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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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28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제열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1번에 161페이지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과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작년에 열렸습니까? 몇 번 열렸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에는 서면으로 두 번 열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 내용이 뭐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금 관련해 가지고 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안건 상정은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에 대해서 위원회를 연다, 이자도 돈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할 거리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북교류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먼 미래에 남북교류 관계가 좋아졌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협력위원회 기금이 2억 돼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2억에 대한 이자가 뭐 얼마나 붙었는데 그걸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심의수당도 나갔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수당은 별도로 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면 심의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참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리일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남북교류 관계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크게 안 하는 상태지만 앞으로 향후에 남북교류 관계가 좋아졌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네? 위원장이신데 교류협력위원회에 기금을 자꾸 늘여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유 있을 때 늘리려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관계는 지금 당장은 교류 관계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교류 관계가 활발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기금을 준비해서 남북교류 관계가 활발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위원들 13명이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될 만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겠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다양한 분야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당연직들은 몇 명이나 들어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구청장님하고 옆에 계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입니다.

이순영위원

그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 연번2번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빠진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시설개선 할 때 화장실을 한 번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 겸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를 보셨는지, 의회 화장실이나 강당 옆에 있는, 구의회에 붙은 화장실 아시죠, 2층 강당 옆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화장실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이순영위원

만족스럽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매일 청소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양호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강당 옆에 있는 화장실도, 과장님도 고속도로에 공중화장실 가봤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떻습니까? 호텔급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의회 화장실도 여성 직원들을 보내서 점검도 해보시고, 정말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못하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올해는 화장실 환경개선 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화장실은 수시로 하고요, 고장 부분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에 화장실이 호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호텔 수준은 아니지만 호텔 수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부족될 때,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 본 위원한테 자문도 구해 주세요. 제가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깨끗한 화장실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연번3번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등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민회관은 ’89년도에 건립돼서 한 3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달에 구민회관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그해 9월 달에 추경 설계용역비 1억 8,400을 반영해서 2019년도 6월에 1차 공사비 56억 해서 2019년 9월부터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는데 2020년도에 설계용역 보고회, 잘 알다시피 구민회관이 오래 돼 가지고 현 상태 개보수한, 구민회관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누수도 많이 되고 해서 공사비, 저희들 용역보고회 할 때 보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당초 예산 58억을 잡아놨는데 용역보고회 하면서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별 차이점이 없다 해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신축으로 가자, 큰 방향으로 가자, 작년도에 그렇게 정리됐으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구민회관을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구민회관 부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느냐 했는데 다양하게 청소년복합시설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내부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그러면 최종 신축으로 가자, 신축으로 가게 되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구민회관 부지가 시유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어서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서울시인데 신축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화관광과 감사하실 때 보시겠지만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교환 계획을 금년 4월말에 해서 서울시에 의뢰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문체과하고 거기도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내 임기 안에 실적을 남기자, 뭔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 필요 없이 설계용역비도 들어가고 또 설계 변경도 했다가 지웠다가 헐었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서 공공건물은 C등급 이상이 돼야 허물 수 있다는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등급입니까? A, B, C, D 몇 등급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구민회관은 C등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C등급 이상의, C등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힘써서 허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보고 천천히 해서 같이,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들도 천천히 내보내고 좀 슬로우 슬로우 하면 예산도 절약될 건데 뭐가 급해서 다사랑복지센터에 보냈다가 또 장안동으로 보냈다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설계도 하고 해야지, 용역도 1억 8,000?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비 1억 8,000.

이순영위원

우리 휴지 아끼면 뭐합니까, 이런 데에 돈을 푹푹 썼다가 말았다가, 그냥 거저 돈을 버리는 건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천천히 해서, 그리고 또 간부들이 문체과에 있는 건물 짓는 것도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그 아이디어도 우리 다 한번 심의해 볼 거지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케이 할지 안 할지, 땅을 교환해 줄지 그거 났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4월 말에 문화관광과에서 서울시 도시재활용과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 과가. 그쪽으로 해서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막바지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또 뒤집어 엎었다가 또 바로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효율적인 설계나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타협을 잘해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170쪽에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이 전체 합계가 205대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어떻게 지난 연도에 비해서, 2019년이나 2018년도에 비해서 몇 대나 증가가 된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208대였는데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205대로 3대가 줄은 상황입니다.

전범일위원

오히려 3대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차량 교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입니다. 보면 그 외에는 청소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주차행정과, 실제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차량이 많은 이유가 각 부서에서 배치된 차량 외에 필요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통부서 개념으로 갖고 있는 차량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현황은 38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공용 성격을 띄다보니까, 물론 필요한 부서에서 차량만 신청하고 운전을, 요즘에 뭐 90% 이상이 다 면허증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운전을 하시겠죠,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행정지원과에 배치된, 그러니까 소속된 운전직군이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운전직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각 부서에서 차량 요청해서 배치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운전직이 운전기사가 필요 없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를 같이 또 배치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운행거리라든지, 예를 들면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막연한 감이나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운행거리라든지, 여기에 보면 주유현황 이런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현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운전직군 직원 분들 업무의 어떤 과중이나 실제 투입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잘 모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 있는 인력이 있다면 운전직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예를 들면, 차량과 운전직군에 대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상황과 앞으로 혹여나 변경 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업부서나 이런 부분은, 운전직 현업부서 이쪽으로 배치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업부서에 운전직을 배치하다보면 현업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현업부서에 있으면 다른 업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의 차량하고 우리 운전 직원들을 통합관리하다 보면 그때 그때 배치할 수 있는데 현업부서에 배치해 버리면 자기 부서 아니면 또 안 됩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데이터를 일단 간단하게만 검토를 해보면 171쪽 이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리스트 번호로 봤을 때 11번 같은 경우에 7번, 11번, 그리고 16번 이런 차량들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운행일수가 연간, 16번 같은 경우는 24일, 7번이나 11번 같은 경우는 7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휴일 빼고 하더라도 300일 정도 중에서 24일밖에 운행 안 하는 차량이 행정지원과에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2019년도에, 물론 우리 의회도 현재 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문화 이런 쪽에 업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경차를 1대 추가 배정을 받기 위해서 총무과에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일단은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으로 구매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업부서에서 운전직은 어떻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가운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여유가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차량들을 어떤 부서별로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좀 더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작년도 1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는 지원부서다, 제가 늘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과는 지원부서니까 현업부서라든가 지원부서라든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 여기에 있는 운행 현황을 가지고 한 번 더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돈 들여서 자동차나 이런 것도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도 하지만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데 일단은 내구연한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필요 없는 업무를 차를 무조건 끌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꼭 필요할 때 차를 용이하게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182쪽에 보시면 연번 6번에 내방인사 기념품 구입 및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있는 도표가 2020년도 실적일 거 아닙니까? 236개가 이월이고 구입을 1,800개 하셔가지고 지급하시고 지금 잔고가 348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는 거의 모든 행사와 방문이나 출장, 모든 부분들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문기념품을 집행부에서 구매한 게 4가지 종류로 구매를 했어요, 가격대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019년도 과년도 자료를 보면 국내 그냥 방문하는 일반적인 어떤 내빈이 있고 또 국내·외 내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지휘나 사회적인 어떤 고위직에 계신 분들, 아니면 명망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다른 거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분이 있고 이런 구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그런 행사나 방문이나 왕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비 잔고가 거의 100개 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선물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기념품 지급을? 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다 소진을 했나요 대상을 알 수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내외빈들한테 드리는 기념품이거든요. 이게 주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 신년인사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장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를 한다든가, 희망복지위원회에 위원장들 간담회 등등 이런 데에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데에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방문이나 왕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체 예산, 우리 동대문구청 7,000억 예산에 이 정도 구입비는 실은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 지금 구매한 기념품들 내용을 보면 연도가 지나도 재고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기념품도 아니고 상하거나 변질이 있을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오해하지는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처로만 지급을 하고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재고량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예를 들면 전체 재고가 이월된 거랑 합치면 2,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000개 이상 잔고가 남았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지급된 양이 거의 다 지급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히려 더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물론 올해 지급된 내용은 내년에 되짚어 볼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그냥,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보셨지만 청사 시설 개선비나 이런 것도 그냥 포괄예산으로 매년 잡는지 몰라도 1억 5,000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에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건물도 오래됐고 매년 수리하고 개선할 부분이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매년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연례적으로 편성을 하고 어떤 예산의 절약이나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담감 없이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고 또 다른 과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해만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연번5번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우리 청장님 차량이 있는데요, 171페이지입니다. 운행거리가 1년에, 이게 1년이라는 거죠, 8,500㎞ 정도가? 1년에 8,500㎞ 탔다는 거죠? 171페이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5번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5번 사항에 구청장 전용차량, 청장님 의전 차량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장님만 타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만 탑니다.

김정수위원

누구 빌려줍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8,500㎞ 탔다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1년에 12,800㎞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가 12,800㎞를 탔고,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8,500㎞를 탔습니다. 제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행사라든지 기타 행사들이 많이 없어서 운행 킬로수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줄은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약 4,300㎞를 덜 탔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들어간 기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 12,800㎞를 탈 때 1,900ℓ의 기름을 썼습니다. 평균 연비가 ℓ당 6.7㎞겠죠? 이 차량이 그 정도 평균 연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차량 유류사용량을 보면 1,865ℓ, 45ℓ가 줄었거든요. 4,500㎞를 덜 탔는데 45ℓ가 줄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차에 기름이 새지 않는 이상 연비가 6.7에서 4.5로 주는데 이거 새 차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량을 안 탔는데 기름은 거의 똑같이 들었다, 차량 킬로수는 40% 이상 감소했어요, 40%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기름은 똑같이 썼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네요. 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김정수위원

일리가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견이나 일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도 다 차량을 운행하지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제 말이 일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납득이 되십니까, 이 데이터가?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요? 데이터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기름을 넣지 않았는데 넣었다고 했거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답변드리는데요, 아마 데이터가 좀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수위원

데이터가 잘못 됐으면 해프닝이고요, 데이터가 잘못 되지 않았으면 횡령이겠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연번3번입니다. 동료 위원 분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단체 입주자가 이사 갔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비용이 보면 4,400만원인가요, 다사랑 행복센터로 간 이사 비용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400만원. 그럼 지금 다사랑 행복센터에서 장안동으로 이사 갔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입주자 단체가 12개 단체에요, 13개 단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2개 단체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2개 단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바르게를 비롯한 12개 단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구민회관에 있을 때 12개 단체가 입주는 해 있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1개 단체라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2개 단체에서 실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 됐습니다. 체육회를 비롯해서 새마을, 바르게, 제가 알기로는 5개 이내의 단체만 상주하고 나머지 단체는 거의 상주를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입주 단체가 비어 있어서, 지금 우리 장안동으로 12개 단체가 우리은행 3층으로 왔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공단은 1본부가 장한평역으로 갔고, 농협 건물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농협 6층으로 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하고 12개 단체하고 거기 입주해 있는 게 전세에요, 월세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하고 28일 양일에 걸쳐서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 월세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 1억에 예를 들어서 공단본부는 보증금 1억에 1,100만원씩, 월. 보증금 월세고요, 그다음에 12개 입주 단체는 보증금 1억에 월 970만원.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단 전출금으로 작년에 넘겨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공단?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입주자 12개 단체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어떻게 12개 단체로 공단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 3층 건물에 12개가 입주해 있는데 12개 단체에서 지금 사무국장이나 어느 임원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2개 단체 전부 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 단체 중에서 상주하는 단체는 체육회를 비롯해서 한 몇 개 단체만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12개 단체 중에서 회원 분들이나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돈은 돈 대로 들어가는데 이 사무실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거기서 근무를 안 하는 단체가 많다는데, 그 단체가 근무를 안 하면 나오는 단체만이라도 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이전할 때부터 구민회관에서 다사랑 갈 때, 그다음에 다사랑에서 현재 우리은행 3층으로 갈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사랑에서 장안동 농협 6층, 장안동 우리은행 3층으로 이사 비용은 누가 줬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전 비용은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때도 공단 본부하고 다사랑하고 이전 비용이 2,000, 2,000, 한 4,000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했다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같고,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 입주 단체들이. 12개 단체지만 나오지도 않는 단체들을, 이렇게 사무실을 쪼개놓고 불편하게 우리가 쓰고 있다, 안 나온 단체들을 어떻게 해서 좀 넓게 쓰게 해 달라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0쪽에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인데 2019년도에 총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죠? 8억 1,500인가요, 전년도 총 유류비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유류비가 2019년도에는 3억 9,300 들어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하고 봤을 때 유류비가 줄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줄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얼마 줄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7,000 정도 줄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8,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차가 더 많았었죠, 208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대가 더 많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대가 더 많고 올해가 203대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5대.

태인

이태인위원

203대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류비가 싸서, 올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차량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유류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 나기 이전의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월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차량 운행이, 2019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했고요, 작년도에는 행사 자체가 많이 취소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유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GS칼텍스로, 유류 공동구매 카드를 공공기관에 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유류 구매카드를 가능하면 쓰는데, 예를 들어서 GS칼텍스 주유소하고 가격이라든가 접근성을 따져가지고 꼭 GS칼텍스를 안 써도 상관없다 해서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군데를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나요, 관용 차량?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는 GS칼텍스 주유소가 여섯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꼭 GS칼텍스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관내에 GS칼텍스 주유소가 여섯 군데 있는데 관용 차량 203대인가 202대가 거기만 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달구매 유류구매 공동카드를 쓰되 유류 공동구매 카드를 쓰게 되면 일반 주유 가격 대비해서 3% 정도 저렴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기름을 넣고 무연을 넣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동대문구의 GS칼텍스 주유소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도 혹시 이거는 뭐 유류비가 1억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유류가 1,520원이다 하면 1,520원을 가지고 한 달을 하든지, 또 1,510원이다 그러면 한 달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내가 볼 때는 유류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GS칼텍스는 한 20원, 30원 더 비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장안동도 마찬가지 GS칼텍스가 있어요. 그럼 엄청 비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으려고 해도 그 가격표 보고 저는 와버려요. 와버렸는데, 사람 기분이 몇 십 원 차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관용차로 비해서 이백 몇 대가 됐을 경우에는 1년 계산하면 유류비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가격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꼭 GS칼텍스를 우리 25개 구청이 그거를 선호하는 것보다 우리 동대문구는 더 싼 가격으로 넣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거를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1년 계산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10대가 1년에 무연이나 휘발유나 했을 때 계산해보면 몇 십 원 차이라도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혹시 국장님이 이런 거는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참작해야 된다. 본 위원 말이 좀 맞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S칼텍스가 정부에서 그렇게 조달청에 해서 이용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느 특정한 주유소를 지정은 안 합니다. 지정을 안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라든가 접근성 면에서 GS칼텍스 아니어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주유비가 싼 데를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일일이, 그럼 본 위원이 이거 넣은 거, 203대에 대해서 기름 넣은 거를 하나하나씩 다 제출하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이거를 정부에서 25개 구청에서 꼭 GS칼텍스를 택하는 거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싼 데를 이용해 달라, 그러면 1년이면 몇 천 만원이에요. 210대가 유류비로 들어가는 게 몇 천 만원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라 이거지, 본 위원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잘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고, 꼭 GS칼텍스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집하지 않고 가격이 당연히 싼 데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질의에 앞서서 행감이라 행정지원과 수고하셨다는 말을 나열하기는 좀 뭐한 자리기는 한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 하는 것 같고 현장에서 정말 수고 엄청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컨트롤타워가 어느 과가 해야 맞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60세 이상 콜센터부터 해서 생활치료센터, 해외입국자 관리, 해외입국자가 시에서 공항버스로 이쪽 우리 구에 내려 주면 자택까지 저희들이 데려다 줍니다. 저희 과에서 매일, 평일부터 주·야간, 휴일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75세 이상 우리 체육관에 접종센터…….

신복자위원

체육관 거기다 하고 있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 공사하고 의료인들 채용하고, 그다음에 주사바늘부터 해서 의료까지 저희들이 다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 부분은 선별진료소가 됐든 백신 주사를 놓는 쪽이든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체육관 백신 어르신들 맞는 쪽에 가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강 팀장님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맨 처음에 보건소 직원인줄 알았어요. 과를 옮겼나 싶을 만큼 늘 현장에, 코로나 쪽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진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수고 많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일전에 조직개편, 이 안에는 없어요. 작년부터 용역을 주고 시행됐던 조직개편 부분이 언젠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임기 중에는 또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과 되는 부분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쪽은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요청하는 내용을 봐도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지금 6건이에요. 이게 전체 그 과의 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 물론 민원여권과 이런 데는 현장에서 바로 대면으로 봐야 되는 업무들인데, 저희가 볼 때 체육진흥과 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할 때 그런 부분에 훗날, 저희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다시 앉게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사는 갖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잘못되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제일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행감 내용에 좀 별개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서 과에서 했던 부분에 행정지원과 쪽이 아실 것 같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분 아시죠, 개방형으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한쪽 가지는 부분이 그게 왜 갑자기, 저희가 볼 때는 어제 보셨나 몰라도 지금 홍보담당관을 보면 쉬운 부분도 지적사항이 엄청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입세대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조그만 일반 제일 하위직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아, 제가 하위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일단 그런 부분들의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어떤 과장 자리, 관의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무슨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업무도 아닌데 그쪽을 왜 개방형으로 바꾸려고 시행규칙이 바뀌어졌는지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이 가능하신 거 같네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현대의 행정 환경이 많이 급변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성, 지속성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상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4월 말 쯤에 개정을 했는데 이거는 복수로 했습니다. 행정 및 개방형으로 두 가지로 해 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당장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홍보과를 개방형 그걸로 하겠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은 아니고 향후에 혹시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구정 홍보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해서 그것만, 감사하고 홍보과하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개방형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는 일반행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일반행정이시죠. 코로나 닥쳤는데도 보건소가 커버 못하는 부분, 불시에 벌어지고 예측 못 했던 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일반직이어도요. 홍보팀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 어떤 사업이 새롭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정말 능력되는 외부에 있는 분을 모셔야 할 만큼 홍보과에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안 할 말로 저희 지금 공무원들이 바라다 보는 건 승진이에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거고,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 팀장 선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셔요. 이걸 개방형으로 가면 그만큼 의욕도 저하되고, 그렇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하고자 하는 자리가 좁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 안 해보셨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인사 업무를 좀 했고요, 충분히 인사 및 조직관리 부서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우리 밑에 직원들이 당연히 공무원들이면 위원님 말씀 따라 승진이 최고예요. 다 그렇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나중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실제로 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홍보가 어떤 새로운 업무가 떠서 외부에 정말 특출나게 능력되는 분을 모셔야 될 상황이면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기존에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조차도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 홍보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지는 부분은 정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에 승진을 바라다 보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연번1번에 161쪽을 하겠습니다. 161쪽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이태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민회관 건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물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게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은, 훗날 저희가 어떻게 구민회관을 그 규모로 다 해서 입주단체를 다 모시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그 시설을 구민회관에 가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입주 단체나 저희가 지금 보증금 1억에 관리비가, 지금 공단도 관리비가 월 1,000만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입주단체 쪽도 저희가 보증금 1,0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880만원, 한 900만원이에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년이면. 그러면 과연 그 단체를 언제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물론 현실적으로 넓은 공간을 쓰고 계시다가 줄여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저희가 ‘아, 이 단체는 저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 하는 단체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데들이 좁은 공간에서 정말 제대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행정지원과가 근본적으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은 구민회관 부지 언제 해결 날 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저희 이번에 예산 많잖아요. 이자가 얼마 나오려나 몰라도 진짜 월 임대료 안 내는 쪽으로 대처를 해보시는 거로 연구들을 해보셔야지 1억 씩 임대료 관리비를 쓰고 나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심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주 단체 부분도 적어도 그분들이 필요한 거였으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 공간으로 할애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해가지고 임대료 적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그쪽을 해야지 우리가 정작 내야 되는 부분에는 비싼 임대료 1억씩을, 1년에 1억씩을 하고 창업지원센터나 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유시설 임대료는 1년에 합쳐봐야 1,000만원도 못 받습니다. 1,000만원이 뭐예요? 한 달에 몇 만원, 10만원도 안 되고, 어디는 따져보면 1년에 한 200만원 되려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능력되는 과장님, 좀 헤아리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차피 공단 쪽으로 넘어가야 공단은 행정지원과, 구에서 하는 대로 하지 공단이 뭐 크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태인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라 그냥 같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가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공유재산 사용에 가서도 기존에 들어왔던 거 보다 구청사 이런 부분인데 시설물, 공유재산 사용료가 먼저 건수가 무척 많았어요. 전년도에는 59건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8,600만원 이랬던 부분이 지금 8건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잡수입 부과가 줄어들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이게 800. 제가 잘못 수치를 봤네요, 140.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금년에 구유재산 임대료는 구청사에,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하나…….

