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순으로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모서 화현지구에 한해 상습지역에 저수지 작업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낙동 수정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수정, 신오, 비룡 쪽에도 매년 상습지역인데 수정에 저수지관계 혹시 건의 들어온 게 있었던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전에 전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낙단2지구로 해가지고 사실은 535억 원인가해서 이제 양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서 그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해가 우리가 최근에 보면 매년 한해대책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소형 관정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방침을 세워져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대형 관정은 금년도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6곳으로……
김태희의원
올해 금년도 계획 확정된 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해 상습지역인데 신오에 대형 관정을 신청했는데 올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요? 금년도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관정관계는 저게 보면 저희들이 대형 관정은 하면 이용시설하고 전체하면 한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게 이제 5인 이상, 5헥타 이상 그 규정에 일단은 맞아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거기는 규정은 맞는 거 같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마 신청이 늦어서 그런지 올해 안됐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추경에 할 때 이거 좀 반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장에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거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1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수정도 가능한가요? 이거 수립해 놓은 거에 대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10년 단위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요. 5년 단위로 해서 중간에 변수 있는 걸 가지고 변경을 일부하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의 기후학적 중심지이고, 교통이 시내 한복판을 열십자로 사통팔달하다 그러는데 교통이 편리한 거는 맞죠. 고속도로도 있는데, 그 한 가지 지금 제가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시장님 취임식할 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국도 4차선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현재 국도25호선에 보면 창원에서 청주까지 가는 그 도로가 다른 지역에는 다 돼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해, 밀양 또 청도, 경산 이쪽 지역에는 전부 4차선 다돼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상주 시내도 김천에서 문경까지 또 구미 경계에서 상주까지는 돼있는데 유일하게 빠진 데가 상주 시내에서 충청도 보은 경계까지가 안 돼 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보은도 그쪽가면 다돼있어요. 4차선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유일하게 빠졌는 데가 우리 시내에서 화남면까지가 안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들었지만 교통량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최근에 보면 상당히 교통량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해가지고 이 계획을 빨리 반영시켜야만 우리 상주시가 발전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계획에 반영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질의에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도희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권도희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274페이지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개설사업 이거 나와 가지고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객추촌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사벌 도로 연계사업은 저희들……
이승일의원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나온 김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거를 확포장 확장하는 거는 추진 할 계획이 없으신 가해서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이승일의원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관광진흥과에서 그 계획을 했는데 생태 등급도가 1등급이라서 안 됐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근데 그쪽 편에 이제 단선도로라서 지금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관광벨트해서 하려고 하면 어차피 확장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좀 늘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야지 편의성이 따르니까 접근성이 따라가는 거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기획해서 안 되는 건 들었다니까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 건지 그리고 관계 부처 가가지고 이거는 좀 다른 거니까 전체적인 시 관광차원에서 개발을 좀 해야 되니 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득 작업을 할 의향이 없냐? 라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그거는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장 보고와 질의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목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입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과장님 저는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태풍피해도 상당히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심각했어요. 그리고 상주시에서는 열사병환자도 있었고요. 그런 재난재해 발생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한 제도적장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곳이 많았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깐 포항, 영주, 문경, 울진, 청도 경북에는 총 다섯 군데에 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도록 지금 자료를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하고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민지현의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시민행복복지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다음 임시회 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재난안전하면 안전재난이니 뭐 이런 거는 산업건설위 소속이 맞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보통 대기업이나, 일반공기업이나, 다른데 보면 총무팀에서 안전재난을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속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시에서도 작년까지는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있었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건설도시국으로 왔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좀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이제 우리 과장님들 쭉 하셨는데 보면 업무내용을 보면 많은 혼동을 느껴요. 이게 유사하고 이 과에 맞는 건지?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업무로 보면 우리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성희
조성희부시장
예.
정길수의원
사무분장이 업무보고 이렇게 받다가도 보면 지금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해야 안 되나 이거는 이 과에서 해야 안 되나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겨요. 그래 사무분장이 정확한지 업무분장이?
성희
조성희부시장
예.
정길수의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실이 따로 있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성희
조성희부시장
그래서 자체가 예전에 자치행정부에서 있다가 안전재난실이 따로 독립된 우리 시에서도 총무파트에 있다가 다시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국 산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길수의원
바뀌었어요?
성희
조성희부시장
예. 업무는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 이런 거 보면 이게 개발지원과, 도시과, 건설과 뭐 우리 여기도 보면 안전재난과에 전부다 업무가 비슷비슷한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부시장 저 업무가 분장이 됩니까? 이게?
