOU를 체결한 적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만 알고 있잖아, 20% 할인해 준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지. 저도 그 지역에 사는데 가서 이용을 해보려고 해도 20%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육병원으로 가죠, 좋은 데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하고 거의 중복인데, 동대문구청 사회협의체가 사무실이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디서 주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거기는 간사가 1명 채용돼 있다가 올해 3월 말일부로 그만 뒀습니다.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 간사의 역할은 민·관을 아우르면서 그쪽에 서로 연결되는 사업들을, 조직화된 이런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또 민간 쪽에 복지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데는 사무실을 두기도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남궁역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구는 사무실은 없고, 그러면 집에서 근무하는데 일단 운영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무하면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간사가 3월 말일까지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보듬누리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남궁역위원
이게 2020년도에 준 거니까 일단 월급은 다 나간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면서 이만큼 월급을 탄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집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어디서 근무하든지 좌우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 자리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사무실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비 50%가 공모사업으로 인건비 50%를 시에서 보조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조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0%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4월 1일부터 계속, 거기에 걸맞은 간사가 그만 뒀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작년에 시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 한 사람하고 운영비하고, 시비 얼마 받았어요, 50%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자료 받아본 거예요, 50% 시비라고 나오더라고,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정확히 썼나 하는 거니까, 준비 안 됐으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시비도 50%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예산 4,000만원이 가면 결론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돈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 한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은 게, 그러면 우리보다 월급이 많은 것 같은데, 4,000만원에다 50% 받으면.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한 번 그거 챙겨보세요. 내가 지금 자료 요청 한 거야, 거기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체에는 공식적인 사무실은 없지만 협의체에 인력이 간사 한 명이 채용되어 있었고요. 그 사무 공간은 우리 복지정책과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인건비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맞는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 50%를 보조해 준다고 나와 있어, 자료에 나오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작년에 50% 보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 월급이 4,000에다가 운영비 50% 받았으면,우리가 4,000을 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50% 받았을 거 아니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말하자면 간사 월급에다 운영비에다 우리 구비가 나간 게 4,000만원 아니에요, 맞죠? 지금 구비가 4,000만원 나간 거야.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분명히 4,000만원을 작년부터 준 거예요, 2018년인가 2019년 그때는 없었어요. 없는 게 작년에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인건비가. 지방보조금에 없었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없는 게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4,000만원 인건비가 나갔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시에서도 50% 받았다고, 줬어요. 자료에 보면 50%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50% 가지고 이거 했으면 우리가 보면,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완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보훈회관도 내가 자료를 한 번, 저번에 설명할 때 작년 자료에 2,300에서 2,500으로 올랐더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뭐 때문에 올라왔나 하고 내가 자료를 봤어. 그랬더니 거기가 취사원이 보니까, 작년 2020년에 거의 우리가 식사를 안 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도 취사원들은 월급이 계속 나갔더라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도 밥을 안 했으면, 지금도 나가고 있을 거야, 2021년도. 그런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거기다가 2,000만원이 왜 올랐나 보니까 일용 잡부를 하나 더 썼더라고, 운영 보조 인력을 또 쓴 거야. 그거는 예산 준 의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있는 사람 자르지 못해서 월급 줬다고 하는 건 맞다고 쳐도, 노인 일자리나 뭐 때문에 줬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식사도 안 하고 그런데도 왜 또 일용 잡부를 하나 더 썼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일용 잡부가 2,000만원 나갔어요. 아니, 200만원, 나중에 과장님이 그걸 왜 썼나 그것도 한 번 해주고, 그리고 보훈회관이 보니까 예산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840만원 잡아놓고 2,000만원을, 1,800을 쓴 거야. 그러면 거기 자료 봐도, 뒤에 팀장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뭘 산다고 품목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920만원을 쓴 거야. 그런 것도 예산기법에 맞나 모르겠어, 보훈회관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에 냉난방비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959만원 그 정도 썼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예산 금액을 840으로 정해놨어, 정해놓은 상태에서 결산금액 있잖아요. 예산금액을 840으로 잡아놓고 결산금액은 1,750만원을 쓴 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자산이니까 차를 840만원에 사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1,750만원에 사고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보훈회관이 포괄 예산이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운영비에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여비라든가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치 않던 그런 질병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 기왕에 못할 거 다른 것들도 수리하고 교체 공사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자산 취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 내에서 옮겨 다닌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은, 내가 포괄비냐고 물어보잖아. 보훈회관 예산이 2,500이 통으로 들어오고 통으로 쓰고, 전부 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들 마음대로 쓰고 금액만 맞춰놓은 거야, 보니까, 결산금액만 맞춰놓고 알아서 쓰는 거야. 앞으로 보훈회관도, 구청에서 내역서 받을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정산 보고 받습니다.
