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4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규진 위원입니다. 의회홍보팀에 방송실 인테리어 시설비 2,200만 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될 노후화 방송장비에 따른 모든 통신공사비용을 해 주겠다고 집행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라고 2,200만 원을 내려준 겁니까?

노후화 방송 음향장비 통신공사 총비용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10억이라는 그렇게 큰돈을 의회에 편성해 준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해 주겠다는 약속 없이는 우리가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를 2,200만 원 주고 한들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게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방송실에 대한 인테리어만 개선되는 것이지.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올리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예산부서에 올렸는지. 사전에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논의 없이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2차 추경에는 필요해.’라고 다이렉트로 아마 예산부서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잘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잘려서 왔어요, 예를 들어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그냥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 10억 올라갔던 것, 지금 이것만 보면 올라갔던 것을 알 수 있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제가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지언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방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비 10억을 편성해서 올렸다라는 사전보고를 들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 그런 사전보고를 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이 예산을 만들어 갔으면 충분히 전액 삭감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받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도 전액 반영 자체가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물어봐서 대답은 들었는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 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예산부서의 주장인 것이고,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면 집행부는 언론매체비, 홍보비, 인터넷 매체 홍보비 같은 것은 다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저는 그런 것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운영위원들을 사전에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예산들을 집행부에 올릴 겁니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 좀 해 주세요.”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아무도 모를걸요. 혹시 아셨어요? 이렇게 모른다니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가서 한마디로 까여서 온 것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요.