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용어하고 사실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발전기금 ‘정비’하고 ‘발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법이 이제 당초에 ‘정비’기금으로 있다 그게 용어가 ‘발전’기금으로 바뀌니까 우리도 조례상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비하고 발전하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운용하고 그 뜻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상위법상에 운영으로 있다가 운용으로 바뀌니까 이제 우리도 조례로 그에 맞춰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추가된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제 성과분석 기금을 이제 하고 나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성과분석하는 부분은 뭐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참 좋은 신설안에 대해서는 맞는데 정비, 발전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시미관에 이제 운용하는데 기금이 뭐 별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요? 말만, 용어만 말입니다. 정비, 발전, 발전은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미관 개선에 이제 하는 부분에도 정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선의 효과가 있으면 발전이라고 보고, ‘운영’하고 ‘운용’ 이게 뭐 참…… 이게 말입니다. 상위법령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관리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해놔도 특별히 예를 들어 용어만 바뀐다고 그 뭐 아무런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금의 운용 성과분석만 추가로 넣어놓으면 되는 거지 별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말 이게 용어가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해가지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이제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용어가 이제 우리 하위법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창수
안창수위원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개정 취지에 말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무런 하자 없는 것 같으면 기금운용 성과분석만 삽입하여 넣으면 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이제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하위법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변경해놓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나 발전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가 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좀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운영’하고 ‘운용’하고 이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운영의 뜻이 뭡니까? 뜻을 모르겠어요. 뜻을요. 제가…… 운용? 운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운영은 회의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진행하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쓰이고 운용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금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 관련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맨 어차피 운영이나 똑같지 그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이제 운영은 이제 어떤 시설관리를 의미를 하고, 운용은 저겁니다. 자금관리를 의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시설관리나 그럼 자금관리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하신다고 해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이거 사실. 예를 들어 상위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이나 발전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큰 뜻이 바뀌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이제 그런 용어가 저거 됐으니까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을 상위법 용어에 이렇게 맞춰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위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다 맞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이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전체 다를 예를 들어 상위법으로 하는 거 같으면 뭐한데 조례를 하고 지방자치제를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아니 상위법으로 하는 거 같으면 상위법에 그대로 해놓으면 되는 거지 지방자치제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예? 지방이 예를 들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위법으로 전체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잖아요. 그 자치에 맞게끔 예를 들어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그런 부분이지 근데 그래 답변하시면 가령 예를 들어 이 하나를 위해서는 그걸로 예를 들어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맞는데 전체를 위해서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안 맞는 모순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 전원식 박사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식 박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삼백아파트 주위에 그 민가주택을 편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더 한다고요?
예.
예.
예.
예.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받고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하고 이런 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도시재생에서는 아주 잘 아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취지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완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용역회사를 해서 통해서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찬반된 여론도 있을 거고 이래서 어려운 과정도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늘 추진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4월에 공모? 3월 말입니까?
하여튼 3월 말쯤 돼서 공모결과가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도시재생이 보면 좀 상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조금 전에 보니까 혐오시설을 해가지고 4층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이제 헌 건물 이런 거를 잘 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왜 일반주택들이 저 삼백아파트.
주위로 일반주택들이 있어요. 낡은 거……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실 때?
예.
장옥말고 개인주택!
예.
전체가요?
1,000만 원 그거는 무료로?
자부담 10%.
하여간 삼백아파트 주위에 장옥 말고도……
예. 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함돼가지고 다 되고나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죠? 주위가 그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신순단 의원님이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순단 의원님 뭐 좀 질의 좀 하실 거 안 계세요?
신순단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우리 도시과장님이 그 도시재생 김 팀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여기 참여 안 되신 세 분한테 별로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단 의원외 10인 발의)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순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신순단 위원님 참 조례안은 참 좋은 내용이고 근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보조금액은 어떻게 이웃간에 한 대든, 두 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내용이 없는데?
신순단의원
금액은 우리 지금 주차 공간 하나 마련하는 금액 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대 150만 원까지 8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로.
창수
안창수위원
8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요.
신순단의원
예. 그거 신청서 뒤쪽에 보면.
창수
안창수위원
신청서 뒤쪽에요. 아,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주차공간이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 하마 전자부터 이제 학교담장허물기나 몇 년 전부터 담장허물기사업이 이웃 간에 도시미관에 이런 부분에 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순단의원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참 수년 전에 대구에서 하던데 대구에서요. 다른 시도나 다른데 사례를 한번 좀 보셨는지요?
신순단의원
예. 지금 서울 강동구 쪽에 있고요. 우리 경북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단의원
예. 김천, 구미, 안동, 그다음에 영주 이렇게 해서 돼있는데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주로 시내에 해당될 건데 뭐 대충 앞으로 교통에너지과나 우리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0가구다. 그 예상 수요가 나왔는 게 있습니까?
신순단의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까지 나오려 그러면 뭐 신청자를 어느 정도 받아봐야 나오죠. 그게 뭐……
정길수위원장
대구에는……
신순단의원
예.
정길수위원장
하메 수년 전에 했어요. 대구에는. 대구에는 뭐 저는 이거를 이 조례안 하고 난 뒤에 대구에 한 번 알아보려고 하다가 못 알아봤는데 대구에 어느 정도 했는지 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했는 지역은 좀 그런 거 하고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수년 전에 시행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신순단의원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미리 시행한 지역에 그 효과라든지 또 했는 어느 정도에 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금액가지고 했는지 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정길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간 우리 신순단 의원님 좋은 안을 대표발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주차난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