남궁역위원
분명히 받은 걸 날 줬을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거기 보면 뭐, 뭐 시설유지비나 이런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몇 년이 돼 가지고 바꿔라, 말아라, 더 써라 그러잖아.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산취득비 올려놓고 한 900만원을 더 비싼 걸 사면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을 주나 마나잖아요. 예산심의할 필요 없잖아, 그냥 통으로 주고 너네 알아서 써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보훈회관에 지적 좀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밥은, 식사에서 돈 나간 게 없어. 밥한 내용을 보면 주식 구입비는 쓴 게 80만원이야, 960만원에서. 밥은 안 해먹었다는 거 아니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취사원 월급은 계속 나간 거 아니야, 1년 동안?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 했어, 문화강사도 하고 다 했더라고. 이런 것도 보면 문화강사도 안 했는데 여기는 다 지출이 된 거야.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예산 쓰는 거를 과에서라도 지적해서 다음 예산은 이런 식이 안 되고 좀 정확히 얘들이 쓸 수 있게끔, 여기 보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애들이 그만큼 더 썼다는 거야. 100만원짜리 다 200, 300 쓰고 이것만 맞춰놓은 거야, 결산 금액만. 그리고 보조 인력을 쓴 거에 대해서도, 금액은 200만원 밖에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쓸 이유가 없는데 보조 인력을 쓴 거는, 이번에 거기가 사무국장이 바뀌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4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남궁역위원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조 인력이 또 하나 들어와서 쓴 거야, 이게 작년 거야. 작년에 쓴 건데 이런 것도 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아닌 거는 좀 과감하게, 보조 인력 같은 거는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쓰는 건 잘못 됐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아닌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취사원 2명, 올해 일 안 했는데 이것도 당분간 안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조 인력 같은 거는 200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돼서 보조 인력을 썼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나, 2020년이나 2021년 예산이 똑같아, 2,500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나간다는 거야,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의료서비스 지원 협력 기관, 이것도 내가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치과 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여기 67페이지…….
임현숙위원장
67쪽 의료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예, 거기 한스치과 등 13개로 돼 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믿음치과가 46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게 한스치과가 아니고 믿음치과인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책자에는 한스치과로 해놨는데, 작년도 한스치과 올해도 한스치과인데 자료는 믿음치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치과로? 한스치과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한스치과가 2016년도에 MOU 체결을 한 사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3개 의료기관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10여년 정도 된 의료기관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구청에서 한스치과는 아예 안 쓰고 서울 믿음치과를 썼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지, 주민들이 믿음치과로 전부 갔는데 자료는 한스치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믿음치과는 매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특히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상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틀니라든가, 부분틀니, 또 이런 치과 진료를 굉장히 많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65세가 안 된 분들 중에서 치아가 급격히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믿음치과에는 매월 2명씩 진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 얘기는 희망결연프로젝트에서 한스치과는 전혀 이용을 안 하니까, 아니면 둘을 올려놓든가, 그래야 알 수가 있잖아. 믿음치과는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46분이 이용을 하고,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믿음치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한스치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동대문구민은 믿음치과로 가는 게 맞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
그러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보훈회관에 관련된 비용은 보조금은 2,500이 아니고 2억 5,000이고요.
남궁역위원
2억 5,000원이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취사원 직원들이 총 4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관리인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원 1명, 취사원 1명 그렇게 4명이 있는데 취사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급식에 관련된 비용은 별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25명 정도, 매월 25명 정도 요청자에 한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현재 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남궁역위원
그러면 주식 구입비가 86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도시락을 만들면 맨날 어떻게 20개 만드는데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주식 구입비가 거의 들어가야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인당 2,000원씩 받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도 주·부식비를…….
남궁역위원
2,000원씩 몇 명 하는데, 그러면 2,000원씩 일주일에 몇 개하고 한 달에 몇 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봐도 주식 구입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이게, 870만원을 안 썼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봐도 안 맞지. 도시락을 두 사람 만들고 보조인력 쓰고 해도 지금 주식 구입비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지금 이게 안 나갔잖아, 그런데 저거는 나갔어. 원로 회원 격려 행사비도 주식비인데 이거는 오버가 됐어, 그러니까 원로 회원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도 하고 밥도 먹고 다 먹었어. 이거는 보니까 240만원 예산에서 260을 먹었어, 이거는 나갔는데 이거는 지금 안 나갔다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오늘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이분들 특성상, 저희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보훈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이런 취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
보훈회관에 유공자회가 7개 단체가 거기 하면서 회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따지는 거 보다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우리 의원들이 예산 준 거 안 볼 순 없잖아. 어떻게 썼나 봐야 되니까, 올해 나온 거를, 주던 걸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과에서도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올바르게 내년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62쪽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나름대로 숙지를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근거 기준이나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2019년에는 지방보조금이 없다가 2020년 우리 행감 자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시적 일자리인 건지, 지금 이분이 그만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간 근무하신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년간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정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임현숙위원장
기간제 공무원 같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 역할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임현숙위원장
아까 상설기관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일이 있다면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우리도 알다시피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장들이 모여서 우리 관이랑 같이 연결돼서 어떤 일을 정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심의 의결기관이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상설로 직원이 필요했던 건지, 그리고 지금 정산액을 보면 3,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간제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인 인건비가 돼야 되는 거고 운영비는 얼마나, 지금 정확히 금액이 안 나온다면 %라도, 운영비는 어디에, 회의할 때 필요한 물품 구매 같은 거 하는 데 소요되는 비를 운영비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매칭 비율은 시비가 42%, 우리 구비가 58%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을, 복지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수시로 모이는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임현숙위원장
그건 진짜 실무자들이 하는 모임이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한 번 모이게 되면 식사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또 회의할 때 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위한 어떤 경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운영 경비하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비 받은 부분이 이 집행액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3,857만원을 집행했는데 4,000여만원 속에 그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시비 몇 %라고 하셨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42%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나머지는 구비로 하신 거고, 4월 10일에 그만뒀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간사라고 하는데요. 간사가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민과 관 쪽을 서로 오가면서 상호 복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연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역할을 못하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그 직원이 없으면 거기 관련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이 할 영역은 아니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간사를 채용하라고 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4월 10일 이후에, 그만두신 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직원이 지금 와 있나요, 이 업무를 할 사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계속 채용공고를 다섯 차례까지 하고 있는데 기간제라 하더라도 성격상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함량 미달이라든가 역량 같은 게 방향이 맞지 않고, 그래서 계속 네 번째까지 면접을 보면서, 위원장이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장인데 그분하고 총 세 분이 면접을 해본 결과 역할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섯 번째 재공고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가 궁금한 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지금 4월 10일자로 그만뒀다 하셨으니 또 채용을 안 하실 건지, 그러면 없어도 이 업무가 가능한데 여태까지 예산 편성돼서 했던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이게 상설기관은 아니라 하셨잖아요. 1년에 많으면 몇 회 정도 이게 했었나요, 선례로 봐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대표협의체, 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법적으로 딱히 규정된 건 없지만 그 밑에 7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에 소속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하고 또 우리 관 쪽에 있는, 주로 팀장급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임현숙위원장
산하기관까지 다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모집 중에 있으시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5차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아직…….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회의 안 하셨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복지 방향과 여러 가지 큰 틀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는 물론이고, 거기는 간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5년도에도 거기 예산이 2억 6,000입니다. 저희는 이런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준인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간사가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3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능력과 의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협력을 해 주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에 꼭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저희한테 다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인지가 100% 딱 안 됐어요. 과장님이 다른 거 다 설명을 잘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 했는지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아까 시비, 구비 부분도 해석이 됐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고요. 71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몇 년에 생겼죠, 출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출발이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20년이 돼가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사실 거기서 세 분이 근무하시죠, 국장님 포함해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하고 총무팀장, 대리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총무팀장하고 대리는…….