성희
조성희부시장
안전재난과는……
정길수의원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다른 과 쭉 보면 이 업무가 건설과, 개발지원과 전부다 공사하고 뭐 이거 시설하는 게 전부다 뭐 비슷비슷한데
성희
조성희부시장
우리 시의 사무분장규칙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성희
조성희부시장
건설과 소관, 총무과소관 이렇게 소관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트를 나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로 도로, 건설관련이고, 도시는 도시계획으로 개발지원은 주로 농어촌관련 이런 사업들 위주로 그 파트별 맞는 그 과에 맞는 사업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래 제가 보기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거를 내용이 농업정책과 내용인데 다른 과에서 농업에 개발되는 거를 하고 이러는데 혼동이 많이 일어나요. 보면은 혼동이. 유사 중복 업무는 좀 통폐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성희
조성희부시장
사무분장 일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다른 게 아니라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올 겨울에 그렇게, 작년 여름에 대개 더웠는데 올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서 추위관련해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작년에 여름에는 그늘막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했고요. 올해 겨울에는 그래도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는 가림막은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이승일의원
아, 그거는 교통에너지과에 해야 되는 건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의원
아, 어차피 이게 또 연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난방시설 이러한 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난방시설 만들라고 그래야 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건 차량, 시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승강장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야 업무파트가 또 그렇게 나눠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방범용CCTV 여기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신규 설치 요구 민원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제가 받았던 민원만 해도 몇 건이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이 방범CCTV 설치 추진 계획에 보면 6억 2,500만 원 잡혀있어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이게 확대는 못 하나요?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 설치를 하신다라는 거는 매번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굳이 매년 이렇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나요? 한꺼번에 좀 일괄적으로 처리를 못 하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기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이승일의원
예. 일괄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거의 우리 시에서 천여 대를 지금 CCTV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추가로 1년에 거의 한 300∼400대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필요로 하는 데를, 일시적으로는……
이승일의원
지금 1,000대 이게 300∼400대 비용이 그러면 6억 2,500만 원 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올해 CCTV 설치할 장소에 대한 거는……
이승일의원
올해 그럼 몇 대 설치 계획이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올해 64개소에……
이승일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설치 계획입니다. 6억 2,500만 원 사업은.
이승일의원
그럼 대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그 정도 대당 기준하면.
이승일의원
그러면 저희 예비비가 꽤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CCTV 설치하는 예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저희 시 전체 예비비를 말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 시 전체 예비비는 법정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꽤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거 못 써요? 그 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
이승일의원
시민 안전 때문에 쓰겠다고 하면 그거 못 쓰게 돼있나요? 몇 프로까지 저희들이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확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에서 이제 사업 이제 민원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일 많은 답변이 오는 게 일단 돈이 없다. 에산이 없다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런데 예비비는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가 아닐까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법정 비율로 해서 기본적으로 쓰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있겠죠. 그런데 비율이 그 정도만 있는 건 아닐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법정, 그래서 예비비 비율이 어느 정도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만큼인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CCTV관련 해가지고는 더 필요로 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름 때 휴식공간 제공한다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다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무더위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쉼터 같은 것도 운영을 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좀 어떤 데는 가보면 문이 잠겨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런데는 올해는 더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올해 조금 더 확대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영……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운영 작년 쉼터 지정해가지고 운영되는 그대로하고 신규 지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더 확대할 수 있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확대 계획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필요로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 운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새로운 지정 장소를……
이승일의원
그럼 쉼터 지정 장소는 딱 정해져 있나요? 선정 조건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주로 공공시설을……
이승일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개인시설은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가능은한데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승일의원
동의를 받으면 가능은 하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아니 마을에 이제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 없는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앗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모여서 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 지정을 하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시원한 음료같은 것들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에어컨이라든지 지원 될 수 있는 거는 지정이 되면 가능하니까 파악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이거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접수 받으시면 동네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시민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에 낙동강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장 건립, 교육장을 잘 유치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의무조항으로 이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장을?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생존수영을…… 법정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면 전국의 어린이, 학생들이……
임부기의원
우리 이 교육장이 그러면 안전교육장은 전국에 몇 개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부기의원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위탁해서 할 계획이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수난구조 지금 하고 있는 겸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러면 지금 북천에서 하고 있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 하고는 관계없고 북천 재난 왜 관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수상 구조.
임부기의원
구조대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계없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되네요. 안 그러면 위탁을 주든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수상스키관련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임부기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또 들어야 되겠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운영비는 전혀 안 듭니다.
임부기의원
안 들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공은 이제 공사비는 들지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운영을 그래 그 사람들 위탁을 주면 돈을 우리 국가에서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줘야 되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경비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수난스키구조대에서……
임부기의원
스키하고 또 우리 수상하고는 틀리거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수상스키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
임부기의원
아, 수상스키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수상스키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같이 이 사업을……
임부기의원
우리는 그러면 짓기만 해놓고 여기서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운영은 일체 거기서 하기로……
임부기의원
운영은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하기로 돼가지고 그래 유치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돈은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나와도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뭐 조금은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학생이 와서 교육을 받는 지도 파악이 안됐네요. 사실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사실 운영하면서 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전국에 몇 개 있는가도 모르고 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 수영교육도 들어갑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수영 생존수영교육입니다.
임부기의원
생존수영……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주가!
