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모레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3개의 팀과 1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총 2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입니다. 첫 번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특정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된 업무의 사전예방을 위해 감사결과를 공유하여 취약분야는 보완하고 부적정 업무관행은 개선하여 구민에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와 시설공사 설계변경 실태 등 특정감사와 권역별 동 종합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 특정감사는 6개 센터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복무감사로 설·추석 명절과 국회의원선거 및 하계 휴가기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마음의 습기를 없애는 ‘힘내라! 성동’ 반부패 청렴사업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기존 반부패 청렴 실천사업에 심리적 안정과 연대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더욱 내실있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 자기진단, 청렴 e-소식 제작 배부, 청렴 해피콜 운영 및 서한문 배부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다양한 청렴사업을 실시하여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사후관리 적정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부문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1쪽,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추진 실적으로 805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총 7억 1,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근원적 비리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방적 상시감찰과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주요 실적으로 공단 안전사고 관련 감찰 및 실적가점 검증과 비위공직자 징계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처리 건수는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비대면 인권행정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입니다. 조직과 지역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을 위해 인권 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인권의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직원 온라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직자 재산신고 온라인 원격교육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온라인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재산심사는 189명을 하였고 11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하였으며, 하반기는 100명을 심사하여 보완명령 2명, 경고 및 시정조치를 3명 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만남과 현장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현장소통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구민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새올민원, 응답소민원, 진정민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민원을 상시 접수 처리하고 구민고충민원실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구민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상세한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순찰 및 민원조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현장조사와 연중 환경순찰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과 안전 위해 요소 등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선하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직, 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19명입니다. 먼저 18쪽,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 입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등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인터뷰, 기고문 형태로 우리 구 추진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 통반장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신뢰도 제고 및 구 이미지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20년 10월 기준 신문보도는 5,673건, 일간지 기고 및 인터뷰는 24회입니다. 19쪽, 비대면 홍보 강화를 위한 성동구 카카오채널 운영입니다.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성동구 카카오채널을 개설·운영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친숙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용이하게 전달함으로써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쪽, SNS 등 활용 구정홍보 다양화 추진입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지속으로 비대면 홍보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비대면 매체인 SNS 등의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구정홍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SNS 4개 채널과 매월 2회 구정홍보 사항을 전달하는 뉴스레터 발행, 맞춤형 정보를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하는 성동구 알리미 운영으로 구정 주요 사업 및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구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1쪽, 성동소식 온·오프라인 병행 발간입니다. 주요 구정과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25일마다 11만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모바일 형태의 소식지를 함께 발간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2쪽, 구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변화된 모습, 사계 등을 담은 성동화보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을 담은 구보를 발간하여 대·내외에 성동구를 알리고 이미지 사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3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사업, 구정 방향 및 성과 등을 기획영상물과 방송콘텐츠 제작을 통해 친근감을 주는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구정 방향 및 성과 공유와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한 기획 영상물 37편, 뉴스 등 고정 프로그램 194편, 유튜브 콘텐츠 336편 제작으로 구정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4쪽,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구정사업 및 행사 등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언택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영상 콘텐츠로 생생한 구정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5쪽, 방송 아카데미 기자단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방송 전문 아카데미 수료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주요 시설 및 사업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총 16명이 활동 중이며,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 유튜브 등 다수 영상 제작에 참여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에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앉아서 하고 답변은 서서하면 되는 거죠.