임현숙위원장
국장님은 이제 바뀌셨지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대리는 약 4, 5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후원금 들어오고 동희망복지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관리를 주로, 회계의 관리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산 분야에 대한 세무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 무슨 개념 혼동, 지금 신규직원도 아니고 무슨 개념 혼동이라는 말을 지금 이게 타당한 건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국세청 결산 공시의 경우, 그다음에 또 목간 전용으로 예산 초과 지출, 이거 지금 다 조치완료는 되셨어요, 지적을 해서. 이거 우리 과에서 직접 가서 발견된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타당하다고 보세요? 신규직원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6년 근무하셨던, 물론 업무상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계상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는, 조치완료, 그러면 검토해서 발견되면 ‘이거 왜 잘못했냐 이거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 관련 규정들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한 게 아니고 도입을 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를 전문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전문가들도 없고,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는 감사가 계십니다. 그 감사도 회계사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여기 와서 상근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사후감사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도 통화도 하고 담당 주무관도 국세청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 정보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회는 2020년도부터 국세청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가 시작이 되어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이걸 지적사항을 하신 분은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대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쪽 전문가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을, 앞으로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한 동에 작은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도 정산 받을 때 얼마나 정확히 받습니까? 그게 정확히 안 될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다못해 이렇게 큰, 지금 인정받은 그런 기관에서,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공인회계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어떻게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아까 3,8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산에서 시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시비의 전체적인 규모는…….
남궁역위원
금액이 3,800만원이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시비는 지금 42%고 구비가 58%…….
남궁역위원
그래서 지금 정산한 거에 시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현숙위원장
3,800에 포함해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42%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거를 정확히, 4,000만원은 분명히 우리 구에 보조금을 준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준 거고 시비가 분명히 50%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타 구는, 아까 타 구의 간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타 구도 시비나 도비나 다 50% 받아, 지원을 많이 받아. 동대문구는 이거를 안 하다가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정확히 지방보조금에 이 금액하고 시비하고, 50%하고 내용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쓰여졌나, 지금 거기 말대로 여기에 시비가 포함된 건가, 아니면 이거 외로 시비가 따로 50%를 어떻게 썼나, 내 말이 맞을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기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다뤘으니까, 과장님,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면 별도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남궁역위원
예, 그래요.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의안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으로 조례 제·개정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거에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부분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증 발급, 또 봉사자에 대한 주요 혜택들,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자치회관, 육아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때 보통 20~3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원한다는 거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사왕, 300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자원봉사센터 벽에 최대 기본 5,000시간 이상을 하신 분들에게 봉사왕 타이틀을 명예의 전당 그런 개념으로 새겨 넣고 있습니다. 표창도 많이 해 드렸고요. 봉사왕 표창은 2019년도에 8명을 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4명을 봉사왕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은 25명에게 표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증은 총 발급대상자가 117명인데 30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축된 부분은 사실이고요. 작년보다 좀 줄어든 인원은 실제 자원봉사 캠프 내지는, 여기는 캠프이기 때문에 1동 1캠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등록된 회원 수라기보다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신 활동가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기별로 1캠프에 4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원 꼴인데요. 이 금액을 어느 캠프장님들은 그냥 그럭저럭 쓸 수 있고 가끔 간담회 할 때 그런 비용으로 쓰고 남은 걸로 봉사활동 고유 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쓰는데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거를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문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위기가정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기가정은 어떻게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에 대한 어원적인, 단어적인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갑자기 집안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다른 예상치 않은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위기가정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또 이웃사람들이라든가 여러 지인이라든가 그동안 사회적인 관계를 맺었던 분들하고 단절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에, 방의 문고리를 잠그고 숨어버리면 그 누구도,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꾸 문을 열고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이런 방편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또 이웃살피미 이 두 가지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나눔가게, 나눔이웃, 우리 구 같으면 동희망복지위원회, 그다음에 복지통장 여러 위기가정을 눈으로 보고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고 관련 경찰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이 두 가지로 통일을 해서, 그렇게 이분화 시켜서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위기가정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하게 되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 발굴을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지역에서 발굴해 줘야만 알 수 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한 부분들도 동에서 철저히, 아까 2개 단체, 단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동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를 위한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이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도움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의료 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건지 거기 수요자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집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분들은 사례 관리 이런 거에 맞춰서 꾸준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 치료를, 병원 쪽으로 발을 디딜 수 있게 이런 쪽으로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인 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게 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고 모든 구민들이 다 눈여겨봐야 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휘경동 의원들이 물어보실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한지가 한 10년이 넘은 거 같아요. 10년 가까이, 2024년이 10년인데 준공 예정이 한 10년으로 지금 잡혀 있네요.