임부기의원
주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는 그러면 또 사실은 여름, 기간이 여름 외에는 추워서 야외가 되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럴 적에 한시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기간 해수욕장 그러니까 개장하는 기간 이정도 밖에 할 수 없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전국에서 학생들은 많이 오겠네요. 이러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못 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한강변에 하고 있는데……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그러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인근 지역 한 100km 이내에 우리 반경은 무조건 상주로 오도록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수영은 무조건 배우도록 돼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거든 그래서 꼭 학생들에게 수영을 배워서 어느 참 물에 빠졌을 경우에 뭐 구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살아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은 꼭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이랬을 적에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각 최소한 뭐 초등학교 이상은 이제는 무조건 초등학교는 다 배워서 나가도록 이런 지침이 돼야 되겠네요. 실제로는 보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너무 작아요. 사실은, 인근에서 많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영을 또 배우는데 단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잘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재난안전과에 보면 제가 우리 지역에 다리를 하나 놓을 데가 있는데 중덕지에서 죽전 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 통과해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다리가 노후가 아주 된 게 있어요. 다리 난간도 다 부서지고 콘크리트도 막 부식이 돼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또, 지금은 농로인데 이게 농기계가 대형화가 돼가지고 좀 폭이 넓어요. 이러니까 다리도 좁고 또 옆이 우회전해 가든, 좌회전해서 갈 적에 발통이 걸리잖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각도 좀 살려야 되고 이런 다리를 거기 안전관리과에서 3개를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연달아 그런데 우선 빨리 노후 된 거 그것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확인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안 그러면 꼭 안 될 적에는 건설과에 얘기하시든지 하여튼 안전재난과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가 하든지 이게 빨리 시급한 다리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릴게요. 안 그러면 현장을 같이 가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무더위 쉼터 지정이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지정을 하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에 어떤 시설 지원을 해줍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지정 운영하면서 거기 선풍기, 에어컨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주로 선풍기를 작년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가면 에어컨 없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사실 선풍기가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서 중복 지원이 되고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니라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는 거의 선풍기를 다 지원했었는데……
안경숙의원
아니 공짜로 지원해준다 그러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거의 에어컨 없는 노인회관이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반팔입고 보일러 돌리고 이러는 회관도 많은데 꼭 필요한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에어컨을 쓰고 있는 마을회관에 선풍기 지원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시민을 상대로 방독면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독면 준비를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시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민방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안경숙의원
각 면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
안경숙의원
안전재난과에는 있는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방독면이 120% 확보가 됐다고 하셨고요. 향후 전 시민을 상태로 해서 방독면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 시민을 상대로 방독면을 확보를 하면 향후 어떻게 관리를 계획 하시는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리는 민방위 창고를 더 크게 해가지고……
안경숙의원
방독면이 어떤 때 필요하신 지는 잘 아시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화생방전 대비해서……
안경숙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다 보관을 한다고 하셨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창고.
안경숙의원
민방위 창고에서 각 면단위에서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 민방위 창고에서 들고 나오기 전에 상황종료 됩 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니 각 읍면동에도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과장님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계획을 하실 때 각 면단위 창고에다가 해서 지역에서 어떤 위급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뭐 이를테면 저쪽 모서나, 화북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에서 들어오면 40분 정도, 짧으면 30분 걸립니다. 상황종료입니다. 그러면,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각 읍면동에……
안경숙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창고가 다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읍면동 민방위 창고. 예. 하여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저는 뭐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화요일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중동교에서 경운기사고 아시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경운기 차량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거기에 교량 위에는 지금 가로등이나 어떤 그게 없어서 전혀 저희 지인이 그 뒤에 또 따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교량 위에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어떻게 한번 고려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64세 어르신이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교량 위니까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제 상주에도 교량이 많고 또 농사철 다가오고 경운기 예전에 개인이 붙입니까? 보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전에는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야광판을 부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 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야광판 부착사업을 했었습니다. 안전사고예방……
신순화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오토바이라든지 경운기, 농사용 여러 장비에 보안등 관계라든지 지금 교량 위에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2019년도 교통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볼게 좀 많은데요. 공영유료주차장 여기에 지금 상주농협중앙회 뒤편이랑 옛날 건강보험공단 뒤편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건강보험공단에는 이렇게 다 차는 것 같지는 않고요. 농협중앙회는 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 주차장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장날에 공영주차장과 건보주차장은 무료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는 위탁관리자가 입찰을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계약 기간 중에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불가할 것 같고 다음 입찰 때는 우리 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어제 제가 보니까 여기 농협중앙회는 7월 11일에 위탁기간이 끝나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다음에 건보 뒤에는 5월 17일에 끝나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 풍물거리사거리하고, 천일약국 있는데 사거리, 다음 서문로타리사거리, 제일은행사거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만이라도 상주에 있는 20분 주차단속 그것을 하지 않는 장날은 무료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주차단속부분 해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신순화의원
예. 장날만이라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도로교통법에 어느 부분에도 20분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만 유일하게 20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장날에 완전히 풀어놓으면 시내가 엉망이 됩니다. 솔직히, 솔직히 저 교통에너지과장으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점촌도 가보고 가보지만 상주가 유독 제가 봐서는 단속을 잘 하시는데 징수는 작년에 보니까 한 36%? 38%가 징수율도 또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주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게 돼야지만 행복하고 떠나지 않고 문을 닫지 않는데 단속만이 꼭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슨 판이 된다고 하시는데 단 몇 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선도나 계몽을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특히 저도 상주사람입니다만 상주사람들 습성이 단 한발자국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단 한발자국도. 시내 주차장에 건보공단 뒤에 세워놓고 어느 거리를 가더라도 500m 이내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참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순화의원
근데 일단 해보지 않았잖아요.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는 좀……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을 그러면, 그러면 무료화하기가 힘드시다면 장날만이라도 뭐 시간을 좀 이렇게 20분에서 40분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0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0분 해가지고 39분에 한쪽으로 한 10m만 이동시키면 한 시간 반을 단속 안 당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아, 이동만 조금만 시키면 단속이 안 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기계가 단속하기 때문에 도보단속반은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100% 기계가 단속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저번에 ‘그 꼴로 어디가’ 서문교회 옆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다가 조금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던데 여기 혹시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서문교회는……
신순화의원
‘그 꼴로 어디가’ 뒤에 그러니까 정치과 옆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어제도 토지 소유자하고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신순단 의원님께서 대화파트너가 6명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과거에 시아버지 앞으로 돼 있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하고 아들 자부님하고 6명 앞으로 돼있더라고요.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대화파트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순화의원
아, 대화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섯 분이 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어제 시청 앞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김중호 씨가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김세용 씨라고.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의해보니까 저희들은 판다고 하면 사면되겠는데……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팔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제, 어제 전화해보니까……
