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에 불출석한 고양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前) 일산서구청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4차부터 제6차 조사 시 고양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前) 일산서구청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들은 반복해서 특정 일정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요구를 8월 5일에 했기에 증인들이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면 충분히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기에 조사에 불출석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의회의 조사권 행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것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장, 제2부시장 등 주요 증인들이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특위에 출석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증인들의 출석 불응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에 대하여도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장, 제2부시장 등 주요 증인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여섯 명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평가 근거와 심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엄덕은 킨텍스 감사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출자기관인 주식회사 킨텍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해야 하기에 임원 현황 공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엄덕은 감사는 통합공시가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하지 않았기에 이는 직무유기이며 공시를 시행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공시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감사라는 직위에서 공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고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