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길게 공사를 하셔서 어떤 계획으로 주민들한테 원하는 복지관을 추천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동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문·휘경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거리상 멀고 교통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의 불만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고요. 2014년도부터 꾸준히 했는데 여기는,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이상 짓지 않는,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구에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지어라, 이런 의미고요. 운영비는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겠지만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놨기 때문에 막대만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하면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측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고민 끝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옵션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아시는 대로 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이런 일련의 과정들하고 시기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예정은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24년 7월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약 3개월 정도 늦어지는 한 10월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건 2024년 10월쯤 준공이 된다면 한 10년간 시간을 끌었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는 다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지하에는 1, 2, 3층 어떠어떠한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휘경3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본설계 나오기 전에 또 가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건축 관련 분야에서 또 상의를 할 거고요. 그 상의하기 전에 해당 부서인 우리 복지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1층에 뭐 집어넣을 건지, 어떨 건지 이런 것 등을 상세히 집어넣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는 그쪽 1층에다가 개방형 화장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는 수영장을 넣어달라, 이 두 가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크게 잘 좀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 개만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79쪽,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받아 왔는데 10개 캠프 내지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그런 쪽에 각각의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거의 대부분을 그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2019년보다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예산은 다 공모사업으로 썼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공모사업은 뚜렷하게 나온 건 없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 캠프, 또 단체 여기에 968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때로는 90만원, 88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00만원 중에 968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건 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9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전체가 다 기부채납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지면적이 약 2,290㎡, 700평 가량 되는데 1층 면적은 얼마죠? 연면적은 여기 5,6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1층 면적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약 110평 정도 됩니다. 377㎡이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요? 100…….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377㎡입니다. 나누기 3.3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00평가량이라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00평 조금 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연면적은 평으로 따져보면 한 1,700평 가량 되는데, 1층 바닥 면적이 거의…….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휘경·이문지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면적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5,600㎡. 한 1,700평 가량 되는데 1층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약 300여평 안 되나? 자료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두 군데인데요.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건지…….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해도 조합에서 안 넘어왔다 계속 그러고 있어서 나도 지금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게 전혀 없어요.
임현숙위원장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실 건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문·휘경 지역 기부채납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휘경3구역에 설립할 예정, 기부채납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내용은 아는 걸로 알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연건평은 1,695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정도 되는데 1층 면적이 얼마냐 이거지,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을 요구 했어요. 그 앞에가 회기중앙고가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거의 한 7, 8년째 계속 나오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번 차에 복지관에, 건물이라면 분명히 화장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4시간 개방형으로 바깥으로라도 출입문을 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자, 복지관 해서 지어놓고 나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민원을 싹 해결을 하는 꼴이 되니까 본 위원이 그 화장실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수영장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하에 만든다고요? 아까 지하라고 그러셨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지하에 몇 층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주거정비과 담당 직원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복지관에 대한 설명회가 코로나 1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전에도 설명회를 한 적이 없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관부서에서 전 부서로 의견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에서 본설계 들어오기 전에 가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말이 틀리는 게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뭐, 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법적인 걸로 700평이니까 연면적 5,600㎡를 맞춰서 설계를 할 리는 없잖아요. 설명회 내지는 과장님께서 지역구 의원, 동장 이렇게 몇몇이라도 모여서 지역구에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조합에다 넘겨서 가설계가 나오고 미비된 게 있으면 더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설계를 빼는 게 맞지, 제 말이 맞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한 절차는 그…….