오천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8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특정감사 실시는 감사담당관 업무 중 주요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총 12건, 지적사항, 이행사항, 점검완료,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시정이 20건, 주의가 25건, 개선이 2건, 모범사례가 6건으로 기재돼 있는데 감사 실시에 따른 신분상 또는 재정상 징계처분이 없는 것은 피감기관 대상이 그만큼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감사부서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신분상, 재정상 징계처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감사결과에 징계요구가 한 건도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페이지, 마음의 습기를 없애는 힘내라 성동 반부패 청렴사업, 갑질 등 통합 익명신고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2020년 신고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20쪽, SNS 등 활용, 구정 홍보 다양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SNS 채널 디자인 등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4쪽,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시행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내용이 타구와 차별화 된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8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특정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개요에서 감사분야 중 특정 감사대상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위탁, 사무운영 실태 감사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동의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7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응해서 연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와 특정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민간위탁사무 대상에 몇 개소나 되는지 감사대상, 민간위탁 사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연 1회 감사실시 규정에 따라서 전체 감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2020년 감사대상 확인서하고 감사대장 민간위탁 목록을 사본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만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20분만 시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양옥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희 위원님께서 12쪽 비위행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징계와 또 처분현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징계사유는 2020년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3명에 대해서 조치했고요. 한 분은 불문, 두 분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문경고 1명, 폭행 불문경고 1명, 민원처리기한 지연으로 불문경고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징계 건으로 2019년도에는 성매매 정직 1월 1명, 공중밀집장소추행 이와 관련해서는 견책 1명, 감봉 1월 1명,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감봉 1월 1명, 정직 1월 1명, 금품향응 등 수수에 대해서는 감봉 1월 1명, 폭행 감봉 1월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저희가 징계는 보통 위원님,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고요. 경징계는 견책, 감봉, 여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경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징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처분을 또 합니다. 처분에는 주의, 훈계, 뭐 구두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2020년도에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폭행 1건, 폭행으로 훈계 1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두주의 1명, 복무규정 위반 주의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훈계 1명, 업무부주의 관련한 직무유기 태만으로 훈계 2명, 주의 13명, 구두주의 1명, 민원 처리기한 지연 주의 4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폭행으로 훈계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두주의 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훈계 1명, 주의 1명, 복무규정 위반으로 훈계 3명, 주의 5명, 업무부주의와 관련한 직무유기 태만으로 훈계 2명, 주의 13명, 민원 처리기한 지연 주의 5명, 불친절민원 야기로 주의 4명, 직권남용으로 주의 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에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표준품셈에 의해 원가 상정하여 심사를 요청하면 정당한 심사로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심사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와 예정 가격을 산출하여 심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을 대비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지적되는 주요사례로는 사업규모와 기간, 종별에 맞지 않는 제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제일 많고요. 물품의 경우에는 시중 최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셈 적용의 경우에는 매년 품셈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개정된 품셈을 적용하지 않아서 과다한 인건비를 산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특정감사 실시에 따른 재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감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연 1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센터형, 민간위탁사무 6개 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민간위탁사무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감사 결과 나왔고요. 처분사항은 총 48건을 처분했는데요, 이중에서 시정요구 20건, 주의요구 25건 등이 있고. 재정조치는 5건에 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조치는 없습니다. 갑질 익명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8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 민원이 13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민원은 직원불친절 또 청소민원, 이런 13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윤리행위 5건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적이익추구 4건, 금품수수 1건,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좀.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건입니다. 저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연 1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연 1회 이상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당 부서에서 해마다 1년에 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도점검,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관에서는 센터형, 감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센터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군데를 했고 내년에도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1년에 1번씩인데 내년에 격주로 하십니까?

센터가 사실은 16개 부서에 총 135개 사무 위탁을.

135개예요, 감사대상이?

예, 위탁사무가요.

위탁사무, 민간위탁사무가요?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것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맞춰서요.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한 민간위탁사무가 있고, 문화체육시설 관련한 교통, 주차, 청소경비, 전 업무 범위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업무 전체를 해마다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마다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저희도 해마다 몇 개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어떤 일이든 간에 이유가 있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민간위탁하는, 조례에 대해서 만큼은 규정을 좀 지켜주고 가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네, 민간위탁,

그렇다면 6개만 1년에 하고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몇 개 정도 하실 건데요?

계획은 지금 5개를 잡아 놨고요, 센터형 위탁사무.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하실 거예요?

2017년도에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새로 한,

그러니까 새롭게 받아서 할 부분들은 놔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의 감사대상은 1년에 1번씩은 그래도 해 주셔야죠.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챙겨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너무 실망이네요. 왜냐하면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조례 때 규정을 하지 말든지 사실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7조를 보면.

네, 맞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그러면 담당부서는 뭐 하고 계세요? 감사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못한 이유?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 내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신경 좀 써주시고 감사대상 제가 아까 목록의 사본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구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위탁으로 주는 데도 있고요.

아까 몇 개 정도라고 했죠?

총 20개 구 정도가 위탁 또는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개 구가?

