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12쪽을 보면 근원적 비리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2020년도 10월 기준 추진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총 46건, 2020년 10월 총 30건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견책, 감봉, 해임 파면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심사에 따른 절감액으로 2018년 1억 2,300만 원 절감, 2019년 4억 3,200만 원 절감, 2020년 10월 현재 7억 1,400만 원 절감, 실적을 거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비 책정, 적정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보지 및 표준품셈에 따른 사업 책정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업비 요청으로 판단되는데 무슨 근거로 심사과정에서 절감하게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