신복자위원

투어하고 뭐 이발소 이런 부분에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나투어하고 그다음에 이발소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쪽까지 들어간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59건이나 됐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건수는 59건……. 건수는…….

신복자위원

먼저 자료에 59건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바로 그 위단에 공유재산 사용료에 가서 청풍유스호스텔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은 있는데 이 건수에 가서도 똑같은 동 건수거든요, 13건씩, 전년도도 13건, 올해도 13건. 그런데 금액만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건수가 어느 부분에 표기가 되는 건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수 개념은 저희들도 내용을 보니까 징수 결의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월 1회 한 번 징수 결의하는 거. 매일매일 세입처리 그런 게 아니고요, 월 1회 한번 씩…….

신복자위원

할 때마다 계획에 의한 건수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를 건수로 치다보니까 13건이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차이나는 것은 코로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거고요. 지금 이쪽에 구청사 시설하는 향후 시설 개선도 지금 잡혀있는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지원과 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범위 소요 예산해 가지고 26억 자료를 제가 받아놨는데, 지금 저희가 종이를 아껴야죠. 그런데 보통 앞 장에 하나가 딸리면, 이런 식으로 딸리면 제가 자료요청을 언제 했고 이게, 이 자료가 언제 냈는지를 저희가 그 시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낱장으로 들어올 때는 거의 제출 일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거의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지원과 쪽이 낱장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그 표기를 좀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언제쯤에, 이거 10개월 동안 한다고 해서 26억 공사, 환경개선 공사 범위 해가지고 광장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막연히 이게 10개월이 걸린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11월부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4월 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발주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경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6월 한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요, 그래서 늦어도 7월 초에는 저희들이 발주하면 내년 한 2, 3월쯤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공사가 좀 지연되고 그러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부분이 조금, 조경 부분이 좀 변경이 돼서요.

신복자위원

181쪽을 간단한 부분인데 과장님 한 번 보세요. 181쪽 하단에 봐주시면 구청사 주차장 현황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공간도 부족한데 아래서 재활용 분리까지 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내용은 아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존 자료도 보면 벌써 15면이 줄어들었어요, 전 년도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비가 오는 날이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먼 거리 오는 분들 불편하니까 차량들을 다 이용하는데 저희도 뭐 불편하다 보니 차를 갖고 나오는 일이 있는데, 지금 평행 주차까지 만차다 보니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지금 기존에 전년도보다도 면수가 15면이 줄어든 거로 이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15면이면 굉장히 면이거든요. 어디에서 줄어든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상부터 지하 1, 2층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 그때 아마 일부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대대적인 공사가 어느 부분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도색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1, 2층…….

신복자위원

도색을 하면 면수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약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지하 2층 부분에 짐 놔두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간들을, 그거하고 곁들여서 저희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책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은.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어디 창고 하나가 제대로 없다보니 지금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어야 될 과들, 드림스타트하고 지금 도시계획과가 나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업무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기존에 있는 과들도 구청사 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책마당, 민원인들이 와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내가 있을, 우리 자체적으로 있을 만한 자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어떤 유휴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 얘기가 되지만 기존에 있는 과들도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건 너무 사치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작에 한번, 용두 문화복지관 지하 쪽에 주차장 검토하신다 소리 있으셨던 거 같던데 그거는 아니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은 검토는 했는데요…….

신복자위원

어렵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청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업비가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1층에 코로나 검사하는 데도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후면 쪽에 선별진료소 건이거든요. 이 건은 저희들이 당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선별진료에서 도로 횡단해서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인가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라인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는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옛날에 보도 부분 있죠? 보도 부분에서 민원실 쪽 들어가는 문까지 해서 지금 넥산공사인가요? 넥산공사를 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쪽 통로까지 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 무슨 기둥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 보셨겠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도 되게 우려스럽더라고요. 에어컨도 설치돼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날씨가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향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그래도 겨울에는 난방은 다양한 가능성으로 일어 날 수 있는데 여름에는 거기를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에어컨도 어쨌든 설치가 돼야 되고, 대기도 실질적으로 외부까지도 많이 지금, 뭐 없는 날은 없지만 많은 날은 많잖아요. 그거를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말씀으로는 뭐 어떤 범위까지 설치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세부시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자가 밖에까지도 길어지는데 그 안에 진입해서라도 그분들도, 그거 뭐라고 하나? 옷도 막 입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환경에 있어서도 좀 일할 수, 편한 환경,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라도 대기하실 수 있게 그거는 좀 더 많은 투자가 들더라도 개선이 돼 있고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큰 틀에 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운영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보건과에서 하절기 대비해서 냉·난방기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의료인들이라든가…….

세영

손세영위원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설계를 하는데 5층에 보면, 5층이라면 옥상에 보면 흡연자 시설도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이 되나요? 흡연자 시설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흡연시설이라고 할게요. 거기도 보면 저희가 거기 많이 이동이 빈번하잖아요. 저희가 청사로 넘어가려 무조건 5층 옥상을 지나서 많이 가니까, 그럼 거기서 담배 피시다가, 흡연을 하시다가 보면 담배를 막 끄시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희 또 마주치고 이러면.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흡연실은 잘 없잖아요. 이번에 시설개선을 할 때 그 공간도 좀 자주 마주치지 않고 또 독립된 공간으로, 그리고 지금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흡연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기도 흡연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저같이 비흡연자인 사람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담배 안 피운 사람은 실질적으로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연기 때문에 또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 할 때도, 그것도 휴식시간이시잖아요. 담배가 쉽게 끊을 수, 금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또 그분들 잠깐의 휴식시간도 다른 분이랑 대면을 해가지고 불편하시지 않게 거기도 시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동청사 시설개선비에는 흡연실은 포함이 돼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 흡연실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해서 이번에 환경개선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비흡연자도, 흡연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3쪽부터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8번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직, 무보직 주사(6급) 현황, 과장님 6급이 진급이 되면, 그러니까 보직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보직을 안 받고 그냥 6급 해서 계장이라 그랬다가 또 뭐 이름을 불렀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보직 된 직원이 129명이나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평주사라 그럽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평주사 이래 하지 말고 보직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215개 자리는 보직있는 자리고 나머지 129명은 평주사, 위원님 말씀 따라 평주사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위직들의,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

이순영위원

실무직.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로망은 승진인데 지금 7급에서 11년, 심사 승진도 있고 근속승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승진은 결원이 있어야만이 승진이 가능하고요, 근속승진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급으로 11년을 근무하게 되면 40% 범위 내에서 정원에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 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실무 6급 평주사에서 한 3년 주기로, 3년 정도 있으면 보직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무보직이 129명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실 6급이 됐으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보직이 됐으면 하는데 참 정체 현상이 안타깝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조직관리 운영하는 총괄 부서 입장에서는 신바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는 그 정도 듣기로 하고, 연번12번 189페이지 그 옆이구나. 과장님, 지금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제목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 바꿔서 ‘실무직’이라고 바꿉시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다음에 프린트할 때 그렇고 ‘실무직’이라고 바꿔주십시오. 벌써 사기진작 대책이 나오기 전에 호칭부터 바꿔줘야 사기진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지나가고, 그다음에 연번13번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관리, 아시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죠, 그 사건? 우리 의회로서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나 부서는 어떤 징계를 내려야지,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갑니까? 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감사과에서 징계요구가 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 직원을 징계 먹이고 그런 사항은 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의회는 자존심이 구겨져도 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회부시키는 사람은 누가 회부를 시켜야 됩니까, 의회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비위라든가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해서…….

이순영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을 쪼아야 되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영위원

끼리끼리라고 봐주고 그리 하시면 안 되고,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징계를 주든지, 징계라 하는 게 정도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감봉이라도 시키고 좀 데려다가 채찍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본인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순영위원

이건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진위 여부…….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자꾸 감사과 핑계대지 말고 앞장서서 이런 걸 처리를 하도록 노력해야죠. 감사과를 종용하든지 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사위원회만 운영할 뿐이지, 저희들이 뭐 조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

이순영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끝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징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당사자 의견 듣고 인사위원들 해서 판정을 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 자존심도 살려주시고 또 직원들의 업무태만도 챙겨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연번10번 좀 봅시다. 인사고충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사고충 심사위원은 누가 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 관련해서 심사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충 내용을 보면 가사, 육아, 건강, 교통편의, 업무 스트레스, 기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타를 써놓은 거는 인사 불이익도 들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인사 불이익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충을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사, 육아, 건강, 교통편의, 업무 스트레스, 말하자면 승진 불이익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 내 갈등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사유를 ‘기타’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기타’가 나는 이것을 쓰기가 어려워서 해놓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승진 불이익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충처리를 올린 분은 사무관도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 사무관은 아니고요, 6급 실무주사 이하 분들이 인사고충할 때.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사무관은 고충이 없다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사무관들도 고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고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사부서에 인사고충을 내서 반영을 요구하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계 23에서 행정직군이 15명, 기술직이 8명, 관리운영직군은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직군은 시설공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옛날에 기능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능직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기능직이 폐지됐습니다. 2013년부터 폐지돼서 관리운영직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관리운영직군은 결론적으로 옛날 기술직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옛날에 기능직, 기능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능직인데 거기에 기능직 사람들은 고충처리가 없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인사고충은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여기 행정직군에서 보통 보면 반영이 43.5%, 그리고 미반영이 13명에 56.5%, 반영된 것은 어떤 거고 반영 안 된 것은 어떤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사고충 23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열 분은 수용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열세 분은 미수용을 해줬습니다. 미수용을 해줬는데 알다시피 인사고충 사유가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개인 신상, 건강, 육아, 교통편의, 상하간 부서 내에서의 부적응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열세 분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은 조직관리라든가 운영상 도저히 다 수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그 직원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러겠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니까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반영이 10명, 미반영이 13명, 그러면 밑에 보면 고충심사 미반영 사유(인원) 거기 나왔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주면 좋지만 인사고충 들어온 거를 다 수용하다 보면,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부서운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팀에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이 인사고충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죠, 저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안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 사람만 수용해 주고 나머지 둘은 수용하지 않음, 이런 케이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大)를 위해서 소(小)가 희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직운영 상, 왜냐하면 한 개 팀에 3명이 다 빠져나가면 운영이 안 되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한 사람을 바꿔야죠, 다른 데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 분 정도만 수용을 해주고 나머지 두 분은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해주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하위직(6급이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 밑에 보면 사기진작 대책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격무분야 근무자, 친절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이거는 승진에 관한 뭐라 그럴까, 지표라 그럴까? 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사기진작 대책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위직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무분야 근무자는 실적가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주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시차 근무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시킨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을 좀 편하게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거 잘 지켜지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를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최고 불만이 많죠? 어제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직문화가 문제다. 젊은 층, 젊은 공무원들 소통이 어렵다.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가 최고 낮게 나타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다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부분에서 인사 분야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설문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극소수가, 예를 들어서 금품 전혀 안 받았는데 금품 받았다고 해버리면 다운돼 버리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도 가능하면 요즘 직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회의 때마다 각 부서장들은 직원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라 해서 늘 저희들은 소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직 사기진작에서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사기진작 대책에서는 저희가 상위그룹에 해당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상위그룹인데 청렴도는 하위그룹이라고요.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리, 이거는 유언비어인데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저께 감사과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벌 있잖아요, 상벌. 나는 생각할 때 상은 주되 벌은 좀 크게 줘야 되는데 솜방망이에요. 어제 우리가 보니까 성폭행, 음주운전, 도박 이런 것은 어떻게 봐요? 사회적 범죄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어떻게 처벌했어요, 감사과에서? 나는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 감사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래서 잘한 사람 못한, 상벌이 뚜렷해야 되는데 밋밋하다. 그래서 기강이 서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좀 강하게 해야 사기진작도 올리고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 그런 사람을 그냥 넘어가면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부분을 보고는 ‘우리가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의지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저 뒤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봤거든요, 196페이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결과. 여기 보면 좀 더 벌이 심하게 나왔어요, 감사과보다. 그런데 어제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의 용도에 따라서 벌이 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성폭행, 도박, 음주 그거는 다 같이 4대 범죄인데 왜 그거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다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징계, 경징계, 징계 이런 부분이 쭉, 중징계, 견책도 나왔는데,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전부 훈계, 주의 그런 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심할 필요도 없고, 사기는 떨어지고 남의 말하기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좀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번8번하고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무원 현황하고 공무원 임용·면직 및 인력조정 현황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작년과 재작년에 해왔는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고충을 갖고 있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서 출산, 임신 이런 걸로 인해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을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든 해당 과장이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막은 사람 없고요.

김정수위원

막은 사람 없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내가 임신을 했는데, 공무원이 임신을 했는데 휴가를, 휴직을 하겠다, 출산휴가를 가겠다, 90일인가요, 100일인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출산은 90일이고요.

김정수위원

90일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휴직을 하겠다, 3년 이내 하겠다, 할 때 그거를 제한 둘 수 없죠, 누구라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은 안 합니다.

김정수위원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제한 둘 수 없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한…….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인지된 게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건도 없는데, 저만 알고 있네요. 지금 인력조정이라든지 임용이 제대로 안되고 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첫 번째,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직원이 근무를 잘하고 있어요, 여성 직원이. 임신을 해가지고 휴직을 하겠대. 그러면 그 대책인력 수급이 안 되고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주변의 같은 대직자들도 힘들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리는 실정인 거예요. 인력 운영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지금 대체인력 채용을 보면 고용 인원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 연도 자료 보시고 오셨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몇 명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전 연도 19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 80% 정도, 70%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체인력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대체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보조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대응…….