신순화의원
팔 의사가 없으시다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팔려고 해야지 사든지 뭐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 임시 공영주차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시장 안에 보면 국제라사 뒤편 그러니까 유정사 뒤편에 공터가 있고요. 저쪽 고대감 쪽 보면 그 옆에 보면 빈집이 일제시대 집도 있고 도시재생에서는 예산으로 다섯 필지 중에 세 필지만 구입을 하고 두 필지는 또 구입을 못 하면 그 도시재생하는 명성극장이라든지 고려분식 있는 그 삼원쇼핑 쪽이라든지 거기가 주차가 그거한데 혹시 그 옆에 남은 두 필지, 제가 지주하고는 만났습니다. 두 필지를 매입해서 시장 안에 그러면 주차장 소골목 주차장이라도 확보하실 예산은 있는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도 소유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쪽에 안쪽에 시숙 명의로 돼있는 땅하고 이쪽 바깥하고 다 한목에 팔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도시재생에서 세 필지는 이미 어느 정도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도시재생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주차장 예산이 분배돼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무슨 다방이라 하시던데 거기랑 해가지고 세 필지가 보상 금액도 있고 해서 상업지역이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교통에너지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팔려고는 하세요. 팔려고는 하시는데 지금 세 필지는 도시재생에서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 졌고, 세 필지는 명성극장 주변에 지금 도시재생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못한다고 하시는데 같이 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설치할 수 있으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요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밀착형SOC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사업을 3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교통에너지과 관리 맞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도로는 이제 도시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이관시켰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도시과로 이관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버스노선을 여기서 하는 거 맞죠? 교통에너지과에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내서, 모동, 모서에서 나오는 버스가 지금 서문로타리에서 좌회전으로 가니까 시장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내리기가 좀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버스노선 변경을 예를 들어 지금 서문로타리에서 우회전해서 풍물거리 지나서 문화회관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다시 상주임업사해가지고 양쪽 전통시장을 다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버스노선 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 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희망택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마을에서의 거리라든지, 도로에서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7km이상 지역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노인들은 1km를 걸어가나, 500m를 걸어가나, 200m를 걸어가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 인 거 같아서요. 이것도 희망택시를 어떤 기준을 이렇게 두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신순화의원
예. 그것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택시 브랜드 홍보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상주시 택시에 상주 브랜드를 부착하고 다니는 것 보다는 어떤 부산이나, 구미나 타 지역과 교차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바꿔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 택시 브랜드 홍보비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해오던 사업인데 택시업계 경영악화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위해서 저속어가 나오고 했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이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삭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삭제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교통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295쪽에 공공형 버스운영.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래요? 버스를 마을에 사주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면에 사주려고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종시나, 양평군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보통 단위조합이나 자율방범대나 그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다 사줘가지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배치되는 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희망택시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그 면에서만 순환되도록 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면에는 어디 우리 희망택시가 없어요?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희망택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복 안 되도록 버스노선도 빼고요.
임부기의원
그 운영은 그러면 그쪽에 하면 운영비 안 줘도 돼요? 차만 사주면 돼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운영비 줍니다.
임부기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운영비도 줘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버스업계는 또 괜찮아요? 이 신중히 해야죠. 이거는! 버스업계도 문제가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면에서만 순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면에 버스가 안 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버스가 면에 안가요? 다 다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면 소재지는 기존 버스노선이 가고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면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만 뺑뺑 돌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면에도 희망택시도 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적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공공형 버스가 들어가는 읍면에는 희망택시하고 노선은 일부 노선은 삭제시켜가지고 그래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희망택시를 없애면 몰라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면에는 없애야죠. 노선 뺑뺑이 도는 데는요.
임부기의원
버스 사주는 데는 없애도 되겠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희망택시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운영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 공공형버스가요. 작년도에 작년 7월 12일인가 버스파업 때 정부에서 버스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게 건설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나온 사업인데 우리 상주에 버스가 노조가 돼가지고 파업을 해가지고 못 다닐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복 투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 중복노선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과연 희망택시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본인으로 봐서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좌우간 중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이거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또 버스업계에서도 안 그러면 버스노선을 줄이고 지원을 적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한다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중복 투자만 자꾸 하고 이래서 효율성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버스가 다니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시내버스 손님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벽지노선이고 뭐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투입을 해주고 이래야 되죠. 안 그러면 그거 가서 버스는 다 없애고 이걸로 그만 공공형으로 그만 다 해치우면 되요. 사실은 그러면 각 면소재지만 시외버스가 가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로 하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버스 사주는 면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버스 지원액이 막 줄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좀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택시업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장 하는 이야기인데 콜 통합할 계획은 있습 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노력은 해보셨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자기들 밥그릇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죠. 저희들이 시의원 모두가 가가지고 진주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면서 물어봤어요. 진주에는 택시 1,200대가 콜 하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12대 가지고도 통합을 못 한다는 거는 상주 사람들이 그렇게나 모래알이고 단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삼백콜이 상주에서 지금 최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백이 있는데 어제도 일부 회원들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삼백콜에서, 일부 회원들을요. 실질적으로 삼백콜에 다 가입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일부 안동시하고 통합 됐는…… 운영비를 시에서 다 대주면 이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한 4억 5,000정도……
임부기의원
자! 그런데 자,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의지를 잘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줄건 다주고 있어요. 다해주고 있죠? 그죠?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의를 한번 진짜로 잘 해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의무고 그런데 그냥 밥그릇싸움이라고 하고 이래 넘겨서는 안 되죠. 제가 한번 나서볼까요? 제가 예산 저한테로 줘 봐요. 제가 대번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 가지고 왜 안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시내버스가 지금 아까도 또 앞에 공공형이 나오는데요. 시내버스 안 해준다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건 기획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래 놓고는 저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28억 까가지고 못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이거는 아니지요.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없앴는 거죠. 계획을 좀 적게 해가지고 잘 해나가서 자꾸 키워나가는 잘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번 버스 전체를 왕창 다 사가지고 이래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연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행복택시라고 아시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은! 다른 지역에 매스컴에도 행복택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시내버스 요금을 주고 택시를 타면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면 택시도 살고 우리도 사는 제도를 신문에도 몇 번 났어요. 다른 지역에는 우리도 내놔 서 과장님 외에도 그 전 과장님에게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이게 매일하는 게 아니고 등하교시에 또한 공무원들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워에만 해주면 되요. 