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상위그룹인데 청렴도는 하위그룹이라고요.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리, 이거는 유언비어인데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저께 감사과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벌 있잖아요, 상벌.

나는 생각할 때 상은 주되 벌은 좀 크게 줘야 되는데 솜방망이에요. 어제 우리가 보니까 성폭행, 음주운전, 도박 이런 것은 어떻게 봐요? 사회적 범죄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어떻게 처벌했어요, 감사과에서? 나는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 감사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래서 잘한 사람 못한, 상벌이 뚜렷해야 되는데 밋밋하다.

그래서 기강이 서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좀 강하게 해야 사기진작도 올리고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 그런 사람을 그냥 넘어가면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부분을 보고는 ‘우리가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의지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저 뒤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봤거든요, 196페이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결과. 여기 보면 좀 더 벌이 심하게 나왔어요, 감사과보다. 그런데 어제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의 용도에 따라서 벌이 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성폭행, 도박, 음주 그거는 다 같이 4대 범죄인데 왜 그거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다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징계, 경징계, 징계 이런 부분이 쭉, 중징계, 견책도 나왔는데,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전부 훈계, 주의 그런 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심할 필요도 없고, 사기는 떨어지고 남의 말하기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