김정수위원

그럼 아까의 경우에는요? 출산의 경우에 어떤 실무자가 출산하겠다고 휴직을 낸다고 했을 때 그 대체업무는 누가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대체업무는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인력수급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하면 좋죠.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현재 인력수급 현장 상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여기서 같이 근무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내가 나가버리면, 임신해서 내가 나가버리면 피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못나가는 그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군에서는 2012년도 2010년도, 2009년도에도, 하물며 그 폐쇄적인 집단에서도 10년 전에도 임신하면 서로 ‘야, 뭣 하러 출근하냐, 들어가서 휴직을 해라, 편하게 월급도 나오고’ 1년은 월급 나오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현재 그런 문화가 돼 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여쭙는 거고, 그런 문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형편없는데. 그러면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자료는 공무원 현황하고 이거는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팀장님, 과장님들은 무슨 생각을 들었냐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력현황하고 공무원 임용하고 인력조정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인지를 했는지, 여기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이거 데이터야 실무자들이 다 뽑았겠죠.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 구청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면서 밥만 먹고 월급만 타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있지 않아요, 과장님?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직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없다고 생각하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엊그저께 저희 회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보는 거,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보이는, 듀잉의 시대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어요, 보이는 대로.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옆에 저 사람은 나보다 월급도 많고 일을 안 해. 그러면 그게 청렴도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일하기 싫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에요.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 휴직을 하고 싶은데 눈치 봐서 휴직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 안 하는데 돈 받아가는 사람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그런데 자를 수 없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죠. 맨날 청렴도 꼴찌인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문화가, 인식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스러워요.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과는 그래도 마지막 줄에 문제점 및 대책, 향후방안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앞에서 다 보면 데이터에요. 이거 실무자들이 다 작성한 거지, 뭐 과장님이 타이핑 한 번이라도 쳤습니까? 그거를 보고,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행감장에서 어떤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지만 내가 와서 개선했다. 이런 자랑도 좀 하시고 뭐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만 지금 하시니까 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근거 없이 과장님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현안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진짜 일반적으로 공무원 현황이나 배치, 그리고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진짜 한번 보세요, 진짜 한번 진심으로. 7급, 8급, 9급 공무원들 20대, 30대 초·중반 공무원, 40대 초반 공무원들이, 그리고 특히나 여성 공무원들이나 남성 공무원들 또한 마찬가지고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불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없는지, 솔직히 월급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죽도록 고생하고, 누구는 띵가띵가 놀고, 그리고 눈치 보여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도 행사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 좀 해, 고민이 아니라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11번에 188쪽을 보면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보면 223분이 표창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면 정부 쪽에 표창이 52건에 장관 포함시키면 63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표창을 받은 분이 한 160건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직급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래도 표창이나 훈장도 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등급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주는 훈장, 포장이나 대통령, 국무총리께서 주는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공을 많이 세우고, 또 나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실적이 많아야 당연히 받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매년 이럴 것 같아요, 과장님. 데이터의 어떤 안배가, 직급별 안배나 이런 게 매년 이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직급 안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한 분이 상을 받는 거는 맞는데 과연 밑에 있는, 아까 우리 실무에 계신 분들, 6급 이하의 실무를 주로 하시는 공무원들이 훈·포장을, 제가 상벌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한 분이 과연 없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보면, 물론 전원이 다 이렇게 돌아가며 받는 거는 아니라는 봅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밑에 실무급에 있는 6급 이하 분들은 아예 그냥 대통령 받기도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규정이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좀 실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맥락을 이해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청렴도가 그냥 보여주는 청렴도가 아니라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나 업무의 형평성, 사기진작 이 모든 게 청렴도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요인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표창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공적조서를 꾸밀 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내부직원들도 표창을 받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 우리 구민들을 또 이렇게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청장님 뿐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단체장들 이름으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표창이라는 게 물론 좋은 의미에서 열심히 한 분들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을 하고 동기부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또 너무 남발이 되면, 너무 이렇게 흔하게 돼 버리면 희소성도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 거의 나눠 먹기 식이 돼 버리고 이러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우리 내부 공무원들도, 지금 이 표창에 대상이 되는 분은 정규직만 되죠? 계약직은 안 되죠, 아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상위 직급은 훈·포장이 많고 하위 직급은 좀 적은 부분, 상위직급 훈·포장이 많은 부분은 정년퇴직하면서, 3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년퇴직하는데 직급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은, 4·5급은 녹조 훈장을 받는다든가 그런 훈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위직 밑에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포상지침이 나옵니다. 지침이 엄격하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 따라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저희 임기제 공무원들도 같이 현재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여기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훈·포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에 보면 8급 이하 분들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8, 9급은. 제로에요, 제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물론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없다면 전체, 서울시라든지 전국 단위의 어떤 이런 훈·포장에 관한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제안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야 표창 받는 분도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가보로 물려줄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어디가나 솔직히 너무 풍족하다 보면 귀한 줄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4번부터 20번, 197쪽부터 207쪽 마지막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197쪽 연번14번에 보시면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몇 분이 계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근로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이 21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257명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약 500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 2,000명 중에 4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기준이 있겠죠. 근무 연한이라든지 근무평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상자, 예를 들면 500명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대상자 중에 몇 분이나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대상만 되면 무조건 다 100% 전환이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상시 지속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향후 9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된 업무에 대상이 되고, 현재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대신 연령은 60세 미만이, 55세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전범일위원

나름 기준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규정은 되어 있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 위원회 구성 인원들의 어떻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계실 거고 외부인사도 계실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노동전문가 해서 또 외부 전문가 두 분, 내부직원 두 분 해서 다섯 분.

전범일위원

다섯 분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아니라 일곱 분입니다.

전범일위원

일곱 분이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이 우리 내부위원이고, 외부위원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분하고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다,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간제, 여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전범일위원

아까 설명은 제가 “비정규직이 어떤 분이에요?” 하니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그러면 답을 하신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 무기계약직은 현재 공무직으로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계약기간이 없거든요.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정규직 전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전범일위원

비정규직인데 전환 대상이 아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크게 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분들 중에 요건이 갖춰진 분들은 심의를 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야 정확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거 같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말씀하실 때 257명이 현재로 계세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매년 몇 분 정도가 전환이 이루어지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는데 2017년에는 스물 세분이 했고요. 2018년도에는 여덟 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열두 분,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네 분 이렇게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많이 되면 한 10%, 작게 되면 한 3%, 5% 이런 비율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채용할 때부터 시험을 보거나 이러지를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어떻게든 공지를 하고 나름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라고 하고 또 심사를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인과관계, 어떤 연결고리 이런 쪽으로 많이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왜, 공개적인 시험이 아니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 와중에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을 봐서 된다는 거는, 물론 직급은 다릅니다만. 그런데 그냥 그런 무시험제도에 무기계약직은 아까 전환이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기간제근로자로 구청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물론 2년 이상하고 나이 60세 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그분은 정년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즘 사회적으로도 화두가 되는 게 공정과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쪽에 심의위원회는,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은 전혀 배제를 하시고 전원 외부인사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선발을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왜냐? 이게 계속 하시는 분이 하시면 벌써 라인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분이 심의위원이라더라, 전화라도 해서 부탁을 드려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때 그때, 제 질의의 핵심은 공정하게 좀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라도 누가 되든 안 되든 특혜 시비나 좀 불이익을 받았다, 좀 서운하다 뭐 이런 억울한 감정이 없게끔, 그런 직군들은 왜? 시험을 안보니까요. 그렇게 좀 인사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재는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런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따라 사회 화두가 공정 그런 거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집행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진행을 할 뿐이지, 거기에 관여를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굳이 깊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했으리라 믿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연번15번 198쪽 직무역량교육 추진 실적인데, 물론 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행감에는.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국외 공무연수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매년 한 10억 가까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7억, 8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대상자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작년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퇴직자 분들, 연간 한 20에서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분들이 공무연수를 못가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맞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측면과 보상 차원에서 가시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갈 때는 선진국을 가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들을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정년에 임박한 분들이 가는 거랑,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6급 승진한 분들이에요,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그럼 중간에 5급과 정년에 안 가시는 층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100분이나 200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걸 다 보내면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업무 공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년이 돼서 가시는 분들은 가되, 팀장급 6급에 진급을 하신 분들을,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다 퇴임을 하시고 6급에 승진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보다 좀 선진국을 견학을 하고 왔을 때 그분들이 각 직군마다 본인들이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 진짜 그야말로 공로연수를 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지금 예를 들게요. 공로연수를 갔다 오시는 분이 다른 데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한들 업무에 적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참 일 열심히 할 6급 정도 진급하신 분들이 가면 6급, 5급 때 해외에서 보고 느낀 점을 직무에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현재는, 작년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못 보내고 있고요, 작년에 공로연수 하신 분들 일부는 저희들이 국내에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아쉽게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는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6급 이상 되신 분들은 못 가는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들대로 공로연수 가시고 좀 완충 기간을 갖되 갈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선행, 좀 앞당기자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식사하고 와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식사 늦어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또 조금 식사시간이 늦어져도 할 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연번14번, 아까 13번은 지나갔는데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 14번부터죠? 14번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규직이 마지막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의 꿈이 정규직이고, 기간제의 꿈이 무기직이고.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일단 무기계약직이 돼야 되죠? 기간제근로자로 예를 들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여기 대상 사업이랑 이런 거 나와 있듯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니까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비정규직이라도 무기계약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서 무기계약직 근무자 중에 이렇게 전환 대상에 포함이 되면, 행안부 지침대로 포함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4명, 8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34명 중에 4명이 된 거잖아요, 2020년도 기준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4명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간단히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비정규직 중에 아까 앞에도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중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말고요. 비정규직 중에 무기계약직 중에 환경미화원 빼고,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선발 사례가 있으니까, 선발 절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머지 인원들이 그러면 216명 중에 119명을 빼면 한 100여명 되겠죠? 97명이 되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9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절차나 과정, 그리고 어떤 근거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개인정보 다 빼고 주시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절차나 과정이 아까 얘기 했듯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13번 건은 연번이 지났으니까 제가 자료로만 말씀드릴게요. 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여기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지만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앞에 감사담당관 자료랑 좀 달라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징계 요구가 감사실로부터 오잖아요, 서울시로든 어디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요구 들어옵니다.

김정수위원

징계 요구가 들어오면, 징계위원회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징계 요구가 들어온 내용, 결과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앞에 감사담당관 하고 내용이 다른 거 같아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번, 친절 운동 추진현황 및 실적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보건소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직원들도 여러 군데 파견 나가고 있고, 자기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도 추가 배치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친절도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작년에 친절 교육이 더 많이 제대로, 친절 운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도하고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줄었어요, 실적 부분에서는. 과장님 작년도 자료랑 비교해서 보고 오셨으니까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추진 실적,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추진 실적 부분에 있는 횟수와 참여인원이 한 5분의 1정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친절하고 2020년도 친절, 일단 이 부분은 2019년도는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 친절 운동을 활발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친절 운동을 꾸준하게 저희들도,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했지만 실적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좀 낮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친절 관련 교육도 거의 비대면 쪽으로 전환했거든요. 그 영향이…….

김정수위원

비대면으로 한 것도 한 거잖아요? 저는 코로나 핑계는, 핑계라기보다 코로나에 대한 것만으로는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친절교육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비대면이 됐든 삼삼오오 짝을 맞춰서 하든 강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이런 친절 교육이나 운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 친절 관련해서 각 부서,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친절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2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를 했습니다, 집합교육이고 만나는 부분은. 그래서 좀 떨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한 예로 타 구청은요, 인터넷 강좌 같은 거 있어요. 인터넷 강좌가 꼭 영어, 수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요. 인문학 강의도 하고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강사들 한 동영상 같은 거 라이선스 갖고 와 가지고 집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친절 교육을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안 하면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못한 거는 아니고요, 했지만…….

김정수위원

하려고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시 업무고 구청장 주요 추진업무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중점사업인데도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진짜로. 여기다가 밑에 한 줄이라도, 이렇게 저조했는데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대면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추진 실적이 좀 했으나 차후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거나 온라인 부분을 강화해서 친절교육에 더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라도 한 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친절 시책사업은 또 늘었어요, 작년보다? 칭찬 릴레이 운영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또 전화점검반이 민원인을 가장하여 전화응대 태도 점검을 했다, 880건. 두 달 동안 880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코칭시스템 활용 전화친절도 조사, 이게 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안 했던 거 같은데, 2019년도에 안 했던 거 같은데요? 자가코칭시스템이구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민원인을 가장해서,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방문민원평가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처럼 방문평가단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부서별로 전화를 겁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친절공무원을 선정한다든가 친절 부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미비한 부서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자가코칭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민원인인 척하고 친절도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880건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두 달 동안, 세 달인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 5, 6 한 3개월입니다.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걸 가지고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친절 베스트부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미비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4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건가요, 아니면 민원을 응대하는 주요 민원응대 부서만 이거를 한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부서를 상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1,4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 부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 부서 대상으로 다 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결과도 한번, 그러면 데이터 880건에 대한 분석데이터가 있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황의철 자치협력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득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수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3쪽으로 22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2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 마다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배치된 지가 2017년부터 해서 지금 한 3, 4년째 되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01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찾아보니까 2017년부터인데? 2019년도부터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2019년, 2020년이면 2년 됐네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만 2년이 됐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실적을 한번 문제점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 제도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방문간호사 한 분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일반 방문간호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일단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는 많지만 예산도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케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방문을 해서 조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방문간호사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을 총괄 관리하는 거니까 직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방문간호사들이 의사도 없는 가운데 방문간호사들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효과를 본 거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방문간호사가, 병원에서야 의사 오더대로 진료, 시술보다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여기 동주민센터에 있는 간호사들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사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방문간호사는 실질적으로 간호라는 게 자격증 있는 분들을 지역보건과에서 채용을 해서 동에다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거만 체킹해서, 실질적으로 봉급이나 이런 거는 다 지역보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거기 배치만 시켰지 뭘 하는지도 전혀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하는 거는 동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주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문하는 게 아니고 방문간호사를 배치했으면 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거는 관리 차원에서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역보건과 고유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만 한다 이 소리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력만 실질적으로 배치하고 문제나 이런 거는 하지,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사항은 지역보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방문간호사가 동사무소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본 거는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큰 효과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는 다 못 다니지마는 부분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도 대상이고 우리 집에도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연락이 와서 어떠냐고 한번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65세 이상을 간호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똑바로 하는 것을 체크는 누가 합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실적을 지역보건과에서, 매달 했던 실적을 지역보건과에서 그때그때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물어봐야 될 건데 여기에 왜 방문간호사를 적어놨을까, 알 수가 없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보시면 동주민센터에 직원이라든가 방문간호사 배치한 현황이나 이런 것을 직원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거지, 업무적인 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방문간호사는 전체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다 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아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자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순영위원

그냥 과장님은 인력 배치만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배치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아,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아, 이게 방문간호사가 동사무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무슨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다닐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 위험한 점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셔야지. 그거 안 해도 안 됩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라든가 실적을 받아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2년째 했을 때는 벌써 과장님께서 한 번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기 예산 보니까 예산도 많아요. 19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예사로 생각하고 인력 배치만 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13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 째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지금 2년 째 봤을 때는 계속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에서도 사실 많은 삭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실 어느 부서에서 들어왔다고 하기는 딱히 뭐하지만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동주민센터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그분들이 실제 넣은 저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삭감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원래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행사비로 쓴다거나, 행사도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았던 좀 다양한 종류의 행사나 사업이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물품구입비, 헬스장 장비, 세탁기 구매 이런 식으로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2020년 저희 과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저희 자치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해서 쓰는 건데 2020년도에 보니까 32개 사업에 8억 1,9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 심의를 해서 24개 사업에서 5억 5,800만원,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대략 주민참여예산은 10억을 갖고 주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한 꽤 많은 한 80여개 사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가 받은 것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 이런 건 해볼 만하다, 좀 힘들겠지만 가능성 있고 창의적이다’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 간단히 끝나는 것들, 물품 구입비 같은 건 실제적으로 물품만 구입해서 넣어버리면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을 선별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그런 일, 여기도 지금 그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올 때까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몇 분이나 대상이 되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물품 이런 종류보다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가까운 것을 하지, 일단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거고, 일반 대중적인 물품 구매가 아니고 특별한 이런 경우는 물품 구입도 주민참여예산에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물품 구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방향으로 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비나 그런 건 다른 데서도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중복적으로 잡거나,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행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알기 힘든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거지, 이미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했으면 저희도 사업성만을 검토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그렇게 어떤 헬스장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게 올라오면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이미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돌려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고 한번 도전해볼, 심지어 부서에서는 계속 관리하려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실제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해보는 거니까 실험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데에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서 부기해서 전체…….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도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하기 쉬운 사업, 좀 손쉬운 사업에 손을 대지 말고 좀 더 창의적이고 진짜 주민이 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새로 또 하시니까 그런 데는 좀 더 힘을 실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직접 검토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

세영

손세영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전부 사업이 뭘 들어오나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창의적인 건 애초부터 그냥 다 안 된다고, 많이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진짜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손쉬운 거보다는 해야 될 만한 거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연번5번에, 아니 연번6번이네요. 통·반 조직정비 추진실적과 통장위촉 현황에 대해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것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조직개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하시는 업무가 명확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딱히 하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반장 하는 일이 없는데도 이분을 내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대대적으로 반장을 한번 개편을 해서, 차라리 그냥 이름만 올릴 바에야 없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또 하실 분들 있으면 그 명단을 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명단 상에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뭐 무용지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반장을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명확히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활동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좀 없애버리시고 공석으로 두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공석으로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한 번 비워두시고, 여기서 지금 재편성이 일어나야지 실제적으로 반장님, 그때도 질의를 따로 드렸지만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사실 반장님한테 신문도 가고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을 명확히 해줘야지 다른 데도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알맞게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반장님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하고 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거는 지금 통장은 관내에 360명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 조정을 해서 2,633개 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문동 같은 데 해서 17명이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장님들 보면 추석 때나 설날 때 그런 보상품을 지급하는 거 보면 한 50%에서 55% 사이기 때문에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재개발 이런 데는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아시겠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도 사실 반장 개념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세영

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 뭐 반장님들이 딱히 하시는 일은 요즘에 없다고는 보여 지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름만 명단에 올리시는 분들 좀,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든지 해서 한번 정리를, 개편을 한번 싹 해놓으면, 현재도 그 인원이 100% 충당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명무실한 거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반장님들도 있으시니까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실어 주셔서 이 조직을 한번 개편할 수 있게 반장을, 그렇게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은 현재대로 현황만 검토해서 보시지 마시고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한번 싹 정비를 해라’,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석으로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한번 개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있죠. 위원회를 몇 개 갖고 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지금 현황을…….

재식

이재식위원

11개 위원회를 갖고 있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여기 부구청장이 있고 구청장, 위원장 직급이 많이 높아요. 직급이 높다고요. 그런데 뒤로 넘겨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 작년에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많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군데가 안 열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안 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성을 할 때는 그냥,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실적도, 작년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11개에서 나머지는 했는데 4개는 보면 실질적으로 구성은 했지만 위원회 개최한 실적을 보면 특별히 위원회 개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 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개최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머지 부분은 안 했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 있을 때는 한 번 열었죠? 그러니까 예산이 7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한 72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반납을 했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수당 잡혀있어도 실질적으로 한 실적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불용이라든가 반납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확정이 됐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021년도 확정된 거는 24개 사업에 5억 5,871만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개 사업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4개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4개 사업에 몇 억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5억 5,847만 1,000원.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대문구 참여예산 사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사업 선정결과, 여기에는 약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고 여기에 따르면 자료에 몇 가지가 나왔냐면 39가지. 과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좀 틀린가 본데요, 어떤 것이 맞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하면 작년에 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그래서 25억 8,400만원이 접수됐는데 최종 선정이 38건에 9억 8,20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 5억 5,847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는 지금 여기서 비교하면 시간만 걸리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도 이 자료는 제가 점심시간에 시간이 나서 뽑은 겁니다, 이 자료가. 이것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동대문구 들어가서 뽑은 건데 어떻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리는지? 이거는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돌려서 참여예산이 뭐가 들어갔고 뭐가 빠졌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알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된 자료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있죠? 올해는 집행부 예산이 10억이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5억인가 29억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 14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신청하는 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86건에 25억 정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10억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억이 전부 다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작년에 그래서 확정이 10억인데 5억 5,800만원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또 219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보면 찾동사회복지직 또 일반사회복지직, 찾동어르신방문간호사인데 국비 있는 데가 지금 보면 통합방문건강관리간호사 맞죠, 국비 지원받는 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 보면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명이에요. 그러면 14개동을 한다면 1명이 부족할 텐데 지금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행정은 전체 구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110명에 대한 예산은, 66명에 대해서 시비가 75%고, 구비가 25%,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110명에서 아까 66명을 제외한 44명은 전부 다 구비로 예산을 구분해서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것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27명이? 그거는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간호사가 14명, 이거는 시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통합방문건강관리간호사가 8명 이것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간호사 9명에 국비가 1억 4,000인가요? 그리고 시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성으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 예산을?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원은 계속 지원받아서 국비·시비·구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이게 찾동주민센터 복지사나 간호사나 원래 이거 만들 때 시에서나 국비나 한 1년이나 2년 주고 나서 ‘그냥 너희들이 해라’, ‘동대문구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라’, 그러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이게 예산이 보면 14억, 19억 그러는데, 시나 국비에서 예산을 한 2년이나 3년 주고 ‘이제 니네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알아서 해라’ 그럴까봐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거론했지만 이게 지역보건과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보건 쪽으로 인건비를 내려 보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가에서도 매칭으로, 국가에서 전체를 주지는 않고 일부 주고 시비, 국비로 매칭을 해서 지금, 이미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당장 2, 3년 하고 그만두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아, 다음인가요?