그러면 시내버스 해달라 소리도 안 해요. 불편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택시업계도 잘해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돈 벌이 되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태우고 나르고 하면 그래 행복택시를 도입을 해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봉화지역에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임부기의원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봉화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꾸 주면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콜도 통합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택시업계도 반발 안 해요! 좀 이래 계획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잘 해나간다 하는 교통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질타하는 게 아니 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신순화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상주 시내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도로 내고 나면 양쪽 주차 다해가지고 교행도 못 합니다. 인식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대책도, 고쳐줘야 돼요. 여기 뒤에 서문이용소 있는 데는 한 방향만 격일제로 저거 하신다고 해놓고 주차한다고 해놓고 지금 시행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만약에 지금 상주가 어느 지역에 진짜 불이 났다. 불자동차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인재라고 하고 우리 상주시가 다 덤탱이 써요. 최소한도의 그거는 가도록 해줘야죠. 교통정책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걸 의지를 생각해가지고 교통에 주차에 대해서도 연구하실 수 있겠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밀착형SOC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군데군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골든타임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꼭 일이 나야지 하는 이런 제도는 안 됩니다. 일찍 해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관련해서 시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본 의원 생각은 시내 남는 땅에도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조금 깊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희망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행 횟수가 지금 주3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현재는 예산을 1억 5,000 범위 내에서 해서 상반기 집행상황을 봐서 5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시행했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 주3회에서 주5회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하반기에는.
민지현의원
하반기에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도 주3회 이렇게 한 대씩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 예결위 때 제가 버스정류장에 노선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노선도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처음 타는 분들도 그 버스를 타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상주에 관광지도 가는 노선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저, 과장님! 간이승강장 안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시골이라 할까 읍면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자연부락마다 간이승강장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겨울이 되면 간이승강장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바람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간이승강장에다가 앞에 바람막이 안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앞으로는 그 간이승강장 할 때 바람막이도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기존 있는 거에도 승강장 바람막이를 거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간이승강장 바람막이 그게 한 개 설치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한 2∼3년밖에 못 써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대비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좌우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또 간이승강장 또 많이 그래하니까 편안한 거는 좋은데 공영정류장이 또 피해를 많이 봐요. 거기서 다 타고 가니까 수수료를 또 많이 못 받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 보니까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업무고 또 민원이 많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저도 질의할 게 많지만 업무보고도 보고량도 많고 우리 직원들 충분히 돌아갑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직원이 없어가지고 일 처리를 못하는 계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죠.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소요 인력 산출을 좀 해가지고 좀 인원이 교통에너지과 같은 데는 민원하고 직접관련이 되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 업무가 잘 되면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요 인력 산출을 좀 해가지고 우리 여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해가지고 좀 원활히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니까 현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 가가지고 큰 거를 재깍재깍 빨리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 우리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잘 하는 거 같습니다. 공공형 버스운영사업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그 밑에 종합검토를 잘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하시려 하면 현장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좀 실사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공영주차장 이 조성사업도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그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운동장 그 전에도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운동장 지하를 지하주차장을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좀 이 주차장이 좀 원활히 돌아가면 우리 재래시장이나 상주 시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운동장 지하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난제가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잘 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공형 버스 그거는 거듭 부탁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죠? 현장실사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잘 현장실사 해가지고 중복이나 문제점이 없게끔 좀 시간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보충질의!
임부기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지현 의원이 말씀했는 희망택시에 대해서 주3회에서 5회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콜만 되면 콜 해가지고 필요할 때 가도록 그것도 해도 돼요. 운영을.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해야지 이게 희망택시를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주기적으로만 맞춰서 하시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부른다고 콜 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임부기의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그런데 콜을 해도 몇 명이 모아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맞춰서 하세요. 이러면 필요할 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콜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거기는 또 의무적으로 시간 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정규 노선 같이 그렇게 하시려니까 문제가 도로 있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택시 인상은 택시비 인상은 됐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어제 의결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얼마를 인상하기로 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의결을…… 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기본요금은 확정돼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요식행위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요식행위로 끝났습니다. 어제. 어제 3,300원을 기본요금 도에서 고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2,800원에서 3,300원이나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을 더 해야 돼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13년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6년만이 아니고 지금 안 그래도 택시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잘 타도 안하고 이러니까 자가용률이 더 높아지고 이래 되고요. 또 한 가지 일례는요.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하는 경대콜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실정은 알고 계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할인 해가지고 해주는 거 알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5,000원해서 다닌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게 있으면서 그래 그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일부 경대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게 택시가 돈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밑져가면서 하겠어요? 그런 거를 다 시민들이 알고 하는데 그러면서 희망택시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돈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를 실정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줘야죠. 안 그러면 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올리겠다. 이래 나가야지 도의 지침으로 내려오면 요식행위만 하고 치우고 저번 시내버스 요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도에 질질 끌려서 가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서 올려주고 하는 제도가 돼야 되죠. 이거는! 한번 건의 해보세요. 그거는 잘못 됐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기본요금 인상은 광역단체장……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잘못된 점을 저번에도 제가 시내버스 요금 올릴 때도 했어요. 데이터도 제가 다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데이터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되라고 제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서정대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과 신속, 정확, 공정한 인허가업무추진을 통해 주민만족 서비스추진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건축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건축과 이래 좀 규모가 적어져가지고 일하시기 좋겠네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번 축사 허가취소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이번에 금년도 건축과 신설되면서 면 지역에 신고처리된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가지고 업무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공사에 착수안한 좀 부적합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축산농가분들이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만약에 지금 3년, 5년 경과했는데 2019년도 기점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불법건축물이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령적인 처분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160여 농가에 대해서 고지한 겁니다.