세찬
오세찬위원
노력을 하시라고요, 노력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영장을 지하에 넣는 거를 저는 적극 반대하는 거는 그게 4층 건물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하 2층에 4층…….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라 그러면 주차장이 돼야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총 6개 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장이 지하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맨 위의 층에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썬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구민회관 같이 케케묵게 지하에다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좀 변화를 가지라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못 한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 또 몇몇 분의 자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리두기 한 다음에 충분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으며, 6, 70년 만에 복지관 하나 생기는데 많은 심혈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좀 생각을 가지셔야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합에서 건물을 어디까지 지어주느냐 이거죠. 실내 장식, 인테리어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복지관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영시설, 주차면 주차시설 이런 게 되겠지. 하지만 재개발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득금이 많이 생기니까 가설계가 나오고 본설계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많은 개입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건물에 받으면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세이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이문동, 휘경동, 회기동 이쪽으로는 전산교육장이 없어서 전산교육장을 제가 휘경1주민센터 3층에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회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이 복지관에다가 전산화교육장도, 지금 새로 온 동장이라든가 그 앞의 동장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반드시 반영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복지관에. 지난 예산에 컴퓨터 24대를 다 새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너무 노후화가 돼서. 요즘 컴퓨터 웬만한 거는 1단계를 다 만지시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지나가면 벌써 사진·포토까지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다면 동대문 시의원 1, 2, 3, 4지역으로 나눈다 그러면 2지역에 6, 70년 만에 복지관 하나 생기는데 나의 고향이기도 하고 난 최선을 다해서 그 복지관을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산화교육장도 메모를 하시고, 아까 지적한 대로 주민들 얘기도 좀 듣고, 코로나 핑계대고 언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1층 면적이 법적으로 보면 60%만 잡아도 꽤 많은 평수를 할 수가 있는데 조경면적이 너무 넓더라고요. 체육시설은 그 앞에 회기 중앙고가에 넘치도록 많으니까 면적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좀 반영돼서 훌륭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공약사항 좋습니다. 하지만 지하에다 수영장 넣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기회를 여기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또 예산 낭비되지 않게 최대한 기부체납을 많이 받아서 구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지역구에 이강숙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서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훌륭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국·과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73쪽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손경선위원님이. 그런데 저는 제 식견에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기가정 발굴과 긴급복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발굴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자꾸 1인 가구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독사 이런 쪽에 서울시에서는 방향을 맞춰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해서 제기동, 전농1동, 장안1동, 청량리동, 이문1동 이 5개 동이 지금 주민모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위기가정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묻는 게 더 컸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위기가정 발굴은 지역의 통장님들이 상당히 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다르기는 할는지 몰라도, 특히 저희도 지역구를 둔 데가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이지만 장안2동은 통장님들이 너무나 발굴을 많이 해 옵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지금까지 신청 안 됐던. 어제는 여기 회기가 열렸지만 구두로 제가 받아 가지고 이거 한 번 좀 읽어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고, 그제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정말로 너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거동도 못 해, 그런데 그 사람이 30대예요. 아예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는 그분을 약을 먹여서 겨우 부축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다 했어요.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원대상이. 우리가 지원 원칙도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광범위해요. 말하자면 지원내용으로 여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자활능력을 키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선 위기로 생계지급이나 이렇게 해 준 다음에. 그런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항상 걸려, 걸려서 일단 그거는 제가 신청을 해 놓고 지금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도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 놨어요. 그다음에 어제는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한 번 들으셔야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부부가 살았어. 그런데 아이가 언어장애가 좀 있다고 해요, 이제 3살이 됐는데. 그런데 언어 뭐라고 그럴까? 아직은 어려서 구체적으로 검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우처라고 있어서 치료해 주는, 미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데가 바우처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심리치료 같은 거 합니다.
민경옥위원
예, 그걸 하는데 그것도 봐 봐요. 여기에는 아니겠지만 신청은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그 부모들은 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빨리 어떻게 해서 치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나이 때 빨리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르신장애인과에 있어요. 그래서 해서 그거를, 대기 순서가 지금 두 달이에요, 빨라야 두 달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글이 맞지도 않지만 한 번 들어 보세요. 어제 주민센터에 접수하러 갔다 이게 되빠구 맞은 거예요. 여러 가지는 안 하고 하나만 해 드릴게요. 공과금도 못 내는 실정이에요. ‘항상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밀려있을 때 마다 늘 저희 엄마가 내주시고 해서 애 아빠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이랑 카드 값, 이번 달 가스비 외에는 밀려있는 게 없어요.’ 가스비는 밀려있는 거예요. 그거만 밀려있어요, 엄마가 내줘서. ‘그런데 전세대출은 연체가 돼 있어도 집으로 고지서 같은 건 따로 보내주지 않고 본인한테 문자나 전화만 간다고 하고 카드 값 고지서 같은 거는 매달 집으로 오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생각지도 못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늘 버렸어요. 서류로는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그런데 핸드폰 어플에는 연체 중이라는 글을 볼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내일 다시 한번 상담받기로 했는데 어플이라도 보여달라면 보여주는 것 말고는 증빙서류가 없대요.’ 이게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셨어.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아까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이럴 때 지원해 주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도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행방불명이 되고 아이는 어리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돈을 못 벌러 가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정이 있어서, 공과금도 못 내, 그런데 뭔가 이런 증빙이 다 있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서 발굴해 내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장안2동에 이런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지금, 이거는 이런 상태고요. 또 병원비가 하나 있어요. 그저께 나갔던 거는 병원비도 우리가 긴급의료비라 해 갖고 300만원 한도예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대퇴골 수술을 한 대, 300만원을 병원에서 요청해서 여기서 내려가요, 병원으로 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돈도 하나도 못 벌고 홀로가족이에요, 혼자. 이런 사람은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것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인해서 매년 2019년부터 2020년도가 건수가 올랐고 집행액도 현황도 올랐어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오면 통장님들이 낙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면 너무 안쓰러워. 해 줘야 돼, 제가 봐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다 걸려. 그러면 여기 좋게끔 나열한 거는, 지원 대상에 보면 지금 몇 가지예요, 쭉 나열하고. 그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써’ 이렇게 또 나머지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험난해요, 이 길이.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2021년도 현재까지의 건수는 좀 있나요? 건수도 상당히 늘고 있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보면 거의 900건 정도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 앞전에 더 가면 자살한다 해요. 여기 보면 내용이 자살 같은 거 막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아이하고 살기 힘들면 자살이에요. 이거를 방지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못 나가서 계속적으로 동장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보내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봐야 하고 어디까지, 나열된 거는 너무 좋아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도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되거나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화재가 났을 때도 위기로 100만원 해 주잖아요. 그건 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병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또 당장 이렇게 뭐 하면 100만원, 이거 뭐였지? 위급 사이에, 옮겨서 있을 때 그러면 100만원, 그러면 주거비용은 얼마나 나가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민경옥위원
최고 한도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2인 가구, 3·4인 가구, 또 5인 가구, 초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민경옥위원
다 나눠서 1인 가구일 경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는 주거지원은 38만 7,000원 나갑니다.