이영남위원장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3번, 4번 보면 다 코로나로 미개최해서 자료가 없네요? 동정보고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없고 접수된 것도 없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올해까지도 계속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감해서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고, 여기 지금 자료에 건의사항, 연번4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동정보고회는 안 했지만 그 전에 해서 쭉 내려왔던 건이 전체 16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해서 진행해서 완료한 사업도 있고, 이해 설득해서,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김정수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작년 기준으로,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2019년 동정보고회 때 총 건의사항 127건이 접수돼 가지고 완료되고 남은 게, 진행되는 게 10건이었어요, 장기 검토 18건 있고. 그러면 진행과 장기검토 18건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이해된 거는 109건이니까 진행되고 장기검토해야 되는 18건, 그 전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8건에 대해서 2020년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행사업에서는 2019년도에 19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10건을 처리해서 9건은 계속 진행이 된 사항이고 장기검토는 2019년도에 14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건 처리하고 8건…….

김정수위원

뭐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전에 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일단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적을 담는 거는 안 돼서 여기서 내용…….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2019년도 동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이 127건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127건? 동정보고회 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 그 자료는…….

김정수위원

이거, 과장님이 만드셔가지고,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자료에요. 지금 과장님이야 송은식 과장님에서 바뀌었지만 팀장님은 그대로신데. 그때 당시에 만든 행감 자료 보고 있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작년 자료 보고…….

김정수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2019년도 동정보고회 결과해서 127건이 건의가 됐고, 그중에 완료 50건, 진행 10건, 장기검토 8건, 완료이해 59건, 결국 남은 건 18건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자료 주셨던 거는 봤습니다. 127건, 56건…….

김정수위원

아니, 제가 자료 드린 적이 없고요, 이거 행감자료라고요, 행감자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김정수위원

행감자료 해당 과에서 작성한 거지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8건에 대해서 작년에 어쨌든 2019년도 동정보고회를 했고, 2019년 말까지 진행되고 장기 검토되는 게 18건이 있었고 그거를 2020년도에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2019년도에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 자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는 2014년부터 쭉 처리 안 된 게 있고, 완료된 사항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16건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완료해서, 아까 2019년도에 만약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처리한 내용은 정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총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몇 건이 장기검토가 된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2020년도에는 개최를 안했고 2019년까지 총 현황을 보면 1,016건입니다. 1,016건인데 그중 2019년도에 572건이 완료됐고, 진행이 19건, 그다음에 장기검토가 14건, 그래서 완료가 411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그 데이터를 갖고 2020년도에 처리한 게 아까 572건 중에서 8건을 완료해서 580건이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진행 19건에서 10건을 처리해서 9건이 남았고, 그다음에 장기검토가 2019년에 14건인데 6건을 처리하고 현재 2020년 기준해서 8건이 남았고, 그런데 완료가 411에서 8건을 처리해서 419건이…….

김정수위원

아니, 헷갈리니까 ‘진행’하고 ‘장기검토’만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누적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2019년도까지 해왔던 동정보고회 동안 계속 누적된 진행사항에 대한 사업이 19건, 그리고 장기검토가 14건, 그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33건이 진행 및 장기과제 검토로서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진행사항 중에 9건을 처리했다?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장기검토는…….

김정수위원

아니, 진행사항 과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진행은 2019년에 19건인데 10건을 처리하고 9건이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9건이 처리됐고, 10건을 처리해서 9건이 됐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장기검토 14건 중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6건을 처리하고 8건이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7건이 남았네요, 총?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작년도에 그러면 동정보고회 동별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2020년도에 업무하신 것이 10건의 진행사항을 처리했고, 그리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장기검토가 6건.

김정수위원

6건의 장기검토 과제를 마무리 지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현황은 갖고 계시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6건에 대한 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남은 게 17건이 남은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진행사항 9건하고 장기검토 8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합쳐서 33건 이 현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남, 위원장대리 이순영과 사회교대)

이순영위원장대리

잠시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올 거니까 임시로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연번3번, 4번, 220, 221쪽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동정보고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수렴이 되어서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장님?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요. 도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검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쭉 누적된 그런 검토사항입니다. 보면 장기검토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처리 안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진행사항도 마찬가지로 대개 보면 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19건 중에 10건 처리하고 9건이 지금 남아있고, 장기검토도 14건인데 6건만 처리하고 8건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거를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과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이게 뭐 법령이 맞다, 안 맞다, 예산이 얼마가 든다, 안 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그냥 희망사항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동정보고회 자리에 다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청장님이나 담당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기는,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맞는지도 알아봐야 되지만 이게 과연 예산 범위 안에 들지, 이렇기 때문에 즉답은 거의 어려운 거예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접수는 받았는데 이게 막연하게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동정보고회를 가면 각 동마다 나름 동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 분들, 회원 분들이나 또 각 동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지라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게, 누차 민원을 제기해도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현장에 오신 김에 이때 한번 또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많이 건의가 되고 제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개인들한테도 실은 피드백을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물론 전체 동정보고회나 숙원사업에 대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주무부서일 뿐이지, 실무부서는 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실은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이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동정보고회 의회 오기 전에 참여해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개인한테는 피드백이 안 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며칠 내에는 어떻게 하는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는 각 해당 실무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이 됐든 법령이 됐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빨리 피드백을 주면 그분이 그다음 연도에 참석해서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유사한 얘기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되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그런 건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행정력 낭비나 중복되는 부분을 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 얘기도 제가 두 번 세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동정보고회를 안 했는데 동정보고회라는 게 원래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행되는 각 동 현안에 대해서 동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고, 동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또 숙원사업,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정보고회를 개최하는 시간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해요. 지금 예를 들게요. 물론 이게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낮 시간에 동정보고회 참석하시는 분의 절대 다수는 노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일반 직장인이나 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데에 시간적으로도 참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근 구, 중랑구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5분 발언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14개 동을 다 하기 어렵다면 좀 시범적으로 한 서너 개동이라도 한번 근무시간 때가 아닌 퇴근 이후에, 저녁 7시 이후에 하든지, 주말이나 휴일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든지 해가지고 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또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번 동정보고회를 개최할 때는 필히 이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2019년도 동정보고회 일정 때문에 의회랑 약간 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2개 동을 할 게 아니라 3개 동이라도 합시다’ 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마저 바꾼다는 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새로운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인근 구에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름도 우리랑 달라요, 동정보고회가 아니에요. ‘주민소통의 날’인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아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기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러듯이 진짜 찾아가는 우리 행정이 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부분을 감히 제안드리니까, 또 과장님이 그때는 자치행정과의 담당 과장님으로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그 해당 팀장 또 다음에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런 메모가 전달이 되어서 꼭 우리 구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쭉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동정보고회 개최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데 많이 다방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윗 분에게 보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수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쭉 했던 동정보고회에서 장기검토라든가 진행 사항은 알고는 계시지만 혹시 그 후에 일어났던 거는 매일같이 보고는 못하더라도 분기라든가 반기라든가 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항상 공유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영, 위원장 이영남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신복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219쪽 그래도 대답은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이나 방문간호사 인건비에 해당돼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순영위원님이나 이태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건소 일이다 라고 하시기에는 저희는 지역에서 민원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찾동어르신 방문간호사하고 통합방문 건강관리간호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동에서 수행하는 건 맞는데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냐 이런 거로 약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27명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14명, 통합…….

신복자위원

간호사 수치는 알고 있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고 예산도 매칭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주는 게 있고 국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정규직 이렇게 하는 게, 일하는 거는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하는 그런 내용…….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어차피 지금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거다라는 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깊이 있게 파악은 좀 안되셨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어느 한쪽이 의료행위를 아마 못할 거예요. 혈압을 재드린다거나 당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한쪽은 안 되고 한쪽에, 찾동 쪽이 가능한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플래너도 나가 있는데 거기도 하는 일이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취합하는 거를 지금 사회복지 이쪽 플래너들이 하는지 그런 부분이, 기존에도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의 인원을 저희가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적어도 지금 동주민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지금 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통합관리사라든지 찾동이라든지 복지 플래너가 정말 동주민센터에서 문제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원래 저희가 찾동이 되든, 지금 통합방문건강관리사가 됐든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료계에서는 많이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의 의료행위는 안맞다,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또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갑론을박이 많았을 때 저희가 분명히 곧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인원을 또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짚었는데,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이게 정말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이었는지, 서로 간에 마찰은 없는지, 옥상옥을 만드는 상황은 아닌지, 그분들 한쪽은 지금 복지부에서 나간 쪽이 공무직이던가요, 그리고 한쪽은 기간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협화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정리해 주셔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 동주민센터에 꼭 필요한지, 공간도 실지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데서 해라 이러니까 막 내려오는 이 부분이 결국 저희하고 늘 마찰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좀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쪽으로 넘어가서 217쪽을 봐주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단체는 저희가 교부한 거를 거의 다 쓰다시피 했고, 어느 쪽은 이걸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일종에 제가 바르게 살기, 그냥 바르게 살기가 눈에 들어와서 여쭤보면 여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 민통 이런 데는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집행이 된 건 코로나 일 때도 이런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16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의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황을 쭉 검토를 했는데 일부 어떤 사업은 집행을 한 8, 90%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손도 안 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주로 손을 못 댄 거는 교육해서 코로나와 상당히 연관된 부분은 집행을 거의 못한 사항이고 나머지 좀 집행한 것 같은 경우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9,500에서 7,200 했는데 내용 보니까 방역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이…….

신복자위원

새마을은 지역 방역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페인이 가능했나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없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정산된 거는 뭐예요,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액이? 쓰여진 거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정산액이 그만큼 교부를 했는데 그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썼다는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3,500을, 지금 4,100만원에서 3,500을 썼던 내역 주세요, 나중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시고요, 행정국장님도 게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아울러서,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여는 되지만 한번 이 자료도 좀 봐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8번에 민통, 12번에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한국자총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제가 짚은 데들이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그때 입주했던 구민회관, 거기에 입주했던 단체들에 저희가 지금 1억을 들여서 임대료도 드리고 관리비도 나가서 임대료 보증금 1억에, 아니, 보증금 1억에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갖고 저희가 1억 500만원인가, 앞서 거 할 때 보니까 1억 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그쪽 건물에서, 구민회관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1년에 임대료가 아마 1,500만원 정도 들어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이 어차피 거기서 빠졌으니까 오간데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로 지금 1억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관리비가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새마을 운동 밑에 8, 12, 13, 14에서 보면 사무실운영을 하면서, 물론 인건비라는 토가 달려 있지만 공공운영비 이래가지고 3,600, 1,500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왠지 그쪽에 나가는 예산이랑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 몇 개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에 있을 때는 작게나마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계시던 단체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 쪽으로 가서 저희가 1억 500이라는 임대료 내지는 관리비를 저희가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방보조금으로 해갖고 사무실운영비가 나가지는 부분이 지금 중복되지 않았나, 행정지원과하고 공단이랑 한번 3개 과가 합쳐져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영수처리나 이렇게 되져서 받은 부분이 없다 보니 각 과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왠지 어느 부분에는 중복이 됐을 것 같고 이 막대한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아셨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 단체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12, 13, 14에 있는 거는 지금 정산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임대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한 3,5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고,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1,500인데 한 1,380 나갔고, 자총도 인건비가 1,400 정도 나가고, 임대료는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0만원 수준인데 그거는 아까 어떤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행정지원과하고 파악해서 최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면 정말 그 부분에는 고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그런 부분에 나가야 될 때 과연 이 부분이 어디까지 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뿐 아니고 뒤에 돌아가면 행정국 목이 아니라 그렇지만 축구라든지 여러 체육단체들도 거기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복지원 부분은 없나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해당 주무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연번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연번9번 227페이지 시민표창 추천 및 수여 현황, 구청장 표장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300건, 2020년은 742건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반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많이 나눠주시죠, 어째 이리 줄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주민들이 구청장 표창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남발된다는 이런 것도 저희 동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구를 한번 다 조사를, 전체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성북 같은 경우는 한 767건, 인구는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는 559건, 인구는 저희하고 비슷하고, 중랑 같은 경우는 986건, 인구는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표창을 줬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적게 줬다는, 적정하게 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는 올해 2020년도에 742건이라 조금 줄었네, 반으로 줄었지. 2019년도에 1,300건이면 얼마나 실컷 나눠줬습니까? 남하고 비교 안 해봐도 ‘구청장 표창 타기 쉽네’ 이거네요. 이런 건 담당과장님께서도 조절할 건 조절해야지 가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 표창은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내용별로 죽 분류를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청장 표창은 모범 구민 표창입니다. 그다음에 단체활동하는데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영유아 향상이라든가 학교 쪽이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주종으로 구청장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10건에서 20건 사이에 이렇게 구청장 표창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너무 남발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가치 있게 쓰이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무리 상은 좋다 그러지만 가치가 있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연번10번에 보면 동행정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업추진 성과, 제일 밑에 칸에 보면 동주민센터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조금 수고비를 나눠줬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년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0만원쯤 세 번에 거쳐서 줬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동에는 시책도 있고 기관운영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 시책에 대한 거를 주로 거론을 했는데 동정보고회 때는 개최를 안 했으니까 거의 쓰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밑에 동 코로나 관련해서는 2월 28일하고 3월 2일, 그다음에 9월 4일 날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동 형평 상 30만원 수준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라고 저희들이 교부한 내용입니다. 3월 2일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 많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장안1동하고 2동하고 휘경2동 3개 동을 30만원 추가로 집행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보다도 간부회의라든가 통장회의 관련해서 회의 개최할 때 조금씩 쓴 그런 예산입니다.

이순영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도 많고 한데. 그래서 사실 주민센터의 직원들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수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예산 보니까 여유가 요즘 있을 때 인심도 쓰고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햄버거라도 사 먹게 그렇게 베풀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12번 23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자녀 장학금,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2020년도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자녀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때 2020년도 행감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어서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2021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데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불합리하다 해서 2021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고, 2021년도 나머지 일반고도 2학기 때부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1학기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들도 그렇고 통장들도 1학기만 하고 여기 새마을 지도자 하반기에 1명 나간 거는 특목고 형식에서 1명 나갔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1분기에서 다 끝난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조례 상에는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형평이나,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이다 보니까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사고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예 지양…….

김정수위원

이제 이 사업은 종료 됐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올해 편성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종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내년에도 편성할 계획이 없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정적으로도 정리를 해야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일단은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할 사항인데 그런 거는 타 구라든가 관련 규정 검토해서 그런 게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도 폐지를 해야 하지 않나 검토를…….

김정수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개념에 차이인데 일단 고등학교까지, 전국 전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도 큰 변화고요, 이 장학금하고 교육비 지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장학금은 잘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어떤 직책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 이게 옛날에는 사회 통념상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맞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통장을 하는데 그 통장 중에도 자녀가 고등학생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고생을 하는 통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국 1년 동안 지원받은 거를 보니까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고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원 내용이 통장이 일을 잘하고 고생을 하면 통장한테 지원이 돼야지 아이한테 지원이 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장학금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어렵거나 좀 공부를 잘하거나 체육 활동, 운동을 잘하거나 예술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교육비나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은,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지원할 것도 아니고 실제 지원하지도 않고 있으면 괜히 조례도 이렇게 놔둘 필요 없이 폐지할 건 폐지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 것이 돼야지, 차후에 별 필요 없는 논란도 없지만 안내도 가능하다고 봐요.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 분들한테도 정확한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비가 됐다,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이런 안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공식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저는 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작년도에, 작년도까지 지급을 한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까지는 어쨌든 지급을 한 건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일부 지급한 것 같고 논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올해 안에 행정적인 정리가 끝나고 관련자들과 주민들한테 확실하고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0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이순영위원

해.

김정수위원

지금 연번19번 동청사 신축·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동인데요, 이문동은 제가 내용 잘 모르겠고 일단 청량리동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핵심 위주만 해서, 이게 중간에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청량리동 청사. 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있는 사항이고 그 전에 조금씩 이뤄졌던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이 거기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해주시면…….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도 12월 15일에 구의회 의결까지 됐고, 2021년도 올해 예산에 372억? 아니 3억 7,000만원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이 자료 상에는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1월에 됐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양계약 및 계약금은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분양계약서는 MOU를 체결해서, 평당 단가 550만원 해서 MOU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계약금은 3억 7,000만원을 책정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산이 향후에 돼 있고 진행사항은 거기까지 하고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4층을 건축하는 걸로 그 정도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분양계약 안 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분양이라고 MOU를 지금 체결…….

김정수위원

MOU하고 계약은 다른 거잖아요. 계약서, 부동산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임대가 아니라? 상가잖아요, 상가. 분양상가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중에 우리가 일부를 사는 거잖아요, 구청이 민간업자한테. 그러니까 MOU가 아니라 이건 부동산 계약이 돼야지 우리가 계약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MOU랑 계약금이랑은, 제가 MOU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계약을 했냐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지금 단가만 550만원에 결정해서 거기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보니까 MOU만 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아직…….

김정수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2021년 1월에 분양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2021년도 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2021년 1월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6월이고요, 5월이구나. 5월이고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분양단가가 아직 명확하게, 거기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분양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 언제 들어가기로, 미주상가 B동으로 언제 들어가기로 결정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잔금처리가 2023년 7월…….

김정수위원

아니, 언제 우리가, 원래 해물탕집하고 주차장에다가 지으려고 했잖아요, 청량리 동청사를? 그건 아시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을 했다가 다시 변경을 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다시 변경한 거는 참 보기 힘든 사례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물탕집하고 주차장을 청량리 동청사로 지으려다가 그래 가지고, 해물탕 사장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못 샀다면서요? 그것도 나중에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좀 뒤로 놔두고, 어쨌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했습니다, 주차장을 공공청사 부지로.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미주상가 B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혹시 위원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중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순영위원

맞아.

