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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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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김종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장려나 지원이라는 단어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례는 법문에서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저도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출산장려금은 성동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 공동팀장님을 맡으시면서 이거를 전체 구에서 이끌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도 계속 견지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오죽 25개 구가 다 다르고 많은 민원을 접하셨으면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을까 하는 심정적인 공감은 하면서요, 이후에는 이런 직접지원금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 성동구에서는 우리 성동구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성동구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성동구 구청장님께서 팀장님 맡으셔서 이걸 이끌어내셨으니까 우리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여기까지는 직접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에는 직접지원금보다는 그거는 국가의 업무로써 강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성동구는 성동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