민경옥위원
38만 7,000원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개인한테, 신청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주거지원을 해 준 그…….
민경옥위원
주인한테 가야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주인한테 나가고, 만약에 여관으로 가게 되면 여관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생계비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비가 아니라 의료비도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착각을 해, 우리 동네는 통장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통장님이 1차로 MRI 하는 검사를 내줬어. 그러면 여기서 볼 때 MRI 검사를 내주고 이 사람은 여기서 돈이 나와서 갚는 줄 알았어. 이것도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교육을 시킬 때 통·반장들, 희망복지들한테 잘 내려야 돼요. 병원비 300만원 준다니까 통장 회장이 30 얼마를 MRI 찍는 걸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동장님하고 앉아갖고 이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병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당신이 자선사업 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해라.” 그걸로 끝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요? 다른 뭔가 좋은, 말하자면 여기에 보기 좋게 나열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예산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갖고 몇 건 했고 실적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한 사례를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절박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1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9가구는 지원을 받고 한 가구가 못 받았으면 한 가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제도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못 받으면 그 제도는 쓸모없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부적으로 의료비 300만원을 초과해서 비용이 나오면 본인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본인이 부담하느냐, 이런 쪽에서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기금도 마련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이 아니면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쪽에도 후원금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 기금이 부족해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러면 특수사업 계획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질이 급한 탓인지, 제가 맞기도 하고,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좀 문을 열어놓고, 시스템도 깔아놓고,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셔야 돼, 주민센터 직원들은 FM 그대로 해요. 이 글자 하나만 틀려도, 코로나19인데 18 이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스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말 문턱을 낮추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죠. 그 어려운 분들이, 정말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저희는 이미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당을,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다시 한번 정돈해서 주민센터에다 다시 이런 지침도 내려주시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않게끔 다, 우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런 돈은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맞춰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억울한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본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건에는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고 저 건에는 저렇게, 물론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실례처럼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기본 매뉴얼을 벗어나서 하실 수는 없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그런 곳에 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부합해서.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인데요. 다른 쪽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위기가정이 발굴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몇 회나, 기간이 얼마 동안이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강숙위원
예.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원 방법,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기상황에 대해서 주로 현금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생계, 주거, 의료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용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생계비는 식료품비라든가 의복비 이런 거를…….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물품이나 방법이 아니라 지원을 했을 때 1개월이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기간에 대한 거를 질의한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생계비는 1개월 생계유지비를 주는데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요.
이강숙위원
1회에서 6회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의료비는…….
이강숙위원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나갑니까, 생계급여에 대해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가구원 수별로 좀 내용이 다른데요.
이강숙위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이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가 47만 4,600원입니다. 그리고 3인 가구는…….
이강숙위원
이게 1회부터 6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최대 6회까지.
이강숙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1회 나갈 수도 있고 6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장기간이 6회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6회까지 지원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한해서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공적인 급여,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소득이 감소되거나 중단된 그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적인 급여, 즉 실업급여 같은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구직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직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깊어지게 되면 이거에서 기초수급자로 전환해 가지고 그쪽 신청을 저희가 안내,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4쪽에 예산 및 집행현황, 작년도 예산이 37억이었어요, 집행금액이 27억 2,000이고요. 그런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7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74쪽입니다. 지금 2020년도 긴급지원 집행 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왜 반납액이 나오고 있는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집행률로 보시면 71.8%로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생활지원비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게 작년 1월이 넘어서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그걸 긴급히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억 준다고 했는데 한동안 안 주다 보니까 예비비도 편성하게 되고, 10억 준다고 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심각해서 15억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긴급지원 비용이 40% 가량 증가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준 거죠, 정부와 시에서.
이강숙위원
지원액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긴급복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왔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숫자 계산해 가지고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가 다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긴급복지 지원은 발굴을 할 때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반장이나 동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일 쉬운 방법은 긴급지원 사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소득 감소라든가 구금시설에 구금이 됐다든가 유기·방임 이러한 사유가 있게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본인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나 이런 상황이다, 나 어렵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각 구 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이강숙위원
그런 경우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 틈새가정,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도 어떻게 좀, 긴급으로 그런 사람들을 돌려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 가기보다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남궁역위원입니다. 7번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 제가 질의보다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품 기부하는 쪽이 많이 줄었죠, 푸드마켓, 푸드뱅크?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실제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줄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상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저하게 줄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적십자 회원이라 여기 반찬봉사를 한 달에 한 번 꼴은 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야. 거기 물품이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보면 과자가 날짜 얼마 안 남은 것밖에 없어, 정말 돈 주고 사서 쓸만한 물건은 없어. 과장님 안 가봤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너무 자주 가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 봅니다.
남궁역위원
저도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번에도 저거 한 번 했죠, ‘제로마켓’?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 구청에서 지원해 줬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때 소요예산이 약 1,800 정도 드는 걸로, 영등포구의 ‘0원마켓’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도 했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푸드마켓에서 자체적으로 그 경비를 마련…….