김정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미주상가 B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물탕집 보상해 주고 주차장 밀어가지고 하는 거보다 낫다고 판단한 이유가 경제성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성을 비교할 때는 미주상가 B동에 대한, 우리가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니까 그 계산이 나왔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생각인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니까. 이영남위원장님 더 잘 아시면 그거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MOU는 됐어요? 아까 얘기한 500만원, 평당?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몇 평이에요? 50평을 쓰는 거예요, 50평?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층수로 전체적으로는 2,230…….

김정수위원

아니,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사는 거. 동대문구청이 민간 분양업자한테 분양받는 분양면적.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체 면적이 2,231㎡입니다. 4층에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있고…….

김정수위원

676평이네요, 676평.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231㎡니까 그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676평이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평당 500만원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550만원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김정수위원

그러면 37억밖에 안 돼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총 공사비가 39억 맞습니다, 39억 6,200만원. 건물 매입비가…….

김정수위원

우리가 40억에 동청사 갖고 오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일단 우리가 B동하고 사업체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원래는 더 줘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20층으로, 원래는 20층 이상의 그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같아서 20층으로 하고, 대신 인센티브로 39억에 우리 동청사,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라든지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동청사를 확보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MOU를 주고, 상식적으로 서울 하늘에 청량리역 바로 옆에 500만원짜리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건설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일반사람들은 거기에 사려면 평당 한 5,000만원, 1억 줘야지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20층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4층으로 인센티브 이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550만원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에 와서 1월 달에 MOU해서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쪽, 시공사 측에서 안에 폐기물이나 이런 거 등등 해서 건축비가 상승을 하니까, 그 가격으로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계약을 추진하니까 단가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MOU라는 게 뭡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가격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겠다는 거를…….

김정수위원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 상호적으로 우리가 걔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676평 땅을 팔 때 평당 한 500만원 정도에 넘겨라, 서로 그거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김정수위원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양해각서를 서로 MOU를 체결한 거니까 그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단가가 550만원으로 하겠다는 저희들의 주장이고, 저쪽에서는 그것이 상승효과가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대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그 가격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단가를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MOU가 체결됐으면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분양 계약 체결하고 우리 입금 37억 중에 10% 3억 7,000 주고 나중에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공사비가 증가해서 뭘 하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해당 과에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행정국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작년에 송은식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거품 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용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이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느냐?” 그때 질의했을 때, 그 기록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다! 모를 수도 있지,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줘라, 이해가 돼야 다음에 또 이런 질의도 안 하고 괜한 오해도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송은식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없는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당시 해당 과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고 틀린 말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나서 그 이후로 자치행정과나 행정국에서 단 한번이라도 의회나 저한테 공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자료 준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자료 받은 거 있어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뭘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맨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가. 이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된 자료, 그리고 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왜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지, 진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걔네한테 아니, 걔네라고 하면 안 돼죠. 그 사업 시행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기에, 제 생각에는 676평 분양받으려면 500억은 줘야 될 것 같은데, 평당 1억은 안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동대문 바닥, 청량리 바로 그 옆인데, 서울 하늘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대박 사건인거죠. 한 500억 되는 거 한 40억에 갖고 오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행자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줬는지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그 업자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500억, 다른 사람한테 팔면 500억 받는데, 600억 받는데 구청에다가 40억에 팔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시 한번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걸 검토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지역구신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되면 이건 특별감사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돈이 오가는데. 잘못하면 특혜 시비도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 자료를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그걸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명확한 해명이 안 되면 추가적인 감사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MOU 맺었던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계약이 이루어져야 다른 잡음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해 없도록 이전까지, 추진했던 내용은 쭉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MOU 체결한 거라든가 단가를 결정했는데 그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이라든가, 향후 진행되는 사항을 해서 간략하게 메모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 과장님도 그렇고 한 마디 없이, 종이 한 장 없이 가셨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연번16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 211대가 늘었습니다, CCTV가. 과장님, CCTV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CCTV는 1년에 계속 200대, 300대 이렇게 늘려나갈 작정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갑자기 늘린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초구나 또 강남구 이런 데는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한번, 타 구도 현황을 수합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CCTV 이렇게 비싼 거를 자꾸 달 때는 남하고 비교도 해보고 값도 서초구에는 얼마주고 달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더 싸게, 단가가 싸구나 이런 것도 다 파악 하시는 게,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것도 비교해 주시고, CCTV가 용신동 골목만 해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범용 CCTV가 많을수록 안전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 사생활 침해도 되고 이래서 참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비교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다고 다 달아준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이 CCTV에 관심이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략하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2월말 보면 535곳에 1,658곳이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개소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대수는 뭐냐면 한곳에 3개 내지 4개가 있습니다. 주 메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4대 설치해서 각 동에 했고,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이니까 한 동에 1개꼴이 안 됩니다.

이순영위원

올해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총 예산이 15억이 있습니다. 15억인데 그걸 25개에 나눠주니까 한 2대 내지 3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시에다가 한 3억 2,000 정도를 요청을 해놓습니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요청을 해놨고,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금을 한 11억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최대한 CCTV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최대한 각 동에 한두 대는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이순영위원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집 앞에도 달아주겠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순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범죄도 없어지면 좋죠. 그다음에, 짧게 합시다. 연번18번에 보면 공유문화 확산해서 쭉 내려와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활성화 추진실적, 2020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개요. 사업별 선정액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5개 사업자명이 나와 있고 지원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패밀리 합창단’ 알고 계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62쪽입니까?

이순영위원

연번18번 263페이지, 서울패밀리 합창단 연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하는 건지 압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소는 전농동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하면 합창단이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대감을 위해서 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전농동에 주소만 있는 것 같던데요?

김정수위원

전농동에 이런 거 없는데?

이순영위원

전농동에 없는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모임명이 ‘서울패밀리 합창단’.

이순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참 생소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이게 서초동에서 창단한 서울패밀리 합창단이던데요? 그래서 과장님은 영 모르시는, 들어보지도 않은 합창단인데, 과장님 다른 거 보면 다 ‘우리 동대문구 재래시장 알리기’라든지 이런 알아듣기 쉬운 건데 서울패밀리 합창단은 2017년 4월에 2회 공연을 서초동에서도 하고, 이거는 우리 동네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마을공동체 주민사업에 들어왔을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기 보시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비를 갖고 하는 건데 한 단체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자치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한 건데 이중에서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1번 하고 한 3개 사업은 코로나 연관해서…….

이순영위원

서울패밀리만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볼 때 2019년도 4월에, 6월에도 롯데콘서트홀은, 우리 동네 청량리 롯데콘서트홀이 있습니까? 공연을 했다 하면 용두동이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서울패밀리 합창단은 또 사업이 들어오면 한번 잘 챙겨서, 이것뿐만 아니고 15개를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들은 신경 써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연번19번에 주민센터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 실적,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청량리 주민센터 또 이문동 주민센터가 지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문제가, 답십리1동을 보겠습니다. 개선내용에서 11번, 12번, 17번, 19번 한번 보십시오. 답십리1동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3년 됐죠? 3년 더 됐나? 됐는데, 여기서 벌써 얼마나, 용역이나 설계나 준공 때 시시콜콜 잘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줄이 또 개선사업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짧게는 10년 이내에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많게는 30년 넘은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오래 된 데는 수리라든가 이런 공사를 요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동에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14개 동은 청사하고 관련해서 수리나 이게 공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교부해서 공사를 실시한 사항이니까 어느 동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 지은 신청사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년 안에 이렇게 네 번이나 4층 테라스를 증축하고 또 설계 용역, 용역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게 잘하는 동네니까 용역하고, 테라스 만들고, 또 외부계단 지붕 또 하고, 그때 지을 때 야무지게 설계하고 했으면 왜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3년 만에. 그리고 이게 30년 됐으면 말도 안 하죠. 청량리주민센터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지요, 오래 된 주민센터 같으면. 17번, 19번 다 5층 테라스 전기공사, 전기공사를 뭐 하는데 또 전기공사를, 그때 전선을 빼서 다 공사를 야무지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에서 준공 때까지 열심히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를 신경 써서, 이렇게 몇 년 안에 또 증축하거나 시설개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일부 지적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량리 동청사 건에 있어가지고 MOU 양해각서, 의향서 체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계획 체결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미주상가 B동이 오피스텔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을 일반분양을 했는데 100% 분양이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분양 계획 체결 마무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9쪽에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워낙 범죄율은 떨어졌는지 몰라도 범죄가 좀 상당히 지능화되고 예전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다보니까 CCTV의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한강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이후로 사각지대에 더 CCTV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를 지금 본청에 있는 중앙관제센터에서 다 취합이 되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 많은 대수가 모니터에 다 뜨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모니터링이 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1,600대 이상인데, 한 화면에 우리가 줌 회의를 하든가 하면 일반적인 모니터, 제가 앉아있는 이런 스크린 앞에 예를 들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한 100개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제 업무를 직접 관장하시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그런데 이것도 한번 좀 챙겨보세요. 물론, 이게 나중에라도 어떤 범죄나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에, 우리가 보존기간이 보통 평균 1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존기간이?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일이 벌어질 것들도 모니터링이 돼서 바로 경찰이나 119나 이런 데에 연결이 돼 가지고 사전에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도 한번 그쪽 부서랑 연계해서 업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금년 1월 1일 부로 전년도까지는 서울형이라 해가지고 시범 동을 몇 개 하다가 전 14개 동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립 목적이 그렇잖아요. 진정하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제 실현을 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각 동에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아마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도 하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랑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해오는 일들이 동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또 각 개인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공무원 신분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거를 좀 잘 해보고자 각 2개 동에 한 분씩 행정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일부 이렇게 들은 바로는 잘 소통이 되고 협의나 이런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동은 조금 불협화음도 있고 의견대립도 있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되고 2021년도 12억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간사 활동비도 있고 구비·시비 매칭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데는 주민세 환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한 데는 시나 구에 주민참여예산에도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새로 되는 동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조정관의 역할이라든가 구에서 그런 것을 많이 뭐랄까 안내를 하고 그래야지 사업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한 5개 동은 상당히 원활하게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 6월까지 하면 서울시 예산은 다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편성해서 할 건지, 그게 이어질 건지, 지금 위탁운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회 거기에 한 4억 정도 이상 하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그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 예산을 투입을 할 건지, 우리 구에 직영으로 할 건지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내년 가기 전에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계법령이 어떤지, 또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권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든 어쨌든 본래 취지가 정당하고 좋은 방향이었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정확하게 예산의 범위는 각 동마다 모르지만 주민세의 한 5%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들어갑니까? 주민세 우리 받은 거에,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민세는 100% 환원입니다.

전범일위원

100% 들어갑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이 되면 다음 연도 정산하고 그다음 연도에 주민세 전체를 환원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주민세로 하면 각 동마다 주민의 숫자가 다르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예산 범위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 대로 우리가 전체 운영비를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로서는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상당히 제한이 따를 거라는 얘기에요, 전문성을 보거나 아이디어 발굴 차원이나 여러 측면을 보더라도. 물론 동 별로 위에서 이 사업을 하세요라고 정해서 주면 상관이 없겠는데 자발적으로 맡겨놓으면 동 별로 물론 중복되고 좋은 거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각 동의 특성에 맞게 한다고는 하는데 별로 나중에 성과 면에서는 예산 낭비가 생길 수도 다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263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금 15개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협동조합하고 또 다른 게 신청 자격이 그냥 관내 거주하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역까지 포함해서. 동대문구 3인 이상인 주민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어떤 정책으로 수립이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볼까요. 대부분이 한 모임 당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있겠지만 14번, 15번을 볼게요. ‘동대문구 재래시장 알리기’ 해가지고 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뭘 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5번 ‘기프티콘 - 우리의 재능을 선물합니다’, 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자, 말자가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크든 작든 주민자치회로 흡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돼야지 그냥 뜻 맞는 사람 3명이 ‘한 200만원 주세요, 내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공을. 그분들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시면 되지, 이거 지금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이 자료 만들고 현황 정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감히 좀 건의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쪽으로 좀 통합관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도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이 제안한 사업, 시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 아까 얘기한 또 마을공동체 공유사업, 또 협치에 의한 예산을 보니까 구 단위형 예산, 그다음에 동 단위형 예산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옛날에는 그냥 단지 구 예산이냐 시 예산이냐만 따졌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와서 제가 이거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쭉 표를 만들어서 했더니, 지금 그 부분이 하나가 3,000만원 갖고 하는 아까 얘기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한 건데 마지막에 2건 얘기한 거는 코로나 연관돼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된 사업이기 때문에, 1번하고 14, 15번은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코로나 영향이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1번은 코로나고 나머지는 약간 코로나와 연계는 되지만 사업이 힘들다고 본인이 제안이 왔기 때문에 포기가 된 거고, 다른 것도 코로나 연관해서, 하기 힘들다 해서 포기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다 이런 설명을, 그 요지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비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예를 들게요. 서울패밀리합창단 정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면, 우리 지금 합창단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합창단, 아버지합창단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청소년합창단. 그런 데에 들어가서 합창단 활동을 하면 되지, 굳이 자꾸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가지 수가 많고 그것도 행정업무에 손실을 초래하고 업무 부담만 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면 좀 조직은 단순화하고 뭔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 예산의 어떤 가치를 효율성을 제대로 제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핵심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주민자치회가 생겼으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일부 좀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번18번에서 아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다섯 번째 ‘서울 패밀리합창단’하고, 7번 ‘장현주’씨가 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리 마을 공동체’ 이 2건은 2020년도, 2021년도에 두 번 다 실행한 사업인데 마을 주민제안사업 하면 이렇게 200만원을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죠, 구청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제출 제안서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정산 보고서 받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 그대로 2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7번하고?

김정수위원

5번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달라고 하면 그래서 2개만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하지 말고 거기서 제출한 자료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만든 자료는 없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제출한 자료, 전산 상으로 정산해서 옵니다. 그 정산 자료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한 자료들. 그거 검토 다 해보셨을 텐데 이상 없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산 자료는 주로 시스템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징구 받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큰…….

김정수위원

이상 없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검토는 못하지만 담당들이 검토해서…….

김정수위원

아니, 담당들이 검토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상 없는 걸로.

김정수위원

이상 없는 걸로 보고 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연번19번 동청사 신축·개보수 현황에서, 아까 청량리 얘기 넘어가서 동청사 개보수 환경개선 추진 현황,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요. 신축 건물에 문제가 생겼으면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하자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건축주한테. 이게 하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늙어서 건물이 오래 돼서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하자인지, 건축 상 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노후돼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고 그에 따라서 조치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돈으로 고칠 게 있고 우리 돈으로 고쳐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뭐 여러 과를 해보셨지만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도 오래 계셨지만 우리가 치워야 될 쓰레기가 있고 안 치워야 될 쓰레기가 있는 것처럼 동청사 관리라는 것이 무조건 고장 났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고장 왜 났냐? 따져봐야죠. 그리고 고쳐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빨리 빨리 고쳐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국방건업’이라는 업체 아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농동에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국방이 하는 데서 철물 정도도 있고 거의 구청에 잡다한 이런 공사나 아니면 수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수 협력업체입니까, 동대문구청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꼭 우수업체라고는…….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 ‘국방건업’이 없으면 우리 동대문구 수리는 누가 다 하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연간 얼마 했는지 제가 자료 뽑아놓은 거 한번 여기서 봐 볼까요? 수의계약 범위 내,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만 해도 억 대를 넘게 계약을 합니다. 자치행정과만 5,000만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기타 등등 하면 억대의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하고 거기는 우수 협력업체 MOU를 안 맺었을까요? 그 정도면 우수 협력업체 MOU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만 연간 몇 억씩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50만원, 100만원짜리부터 해서 1,500만원짜리 이걸 다 합치니까 연간 몇 억이 넘어요.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 구청은 일관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비꼬아서 얘기한 겁니다. 잘 알아서 새겨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항목이나 비슷한 시기에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묶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농1동하고 2동하고 장안동하고 셋 다 방수를 해야 될 시점이 있다, 그러면 그 3개를 묶어서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지 허가도 없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일반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맡기는 게 효율적입니까, 묶어서 공사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수리는 도로과, 예를 들면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땜방 보수 일부 조금씩 보수할 때 연간단가 업체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이것도 일반 보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진구에서 옛날에 한 번 사고가 났죠. 전등 하나 교체하는데 업체를 맨날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연간단가로 하는 게 훨씬 싸죠. 그런데 가로등 정비, 뭐 전등 하나 교체하는데 매번 그걸 한 거예요. 그거 모르실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20만원, 30만원, 10만원, 7만원, 29만원 이런 것들이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세요. 48건, 66건, 평균 50건 이상이, 평균적으로 한 50건 이루어지는데 담당자는 이거 계약하다가 일 다 보겠네요, 진짜. 그리고 수의계약도 2개 업체를 비교견적해야 되는 거 아시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비교견적 해야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럼 ‘국방건업’에 계약을 주고 싶어도 누구 하나 계약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가짜)로 갖고 오든 제대로 갖고 오든 찐으로 갖고 오든.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다 합니까, 1년에 50건씩? 그러면 한 달에 한 4건, 5건 되는 건데 1주일에 한 건씩은 계속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하려다가 날 새겠어요. 이거 한 번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각 동에 견적이 오면 검토를 해서 각 동에 교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국방건업’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한 업체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업체가 우수하면 그 업체를 줘야죠. 제가 그 업체에 안 준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업체 사장이 저를 가만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됐다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인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하는 거 보면 괜찮은가 본데, 이거 제가 과장님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한 3, 4년 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다보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뭐가 문제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를, 동청사 개보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3, 4년 자료 분석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잘못됐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앞쪽에 제가 아까 질의 겸 건의하려고 하다 놓쳐진 부분을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주민자치회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동대문구의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거예요. 지금 타 구 사례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강사 분들이 다양하실 거예요. 생계 유지들을 위한다 내지는 이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고, 늘 동대문구의 강사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딱 끊기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타 구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몇 회씩 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뭐 두세 달이라도 선 지급을 해준다든지, 이분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는데 동대문구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강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회수는 모르지만 재난지원금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신복자위원

강사료를?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급했다는 내용을 제가…….

신복자위원

전 못 들어봤거든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이분들이 재난지원금 대상까지는 안 가셨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편차가 있으려나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통장님들 수고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반장 보상금이 계속 저희는 2만 5,000원이에요. 반장 보상금 나가는 거 비용을 저희 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든가요? 어디서 책정하나요?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것을 증액해 드리려고 했는데 ‘동대문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반장들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 근거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에 명시…….