임부기의원
무조건 이번에 163가구인가 여기 지금 축사 신청해놓은 거는 취소 해놨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실효가 상실 됐다는 내용을 통보를 드렸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일부 농가에서 사실적인 공사착수 내용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임부기의원
소명하고 이러는 사람은 살려놓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그래서 또 장기간 방치됐던 농가 중에서는 축사 건축이 제한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부서장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대한 실효상실에 대한 거는 1년에 실효상실이지만 건축 신고를 위한 타 법에 의제처리 되어 있는 협의사항에 대한 어떤 경과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억울하게 이제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우리 뭐 이제 축사가 너무 많으니까 또 이런 우리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너무 무리하게, 또 억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고 또한 올해 이거 축산과 얘기지만 6월 2일경이면 폐축사 되신 분들이 살아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 상주시가 참 축사천지가 될 지도 몰라요. 그때가면 살아나는 수가 또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모두 대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313쪽에 우리 임차료 지원이나 이거는 복지과에서 했는 거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쪽으로 이관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일부 주거급여 복지업무가 사회복지파트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이 업무를 우리 과거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다가 이번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가 이관 돼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서 또 잘 받아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가 임대주택이 모자라는 건 아시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신청에 비해서는 조금……
임부기의원
많이 모자라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LH공사에 임대주택에 대한 또 지원을 좀 얘기하면 안 돼요? 공모를 하시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번 우리 진주에 가서 주택공사 가보니까 우리 상주 친구들도 많더라고 상주 출향인사들이 이분들이 우리가 좀 소통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상주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더라고 이분들이 그날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상주에 임대주택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다녀보니까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임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인구증가정책에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오고 싶어도 내가 일례로 아는 사람도 여기에 임대주택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선산 쪽으로 갔는 걸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 인구증가정책 도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임대주택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주세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빈집정비에 대해서 우리 빈집이 우리 농촌에 시내고 얼마나 있는 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파악은 돼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파악은 돼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우리 관내에 약 한 천 여동 가까이 빈집이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가보면 전부다 집이 무너지고 옳게 된 집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없애 치워야 될 집이고 또 슬레이트집이 많고 이렇거든 농촌에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시내도 많아요. 빈집이.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게 하다못해 이랬을 적에는 철거비만 주면 철거 좀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임시주차장 제도로 활용하고 이런 제도도 접목하면 될 거 같더라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시내는 또 계획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시내 지역에도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어떤 재산활용이나 또는 자기 어떤 계획에 따라가지고 조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지역에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는 2년간 우리 저걸 받고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이거를 3년으로 안 그러면 4년으로 늘여서 융통성있게 우리가 뜯어주는 대신 주차장조성하면 우리가 몇 년은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을 적에는 얼마정도 더 쓰겠다 그게 합당하면 그분들이 집을 뜯어 달라고 하면 뜯어주면 되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을 거 같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 시내도 많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차도 얼마라도 들어가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 거를 융통성있게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312페이지.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인데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를 용역을 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죠.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우리 2010년도에 족보 있죠. 족보! 우리 동래정씨 족보사업에 제가 한 2년간 참여해가지고 보니까 족보하려고 하면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이런 거 다 이제 가구마다 받는데……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 오기가 돼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안 죽었는데 사망 돼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름도 형제간에 바뀌었는 거……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대법원에 제가 항의를 해보니까 전부다 알바생을 해가지고 전산화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그 오기돼있는 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수정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이거 예를 들어 사업자 줘가지고 잘못된 경우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이거 전산화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는 전문용역업체가 전국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있는데 저희들 구 대장작업을 우리 상주시청에 와서 하기 때문에 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또 담당팀장이……
정길수의원
다시!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수시로 이제 체크 해가지고 다시 100부가 됐으면 100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다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오기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확인절차를 철저하도록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개인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하여간 그 업체가 하고 난 뒤에 우리 직원이나 누구 하여간 다시 중복해가지고 진짜 오기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부분 좀 유념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31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이거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조례개정 되고 나가지고 제가 엄청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기존 아파트 회장님들한테 “왜 3년으로 돼있는 걸 5년으로 늘리냐? 그러면 지원받는 그 순환되는 시기가 3년인데 5년 되면 굉장히 멀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20세대 미만부터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종전에는 2억 있었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2억인데 3억으로 늘렸는데 매년 3억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5년 주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길수의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10년 이상 준공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볼 것 같은 판단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규모 영세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 때문에 선뜻 지원에 응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원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받고 싶어도 또 그 기간 때문에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한번 지원을 받아보니까 6개 단지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6개 단지, 6,000만 원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그래 지금 2차 공고를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3월말까지 단지별로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할 이런 예정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3억 원인데 6,000만 원이면 그 예산에 비해서 지원 신청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3년에서 5년 주기가 조례가 개정됐는 게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전자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부담비율을 좀 감경을 시켜준다면 소규모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자부담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면 이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150세대 이상 4,000만 원인데 그죠? 