내년에도 지금 할 계획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직영한 것하고 위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직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예산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이죠. 저번에 우리가 옥수동 공공 복합청사 외부 위탁 줘서 생중계했었거든요. 그것도 비용이 다 일일이 별도 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것도 전부 다 저희 구에서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제가 서면 자료 부탁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더 좀 하겠습니다. 책자 주요 추진 실적 보면 민간 위탁 사무 특정감사에 시정 20건, 주의가 25건, 개선이 2건, 모범사례가 6건 있습니다. 이 명칭에 같은 서류를 같이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지금 감사담당관, 신규 사업은 지금 책자에 보면 1건도 없어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은 2건이 있고. 제가 아마 저한테 보고가 올라 왔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지금 직면을 맞았는데 이랬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창의 행정을 펼쳐봐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과장님, 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무관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대한 거의 답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각 과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지금 아마 화상회의나 여러 가지 비대면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내년에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많이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과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정말 뭔가, 그동안의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갈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때와 코로나가 멈췄을 때 이 두 가지로 이 예산 부분도 구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가 합심이 되어서 뭔가 창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성동문화재단·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구정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책자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43쪽, 포스트코로나 맞춤형 국내·외 교류 다각화입니다. 우리 구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를 비롯하여 총 6개 국외 교류도시 및 8개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와는 행정·문화·체육·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교류도시 별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포스트코로나 시대 랜선 휴 워크숍 운영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방식의 워크숍을 운영하여 직원 개인에게는 심리적 방역 효과를 제공하고 조직차원에서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편안하고 쾌적한 구청사 힐링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직원과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사 민원실에 친환경 정원을 조성하고 공간살균기 및 자동방역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7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촉시키기 위하여 선택적복지 및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8쪽, 직원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이용객 중심의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구청사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민생사건 생활안전 조성입니다. 교통·축산물 또는 환경 분야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1쪽,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일정 준수로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된 동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다양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편의시설이 복합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신규 오픈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호환성이 약한 주변기기 등을 교체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4쪽,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성동 스마트 주민리더 양성입니다. 화상회의 기획과 운영 등 구민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여 언택트 시대의 주민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55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로 도약하고자 2019년 전 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자치 권한과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징수분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실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성동구 주민자치회 공식 유튜브 신설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각 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사업 및 주민총회 등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선도적으로 알리겠습니다. 58쪽,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9쪽,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공유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유 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유도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단법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을 정착시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입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62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3쪽, 고교 집중 육성 추진입니다. 고교 진학 및 대학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방학 특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관내 고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4쪽, 미래 인재 육성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명문학교 육성 등 성동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5쪽, 성동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66쪽,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온·오프 융합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4차산업 혁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네배움터, 성동명사특강, 성동구민대학,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9쪽, 평생학습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동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도모하고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 온·오프 융합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성동글로벌체험센터는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2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73쪽 성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74쪽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75쪽,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뚝섬유수지 유휴공간을 개발하여 지상4층, 연면적 2,239.89㎡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4일 착공식을 해서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영유아 중심의 복합문화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1,292㎡,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 2층 슬라브 철근 배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생활체육 전용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노후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구립체육시설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78쪽,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를 언택트 시대에 맞춰 축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고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시니어합창단, 극단, 꿈의 오케스트라, 여성·소년소녀 합창단 등 지역 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80쪽, 구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지하철역사 내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인도서관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도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82쪽, 성동 힐링영화제 개최입니다. 살곶이 자동차 극장과 서울 숲 힐링 영화제 개최를 통해 구민들의 심리 방역과 아울러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체육동호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84쪽,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과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85쪽, 건설기계·수렵 PVC카드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종이코팅 방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및 수렵면허증을 PVC카드로 발급하여 위조를 방지하고, 내구성을 제고해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86쪽, 공장등록 신청 온라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등록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 민원인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87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표별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88쪽, 민원처리 기간단축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쪽, 혼인신고로 더 행복해지는 두 가지 서비스 입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원스톱 서비스로 대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0쪽, 고객중심의 월요야간·토요 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 민원업무 처리가 어려운 맞벌이나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93쪽, 기록물 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를 구축하여 기록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기록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45억 6,300만원이며 기부금은 1억 8,7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장학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원실적은 대학생 21명, 고등학생 35명, 총 56명에게 9,738만 7,000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7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못해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원식 총무과장입니다. 강형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미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경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남강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직원 분들 계속 식사도 못 하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일괄 질문해 놓고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와서 같이 질의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쉬어가고.

그럴까요? 그냥 중식 후에 그냥 질문 1:1로 답변을, 어떤지, 그렇게 할까요?

답변을, 일괄질의를 하던.

중식 후에?

네.

위원장님, 그렇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49페이지 이용객 중심의 구청사 유지관리 총무과 시설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내역, 집행금액, 업체명, 수의계약,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 시설비.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하고 금년도치.

네,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그냥 앉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할 테니까 앉아서 받아 적어주세요.

네.

55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사업단 2019, 2020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8페이지,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추진, 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사업단 2019년, 20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59페이지, 성동공유센터, 마찬가지로 2019, 2020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험별 센터도 2019, 2020년 예산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71페이지, 온·오프 융합 성동글로벌 체험센터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용답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실적이 나머지 2개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네.