신복자위원

그건 저희 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가도 상승했고 통장님들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 보상품은 그대로 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인가 저희가 아마 거론이 됐을 때 구가 임의적으로 올리기에는, 물론 타 구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 부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타 구 현황이나 어디에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40쪽 하나만 잠깐만 봐주세요. 240쪽을 보면 지금 자치회관이 휴관하고 있다 보니까 수강료 징수 부분도 약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저희 구가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부족분을 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동은 2,900만원 가량 가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났는데도 가는 사안들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동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적은 동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지원합니다, 강사료를. 그다음에 600만원 미만은 80%이고, 답1, 장안2, 회기, 그다음에 900만원…….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할게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자생적으로 맞춰가야 되고, 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실 때는 공평하게 이제는 지원을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동 따라 어느 동보다 10배가 되게 나가는 동도 있고, 물론 공과금이라든지 그쪽이 운영하는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생적으로 이제는 헤쳐 나가셔야 된다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도 후일 따로 그거 알려주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개선…….

신복자위원

지금 다 답변하시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오랜 시간을 과장님 하신 사항이라 그렇고, 자치회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주민세가 동마다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최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민세요?

신복자위원

예.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조금 차이는…….

신복자위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수 따라 차이인데 지금 나가는 비용들, 올해 나갈 수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어차피 예산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지금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동마다 저희가 시비라든지 구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5개동을 보면…….

신복자위원

5개 동 아닌 그 외에 구성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간사활동비나 사업비 이런 거에서 조금씩 차등이 지원됩니다.

신복자위원

평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5개동이야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용신동 전체 간사활동비, 사업보조,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해갖고 6억 8,500입니다.

신복자위원

용신동이 얼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용신동이 2,900입니다.

신복자위원

2,900, 2,900 플러스 주민세 들어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용신동은 올해기 때문에 주민세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결성된 주민자치회 지금 5개 동을 뺀 나머지 동들은 그 정도 비율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떤 사업 뭔가를 내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을 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제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사업보조금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시비는 용신동 같은 경우는 1,200만원, 구비 500만원, 그다음에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사항이니까 올해 결정 하면…….

신복자위원

그럼 올해는 딱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 참석하면 어떤 회비, 참석 수당 부분이 거기에서 나가지는 거 아닌가요? 별도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업보조에서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서 나가죠, 따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시 예산 받아서 그렇게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참석 수당.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참석 수당은 구비로 해서…….

신복자위원

구비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만원씩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그거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200, 제가 지금 너무 오래 가서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 막 건너뛰네요. 263쪽에 위원님들이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활성화 추진실적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봐도 그렇고 2016, 2017도 이거 몇 년 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기억할 때도 전년도에 이게 친목회 성격인데 과장님, 이 사업 안하시면 안 됩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너 명 모여서 이 예산을 쏟으니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뭔가 사업을, 마을 단위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어떤 사업거리 찾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명 모여서, 먼저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던 게 3명이 모여서 요리 나누다, 여기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말만 좋아요, 골목밥상 한다고 3명. 이런 예산을, 이거 선별을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고추장 만들기, 자기네 고추장 만들어 옆집에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동대문구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사업들 주민자치회로 주세요. 하여간 올해 이 예산 올라오는 부분, 우리 자료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후일 저는 이 자료 다 받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장시간 오래 하셨으니까, 265쪽에 상단 자치행정과 것만 보겠습니다. 민관협치 추진현황에 가서 시비로 저희가 9억 5,000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가 있을 때 협치제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3억을 저희가 받았고, ‘동대문구 마을민주주의를 꽃피우자’ 해서 4,400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건이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1번, 2번 자치행정과 거요. 민관협치 추진현황 해서 265쪽으로 갔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3억이라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제가 자료로 받아야 될 상황 같기는 한데 ‘동대문구 마을민주주의를 꽃피우자’, 대충 팀장님들한테 그 자료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청량리동 주민센터 청사 문제는 처음으로 우리가 복합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오피스텔도 그렇지만 지하부터 3층까지는 이미 분양이 다 완료되고 4층만, 우리 공간 쓰는 거하고 또 다른 공간들을, 4층만 지금 계약이 안 된 거 같은데…….

신복자위원

지하 2층도, 지상 1층도 우리가 입구 쓰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분이고 지분.

신복자위원

지분.

이영남위원장

지상 4층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지분하고 건물이 다른데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또 동대문 ‘갑’쪽은 앞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을’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리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 신축을 해주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라든지 담당 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인센티브 가면 우리 시설,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량리가 시범적으로 잘해야 하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해서 최대한 계약을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우리과 팀장 및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화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번5번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영화의 거리 조성 운영 현황, 과장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왜 영화의 거리 조성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며 사업 진척이 없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고 있고요, 작년도부터 제가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선행되는 행정절차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절차 뭐가,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투자심사가 안 돼서 투자심사를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공원심의 절차 하는데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야지 설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추진경과를 볼 것 같으면 이 영화의 거리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7년부터 시작됐네요? 그러면 우리도 정리할 기간인데 몇 십 년 있으면 이게 건립이 될까요? 과장님 머릿속에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하면 몇 년 만에 이거는 되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끝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기본 설계가 끝난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다 공사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영화의 거리하고 보도블록 쪽에는 다 올해 공사를 끝내고 우리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만 그것도 조금 늦으면 내년 1, 2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한다 한다 뭐 정말 끝이 안 나서 질의한 건데, 물론 과에서 쉬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획성이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8페이지 거기에 보면 동대문문화원해서 청룡문화제하고 한가위 한마음 민속큰잔치가 어떻게 지원금이 안 나오나요? 어찌된 상태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그 분야는 코로나 상태를 봐가면서 의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안 나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시면, 이게 우리 구하고, 이거 노래방 같은데 단속 대상에 걸려서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정심판 쪽은 대부분 노래방하고 그다음에 오락실, 성인오락실 부분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점검은 자주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통보 온 걸 가지고 행정처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환전은 왜 걸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환전은 사행행위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돈을 예를 들어서 무엇을 바꿔주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코드로 바꾸든 현찰하고 바꾸든 이렇게 환매를 하고 이렇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이 돼서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류판매는 노래방에서 맥주 판 거? 말하자면 접대부 알선 같은 거는 노래방 도우미를 이야기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범칙금이 똑같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범칙금이 아니고 소가라고, 우리가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먼저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소송에서 이기면 5,000만원 받겠다 이렇게 소가를 정해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가는 이긴 데에서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을 걸어, 소송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를 법원에서 산정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법원에 내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갖고 가는 거고, 저희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쓴 변호사 비용하고 거기 들어간 경비를 그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전부 승소로 나왔어요, 승소. 이긴 걸로 나왔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래방 업주가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니까 이쪽 업종은 다시 민사로 건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걸었을 때는 형사처벌이 떨어졌겠죠, 영업정지가 떨어지든 벌금이 떨어지든. 이 사람이 여기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에?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민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 노래방에서 단속이 돼서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 조건을, 소를 겁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업정지 1개월 내렸다, 그 1개월 영업정지가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 심판을 내는 건데 대부분 이게 법원에서 협의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정지를 한 달을 내렸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15일분 그런 식으로 오면 대부분 서로가 합의해서 그쪽에서 소를 취하하면 저희는 거기에 받아들이는, 그게 대부분 저희가 승으로 잡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은 영업정지 두 달 먹었어요, A라는 노래방이. 그럼 이거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어, 우리 구청에다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재판관이 생각할 적에 한 달만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범칙금 내라 그러면, 거기도 타당성이 있어서 응해 주면 그것이 말하자면 서로 취하가 되면서 끝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처분 해가지고 두 달이고 3개월 하면 무조건 행정심판, 민사소송 걸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보통 소송을 걸게 되면 대부분 아까 같이 저희가, 저희는 규정대로 처음에 영업정지를 두 달 이렇게 했으면 법원에 청구를 내게 되면 법원에서 그쪽 사정을 봐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정지 한 달, 그다음에 한 달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대부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영업정지 두 달을 했어요, 우리 동대문구청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낮춰서 한 달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걸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낮춰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법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접대부 알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행정처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술 접대, 말하자면 도우미 그렇게 했을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면 거기에 소송 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반 낮춰주면 우리 행정력 필요 없고 느그 다시 민사소송 안 하고 그냥 끝나면 편하지 않냐, 서로가. 그런데 그것을 노래방 업주가 봤을 때는 과하다 해서 하는 거고 또 실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거 민사소송 걸어”, “거의 반으로 줄어”, “돈 조금 내면 돼”, 그런 관행이 깔려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뭐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량 행위는 없어서 규정대로 저희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업주들이 소송을 거는 거고 소송 걸면 판사가 내용을 보고 아까 같이 조정을 해주면 서로가 합의되면 조정이 되는 거고, 합의 조정이 안 되고 저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처분내리면 그대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그렇게 감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혹시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걸린 것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요새 코로나라서 장사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는데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단속해서 잡아내고 벌금내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저희 과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금년도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점검 때문에 점검을 나간 거고,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이 처분 요건 정도에 오는 것은 경찰서에서 대부분 저희한테 처분요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잡아 갖고 오는 것은 대부분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술 먹는다, 접대부를 데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민원 사항이 들어갔을 때 경찰에서 단속을 나가서 대부분 걸려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동대문 문화관광과에서 단속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쪽에서 넘어온 것만 우리가 행정처분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안 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종합점검을 나가긴 하는데 그때도 어쩔 때 한 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했을 때 점검했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처분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1번에 277쪽 소관 위원회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나 봅니다, 관광진흥위원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진흥위원회는 201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전에 설치가 됐네요, 2006년도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 수가 열네 분으로 돼 있잖아요, 당연직 아홉 분 위촉직 다섯 명. 그런데 그 밑에 도표에 보면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도 구립 도서관 도서 자료 제적 및 페기를 심의하기 위해서 한 차례 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내역이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을 7만원 씩 여덟 분한테 5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 위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당연직은 외부위원들이 포함 돼 있습니까, 당연직에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당연직들은 보통 구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외부위원들은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위원들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에 도표에는 보면 위원 위촉을 다섯 분으로 해놨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게 규정이면 위촉을 다섯 분만 하셔야지, 수당이 지급된 분은 여덟 분이 나갔잖아요? 이게 어떤 숫자 착오인지, 아니면 중간에 뭐 변경이 된 건지, 일단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 찾기 그러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정보화도서관을 위시하여 지금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한 15개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답십리도서관이라든지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 도서관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유능하신 분들로. 그리고 또 이러한 도서관 운영 자체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서 또 시설관리공단 안에는 도서관을 전담하는 도서관관리운영팀인가요? 조직 자체가 팀 단위로 같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운영팀이 하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연직은 당연히 도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닐 거고, 예를 들면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담당 국·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구의원 한두 분 들어가실 거고 예를 들면. 이 열네 분의 구성이 물론, 정원을 다 채우셨는지 몰라도 외부 위촉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의원님 중에서는 손경선의원님이 있고요…….

전범일위원

아니, 의원님이나 집행부는 비전문가니까 빼고요, 외부위촉.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정보화도서관장, 다 우리 도서관장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으로. 그다음은 위촉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답십리 도서관 독서동아리 회장하고 정보화도서관 독서동아리 회장, 정보화도서관 이용자 대표, 그다음에 교수 두 분 그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우리 내부에 도서관장님들이나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운영팀장 이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 도서관 관리에 더 전문가고 현황을 잘 아는 분인데 굳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책임 회피 내지는 괜히 형식적인 절차상 이런 위원회를 두고 실익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신규도서를 구매하든, 도서 배치를 어떻게 하든, 폐기를 하든 이런 판단과 결정을 지금 갖고 는 인원들이 해도 충분한데 굳이 위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둔다면 그런 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위원회도 과감하게 좀 폐지도 하고 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좀, 의무까지 위임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가 가능할까요, 개선하는 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법에 위임받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이 있을 때마다 운영이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정책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위원회에서는 또 외부위원들까지,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모셔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다양한 시각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물론 도서관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 집행부에 한 100여개 이상의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관련된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벌써 몇 차례 거듭된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일단 행정국 소관이라도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이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1번 부서 공통사항에서 278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작년에 지원 현황인데 교부가 되지 않은 청룡문화제나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도 있고, 지원이 됐는데 집행이 좀 안 된 것도 있고, 다 잘 집행이 된 것도 있고요, 그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2020년도에 이렇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한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9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네요? 전농2동 행사추진위원회 떡국 나눔 행사 이것은 없어졌고, 9번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2,800만원은 새로 생겼고,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떡국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2020년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해맞이 행사로, 해맞이 행사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새로 신규등록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도서관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지방보조금은 계속 지원해왔잖아요? 그 밑에 9번 사립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기존에 어떤 개인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 유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한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결정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지방보조금은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사업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 예산 요구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거 다음 연도에…….

김정수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벌써 5시인데, 2019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게 요청이 들어왔고, 사립 작은도서관 사업이. 그래서 2019년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2020년도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럼 떡국은요? 없어진 거는 지원을 안 했나요, 전농2동 행사추진위원회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원했지만 행사비로 생각을 해서 이쪽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해맞이 행사 때 떡국 나눠준 행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른 사업 예산 목으로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예산인데 해맞이 행사는 저희가 행사로 보고 보조금으로 이쪽 자료에 넣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사기 때문에 행사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해맞이 행사에 떡국에 2,000만원하고 일반 행사 비용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청룡문화제도 매번 행사로 들어가잖아요? 청룡문화제 안 한 해가 있습니까, 올해 빼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 말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료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자료를 넣었을 때 그 부분을 뺀 것은 좀…….

김정수위원

아니,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11개 단체의 금액과 지원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 가을이든 어쨌든 연말쯤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관 위원회가 그런 게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 구성된 위원회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277페이지에는 없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위원회는 기획예산과…….

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기획예산과에 어쨌든 지방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전농2동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가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예산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뭐가 바뀐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누락 됐다고 이해를,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자료를 여태까지 뭘 받은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검토를 할 때 이게 달라진 것들을 위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수정을 할 때, 그러면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청룡문화제도 다 빼야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거 행감 지나고라도 다 수정하세요. 보니까 여기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 수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공식 자료인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거리춤축제는 지방보조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세계거리춤축제는 작년도부터 우리 문화재단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안 들어가고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아, 재단 출연금으로. 그러면 그 내용은 행감자료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292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현황으로 봐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293페이지인데 지금 연번이 넘어가지만 여기에도 없는데요, 세계거리춤축제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사업비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다? 지금 293페이지에는 공모사업이니까 안 들어가 있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어디에도 세계거리춤축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어디를 보면 세계거리춤축제 얘기를 볼 수 있습니까, 행감자료 기준으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행감자료에는 세계거리춤축제가 개별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어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행감은 연번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세계거리춤축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디 나와 있어야 뭔 얘기를 꺼내는데, 동대문구에서 제일 큰 축제가 무엇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세계거리춤축제는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280쪽 2번 사항에 보면 문화행사 개최현황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가 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 제가 다 못 봤어요. 그러면 280페이지 연번2번으로 넘어가서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행사 마당에 들어가 있네요. 2019년도에는 총 시비·구비해서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었죠?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죠, 당연히 행사를 안 했으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제가 올 연초였나요? 언제였지, 작년인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김정수위원

작년 행감이었나요? 언제였나 모르겠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김정수위원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결론은 세계거리춤축제가 지금 2019년도까지 성공적으로 잘해왔고, 8회까지 잘했고 9회를 못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9회가 되는 거예요, 10회가 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9회가 된다고 보셔야죠.

김정수위원

9회가 돼야겠죠? 세계거리춤축제는 진행이 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게 올해 코로나 아니,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니 지금까지 문제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민간축제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있는 것들, 정비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세계거리춤축제 위원회 쪽에서는 올해 코로나, 작년에 못한 거는 당연한 건데 올해는 세계거리춤축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걸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도 그건 말씀 전해 들으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구청도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행사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아우트라인이 잡혔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항은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과연 행사를 치룰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종합적으로 다음 달에, 다음 달 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보존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월에 춤축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죠, 한다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다 그러면 원래는, 옛날에는 10월 달에 했는데 너무 추워서 9월 달로 당겼는데 그 사항이 지금 9월도 보면 추석이 끼어 있어서 일정을 잡는 게…….

김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 한다면 9월말, 10월초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잡고, 그러면 10월 1일로 기준을 러프(rough:대강)하게 잡고 봤을 때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결정이 나야 다음 차질이, 만약 한다고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결정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6월말까지 결정을 내야 됩니다. 한다고 했을 때는 6월말까지 결정을 내야지 행사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못한다 하면…….

김정수위원

그 결정을 판단하는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이 코로나 현황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현황하고 저희 세계거리춤축제 개최가 우리가 그냥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통 보면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연 이 행사를 치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들, 그러니까 의회 의견도 당연히 들을 거고 그다음에 춤축제 위원회, 그다음에 주변 쪽에 듣고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상황이 가장 중요했고 작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춤축제를 못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결과가 좋든 나쁘든 행사는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작년 말하고 올초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지금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잘 맞고 있고 또 확진자 수도 어느 정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축제는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서울시나 다른 구에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중랑구는 장미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가 5월 30일 어제 날짜인가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과야 다음에 판단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인근 구에서도 하고 있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단과 춤축제위원회 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의회랑 상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민간축제입니다, 민간축제. 그리고 우리구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가 하라 마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민간이, 쉽게 말하면 춤축제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문화재단의 도움이 없이 단체에서 단독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세계춤축제가 옛날에는, 처음 1, 2회 때는 민간축제에서 갔지만 지금 현재는 구에서, 재단에서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행사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장미축제는 운영을 했지만 장미축제는 그야말로 시각적인 축제, 눈으로 보는 축제고 그다음에 세계거리춤축제는 보는 축제 및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태를 봐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세계거리춤축제 입장에서 비대면과 오프라인을 접목해 가지고 최소한의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부분 최소화하고 비대면 쪽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세계춤축제가 비대면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돌려서 말할 필요 없이. 세계거리춤축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회에서는 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거기에 맞춰서 해당 관청으로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협력하는, 공동으로 하는 관점에서 그거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고 현 상황에서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김정수위원

이거를 하라 마라,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든지, 춤축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가서 동대문구청이 좋을 게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춤축제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축제를 해보자’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또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지만 두 분의 입장도 저는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제 귀에 들리고 지금까지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했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달 안에 좋은 방안을 내서 9월이든 10월이든 춤축제가 비대면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현 상황에 맞게,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잘 치러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던 세계거리춤축제 부분,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월 말일까지, 31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쪽도 공식적인 어떤 프로그램 행사는 없이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일단 거리 간격 유지해 가며 스트레스 부분도 해소하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끼리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거리춤축제는 세계거리춤축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6쪽 연번1번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가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전년도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을 2억 6,000 한다고 저희가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어디로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개관식,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용두역하고 답십리역 쪽에 설치를 하셨네요? 무인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조성하는데 9,000만원,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설치해놓으시고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률, 반납되는 도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시민예산참여로 저희한테 2억 6,000이 배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기역이라든지 청량리동이 그때 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청량리주민센터 노인정 옆에 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량리역, 신설동역 등 대상지를 굉장히 많이 물색을 했었는데 해당되는 기관에서 협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답십리역 하고 그다음에 용두역에서 협조요청을 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설치했고 지금…….