지원비율이 50%이내에 4,000만 원인데 대규모 아파트는 뭐 도색이나 뭡니까?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나 큰 공사하면 뭐 1억 5,000, 3억까지 들어가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들어가는데 4,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그거를 아파트 회장하면서 몇 번 지원을 받아봤는데 좀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서 주기가, 주기가 5년이 안 맞는 거 같고 지금 올해 지원되는 게 3억 중에서 6,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올해만 한번 해보시고 5년 주기가 너무 긴 거 같으면 다시 조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를 과장님 올해 한번 잘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지원자수라든가 또 다음에 한번 추정해가지고 해보시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기간을 다시 조정하는 그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항의가 많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저는 뭐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스마트팜밸리 안에 축사가 하나있고, 일반산업단지에 두 개 있고, 농업기술원 들어오는데 하나 총 네 개가 있는데 그분이 의회랑 시에 민원을 넣은 거 같더라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건축 이관 거리 때문에 마땅히 옮길 수 있는 축사자리가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의 업무의 범위는 건축 인허가에 업무를 추진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축사를 이전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부분 이런 거는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신순화의원
옮기고 싶은 이제 부지가 몇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신순화의원
다 옮길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기존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 이간거리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축사를 일부러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옮기는 경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축 축사 이간거리를 좀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분에게 계속 거기서 어떤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다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좀 강구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조금 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계속 속개를 해서 오전에 이걸 다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의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하라고 해주세요. (“설명은 안 들어도 안 되나?” 하는 의원 있음)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의회 보고 첫 보고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첫 보고에 죄송합니다만 보고하시지 마시고 바로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안 서운하겠어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또 보고 안하면 또 본인이 섭섭할까봐?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괜찮겠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그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325쪽 또 오늘 첫 보고신데 혹시 제가 도로명에 대해서만 한 번 물어볼게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도로명이 우리 상주가 남북으로는 영남대로로 돼있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동서로는 아니 남북으로는 경상대로로 되어있고, 동서로는 영남대로로 되어 있잖아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며칠 전에 이제 그 사실은 상징문이 영남대로에 섰는데 경상제일문으로 명칭이 됐어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날 그게 문제점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 도로명으로 봤을 적에는 경상대로 이름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느냐 이랬으면 만약에 두 개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거 한번 물어 보려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아직 업무파악이 덜됐는데 한번 실무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부에서 봤을 적에나 우리 시민들도 저거를 할 적에는 이게 영남대로에 경상제일문을 해놓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의가 있을까봐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가능한 가를……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아직 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의원
원스톱민원창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창구에서 접수만 해가지고 각 관련 실과소에 민원서류를 배부 해가지고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처리는 저희들 창구를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정길수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각 실과소에 안 가도 됩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들 창구에 접수를 해가지고 각 실과소로 공문을 민원서류를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323페이지 임야전산도면정비인데.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이것도 진짜 전산하실 때 진짜 오류가 없이 진짜……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먼저하고 다음에 점검내지는 다시 하는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축적이 지적도하고 임야가 축적이 차이나다보니까 오류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오류를 최대한 없애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지난번에 1월 29일에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다 직원들 앞에 서가지고 민원인 감동시대를 연다고 다짐대회인가 뭐하셨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1월 31일에.
정길수의원
예. 진짜 우리 민원인들이 창구에 와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들이 창구에 와가지고 “상주시청 창구에 가니깐 너무 잘 해줘서 미안해서 죽겠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좀 진짜 우리 시민들이 가가지고 감동받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민원 친절 교육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삼성이요. 삼성이 고객만족시대 하다가 그다음에 고객감동시대 하다가 요새는 고객이 졸도할 수 있도록 고객졸도서비스를 내부적으로 한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니까 우리 민원창구에도 우리 금융기관에 상주 시내에도 금융기관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도 우리 시청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분들보다도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해가지고 진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의원
예. 저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요. 민원응대 하시는 직원 분들 스트레스 관련해서 정신상담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은 있나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저 현재 운영하는 거는 없고 3월부터 아침 매주 수요일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승일의원
심리상담 같은 거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감정노동이 좀 심하시잖아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민원인분들한테 친절한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노동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뭐 일반 기업체도 그렇지만 보통 전화상담 하시는 분들 욕하고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인 전화 오면 당연히 친절하게는 하셔야 되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업무자체가 공인이시고 원래 그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감정노동만 요구를 해서 그 스트레스지수라든지 좀 파악을 해서 심리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작업도 똑같이 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직원 복지차원에서라도……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보고 안 하셔도 안 섭섭하겠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원
타 지역에도 보면 이 사업을 한 지역들이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 지역에 우리 지역은 포도가 유명하다 그래서 포도모형의 간판으로 가는데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거 사전에 좀 잘 연구해서 지역특산물 모형의 간판을 단다든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원
또 이걸 하면서 허접스럽게 해가지고 몇 년 안가서 금방 탈색이 되고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게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재 견학을 영덕하고……
안경숙의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경주하고 다섯 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와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과장님 파악이 안됐으면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올해도 예산 7억 확보해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안경숙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대지에 한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안경숙의원
혹 과장님 그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다시 돌려받고 싶다 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죠. 이런 경우 그게 가능합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안경숙의원
그래요. 혹시 뭐 우리 파악하신……
재현
정재현의장
잠깐만 전용희 계장 설명을 좀 할까요! 전용희 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안경숙의원
예. 혹시 내용을 아시면.