남궁역위원
팀장님들 그거 지원해 줬어요? 제대로 확실히 얘기해 봐요. 지원해 줬어요? 과장님 지원 안 나왔어요, 그거 아직 지원 안 나왔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단은 여기 푸드마켓에서는 자기 있는 물건을 제로마켓을 해서 누구나 다 가져간 거 아니야, 내가 맨날 나가니까 이걸 보는 거야, 현장을.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두 번 가고 그래요, 반찬봉사, 무슨 봉사하러.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데는 지원해 줬어, 2,000만원인가 줬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그게 바로 가는데 안 줬어, 아직 지원이 안 나갔다고. 가서 확인해 봐요. 내가 봐서 왜 물건이 없냐니까 “제로마켓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없는데 아직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만큼 지금 푸드마켓 들어오는 물건이 많이 줄고, 마켓들도 회원이 보니까 1,200명에 하루에 40명꼴이 와요, 맞지요? 우리가 맨날 거기 들러서 커피도 먹고 물어봐,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에서도 공동기금 들어오는 거,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건이 없는데 과장님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후원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협조도 해 주고, 또 공동기금에 의해서 물건 좀 채워주고, 오래된 과자만 잔뜩 진열해 있는데 가져갈 게 없어, 오는 사람들이, 회원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네 가지 있는데 뭘 가져가, 물건이 없는데. 이런 쪽으로 협조해 가지고 푸드마켓이 활성화되도록 구에서도 좀 신경을 쓰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로마켓도 안 줬으면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도 해줘서 거기 물건이 쓸만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같이, 구하고 후원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여파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 잘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좀 고민스러운 상황은 있습니다. 25개 구에 29개의 푸드마켓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구에 2개 있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물건이 넘쳐나는 데도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건은 많이 있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정반대이지만, 위치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제2의 푸드마켓을 한 번 만들려고 굉장히 검토를 해 봤는데 만들어도 후원이 되지 않으면 빈 가게만 놔두기도 어렵고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0쪽 하단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이요. 그게 지금 19,000 몇 명이 지금 들었네요, 2020년 5월 1일자로. 그게 사고가 나서 수혜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최근 거 먼저, 올해 1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용신동에, 김남길의원님 지역구인 그쪽 통장님이 제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가지고 한 250여만원…….
임현숙위원장
들은 것 같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좀 어렵게, 자원봉사로 보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자원봉사 기금으로…….
임현숙위원장
혜택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가장 눈에 와 닿는 지원은 최근에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총 합해서 네 차례, 2017년도부터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그렇게 1년 단위로 하고 올해도 5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삼성화재에 가입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도 헷갈리는 게 주민 대상 전체로 들어주는 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일종의 상해보험이잖아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나, 물론 이거랑은 좀 다르겠죠. 이거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원봉사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원봉사의 혜택이 되는 거죠? 전 주민 들어주는 보험이랑은 어떻게,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각종,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졌다 이런 건 유지관리 책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구에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지금 단체마다 이렇게 몇 건이 있어요. 그거 들어주고 중복으로 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 관련 상해보험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 중에, 또 자원봉사자로 1365에 공식 등록을 해놓은 분이 자원봉사 도중에 발생한 그런 상해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론상으로는 저도 이게 구분이 되는데 막상 이렇게 사례가 됐을 때는 이게 중복수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의문이라서 안전담당관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100% 인지가 딱 저는 안 돼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 확실히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사용자 보험도 들어준 예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뭐 여러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일단 과의 매뉴얼에 맞춰서 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보험들이, 대처하는 보험들이 각 부서마다 산재해 있는데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뭔가 통폐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형평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제가 유권해석을 100%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민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9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정 수급권자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분명히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복지부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그 신고를 받게 되면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조사를 해서 부정 수급권자로 처리가 되면 징수금액의 50% 선까지도 신고자한테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그 제도도 있고 또 저희가 가장 큰 거는 복지시스템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8개 기관에다가 자료를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한 49개 정도의 자료가 저희한테 보내지면 거기 따라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일 근로소득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고보다는 전산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지금 이의안위원님에 거쳐서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부정 방법으로 급여 받은 건수가 생계급여가 56건, 주거급여가 118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 환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생계비를 줄 때 부정 수급한 금액을 차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한 100만원 정도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10개월 정도 나눠서 생계비에서 조금씩 차감을 하고 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 많은 것을 다 차감하려면 이 사람들을 지금부터 해도 엄청나게 오래…….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징수 기간을 좀 넓혀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뭐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면, 저희가 같이 합의하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환수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되고 있는 가구는 월별 인원 변동은 왜 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지금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강숙위원
증가했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
이강숙위원
저소득층에서 지금 지원 받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월 최저 보험료인 가구 중에서 나이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등록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50세 이상, 55세 이상 여성…….
이강숙위원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고 또 건강보험료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 보험료를 이렇게, 저희가 최저 보험료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6,030원이거든요. 그거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현황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에 한해서 보장을 해 주는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 가구’,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승용차인데, 본인이 가진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도 사실은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조금…….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는 올 5월까지는 나름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전면 폐지했고요. 단지,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9억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1억 이상이면 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나요. 지금 기초보장제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 연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형에서 기초생활 보장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이번 5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늘 구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연번 8번 103쪽에 자활 근로, 현재 우리 구의 자활근로로 자체 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있는데 그간 시행한 결과로 봐서 어느 사업이 조금이라도 자활 근로자분들한테 낫다고 파악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유지형이 있고요. 그런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장애가 좀 있거나 나이가 60에서 65세이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근로 능력이 좀 약한 경우고요. 자활로 넘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고, 지금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한 165명 정도, 165명에서 170명 정도 근로를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자활은 어렵고요. 나머지 민간위탁으로 하는 시장진입형이나 아니면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활 이쪽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취업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창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전문적이라고…….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활 근로자분들이 몇 분 정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하는 자활 근로유지형이 180명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분들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440명 정도가 저희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 중에 일반 취업이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창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몇 분 정도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한 52명 정도가 되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많이 나가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52명이 되는데 취업이나 그다음에 창업하신 분이 한 1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성공 패키지로 해서 취업 되신 분들도 한 8명 되고, 또 저희가 자활 특례라고 하거든요. 그 자활특례 대상으로 전환이 된 사람도 한 28명 돼서 저희가 한 52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손경선위원님이 자활근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자활을 한 사람들이 계속, 누구 말대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자활을 큰, 우리가 예산을 한 몇십 억이야? 지금 예산이 한 28억, 맞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정도를 쓰면서 하는데 탈수급 율이 몇 %나 돼요,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계속하는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활에 참여하신 분이 한 440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2명 정도가 자활을 했다고 보니까…….