신복자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출건수가 보면 용두역이 1월 달에 161건, 그다음에 2월 달에 175건, 3월 달에 210건, 4월 달에 175건해서 한 840건 대출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답십리역은 1월 달에 164건, 2월 달에 221건해서 한 821건의 대출실적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모아서 그렇고, 어림잡아 과장님 말씀하신 건으로 보면 용두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권,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평균 5권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 도서관 엄청 많은데 이 예산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효율성 면으로 보시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도서를 한 100분 정도, 한 달에 160분들이 대출해서 본다 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한번 설치해놓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마 25개 개 중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저희가 일단 대표도서관 들어오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잘 되리라고 믿기는 하는데요, 도서관 부분에 동대문구가 1위 하겠어요, 다른 거는 1위 못해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별 도서관 현황을 제가 한 번 뽑아 봐서 갖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부분에서 저희가 25개 도서관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많은 데는 37개까지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14군데, 15군데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서른 몇 개는 서초나 강남이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고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5위권 안에 들으려면 앞으로 더 만드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만하십시오. 지금 앞서 과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지면으로 보는 시대는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정말 인터넷 빠르고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어도 마치 저기 이슈 대표님도 와계시는데 정말 빨라요.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날 저녁이면 바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책도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좋지만 너무 필요 이상의 편의제공을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부지 임대차 계약해서 서울 교통공사하고 계약했는데 이거 또 임대료가 나가는 사항인가요,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임대료가 나갑니다. 모든 게…….

신복자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개 합해서 연 300만원.

신복자위원

연 300만원. 그래서 2억 5,000만원 비용이 들어갔네요, 그쪽에 도서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쓰는 게 도서관 책 구입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거기에 대출받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 쪽이니까 저도 한번 가보기는 할 텐데 이렇게 도서관 부분이 뜨고 나면, 물론 주민들한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부터 인건비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지금도 스마트도서관 한다며 위치가 없어서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한 데가 답십리역하고 용두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어떤 도서관하고 근거리에 없는가를 살펴볼 형편이 안 되고, 일단은 설치할 장소만 찾다보니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하여간 제발 인건비는 안 들어가게,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은 기계를 사서 놔뒀다…….

신복자위원

기계 고장나서 당분간은 이거 예산 안 들어오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에서 게임사업 위반 외 다수의 건이 있나본데 전년도보다 과징금 건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물려질 때 금액은 좀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서, 보통 과징금이 얼마에서 얼마가 물려지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 과징금은 작년도 성인오락실, 게임 오락실이 경찰청에서 단속이 돼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도에는 경찰청에서 이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적발건수가 많이 통보가 와서 많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건수 대비 과징금 금액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과징금이 부과되나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전년도 건수 대비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284쪽 연번5번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영화의 거리 조성 운영 현황인데, 과장님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애 많이 쓰시는 건 알고요, 일이라는 건 하다보면 새집 짓는 거 아니고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애당초, 지금 영화의 거리 조성하고 전시관하는 부분에 과연 얼마가 들어가냐가 맨 처음부터 크게 논의됐던 건이에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여기에 구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그게 효율적으로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할 거냐가, 훗날 이거 애물단지가 되면 어떡하냐는 염려들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부지가 대략 40억이라 그랬다가 42억인가 얼마에 아마 매입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가 442억이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42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4억 2,000만원.

신복자위원

예상은 그 당시에는 38억이더니 올라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달랬다니까 제가 중개업소도 아니고, 그거 몇 억이 확 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40 몇 억에다가 저희가 그쪽에 공사 벽화부터 해가지고 전체 하는 공사가 100억 가까이, 다 합쳐서 100억이라고 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 과하다고 하셨어요. 그 100억을 투자할 만큼 그쪽이 그 가치가 있는가 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요, 과장님. 전 자료하고 이번을 비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요예산에서 전년도만 해도 땅 부지 값 빼놓고 61억이었어요. 땅 부지 값을 빼놓고, 앞서 과장님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리뉴얼 공사 이것도 바꿔야 되고 어디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61억이라서 10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합치니까. 그런데 이번 자료를 받고나니까 제가 기절하겠더라고요. 부지 값 빼고 10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44억도 아니고 기존 전 자료하고 비교할 때 그동안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요예산은 40억이나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후에는 나름대로 회의하고 뭐하고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촬영소 옛날에 있었다라는 그 가치로 그쪽에다가 영화촬영소,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상당히 답십리부터 읊으니까 길게 명칭을 바꾸셨는데 그 가치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도 끝,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게 예산은 더 올라갈 거 같다라는 예감이 들 때 줄잡아 이게 140몇 억 150억 들어갑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 많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간 거만큼 보존할 가치가 있고 해야 될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거리 기반조성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구(舊)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회관 건물이 ‘97년도에 완공된 건물이고, 그곳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한 번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상황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 건물에 내구연한도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이 학생들의 체험공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체험공간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요즘에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신복자위원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가치가, 청소년들 어떤 체험하고 이러는 부분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140~50억을 들여서 그거 해놓는다라고, 그것도 새로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그 부분도, 물론 전체 보도라든지 벽화라든지 전체 금액이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정말 부담이, 주민들이 여기를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얼마나 박수를 쳐줄까 정말 심히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대비 물론 도로과 것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가 같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40억이 뜬금없이 뚝 올려져가지고 증액돼서 이렇게 책자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40억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회관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해놓고 주민들한테 나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중요한 거는 150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가 돼야 150억이라는 예산 투입된 것만큼의 가치가 있으려나가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어차피 애당초부터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걱정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교세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예산에 보태지지, 그러한 부분이 받아진 것만큼 저희가 책정했던 예산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쪽 과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장님들만큼 전문지식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그 시설이 좀 노후됐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바꿔가며 리모델링을 해야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은 공감하는데 그런 맥락이면 지금 종합예술관 뭐 한다고 구민회관자리 또 올라와있죠?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종합문화예술관으로 기존에 그 자리를 한다고 하시면 이것도 그쪽에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실 사항만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15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체육관은 우리 부지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구민체육관? 전체 그림들을 집행부에서는 봐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50억이 들어 갈 거면 거기를 때려 부수고 이거 종합, 여기 땅 부지 살 일이 아니고 거기다 이어서 하는 게 훨씬 효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지역에 나가서 150억 들어갔다는 말 못 합니다. 늘어난 부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세계거리춤축제 개최를 하시려면 진작 문화재단이나 관계기관 그분들하고 티타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 10월 달이라고 하면 날씨가 추워서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라도 문화재단이나 여러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티타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시간 멀었습니까? 금방 돌아옵니다. 봐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코로가 물러나도 세계거리춤축제 하지 못합니다. 왜, 위원장도 신임 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최하려면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티타임을 관계 기관하고 진작에 했어야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건너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85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영화의 거리 조성 운영에 대해서 답십리사거리~촬영소사거리 750m, 동대문체육관~동대문구문화회관 130m, 총 880m인데 이거를 조성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개발 조성하는데 한 5억 정도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거리 조성하는데 5억이고, 도로 보행환경 개선하는데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앞에 공원 조성하는데 11억이 들어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는 좀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면을 기존 66면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문화회관 주차장 면이 몇 면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 문화회관에는 주차가 4면에서 5면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5면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5면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60면을 어디서 지금 충당합니까, 체육관에서 충당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체육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문화의 거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도, 이게 촬영소 거리를 만들어도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대형버스 2대, 3대 오면 어디다 대실 거예요? 그 앞에 힐스포파크인가 거기다 대실 거예요? 이런 것도, 버스 주차 면도 과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분들이 그것을 타진해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고등학교, 대학생, 초등학생, 유치원들이 여기를 방문해요. 그러면 걸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타당성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만 지금 144억, 150억인데 이게 접근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근에 커피점이 있습니까, 음식점이나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농동, 답십리 사거리로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돼요. 이쪽에 버스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은 될 겁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동대문체육센터가 돈이 맨 처음에 46억으로 예산이 됐는데 100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민회관도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모로. 그런데 이거를 150억 씩,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0억 더 들어갑니다. 봐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계기관이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해야지, 1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대문체육관 부셔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모든 것을 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동대문체육관도 돈 엄청 들어가요, 지금 수리·보수 하느라고, 수익성도 없고.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머리는 아프실 거예요. 머리는 아프셔요. 하나도 거기 부근에 보면 짜장면 집 하나 있습니다, 자장면 집. 그것도 2,5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 자장면 집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동대문구 촬영소가 관광지다, 어느 도시한테, 어느 도한테 홍보를 할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버스도 좀 댈 수 있고 승용차도 50대 댈 수 있고 그러면 또 홍보를 하면,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제천 유스호스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해 놔야지만이 홍보도 할 수 있고, 전라도에도 홍보할 수 있고 자매결연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망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돈 150억 더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70억 정도 들어가요. 상세한 거는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 춤축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춤축제 이제 늦었어요. 진작에 관계 기관하고 문화재단이나 해서 티타임을 했어야 되요, 진작.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뭐가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 기관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여러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기를…….

이영남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영화의 거리 조성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온 거, 2차에 걸쳐서 했을 텐데 그 용역 자료 좀 주십시오, 결과 자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때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여기까지 갔나 해 주시고요. 하나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행감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행감인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전기공사를 행감일 때 하십니까? 오늘 7시까지 저희가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촛불 켜놓고 할까요, 이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은 맞춰가며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저희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행감이에요. 어떻게 행감일 때 전기공사를 한다고 7시까지, 다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촛불 켜놓고도 할 수 있는데 방송 안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차도 7시, 그렇죠? 차도 빼라 그랬죠?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행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저희도 빨리 서두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체육과까지 하려면 7시 안에 끝날 재주가 없어요, 지금. 일부러 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행감 기간 중에 그 정도 배려는 되셨어야지 저희 구의회 건물만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가는 거죠, 전기? 이거 무슨 의도에요? 더군다나 위원님들 뒤에 남아가지고 오늘 한 거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럼 위원님들 거의 여기서 10시쯤 돼서 퇴실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배려가 안 되시면 이건 좀 안 맞아 주죠.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감사도 중요한데 감사 여건이 안 되잖아요? 감사 여건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보니까 지금 공지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거 정리하고 하면 어떨까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8번부터 연번21번까지 사항입니다. 292쪽부터 322쪽까지 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연번8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이 13개가 있고 자체사업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은 용역을 주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은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공모를 해서 하면 실제 운영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은 그쪽에 보통 PM을 구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공모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많아요. 조사나 지금 거의 다 중복은 되는데, 그런데 이건 어쨌든 공모사업이니까 저희 쪽 예산이 나가지 않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는 제하고 그 뒤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자체사업이 1년 동안 3개를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문화재단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이 보통 우리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부분 위임해서 위탁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테마별 관광코스도 어차피 저희 과 관광팀에서 위탁을 준 업무고요, 그다음에 문화창작 아카데미도 작년에 운영했던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직접 진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 다 그냥 어떤 위탁기관이나 다른 데다 연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좀 쉽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자체사업도 그러면 다 외부에서 한다면 사실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어떤 행사를 위탁하든지, 업무를 위탁 운영해서, 업무라고만 보시면 조금 그렇고요, 문화재단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재단이나 우리 구에서도 똑같이 공모사업 하고 구에서 위탁 주는,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선농단,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 준 행사, 아까 얘기했던 세계거리춤축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동 별로 1,700만원 예산 편성한 우리 지역 문화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발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 대표이사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할 말씀을 과장님이 다 하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 공통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는데, 지금 자체사업 중에 보면 첫 번째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서 발굴한 동아리가 38개 동아리가 있거든요. 38개 동아리가 있는데 종이나라, 오카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있다고 치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단지 동아리 활동에 소요되는…….

세영

손세영위원

경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인건비성 경비, 그다음에 대관료…….

세영

손세영위원

인건비랑 경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 강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관료, 진행 경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단체 별로 50만원 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38개 단체에다가 딱 50만원 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 38개 동아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그럼 다른 동아리들도 예를 들면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당연히 합류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더 들어오고 싶어하는 다른 동아리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한 선택 기준은 뭔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같이 협업한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런 동아리가 생긴다면 재단에서 출연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동아리가 더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활동할 수가 있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지금 문제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대안이 마련된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집행률은 92.4%가 돼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도 되고 그랬을 텐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집행은 추경 때, 우리가 예산편성 한 거하고 추경 때 우리가 감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에 줄 때 구에서 예산을 편성된 거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 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다면 다시 반납이 되거나 안 됐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이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고 전부 다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교부해준 것은 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러 명이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일단 집합에서는 벗어나가지고 그냥 단체에 각자 지원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자체사업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영

손세영위원

공모사업도 보면 비용이 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모사업들 중에 내용에 대해서 물론 디테일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들어온 거고, 어떤 공모를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보겠지만 여기 7번, 8번 이런 거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게 여기 공모하는 데에 당선이 됐다는 거 자체는 저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이 경쟁률이 세다거나 이랬으면 저는 이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이 정도는 어떻게 당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선정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공모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렵게 공모한 사업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이런 공모사업이 서울시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해마다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공모를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모라는 게 뭐 그때그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니까 뭐 각자 해서 받고 각자 해서 따왔겠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물론 자료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1번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인원이랑 회수만 나와 있지만 중복 여부가 저는, 거의 다 네트워크 구축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동아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이 부분에 속하신 분들은 저는 거의 중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중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코로나 영향 없이 저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상세히 잘 알고 계시니까 옳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연번9번 답십리 고미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고미술상가 활성화가 7월 21일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12월 25일까지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데 500만원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작년이랑 재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저희 동대문구에 딸려있는, 딸려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계 돼 있는 다른 상가들이 지금 2년 안에 거의 다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게는 몇 천 만원부터 작게는 이렇게 몇 백 만원, 600, 거의 1,000만원 안쪽으로 했지만 제가 오늘 지금 태블릿을 안 갖고 와가지고 홈페이지가 어떤 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완성됐던 거를 보면 2, 3,000만원짜리도 사실 허접하기 짝이 없고,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좀 됐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는 구축을 기 전에도, 고미술상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들도 지금 이거 해주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주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상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요구만 했지.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거기에 상가 회장님들하고 저희 이야기가 운영까지도 좀 생각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도 업체하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쪽에 요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홍보를 활성화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그게 이미 활성화 돼 있는 단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프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지, 아무런 인기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자,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누가 방문을 하겠어요? 그럼 이건 도리어 그냥 역순환인 거예요. 그냥 하나 만들어만 놨지, 아무 운영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저희도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SNS 하시는 분들 위원님들이나 다 계실 거예요.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를 올리는데도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주면 결과는 지금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방문자 수도 없을 거고, 지금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이 만들어는 놨는데 그거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후에라도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홍보하려면 사람이 많이 오는, 동대문구에 어떤 채널을 하나로 통일해서 거기다 링크를 하나 걸어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거를 보러왔다가 ‘아, 우리 동대문구에 고미술 상가도 있었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지 실제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지금 소규모라고 하는 모든 거에서도 2년 안에 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만든 걸 보면 대학생이 만든 졸업작품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고 거기에 몇 천 만원, 적게는 몇 백 만원까지 썼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도 저는 그 사업의 방향성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거기다 그걸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어쨌든, 물론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실패하지 않았을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상가 측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 했었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뭐 처음에는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하겠다고 하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면 처음에 몇 번만 하고 갈수록 이게 다운이 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상가 측에 활성화되도록 자꾸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거기 상가에서 그걸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방문자 수가 나오지 않으면 관리할 일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미 그게 활성화 돼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지, 활성화가 안 된 거는 그거 만들어줘 봤자 아무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314쪽 구립도서관 시설 현황부터 쭉 도서관이야기에요. 토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크든 작든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립까지 다 말씀을, 아니면 우리…….

