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동구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 현황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단체의 보호·육성에 의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장애인회관 3층에 있고 그 속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에서 주관해서 성동구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동구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2017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 농아인협회가 성동구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센터장 1명, 통역사 4명으로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 시비이고, 1년간 2억 2,000, 2억 3,000 정도를 시비로 하고 있고, 저희 민간단체보조금에 의해서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9월 30일 기준해서 성동구 수어통역센터가 사업을 추진한 실적사항으로는 통역서비스가 7,900건, 문자서비스 1,050건, 수어교육이 75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TV 인터넷방송 수어통역 여기도 지원하고 있고, 11시에서 11시 30분 주 1회 녹음을 하고 SDTV 인터넷방송으로 성동포커스 수어통역 녹화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갈 때 밑에 자막으로 해서 수어를 하고 있고요. 언어발달서비스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의 감각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청각·언어의 장애가 있는 감각장애가 있는 부모,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잖아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 만 12세 이하 아동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현재 2명이거든요. 언어발달 진단서비스라든가 독서지도, 수어지도, 이런 언어발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아이들한테요.

네.

그 부분은 이민옥 의원님과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1년 이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1년이 안 되면 우리 쪽에서도 못 받고 저쪽에서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1년이 안 되면 1년이 지급되는 시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맞추는 거는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현재 첫째아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25개 구청장 복지대타협에서 각 구의 첫째아나 둘째아 지급액이 들쑥날쑥하니까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합의를 본 것이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40만원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을 보면 인원수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한 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매년 실지급한 금액, 아이한테 지급한 내용을 봐서 저희가 추계비용을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저희가 합계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1위이고, 예산을 편성한 거는 총 24번째입니다. 출산장려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24번째이고 밑에서 두 번째다. 그 다음에 타 구에서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타 구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 신생아 인원수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제고방안은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율 제고방안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려금 주는 거 외에도 보건소 쪽에서, 저희가 한 8~9개 정도의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한다든지 신생도우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고위험에 있는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유축기를 대여해 준다든지, 국가필수예방 무료접종을 지원해 준다든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은 저희가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거보다는 출산축하금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출산장려라기보다는 축하라는 단어가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년 2월에 저희가 전면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확대 가능은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현재 20만원, 40만원, 보편적 복지로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5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성동구에 있는 직장인들끼리 아니면 구청의 동료들끼리 해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도 않고 해서 2년 하다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니 그 사업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5월에 개정되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이 현재 연면적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건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우리 구와 관련 없는 항만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개요 및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는 하루평균 약 60톤으로 우리 구는 약 46.8톤, 종로구는 약 13.2톤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인력은 총 38명이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평가입니다. 자원회수센터 공단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총 평점 79점으로 60점 이상에 해당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자원 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별로 여지껏 했다기보다는 광역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서울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에 위치하는 종로·중구 이런 데서 소각장 만들기도 어렵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광역시설, 또 몇 개구를 묶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 한두 군데를 광역시설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재원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쉽지 않은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는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에서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인 건 맞습니다. 광역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인구가 29만입니다. 저희 성동구하고 비슷한 구성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하는 곳,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하수처리장까지 한 번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주민들 29만의 50%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를 더 지어서 2024년이 되면 하남시의 모든 쓰레기는 하남시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대문은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서 100% 본인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지하에다 그것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좋은 시설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하남시에서 지을 때는 저희하고 굉장히 다른 조건이었죠. 신도시였고 외부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죠. 저희하고 많이 다른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인드의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광역에서만 해야 된다고 보는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고요. 하남시가 하나 짓는 데 3,00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당연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돈을 끌어와야겠죠, 부지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겠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구는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해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 몇 배 올랐죠? 1.5배에서 2배, 3배까지도 올랐죠.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까요?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에 인천에서 매립지 중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70%를 강남 소각장에 버리고 있는데 그 강남 소각장에서 우리 70%를 받아줄까요? 인천으로 다 가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서울 내에서 수요가 그 안에서 다 나눠서 해야 하는데 70%가 거기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오를 거지만 그 나머지 처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광역에다가 분명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인천은 이번에 3개의 소각장을 짓고 경기도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얘기 뒤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저희에게 들린 게 없고 자료가 페이퍼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면 저희가 폐기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교육 하고 그런 것들이라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장을 저희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야죠, 과장님.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지게차가 노후화돼서…… 저희 의원들이 3년 동안 계속 발언을 한 거예요. 시민교육이 1번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백날 좋은 정책을 해도 시민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광역이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에 주었던 각종 혜택까지 없어지고 상위법에 삭제됐다고 해서 우리 구도 이런 혜택을 없애면서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용차요일제하고 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돼서 우리 구에도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구로 확대돼서 실시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 9일자로 폐지돼서 그런 혜택이 없어지고 승용차마일리지로 바뀌어서 운행 제한에 따라서 운행을 적게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혜택으로 바뀌었는데요. 타 구도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 따라서 다 없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구만 없어진 제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또 요일제에 관련해서 혜택이 공공주차장 20% 할인, 남산터널 50% 할인, 이런 자체가 구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서울시 전체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혜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 구도 굳이 개정을 하고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