재현
정재현의장
설명해요. 거기서.
용희
전용희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민원이 최근에 도시과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일단 시에 등기이전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하려고 하면 절차가 사실 다시 밟아야 됩니다. 이게 상주시장님명의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예.
용희
전용희도시계획팀장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민원은 해결을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죠?
용희
전용희도시계획팀장
예. 민원 일단 설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미집행시설로 해가지고 쓸모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일반재산으로 환원해서 다시 불하하는 방향으로 그런 절차로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등기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환하기가 좀 어렵다.
용희
전용희도시계획팀장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우리 보안등 교체사업은 현재 우리가 가로등이 전부다 나트륨등으로 현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LED로 교체를 아직 한 것은 얼마 없습니다. 없어서 이거를 이제 20년 이상 되었는 노후 보안등에 한해서 우리가 LED로 교체하는 이런 저겁니다. 사업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사전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민지현의원
이게 사전조사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구간으로 해가지고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해가지고……
민지현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제 1차로 우리가 북부지역은 함창, 공검, 외서면하고, 화북면, 화남면은 일부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이제 중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은 3월 중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민지현의원
예. 사전조사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사업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액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민지현의원
이거는 어떻게 예산확보가 안된 건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해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부다 수용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만 100% 수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 게……
민지현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전부다 소진을 하면……
민지현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추경에 또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민원 해결을 합니다.
민지현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도심지가 밝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 방면으로 가로등이 추가 설치가 되고 교체도 됐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 부분을 가보면 상당히 상주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도심지가 조금 빠르게 밝아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제 지금 시내가 아직 LED 안 됐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래서 이번에 우리가 1차로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시내에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이제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완전 시가지 지역은……
민지현의원
밝을 수 있도록……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추경에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하려고합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몸이 안 좋다고 하다가 이렇게 쾌차되어 오니까 보기 좋네요.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교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즘 농촌에도 보안등을 많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농민들은 이 불을 꺼달라고 하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를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는 뭐 읍면에는 거의가 보안등으로 현재 돼있는데 이제 추가로……
임부기의원
농작물이 피해가 입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야간에 켜놓으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저녁 밤 11시부터 새벽 4시나 5시까지는 소등이 되도록……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시간타임을……
임부기의원
예. 타임을 넣도록……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다가 또 안 그러면 위에 반사가 안 되도록 갓을 이렇게 씌우는 게 있더라고 밑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것도 설치를 하달라고 하면 해주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것 같고 또 254쪽에 우리 안경숙 의원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지역 지금 우측에 있는 2년간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 내역 이렇게 나왔는데 보상을 했는 겁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이거는 거의 했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임부기의원
이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지역이 얼마 안남았는 거를 해가지고 맥이 끊겨가지고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 도로가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이번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 집만 안 돼가지고 이게 맥이 끊겨가지고 다른데로 우회하고 이런 지역이 우리 지금 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도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또 그분이 돈이 안 맞아가지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거든 또 그렇다고 형평성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하여튼 그거는 안 하면 우리가 빨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공탁을 걸고 하는 제도도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자꾸 뒤에 이의를 걸면 일단은 선공사하고, 뒤에 공탁해놓으면 찾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이의를 걸었으면 거기에 합당하면 주면 되잖아요. 돈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좀 신속하게 해나가야 되지 이걸 그냥 세월도 없이 그냥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도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산재해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파악을 한번해보시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앞에 중로를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이 없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맞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 도시계획이 없는 거를 지금 기존 길로 그냥 넓히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임부기의원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놨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쪽 큰 도로 4차선 길에 6차선 길에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직선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길 있는 그 노선으로 해놨고 거기서 또 저기 위로 교육지원청……
임부기의원
교육지원청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6차선 길에서 직선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을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없거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정해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지정해놨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직선으로 합니까? 바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완전 직선은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으로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복지관으로 가는 거는 소로고요. 그거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니 그거 직선으로 해놨네 천봉산요양원까지 쭉 올라가도록……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천봉산요양원까지는 아니고 거기 지금 우리가 지정해놨는 게……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교육청까지는 해놨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직선으로 해놨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교육청까지만 현재……
임부기의원
직선으로 그래 해놨어요. 그거는 도시계획을?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됐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혹시 또 그리고 다음에 도시계획 넣을 적에 그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잘못 길을 만들었다가 새로 도시계획을 그려가지고 이중이 될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래를 보고 그리셔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싶어서요. 아시겠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지금 늘 살고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도시과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면 상주가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시내 위주로 지금 이번에도 업무보고 보면 시내 위주 도시계획 도로 개선을 많이 하는데 함창이라든지, 낙동, 공성, 화서라든지 우리 읍면단위 소재지도 도시계획이 돼있는 데는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교체공사를 하는데 신규도 하잖아요. 신규도.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도 안 합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신규도 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여기 지금 교체공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거를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읍면에 요구를 한 데는 해주고 안 한 데서 그런 건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기 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계획할 때는 좀 전체 균형에 맞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하고 하는 서울농장 함창에 있는 숭덕분교라든지, 또 낙동 용포초등학교에 캠핑장 주변에 밤에 되면 컴컴합니다. 거기가 낮에는 괜찮은데 앞으로 외부 손님이 많이 올 거 같은데 이런 데는 이런 사업할 때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정취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