전범일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냐고요? 책을 사준다든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25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적지 않은 개수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25개보다 많아요. 일단 구 예산이 들어간 도서관이 지금 동대문정보화도서관부터 장안벚꽃길도서관까지 14개가 돼 있잖아요, 316쪽에 보면. 그리고 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물론 이건 사유지 공간을 제공해서 하지만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4개 동을 다 할 목적을 갖고 계신 거 같아서요, 처음 목표가.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8개가 있고, 올해 하면 9개 예정이에요. 그러면 벌써 몇 개입니까? 36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전농동에 서울대표도서관이, 도서관 36개를 다 합친 거에 몇 배나 큰 도서관이 들어오게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걸 놓고 책을 읽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책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또 책을 읽어야 돼요. 비근한 예로 용신동 예를 들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 질의에 스마트도서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두역에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저도 오며 가며 간혹 지나다녔지만 제 눈에는 한 분도 기계 앞에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월 160 몇 건이 대출된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정도라면 투자 대비 있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구청 1층에 북카페 스타일로 아주 멋지게 책마당도서관을 최근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운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독서를 즐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은 인원을 우리가 줄여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를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잘 했잖아요, 어쨌거나. 물론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판단을 잘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책마당에 있는 도서가 10,000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서가. 그런데 100m 앞에 나가면 용두문화복지관 있죠. 거기에서 좌측으로 한 300m 가면 용신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 도서관이 또 있죠? 거기서 30m 옆으로 가면 광석교회에 또 여기 보면, 책이 몇 쪽이죠? 319쪽에 보시면 2018년도에 광석교회 1층에 가면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용두역에 스마트도서관이 또 있어요. 용신동 분들은 책만 읽으시나봐. 그렇죠? 일도 안 하고 책만 읽으시나봐, 제 생각에. 반경 200~300m 안에 크든 작든 도서관이 지금 5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볼까요? 경동시장 2층에 ‘& Lounge’ 가보셨어요, 청년몰 있는 데? 거기에 도서관 또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6개나 있어요. 책이 나쁘다는 말씀은 차치하고라도, 좋은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이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건립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황을 한번 볼까요? 과연 몇 분이나 책을 읽고, 엊그저께 제가 동료 위원님하고 청년몰을 일부러 한 번 더 다녀왔어요. ‘& Lounge’ 가시면 지금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몇 권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현황 알고 계십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한 1, 2,000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엊그저께는 그분이 식사시간이라 자리를 비워서 못 물어봤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하루에 평균 책을 빌려가서 읽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제가 몇 개월 전에 확인했을 때 하루에 두세 분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장안 벚꽃길 북카페에 관리 인력 두 분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책을 그냥 가지고 가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니까요. 2,000권이 있는데 권당 1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2,000만원이에요. 이 기간제 두 분이, 급여를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대로 보시고 가지고 가실 분들 가지고 가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책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훔쳐가겠습니까, 솔직히. 고의적으로, 그렇죠? 물론 좀 더 못 읽은 부분을 집에 가지고 갔다가, 여기도 보면 지금 미납 현황들이 좀 있거든요, 318쪽에 보면. 고의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뜻으로 더 읽으려고 갖고 갔는데 시간이 안 돼서 잊어버려서 아마 미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모든 거는 예산과 직결이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다른 쪽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기간제가 다 이렇게 포진을 해 있고, 동네 주민센터에도 일부 지역은 자원봉사도 있지만 또 여기 대체인력이나 기간제가 다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하루에 거기에 와서 책을 읽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또 지금 보시면 319쪽에 있는 동네도서관 2개소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5월에 하나 예정된 데가 있잖아요, 답십리 교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취지가 좋아서 도서관 설립이지, 어느 누가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외에, 아니면 공공시설 외에 사유지를 선뜻 이렇게 제공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늘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던 사업도 중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도서 관련 해가지고 하여튼 1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우수상인지, 뭘 상을 수상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되짚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2021년도 도서구입비를 50% 삭감을 권유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신간도서 사는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도대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뭘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뭘 관심을 갖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해오던 사업이고 어떤 윗분의 지시사항이다, 예를 들어 공약사항이다 이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구민 입장에서 책을 많이 보고 우리 동대문구가 필요하고 이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네, 이런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제가 봐서는 어디까지 파악을 하셨나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용신동에 6곳, 주변에 있는 6곳의 도서관에 도서 중복도를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차서비스도 전에는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잘 운영된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연 어디까지 확대 운영할 것인지, 도서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굳이 도서관별로 똑같은 책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용신동, 예를 들자면. 인근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드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실효성면에서는 위원님하고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 두 번째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그만 도서관은 그렇게 늘리는 것은 제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계획돼 있는 도서관, 우리 행복주택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내년도에 제기동 감초마을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조그만 도서관 같은 부분은 제가 있는 한 지금 계획 잡은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도 지금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가 소통의 광장으로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행복도서관 쪽도 1층에는 북카페형, 그러니까 개방형 도서관으로 조성하려고 저희가 안을 잡고 있고요, 감초마을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지 말고 책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 있죠, 도서 재점검 정비가 필요합니다. 거의 활용도도 없는데 책 읽는 공간으로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러왔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불편하고, 예를 들면 옆에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예 그냥 가벼운 책,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 일 보러 오셨다가 거기서 책 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 책을 다 읽고 가는 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시사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대체를 하셔가지고 그냥 잡지처럼 아무 부담 없이 보는 그런 책들로 좀 구비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문화를. 그리고 그 공간을 도서관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여기 기간제 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제가 막는 거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요, 그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관광 진흥사업 추진 현황에서도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청량리역 광장 앞에, 지난해인지 올 초인지 모르겠는데 ‘오랑’이라고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019년도 추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광안내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관광안내소도 지금으로 생각하면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때 꼭 했으면 지금 효과 있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 청량리역 쪽에 굉장히 교통의 중심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내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전범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을 올렸을 때 그때 안내소만 짓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할, 외국어가 되는 분들 인력 채용까지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 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과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런 행감장에서 얼마나 질책을 받았을 건지 되돌려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지금 이 건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아까 앞 시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구민회관 리모델링 건,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 청량리 동청사 건립 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실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데 대한 위원님들이라고 해도 여기 전문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선에서도 못 미쳤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거를 할 때는 돈을 들여서까지 외부용역도 줬었고 여러 가지 환경평가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다른 일들도 절차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건은 지금 이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당장 눈에 보이고 어떻게 내가 이런 실적을 쌓겠다, 보여주는 무슨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나 목표는 좋습니다. 뜻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됐을 때는 시간이 흘러도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두고두고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에서도 업무를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2,200만원 들였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관광안내지도는 몇 부나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작년도에 10,0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청량리역, 서울 소재에 있는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관광호텔, 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여행사 그런 쪽에 배부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우리 동대문구도 나름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구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안내소나 이런 것도 시간을 두고 앞으로 그 옆에 주상복합 건물들이 입주를 하고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고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심도있게 미리 미리 잘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한다, 아니면 이렇게 검토가 미진한데도 무조건 추진해보겠다 이런 거는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설치, 아까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지금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설치에 관해서는 그때 ‘오랑’을 지을 때 공간 확보하는 게 그때가 가장 적기였었고,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장소를 확보할 수는 앞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거기 안내소를 만든다 그러면 ‘오랑’ 내에다가 어떻게 좀 해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건물 앞쪽에, 지금 시내나 광화문이나 어디 가도 관광안내소가 별도 건물 가진 데가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좀 보도가 넓은 쪽에 작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관광안내소 크기로 만들어서 하면 되죠, 굳이 ‘오랑’에, 꼭 청량리역 광장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청량리역 광장에는 다니는 분이 관광안내소를 찾아올 분은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안내소를 찾아올 대상이 누구냐도 생각을 해봐야죠. 외국인이나 지역 사람들이지, 우리 동대문구 사람이나 서울 사람들이 청량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광하려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지금 동대문구립 합창단 이런 쪽에 자료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연습이나 이런 게 좀 미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3쪽 도표에 보시면 합창단 단복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합창단 단복이 들어가 있겠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합창단 단복은 2년마다 순환으로…….

전범일위원

2년마다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해는 단복, 한 해는 신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유행이 급변하면 모르겠는데 단복을 그냥 2년에 한 번 지급한다? 지금 예를 들면 작년이랑 올해랑은 단복을 준비했는데 착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입을 기회가? 그런데 또 시간이 2년 됐다고 사준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금이라는 거는 이게 정해진 월급 형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 개념으로, 수당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실비 개념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고, 비대면으로 합창단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로 해서 했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다 경비를 지급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뭐랄까, 교육을 하든지 연습하는 거를 누가 모니터링이나 확인한 분이 계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담당이 하고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물론 여기 지금 예산액이 전액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생각들을 이제는 자꾸 해오던 일이라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뜻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부분도 계속 이 합창단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활동하는 데에 대한 경비만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쪽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겨우시지만 잠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마무리 겸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대문 포스트에 ‘동대문구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선정’해서 이렇게 난 거 보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 상을 우리가 너무 자주 타다 보니까 신바람이 나서 자꾸 이렇게 책도 많이 사서, 여기 보면 독서출판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서 이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럼 책을 또 많이 샀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려야 될 건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휘경동 행복주택이나 감초마을에 도서, 작은도서관 만든다 그랬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

만드는데 왜 북카페는, 날마다 카페는 넣습니까, 이 작은 공간에? 거기 뭐 누구 취직시킬 자리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책을 많이 갖다 꽂아 넣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하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왜 곳곳에 카페를 만드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카페는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 쩔쩔매고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구 500원이라도 싼 카페를 자꾸 만들어서 상권을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 카페를 넣는 것은 오셔서 소통의 광장으로 해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참 그런 데 안 가보셨는가, 요즘은 다 젊은이들이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자기 물도 갖고 다닙니다. 거기서 꼭 이 좁은, 이게 장소가 넓고 그러면, 우리 책마당 같은 곳이면 카페 있어도 되지만 감초마을에 뭐 몇 십 평 줄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초마을하고 행복도서관은 꽤 넓습니다.

이순영위원

넓어서 과장님이 거기서 카페를 한번 열어 보실랍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조그만 카페 들어가서도 충분히…….

이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카페도 좀, 그거 대신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구립도서관에 상호대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이 2대가 있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이 왔다 갔다 하는, 배달하고 동대문구에서 2대면 넉넉할 거 같은데 그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잘 조사해서 원활하게 대차서비스가 되도록 한 번 신경 써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워낙 중요한 과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참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연번9번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연구 용역 결과보고를 언제 받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자료가 있으세요, 혹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용역 착수는 3월 7일 날 한 걸로 있고…….

김정수위원

결과보고를 2019년도 언제쯤 받으셨어요, 구청에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결과보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가을에 받았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연구용역 내용에 보면 ‘도시경영 연구원’이 했네요. ‘도시경영 연구원’은 우리 구청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인 거 같아요. 문화재단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도 여기서 했더라고요. 아무튼 2,80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면 좋겠다 그 보고를 받으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과장님께서 이거 꼭 필요하고 예산만 있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과장님도 기억 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시회하는 예산 거기서 6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거의 다 삭감될 뻔 하다가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많이 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홈페이지 구축 비용도 살았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는 구축 비용은 거기 문화재단에 계속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김정수위원

아, 다른 거 였나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됐다고 행감자료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완료가 됐네요? 이거 한 번 접속해 보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 해봤습니다.

김정수위원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홈페이지 없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음(daum)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도메인 주소 좀 불러주세요. 접속해 보세요, 접속되시는 분. 6개월 전에 구축 완료된 홈페이지에 한 번 접속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접속됩니까, 한 분이라도? 접속 도메인 주소 좀 불러주세요, 과장님께 주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꼭 보고 싶어요. 접속하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관광명소 같은 데 안내를 합니다. ‘동대문구 문화관광’이라는 챕터가 있죠. 거기에 보면 고미술상가가 있습니다. 이 고미술상가 내용에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 링크 하나 없고 안내도 없어요. 도메인 주소 적어서 좀 주세요, 접속해 보게. 우리 홈페이지, 동대문 고미술상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고가구.com’?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접속 안 했던 건데? ‘고가구엔틱.com’이 고미술상가 홈페이지입니까? 고가구엔틱? ‘고미술엔틱’이에요? 고미술상가 홈페이지가 ‘고미술엔틱’이에요? ‘고미술엔틱.com’ 맞아요? 이게 5,000만원 주고 만든 홈페이지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줬죠.

김정수위원

아, 500만원. 이겁니까? 이게 고미술상가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는 왜 접속이 잘 안되죠? 핸드폰이 안 좋은 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왜 홈페이지 안내도 없습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 홈페이지 안내가 없어요. 그럼 만들어 놓고 뭐한다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연구용역 3,000만원 들이고 홈페이지 500만원 들이고 이게 활성화입니까, 진짜? 그리고 과장님조차도 이게 만들었는데 접속도 안 해 봤어요. 그럼 500만원은 누구한테 줬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500만원 홈페이지 만들라고 누구한테 줬는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 개발업체…….

김정수위원

아니, 개발업체에다가 줬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개발업체에다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운영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 고미술상가에서.

김정수위원

고미술상가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고미술상가, 어떤 고미술상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게 서부하고 동부 같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고미술상가 정확한 그 운영 주체가 누구냐고요. 뭐 사단법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 주체가,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단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김정수위원

아니, 운영 주체가 누가 하기로 했냐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상가에서요, 협회에서.

김정수위원

고기술상가 협회? 고미술상가 협회라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고미술상가 지금 동부상인회하고 서부상인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잘못됐다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너무 힘들게 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전부터 해가지고, 진짜 옛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고미술 미술관 만들었다 폐관되고, 누구의 책임인가 기사까지 뜨고, 관련자들 징계하라고 내려오고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아픔이 많은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정말 읍소하시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연구용역하고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거 하나 없이, 홈페이지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구청도 문제예요, 과도 문제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홍보도 하고, 여기 홈페이지 링크도 걸어주고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없다니까요, 이 고미술상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링크나 도메인 주소나 안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다만 고미술상가 상인회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자구책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한 번씩 가서 만날 때마다 요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 홈페이지까지 구축이 완료됐는데 올해는 뭐 혹시 한 거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때 이야기했었던, 그때 위원님들이 처음에 삭감했던 간판, 간판은 홍보 부분에서 간판만 설치했고,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지하철 음성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내 광고 그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을 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간판도 그러면 만들어 준거네요, 올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거 간판은 사용료 내나요, 토지사용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간판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냥 벽에 붙이는 거고, 저쪽에 장한평 쪽에는 길가에 세워 놓은 거니까.

김정수위원

길가에 세워 놓으면 원래 그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옛날에 해놨던 걸 다시 교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내요,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내야 되는데 또 안 내고 또 문제되면 그것도 책임 소재 따져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무튼 답십리 고미술상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협회 사람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예산심의 때 어떤 왈가왈부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리고 이제는 이쯤하면 그만 할 때도 됐잖아요, 고미술 상가 관련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아, 다시 지금도? 지금도 한번 해보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활성화 쪽이 아니고 상가 쪽에서, 상인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자구책을 갖고 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김정수위원

올 연말에는 이거 갖고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타당성 없는 예산은 절대 수립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 상할까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연번20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다 여기서부터 사실 의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도서관이, 저희가 이미 책 보는 시스템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페이퍼에서, 저도 하루에 한두 시간 보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여섯 권의 책을 사기는 하는 거 같아요. 또 커피 마시면서 한 장씩 보는 건 옛날 생각도 나고 느낌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 구에 너무 많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유휴공간들을 사람이 오지 않는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주민들은 항상 공간이 없어서, 뭐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를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만 해도 너무 많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거 때도 지금 보면 어떤 도서관이라고 딱히 특정지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매일 갔어요, 13일을. 그런데 거기 직원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직원이 언제 있나? 그래서 제가 13일 동안 매일 매일 가봤어요, 어차피 선거 때는 지역을 도는 게 일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딱히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관리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 꼭 직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건비보다 책이 유실되는 거에 진짜 저도 훨씬 더 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저는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바코드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 얼마나 인원이 오는지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실제적으로 사람이 뭐 1일, 월 5회 정도 방문하는 이런 데는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몇 군데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명씩 오시냐?”, 다섯 분 오신데요. 그러면 그거를 “위에 어떻게 보고를 하냐?”, 물론 그분은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임의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왔는데 10명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엄청 떨어지는 조사가 되잖아요, 몇 명이 왔는지 그 직원한테 체크를 하라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히 체크할 수 있는, 거기에 얼마나 인원이 방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이 필요가 없다면 그 아까운 공간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동조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작은도서관 부분에서는, 관리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도 다 이 부분에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상호대차서비스가 잘되면 될수록 사실 도서관에 더 수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작은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책을, 작은도서관에 없는 책도 빌려볼 수 있고 여기에다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 Lounge’ 같은 경우도 거기는 카페가 같이 있잖아요, 공간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가서보면 카페에 있는 북카페 형태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 못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간의 특수성, 책도 빌릴 수 있다는 거, 보통 저희가 카페 가서 책을 빌려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고객들이 가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것도 한 번 무슨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빌려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직원의 위치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00% 누가 봐도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북카페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대체 책을 거기서 얼마나 대출해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 Lounge’ 소관 쪽은 재단 측에 저희가 위탁한 도서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 한 번 해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건 저희가 출자도 하고 출연금을 내주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가 아마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로는 솔직히 정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부분에 당장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못 받을 것처럼 그러시는 바람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했고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겹쳐있고 자체 사업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문화재단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서, 문화재단도 따로 나중에는 독립기관으로 행감을 받든지, 따로 해야 될 상황까지 아마 가야 될 텐데 지금 워낙 하는 사업이 너무 부진하다보니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지금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좀 더 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근간에 또 방송 같은 데에서 보면 문화재단 인사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쪽으로, 별로 동대문구 이미지에 훼손되는 그런 방송들이 나가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진위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아닐 시에는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략 몇 달쯤 있어야 그런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아까 거기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위원회에서 현재, 위원회에서 한 번 문화재단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같이 별도로 예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한 번 받아보는 게 정확한 문화재단의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필요성이 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번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이라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선농제 같은 경우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은 안 모셨다고 해도 적어도 구의회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꼭 선농제를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가야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가지는 부분도 정말 안타깝고요. 문화재단이랑 훗날 저희도 건의할 사항들은 정말 많습니다. 요새 같을 때 좀 힐링으로 선농단을 이용해 갖고 힐링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 한 번 위원장님 자리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볼 거고, 하여간 문화재단도 좀 더 의욕을 갖고 일하시려면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두세 달 기다리면 결론이 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드리면 방송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나왔던 분들에 소환이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쪽 하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는 알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되면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기다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좀 더 쇄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농대제를 제관들 중심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니까 관심을 갖고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가서 끝까지 참여해서, 생각지도 않게 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셔서 의회의 대표로 제가 축사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라도 홍보를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행사를 많이 하더라도, 중랑천에 장미축제 같이 홍보가 좀 필요하다, 요즘 인터넷으로도 홍보 많이 하고 SNS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행사라도 우리 구의 행사, 왜냐면 타 지방자치단체, 타 시·도를 보면 우리 구는 청장님 SNS, 페이스북은 홍보가 잘 되는데 전체를 보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은 행사라도 홍보과 하고 논의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미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세상, 또 대기업 중심이지만 요즘은 바이오, 문화관광,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충분히 받지만 또 세상이 바뀐 만큼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 골목에 한분이라도 일자리, 제가 어제 그제도 성북구 보문동 낙산공원 거기도 가보고 여기 저기 가봐도 우리 동대문구 같이 문화관광 안내소가 없는 지역은, 동대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안내소가. 우리는 서울풍물시장 포함해서 경동시장, 청량리역 그야말로 문화관광에 시설들은 많은데 관광안내소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 동대문일 거예요. 제가 종로만, 몇 걸음만 걸어가도 한 10㎡ 크기의 청계광장 또 청계천2가 다양한 곳에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관광안내소가 하나도 없는 거는 아직까지 준비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달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준비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잘 좀 설명을 해서 돌아가는 사안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손세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지금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고미술상가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두 개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컴퓨터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고가구엔틱.com’이라고 처음에 한 번 홈페이지를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나서 추가로 ‘고미술엔틱.com’을 다시 만든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도 이게 같이 링크해 가지고 도메인만 두 개고 메인 페이지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도 컴퓨터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홈페이지 상세내역이랑 업체랑 하고, 두 번째 ‘고가구엔틱.com’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검토해 봤을 때는 지금 두 개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만 같은 걸로 하나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료로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