조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20년 올해 문화축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얼마였죠?

지금 총액은 한 1억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니, 2020년 예산.

작년예요?

예. 작년, 재작년.

지금 작년에도 2억 5,000 정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취소됐는데 남은 예산은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전용은 안 하고요, 불용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불용으로 하셨어요? 전용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전용은 지금 안 했습니다.

불용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인데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020년도 운영지원계획 수립한 것, 1월 달에 수립하는 거죠, 그 계획서는? 그래서 아직 없는 것 같아서 2020년도 계획서 수립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8명으로 돼 있던데 자세한 업무분장 그리고 2018, 19, 20년도 활동내역, 추진실적 18, 19, 20, 3년 동안 실적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학재단 관련해서도, 장학재단은 사업계획서 지난 거 2년 치, 최근 거슬러 올라가서 2년 치 사업계획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이랑 여기는 결산서가 있죠, 결산서까지. 세 번째는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맨 처음 시작됐었죠?

2017년 10월입니다.

2017년도부터, 그러면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는 최초의 사업계획서부터요,

네.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한 2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한 건가요?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돼 있던데, 계약에 의해서.

네, 일부위탁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위탁하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따로 하고요?

네.

위탁한 위탁계약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쪽을 보면 다른 위의 그 상단에 보면 계속사업인지 이게 신규사업인지 명칭이 돼 있는데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명칭이 안 붙어 있어요. 계속인지, 신규인지 이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이 글씨체가 일부러 오타가 나온 건지 일부러 이게 누락을 시킨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시스템이 자치행정과의 사업만 봐도 다른 사업을 보면 이렇게까지 한 번도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신규 또는 계속 표시가 없는, 붙이지 않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이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킹에 좀 취약하다고 해 가지고 보안에.

해킹에?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한 1억, 지난번에 1억 3,000~4,000 정도 잡아 주셔 가지고 컴퓨터 100대를 다 구매해서 배치를 다 했고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해킹됐다고 위에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인지 이 표시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천원 단위로 계산이 돼 있어서 확장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전혀 저기가 메모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 내용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보안서 강화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연한이 얼마나 됐죠?

이게요?

예.

98년도에 최초에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이 돼서 교체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민등록 따로 행정망 따로 민원대 담당들이 나눠 가지고 PC 2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20년 썼으면 오래 썼네요.

네, 네.

연한 기간이 그렇게 됐으면 쓸 수 없나요?

그래서 보안에 굉장히 취약돼 있나 봐요.

그동안에요?

1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과에 그게 궁금해서 계속 처음에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신규 오픈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를 보면 천 단위 계산이 나와 있어서 이게 좀 헷갈려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게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14페이지에 보면 비대면 비접촉 생활방역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 사업비를 보면 노트북 구매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 구청사 임대차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구청사 별관 청사자료를 보면 입주단체가 우리 구에 임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입주 단체가 상당수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별관청사 입주한.

네. 구청사 임대차 현황을 저희가 보고 별관청사, 도시관리공단 청사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일단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아니요, 성동 생활은행 미소은행을 보면 무상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동 생활은행 미소금융은 저희가 중소 영세상공인 중에서 본인이 어떤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긴급융자를 해 주는 그런 우리 성동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받지 않고 우리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또 임대료를 받아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나,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절차를 어떻게 딱 잘라서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먹게, 알아보게 어떻게 좀, 제가 공부 좀 덜 했나봐요.

저희가 더 좀 알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 청사 지원단체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단체만 임대 현황을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별관 청사.

별관 청사는 서마어린이집 외에는 전부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주지는 않고? 임대를, 어린이집에서만 받는다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무료로 하고.

왜냐하면 구립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성동생활은행 미소은행도 무상이라고 다 이야기 했고, 민주평통 구협의회도 무상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국가기관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요. 국가기관 성격으로 해서 일반 관변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의거해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무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오셔서 다음에 서면 자료를 주시든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13페이지 보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팀장님 다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책을 읽어봤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 거의가 다 명목에 직무교육비, 학습동아리, 내부교육 거의가 다 사업을 보면 1식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책장을 좀 늘리더라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1식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45쪽 편안하고 쾌적한 구청사 힐링 환경조성에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 성동책마루 화분 친환경 식물배치 다수 민원부서 민원창구 앞에를 가림막 설치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직원 1인에 1화분씩 제공한다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지, 그 화분을 구청 전 직원을 1인 화분을 제공하실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의심, 의심보다도 이걸 개인들한테 어떻게 다 나눠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그냥 사업 추진계획서와 운영계획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장학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