남궁역위원
우리가 매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야?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매년 28억 똑같은데, 그러면 1년에 보통 28억 들여서 이 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창업율을 얘기했는데 창업율은 몇 %나 돼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미미합니다. 440명 중에서 창업한 게 14명 정도, 취업하고 창업한 게 14명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업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나, 아니면 안 돼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전문 일자리를 갖거나 창업하신 분들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서 그런 판국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그만큼 수익을 못 내다보니까 폐업하고 다시 수급권자로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3년까지는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자활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간단한 것도 많더라고. 청소 같은 거 이런 걸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3년간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안 하려 그러고 다시 또 들어온다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사업단 운영 중에서 부업 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방문해 봤는데 단순한, 무슨 포장이나 아니면 봉투 작업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잘하고 사실 매출액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본인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면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보통은 청소나 그쪽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고, 지금 현재 3개 정도가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 기업으로.
남궁역위원
그런 걸 도와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계속해서, 말 그대로 자활만 시킬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1쪽 연번 11에 하단,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2020년도 통장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추진 실적이 신규가 245명에 유지가 1,462명,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3억 9,800에 집행액이 3억 5,800,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희망키움통장만 말씀하시는 건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전체적인데 희망키움1통장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14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는데 2020년도는 11명, 유지가 2019년도가 20명인데 2020년도에 106명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거 혹시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지? 2019년도 거는 안 보셨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자료도 저희가 예산은…….
창규
김창규위원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희망키움통장2에 신규가 2019년도는 21명인데 2020년도는 12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가 2019년도는 122명인데 2020년도는 852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집행 현황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비예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직접 예탁을,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탁을 직접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복지개발원으로 예탁 금액이 곧바로 넘어가요, 저희 쪽에 오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 쪽에 예산을 잡지않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원만 나오고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7쪽, 노숙인 복지 시설 및 거리 노숙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 시설의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개인정보동의서 징수 부적정’, 이거는 공공기관 같은 데 ‘미준수’로 돼 있고 하는데 그냥 지적으로만 끝낼 건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렇게 해서 차후에 공고를 할 때 지키도록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차후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일작은천국’보다는 ‘가나안쉼터’가 노숙인들을 한 배 이상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봉사를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지적이 되면 그건 반드시 재발하지 않는, 내가 볼 때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행정 명령 같은 걸 받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노숙인들이 점점 오갈 때가 없고 힘든 상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설 입소를 안 한 사람들이 꽤 되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입소를 사실상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가 뭔가, 더 편할 텐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노숙하시는 분들은, 장기 노숙자 같은 경우는 노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시설에 갇혀서, 갇혔기 보다는 어떤 행동에 좀 제한을 두거나 이런 부분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는 노숙 기간이 짧으신 분들, 나름대로 자활 의지가 있거나 갑자기 노숙을 하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시설에 가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데 노숙 기간이 길어진 사람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 입소를 어떤 상담을 통해서라도 입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10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후원, 타부서 연계, 자체예산, 일자리 지원 이렇게 많은 후원들을 받았는데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네요. 여기에 보면 침낭, 내의, 숙박비라든가 마스크도 2,000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숙인들 보면 침낭에서 자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작년 동절기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때, 그 당시에는 한 13명 정도 노숙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에 침낭하고 그다음에 커피포트 사 가지고 거리 노숙인들을 계속 방문해서 시설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인숙이나 이런 부분을 구해서 들어가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2019년 거리 노숙인이 10명인데 2020년도에는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시설보다는 저희가 숙소를 구해줬어요. 구해주면 일단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여기서 보면 월세나 숙박비 이것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성금으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다 요청을 해서 숙박비를 해결해드리고 그다음에 긴급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등록도 살려서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리 노숙인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명 정도로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점점 사업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희망일자리사업단에는 전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도 5명이었고 2020년도도 5명이고 올해 5월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명으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히 많아졌네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월 평균 72만 4,000원을 이렇게 주면 1인당 얼마 꼴이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게 1인당 월평균 그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1인당에 월평균 72만 4,000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하루에 근무 3시간하고, 근로에 따른 소득하고 주거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보면 월 72만 4,000원이면 적지도 않은 돈이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에 3시간 일하고 72만 4,000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주거비도 지원해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그거만 받나요, 다른 것도 더 많잖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일단 이거는 그 사업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만 주는 게 이렇고 다른 거까지 치면 꽤 많은 돈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조성해 주는 거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이 없어서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어디는 야간까지 돌려서 그렇게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노숙자들이 고급인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8명을 일자리를 드렸는데 한 분 정도 본인이 한 달을 못 견디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 노숙하신 분들은 사실상 자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젖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마을기업이라는 게 우리 동대문만 있잖아요. 그런 데도 사람이 필요하면 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재소자들 기술을 다 가르쳐서 취직까지 시켜서 만기 출소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동대문구도 작은 국가라면 그 일을 충분히 해서 끝마무리까지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과장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 공로 연수 들어가시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직으로 오래 계셨었는데 복지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다음 과장님들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5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